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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발표 (korea.kr)

4월 소비자물가동향 공표: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 물가동향과가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5월 6일 공표
- 문서 구성: 전년동월비 상승률, 근원물가, 농축수산물·공업제품·서비스 항목별 변동률, 전기·가스·수도,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지역별 동향
- 본문 PDF에 세부 수치 게재
정책 효과 추정: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조치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
정책 연계: 5월 한 달간 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4300여 품목 할인 행사, 할당관세 통합관리체계 연내 구축,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 12일까지 연장 등 물가 안정 정책 병행

2026-05-06 거시·재정

기획예산처 '순부채 비율 착시 비판은 부적절' (korea.kr)

정부 공식 반박: 기획예산처가 한국의 낮은 순부채 비율이 '착시'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의 보도설명자료를 5월 7일 배포
- 배경: 한국 30년 국채금리가 2년 6개월래 최고인 3.844%로 상승하면서 재정 건전성 논란 확산
- 채권시장은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 중
부채 증가 속도 논쟁: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19년 39.7%에서 2026년 54.4%로 상승한 점, G20 평균 상승폭(9.5%포인트)을 초과한 점을 지적
- 한국은 OECD 38개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2개국
시장 영향: 한국 30년물 금리 3.844%, 영국 30년물 5.742%(28년래 최고), 미국 30년물 5.025% 등 글로벌 장기금리 동반 상승

2026-05-07 거시·재정

공공계약 보증금률 15→10% 인하, 5월 13일 시행 (korea.kr)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5%포인트 인하
-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공포 즉시
- 담당 부처: 재정경제부
- 적용 대상: 공사계약 전반 (계약보증금)
장기계속공사 추가 감경 근거 신설: 재난·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 가능한 신설 규정
부정당업자 보증금률 상향: 중대재해·담합 등 중대 위반행위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안전기준 요구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강화

2026-05-07 거시·재정 규제

토허 신청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사실상 연장 (korea.kr)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5월 9일(토)까지 토지거래허가(토허) 신청을 한 경우까지 유예 혜택을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청이 폭증
- 국토교통부가 5월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안내
- 서울 25개 구청 모두 5월 9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토지거래허가 민원만 한정 접수
- 자치구별 운영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
막판 급매 매물 출회: 5월 4일 하루 토허 신청 919건 접수, 4월 일평균 462건의 약 2배
- 신청 집중 지역: 노원구 102건, 송파구 60건, 구로구 55건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
- 현장에서는 실거래가보다 5000만~1억 원 낮은 급매 거래 사례 보고
- 상계동 한 단지는 호가보다 2000만 원 인하된 6억6000만 원에 거래
후속 변수: 정부가 검토 중인 비거주 1주택자 정책과 7월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

2026-05-07 부동산 세금

비아파트 공급 논쟁, 6·3 지방선거 쟁점화 (hankyung.com)

6·3 지방선거 핵심 쟁점: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전·월세난 해결책으로 비아파트 공급의 필요성을 두고 대립
정원오 입장: "빌라·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이 필요"하며 다양한 주거 모델(빌라·도시형 생활주택·매입임대) 공급 주장
오세훈 입장: 공공이 직접 아파트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 비아파트 공급 주도는 불가능하다고 시사
공급량 격차: 서울 신규 주택 공급 적정 연간 6만 가구. 오세훈 시장 재임 시 4만 가구 미만 공급에 그쳐 공급 부족 심화
정책 수단 논의: 매입임대·신축매입 등 다양한 모델로 주택 공급 확대 논의. 구체적 비용·재정 영향은 캠프 차원에서 미제시

2026-05-06 부동산 정책지원

강북 미아7구역 신통기획 525가구·최고 23층 (hankyung.com)

위치: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미아7구역). 삼양사거리역·수유초교 인근
525가구·23층: 지상 최고 23층, 525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확정
고도지구 완화·용적률 인센티브: 평균 45m 높이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2.0 적용으로 사업성 강화
계획 특징: 역세권 보행 중심 동선,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통학로 안전 강화, 북한산 조망 경관가로 등 주변과 연계 계획
후속 절차: 서울시·강북구가 정비계획 입안·고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 예정

2026-05-06 부동산

비즈니스호텔→청년주택, 월세 21~34만원 공급 (sedaily.com)

에스키스 가산 사례: 코로나로 2022년 폐업한 '해담채 가산' 비즈니스호텔이 181가구 오피스텔 '에스키스 가산'으로 리모델링. 청년주택 공급
시세 절반 임대료: 보증금 800만~1290만 원에 월세 21만~34만 원.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 냉장고·세탁기·에어컨·침대 기본 제공, 피트니스·스터디룸·라운지 무료 이용
입주 자격: 39세 이하 1인 가구로 월 소득 431만 원 이하·자산 기준 충족. 자동차 소유 시 신청 불가.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나 소득 초과 시 2년 후 퇴거
2000가구+ 공급 목표: LH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역세권 중심 2000가구 이상 공급 목표. 민간 리모델링 후 매입에서 LH 직접 취득·리모델링으로 전환
사업 범위 확대: 호텔 중심에서 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로 대상 확대. 1인 가구뿐 아니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포함 계획

2026-05-06 부동산 정책지원

한은 하반기 금리인상 신호, 5월 금통위 주목 (hankyung.com)

유상대 부총재 발언: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가 5월 3일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언급.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긴축 기조 드러낼 예정
물가 3% 진입 가능성: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로 1년 9개월 만의 최고. 부총재는 "이달 물가 오름폭이 더 커질 것"이라며 3%대 상승 시사
경기 견조: 1분기 경제성장률 1.7%로 예상 상회. 한은이 경기 위축 우려를 덜고 물가 안정에 집중할 여력 확보
시장 컨센서스: 연내 기준금리(현 2.5%) 1~2회 인상 전망. 신영증권은 5월 점도표에 2.75% 시점이 과반 차지하고 8월 인상 가능성 높다고 분석
유가 변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석유류 가격 급등이 향후 물가 경로에 큰 불확실성. 한은이 면밀 점검 예고

2026-05-06 금리·통화

은행 CET1 13% 규제와 중·저신용자 대출 모순 논쟁 (hankyung.com)

김용범 정책실장 SNS 발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월 5일 SNS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정책 간 충돌을 지적
CET1 13%가 사실상 감독 기준선: 보통주자본비율(CET1) 13% 관리기준이 실제 감독 기준선으로 작동. 국제 바젤Ⅲ 기준은 7%지만 국내는 13%에서 배당·자본정책 결정
우리금융 사례: 작년 CET1이 13% 미만으로 떨어지자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를 조절. 건전성 규제가 신용 공급을 위축시킨 실증 사례
모순의 구조: RWA(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은행 수익 구조 보호 장치였으나 CET1 13%가 금융의 정답처럼 변질. 고신용·담보 대출로 쏠림 강화
이재명 대통령 포용금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금융을 금융기관 의무로 선언. 정부-금융권 간 정책 충돌 심화 가능성. 향후 자본 규제 운용 가이드라인 재정비 필요

2026-05-06 증시·기업

쿠팡 1Q 영업손실 3500억, 4년만에 최대 (hankyung.com)

3500억 영업손실: 1분기 영업손실 3500억 원. 2021년 4분기 이후 4년여 만의 최대 적자
매출 12.5조, 7.5% 증가: 매출 85억 달러(약 12조459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에 그쳐 두 자릿수 성장 추세 꺾임
정보유출 후폭풍: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활성 사용자 70만 명 감소(2460만→2390만 명). 보상 쿠폰 지급으로 매출 압박
김범석 의장 발언: "보상 비용이 2분기 초반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고 인정. 다만 탈퇴 멤버의 80%가 재가입했다며 사업성 건재 강조
추가 부담: 해외(대만·일본) 투자 1조 원 이상으로 적자 심화 예상. 상반기 정보유출 과징금 최대 1조4000억 원 발표 가능성으로 재정 부담 지속

2026-05-06 증시·기업

롯데카드 1Q 영업익 415억, 201% 급증 (sedaily.com)

영업익 201.4% 증가: 1분기 영업이익 4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138억 원 대비 201.4% 급증. 우량 고객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과 대손비용 절감이 동력
회원 수 회복: 지난해 8월 해킹 직후 16만 명 이탈했으나 1분기 956만 명까지 회복. 지난해 9월 말(957만 명) 수준에 근접
연체 전이율 0.318%: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준(0.311%)에 근접. 리스크 관리 정상화
금감원 중징계 임박: 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 원 중징계 결정 앞둠. 최소 35만 명의 추가 고객 이탈 가능성
성장 전략: 영업 채널 다각화, 트래블월렛 하이브리드 롯데카드 등 신상품 출시, 조달구조 다변화로 수익성 회복 추진

2026-05-06 증시·기업

5대 금융그룹,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1조원 공급 (korea.kr)

1조원 공급: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그룹이 벤처·스타트업 투자 및 창업 지원에 총 1조 원 공급
민간 벤처모펀드 8000억: 2026~2029년 민간 벤처모펀드 8000억 원 조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00억 원 출연, LP성장펀드 1000억 원, 지역성장펀드 200억 원 규모
하나금융 주도: 하나금융그룹이 올해부터 1000억 원씩 모두 4000억 원을 출자해 민간 벤처모펀드 확산을 주도
기보 1500억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이 150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신설. 보증료 전액 감면, 보증 비율 100% 수준 확대
체결 일자: 2026-04-30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5대 금융그룹·6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2026-04-30 금융·은행 정책지원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차질없이 추진 (korea.kr)

국정과제 46-3 ESG 금융 확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가 국정과제로 채택. 금융위가 국제 정합성·기업 수용성·정보 유용성 기준을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 중
일정 연기 이력: 초기 2025년부터 의무화 예정이었으나 미국·EU·일본 등 주요국 공시 일정 지연 및 ISSB 기준 확정 지연으로 2026년 이후로 연기
적용 범위 미확정: 구체적 시행 시기와 의무 적용 대상 기업은 추후 확정. 투자자는 신속 공시를, 기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요청 중
추진 체계: 최종 로드맵 확정 후 관계부처 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배포·공시 인프라 구축 지원 예정
국제 기준 정합성: IFRS 재단의 ISSB 기준(2022-12 확정)과 한국회계기준원 내 KSSB 작업을 반영. 글로벌 자본시장 비교 가능성 확보가 핵심 목표

2026-04-30 거시·재정 규제

한창·더테크놀로지 분식회계, 검찰 고발·통보 (sedaily.com)

증선위 의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6-05-06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의 분식회계를 의결. 검찰 고발·통보 결정
한창 수법: 자사가 통제하지 않는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2021~2022년 분식. 회사·전 대표이사·담당 임원 검찰 고발, 과징금·감사인 지정 3년 부과
더테크놀로지 수법: 허위 상품 판매로 매출을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감시를 방해. 검찰 통보, 과징금 2억8980만 원·과태료 4800만 원 부과
감사인 제재: 한창의 감사인 인덕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추가 적립 결정
시사점: 외부감사 강화와 분식회계 적발 흐름 지속. 투자자는 감사인 지정·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종목에 대한 주의 필요

2026-05-06 증시·기업 규제

에이루트 USDFT, 카자흐 AFSA 조건부 승인 (sedaily.com)

AFSA 조건부 승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이 에이루트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USDFT'에 대해 사전 심의를 마치고 조건부 승인(IPA, Intention of Principal Approval) 부여
정식 라이선스 한 단계 전: AFSA와 사전 합의된 준비금 납입 및 일부 절차적 요건만 이행하면 정식 라이선스 발급 가능
사업 모델: VISA와 자체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 플랫폼 '포타'를 연동.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자산관리 통합 제공
시행 일정 미정: 정식 라이선스 취득 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본격 전개 계획. 즉시 일정은 미정
시사점: 한국 기업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확보 사례. 국내 가상자산 규제 정비 시점과 맞물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도 영향 가능

2026-05-06 금융·은행

ETF LP C등급 7곳, 괴리율 초과 88% 급증 (sedaily.com)

C등급 7곳으로 급증: 한국거래소 1분기 ETF LP(유동성공급자) 평가에서 C등급 증권사가 전 분기 2곳→7곳으로 5곳 증가.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준
C등급 명단: LS·DB·IBK·iM·대신·유안타·하나증권 등 포함
평가 기준: 의무 이행도 40%, 적극성 20%, 평균 스프레드 20%, 평균 호가 수량 20%로 A·B·C·F 4단계 평가
괴리율 초과 공시 88% 증가: 1분기 괴리율 초과 공시가 723건→1359건으로 88% 증가. 시장가격과 NAV 간 괴리 확대 = LP 호가 부실 신호
5/22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5월 22일 도입 예정. LP 부담 확대로 선별적 호가 제공이 강화될 가능성. 26개 증권사 중 A등급은 부국증권 1곳에 불과해 투자자 피해 우려 제기

2026-05-06 금융·은행

文 뉴딜펀드 평균 수익률 2.14%, 예금금리도 못미쳐 (hankyung.com)

평균 IRR 2.14%: 2021년 말 청산된 10개 뉴딜펀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 2.14%. 당시 예금금리(2~3%)에도 미치지 못함
정부 재정 부담 빼면 0.75%: 정부 재정이 손실을 부담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펀드 수익률은 평균 0.75%에 불과
편차 큼: 일부 펀드는 6.18% 손실. 상위 3개 펀드는 5% 이상 수익률 달성. 운용 역량 격차 큼
정책 무관 대형주 편입: 정책 목표와 무관한 대형주(삼성전자 등) 편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린 사례 존재. 정책 펀드의 본래 취지와 괴리
국민성장펀드에 시사점: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자율 투자 비중을 40%까지 확대 계획. 민간 자율성 보장과 시장 원리 반영이 정책 펀드 성공의 관건

2026-05-06 증시·기업

PEF, 경영권 인수 한계에 부동산 투자 확대 (hankyung.com)

투자 영역 다각화: PEF 운용사들이 경영권 인수만으로는 지속적 성장이 힘들다고 판단해 부동산·인프라·크레딧 등 멀티에셋으로 확대
국내 사례: 한앤컴퍼니가 5000억 원 부동산 펀드 조성. 캡스톤자산운용 AUM 8조 원 도달. 칼라일은 이지스자산운용 인수 검토
글로벌 흐름 동조: 블루아울 캐피탈은 부동산 운용사 인수로 최대급 규모로 부상. 아레스 매니지먼트는 GLP 인수로 부동산 AUM을 두 배 가까이 확대
배경: 경영권 인수 단독 전략의 수익 한계. 멀티에셋 플랫폼 구축으로 기관 LP의 자산 배분 수요에 대응
시사점: 한국 시장에서도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영역을 넓히거나 운용사를 직접 인수하는 변화가 가속화 전망. 오피스·물류·주거자산 매물 수요 증가 예상

2026-05-06 금리·통화

1Q 서울→경기 전입 8.4만명, 4년만 최고 (hankyung.com)

2026년 1분기 8만3984명: 서울→경기 전입 인구 8만3984명으로 전 분기 대비 30.9% 증가. 4년 만의 최고치
이동 사유: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전·월세 물건 감소가 주요 원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경기도 집중 이주
주요 도착지: 수원시(1만3712명), 고양시(1만3317명), 용인시(1만3005명) 순. 광명시는 순이동 기준 최다 유입(8203명)
경기 집값 상승 견인: 용인 수지구 1분기 7.24% 상승해 서울 평균(2.65%)을 큰 폭 초과. 경기 외곽 가격 상승 가속화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이동 통계,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2026-05-06 부동산 규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입자도 임대주택 입주 가능 (hankyung.com)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가 5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를 개정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소규모 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포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도로에 접한 저층 주거지를 묶어 재개발하는 사업. 모아주택으로도 불림.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에만 적용되던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소규모 사업까지 확대
입주 자격: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던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 공급 대상. 기존 대규모 재개발과 동일 혜택 적용
정책 목적: 소규모 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의 주거 안정 확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가로주택·소규모 재개발 세입자 보호 강화
영향: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가능성. 세입자 동의 확보가 쉬워지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

2026-05-06 부동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