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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투자자 보호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법률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
- P2P 금융업에 대한 최초의 독자적인 법적 규제 틀 마련
- 주요 규제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의무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ISMS 인증)
- 투자자 보호: 개인 투자 한도 설정 (일반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1억원)
- 차입자 보호: 대출금리 상한 설정, 부당 광고 금지
- 투명성 제고: 대출정보 공시, 투자 위험 고지 의무
- 시행 배경: P2P 금융 급성장 과정에서 사기·연체 피해 급증
- 2019~2020년 P2P 대형 부실 사태(팝펀딩, 루닷컴 등) 이후 제도화 시급
- 의의: 투자자 2,000만원 한도 내 원금 손실 위험 인지 투자, 제도권 금융 진입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법률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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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광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광고에 대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
-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명시적 금지
- 과태료 기준:
- 위반 1회: 250만원
- 위반 2회: 500만원
- 반복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 가능
- 허위·과장 광고 유형:
- 없는 매물로 소비자 유인 (미끼 매물)
- 가격·면적·위치 등 중요 정보 거짓 표시
- 실제보다 유리한 조건 과장
- 의의: 부동산 중개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예방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광고에 대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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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232만→488만원으로 5년간 2배 인상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8월 기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현황 설명
- 1주택자 종부세 연간 납부액: 232만원 → 488만원 (약 2배 증가)
- 5년간(2020~2025년) 단계적 인상 계획
- 인상 배경: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공시가격 현실화 병행 추진
- 종부세 세율: 일반 0.5~2.7% → 0.6~3.0% (개정)
-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1.2~6.0% (높은 중과세율 적용)
- 정부 입장: 실거주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노령 공제 등 완화장치 있어 부담 최소화
- 영향: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수도권·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 세부담 증가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8월 기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현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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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공공주택 공급 위한 국유지 활용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심의·의결
-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공공주택 공급 목적)
-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심의
-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의미:
-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 부지 마련
- 국유 재산의 효율적 개발로 공공 임대·분양 주택 공급
- 국유재산 특례 개편:
- 공공 목적 무상 사용 허가 기준 조정
- 민간 특례의 공익성 강화
- 의의: 국유지 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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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제 개편: 단기임대·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임대사업자 등록제 개편 입장 설명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매입임대(8년) 유형 폐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10년)만 유지
- 세제 혜택 조정:
- 기존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등록말소
- 적법 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 유지
- 신규 등록: 폐지 유형은 더 이상 신규 등록 불가
- 배경: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기 수요를 유발한다는 지적
- 영향: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자동 말소 처리에 따른 양도세 유예 혜택 종료 예고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임대사업자 등록제 개편 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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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금융권: 빅테크 금융업 진출 이슈 협력 논의 (korea.kr)
- 핵심내용: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빅테크(네이버·카카오 등) 금융업 진출 관련 이슈 협력 논의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동시에 디지털 금융 전환 대응
- 빅테크 금융 진출 현황: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성장
-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서비스 확대
- 빅테크의 결제·송금·대출·투자 분야 진출 가속화
- 금융권 우려 사항:
-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미적용
-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및 불공정 경쟁
- 정책 방향: 빅테크 금융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 핵심내용: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빅테크(네이버·카카오 등) 금융업 진출 관련 이슈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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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보고서: 코로나 대응 양호, 불평등·부동산 과제 (korea.kr)
- 핵심내용: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격년 발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과감한 재정지원 긍정 평가
- OECD 주요 평가:
- K-방역 및 경제 대응 체계 글로벌 모범 사례로 평가
- 재정지출 확대에도 재정건전성 양호한 수준 유지
- 구조적 과제 지적:
- 부동산 가격 급등: 세제·공급 정책 강화 필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필요
-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향상 및 여성 경제활동 확대 필요
- 의의: 국제기구의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제공
- 핵심내용: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격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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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 강화: 코로나19·자연재해 피해 지역경제 재도약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 지방세 지원 내용:
-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확대
- 자연재해(태풍·홍수) 피해 지역 주민·기업 지방세 한시 감면
- 소상공인 사업장 재산세·취득세 경감
- 재원 보전: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재원 부족분은 국고보조 등으로 보전
- 의의: 코로나19 경제 충격 + 2020년 유례없는 장마·홍수 피해 이중 충격에 대응한 지방세 지원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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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발족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발족
- 8·4 주택공급 대책(2020년 8월)의 핵심 사업인 공공재건축 추진 준비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개요:
- 공공(LH·SH)이 사업에 참여하여 용적률 상향 및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택 공급 확대
- 기존 재건축 사업 대비 빠른 사업 추진 및 공공주택 비율 높임
- TF 역할:
- 사업지 선정·평가 기준 마련
- 용적률 상향 시 공공주택 비율 설정
- 조합원 이주 지원 방안
- 배경: 2020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 대두
- 재건축·재개발 외 신속한 공급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모델 도입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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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428.3억달러 △7.0%, 수입 385.6억달러 △11.9% (korea.kr)
- 핵심내용: 2020년 7월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7월 수출: 428.3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
- 7월 수입: 385.6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
- 무역수지: 약 42.7억달러 흑자
- 분석: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반도체는 비교적 선방, 석유제품·자동차 감소 주도
- 수입 감소폭이 수출보다 커 흑자 유지
- 전망: 8월 이후 글로벌 백신 개발 기대 및 미중 무역갈등 추이 주목
- 핵심내용: 2020년 7월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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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4인 가구 487만원 (korea.kr)
- 핵심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결정 (4인 기준)
- 2020년 기준: 4인 가구 474만 9,174원 → 2021년: 487만 6,290원 (2.68% 인상)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수 급여 연동
- 중요성: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복지 수급 대상자 확대로 이어짐
-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 증대 반영
- 연관 제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판단 기준 등 다수 연동
- 핵심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결정 (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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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법인 종부세: 투기 법인 최고 6% 세율 (korea.kr)
- 핵심내용: 7·10 부동산 대책의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용 확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단일세율 3%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단일세율 6%
- 기존 누진세율 체계 폐지, 주택 수에 따른 단일 최고세율 적용
- 비과세 대상 (투기와 무관한 법인):
- 사원용주택, 기숙사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건설·매입 임대주택
- 목적: 법인을 활용한 누진과세 체계 우회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정부 입장: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 없도록 할 계획"
- 핵심내용: 7·10 부동산 대책의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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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종부세·양도세 인상 (korea.kr)
- 핵심내용: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인상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대 6%)
-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적용 (3%, 6%)
- 소득세법 개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주택: 10%p → 20%p, 3주택 이상: 20%p → 30%p)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 법인세법 개정:
- 법인의 주택 취득·보유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 시행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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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자 채용기업 최대 600만원 지원 (korea.kr)
-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 신규 근로자 1명당 월 100만원, 최장 6개월 (최대 600만원)
- 중견기업: 신규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최장 6개월 (최대 480만원)
- 무기계약직 전환 시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2020년 2월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
- 예산 규모: 2,473억원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 신청 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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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주제로 간담회 개최
- 기존 금융권과 신흥 빅테크·핀테크 간 협력·경쟁 방향 논의
- 주요 쟁점:
-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
- 빅테크(카카오·네이버 등)의 금융업 진출 범위
- 금융 데이터 공유 및 마이데이터 활용
- 참여자: 금융위원장, 주요 금융사 CEO, 핀테크·빅테크 대표
- 의의: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 속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와 혁신 지원의 균형점 모색
- 금소법·마이데이터 시행 준비와 연계하여 전환기 금융산업 방향 정립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주제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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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이용자 보호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 개정 주요 내용:
- 차주(대출자) 정보 공시 강화: 신용등급·소득 등 상세 정보 공개
- 투자 위험 고지 의무 강화
- 연체율 현황 등 플랫폼 건전성 지표 공시
- 배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2020년 8월 시행 예정) 시행 전 가이드라인 보완
- 플랫폼 부실·사기 피해 방지
- 의의: P2P금융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투자자 보호 기준 강화
- 연 이율 고지 의무화, 손실 위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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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 올해 1조원 이상 스타트업·벤처 투자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 발표
- 2020년 1조원 이상 조성 목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 펀드 특징:
- 디지털 경제 전환 관련 혁신 기업 집중 투자
- 정책금융기관(성장금융, KDB, IBK 등) + 민간 자금 결합
- D.N.A.(데이터·네트워크·AI),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점
- 지원 방식: 모태펀드 출자 + 민간 매칭으로 자펀드 결성
- 의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춘 혁신 기업 자금조달 지원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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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고용동향: 취업자 35만명 감소, 실업률 4.3% (korea.kr)
- 핵심내용: 통계청·기획재정부, 2020년 6월 고용동향 발표 및 분석
- 코로나19 충격 속 취업자 수 감소 지속
- 6월 고용 현황:
-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약 35만명 감소
- 실업률: 4.3% (코로나19 이전 대비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구직 단념 증가)
- 업종별 현황:
- 음식·숙박·운수·관광 등 대면 서비스업 부진 지속
- 정보통신·제조업 일부 회복세
- 정부 대응: 3차 추경 고용 지원 효과 하반기 가시화 기대
- 청년·취약계층 고용 지원 강화
- 핵심내용: 통계청·기획재정부, 2020년 6월 고용동향 발표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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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후 말소 시 기존 세제혜택 유지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세제혜택 처리 방침 설명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등록말소된 적법 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 유지
-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
- 7·10 대책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매입임대(8년) 유형 폐지
- 자동 등록말소 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종료
- 적법 사업자 기준:
-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가 제한(5% 이내) 준수
- 임차인 보호 의무 이행
- 배경: 제도 개편으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불이익 발생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세제혜택 처리 방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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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기간: 7월 1일~31일
- 대상: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7월 1일 현재 보유한 사업주
-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별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납부 방법: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또는 위택스(Wetax) 온라인 신고납부
- 유의사항: 2020년 코로나19 특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일부 감면 적용 지자체 있음)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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