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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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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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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터미널 복합개발 통합구상안…반경 1km 동남권 거점 (sedaily.com)
- 발표: 2026-04-20 서울시가 남부터미널 일대 통합구상안 발표
- 서초구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임시 가건물로 조성, 30년 이상 시설 노후화·공간 협소 문제 지속
- 핵심 계획
- 범위: 터미널 중심 반경 1km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 개발
- 구조 개편: 교통 기능을 지하로 이전, 지상에 업무·관광숙박·문화·주거 기능 복합공간 조성
- 추진 방식: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 단기 계획: 문화공간으로 단계적 탈바꿈, 보행로 가로환경 정비, 서초음악문화지구 연계 강화
- 추진 체계: 중장기계획, 우선순위·재정 여건 고려해 단계적 추진
- 발표: 2026-04-20 서울시가 남부터미널 일대 통합구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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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직원 1년새 1,123명 감소…비대면·AI 여파 (sedaily.com)
- 인력 감소: 지난해 말 국내 시중은행 임직원 수 6만 1,156명, 1년 전 대비 1,123명 감소
- 2019년 말 6만 7,167명 대비 6,011명(약 9%) 감소
- 주요 은행별 점포 감축 (1년간)
- KB국민 771개(-29)
- 신한 650개(-43)
- 우리 656개(-28)
- 하나 608개(+6)
- 배경: 비대면 거래 증가와 AI 도입 가속화가 주요 원인
- "창구·여신 심사·각종 후선 업무에서 직원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 AI의 한계: "복잡한 상담 업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카카오뱅크 AI는 주담대 한도 계산 오류 등 실수 사례
- 과제: 조직 체계 개편, 업무 배분 재조정, 직원 교육 등 새로운 인사 관리 체계 구축 필수
- 인력 감소: 지난해 말 국내 시중은행 임직원 수 6만 1,156명, 1년 전 대비 1,123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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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IRP 1년 수익률 25.73%, 증권업계 1위 (hankyung.com)
- 성과: 하나증권이 2026년 1분기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형 부문에서 증권사 중 1위
- IRP 1년 수익률 25.73%
- 확정기여형(DC) 장기수익률
- 5년 연환산 6.77%
- 10년 연환산 6.11%
- 경쟁력 요인: 작년 퇴직연금 시스템 전면 재구축, 고객 연금자산 체계 분석 고도화, 사용자 편의성·정보 접근성 개선
- 외부 평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10% 사업자 선정
- 적립금 증가: 1분기 IRP 적립금 17% 이상 증가, 약 8,000억원 규모 달성
- 향후 계획: 상반기 중 AI 연금프로 서비스 고도화, 실시간 ETF·TDF·채권·예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는 환경 강화
- 성과: 하나증권이 2026년 1분기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형 부문에서 증권사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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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할증 車보험료 2,289명에 13.6억원 환급 (hankyung.com)
- 2025년 환급 규모: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13억 6,000만원 환급
- 부당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
- 누적 환급: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 2만 4,000명에게 총 112억 4,000만원
- 제도 개선 — 미수령 환급금 관리: 10년 이상 미수령 환급금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 보험회사가 피해자 안내 후 다음 달부터 순차 진행 예정
- 주의사항: 금감원은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개인정보 제공 시 신중 권고
- 2025년 환급 규모: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13억 6,0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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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FTSE WGBI ETF 상폐, 자금유입 지연에 순자산 50억 미달 (sedaily.com)
- 상폐 결정: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FTSE WGBI ETF'가 2026-04-21 상장폐지
-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호재를 기대하며 출시한 최초 상품
- 설정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1개월 이상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 지속, 자본시장법상 해지 사유 발생
- 상품 구조: FTSE Korean Government Bond Index 추종
- 잔존 만기 1년 이상, 발행액 1조원 이상 국고채를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편입
- 실패 원인 1 — 편입 일정 지연: 당초 2025년 11월 예정이던 WGBI 실제 편입이 2026년 4월로 미뤄져 해외 패시브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지 않음
- 실패 원인 2 — 시장 환경 악화: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글로벌 자산배분에서 채권 대비 주식 선호 심화, 채권형 ETF 전반 자금 이탈
- 실패 원인 3 — 패시브 구조 한계: 지수 구성 외 편입 불가능, 금리·환율 변동성 환경에서 투자 매력 상실
- 시장 평가: 한화투자증권 "WGBI 편입으로 외국인 국고채 자금 유입은 나타나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 금리 하락이 뚜렷하지 않음"
- 상폐 결정: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FTSE WGBI ETF'가 2026-04-21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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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미국우주항공TOP10 ETF 4월 21일 상장, 스페이스X 편입 설계 (hankyung.com)
- 상품 개요: 신한자산운용이 'SOL 미국우주항공TOP10 ETF'를 2026-04-21 유가증권시장 상장
- 기초지수: 'KEDI 미국우주항공TOP10지수'
- 국가 주도 방위산업이 아닌 민간 상업 우주산업('뉴스페이스')에 초점
- 종목 구성: 미국 상장 우주항공 기업 중 실질 연관성·매출 구조·기술 경쟁력 평가 후 10개 핵심 종목 선별
- 로켓랩(민간 발사 서비스)
- AST스페이스모바일(위성 직접통신)
- 에코스타(스페이스X 지분 보유)
- 플래닛랩스(위성 데이터 전문)
- 스페이스X 편입 경로: 6월 스페이스X 상장 시 수시 편입 가능하도록 설계
- 현재는 에코스타 편입으로 간접 노출
- 포트폴리오 설계: 발사체·통신·데이터 등 우주산업 밸류체인 균형 구성, 성장성 높은 종목 비중 확대
- 상품 개요: 신한자산운용이 'SOL 미국우주항공TOP10 ETF'를 2026-04-21 유가증권시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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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부채 최빨리 증가' 경고, 靑 '규모는 OECD 절반' 반박 (hankyung.com)
- IMF 경고: 한국이 향후 5년간 부채를 가장 빠르게 증가시킬 국가, 벨기에와 함께 증가 속도 상위권
- 현재 부채비율 GDP 대비 49%
- 2026년 54.4% → 2031년 63.1%로 약 9%p 상승 전망
-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긴축 필요성 제기
- 청와대 반박: 김용범 정책실장 "국가부채=위험이라는 도식은 일차원적, 핵심은 성장 잠재력"
- OECD 평균 부채비율 109% 대비 한국은 절반 수준
- 기업 경쟁력·생산성 개선으로 세수 증가 시 부채비율 관리 가능
-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국제적 기준에서 한국 재정은 건전"
- 논쟁 초점: 부채 '수준'(현재는 양호) vs '증가 속도'(빠름) 중 어느 쪽을 봐야 하는가
- 전문가 경고: 박훈 교수 "지출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통제하지 않으면 부채 증가가 가속화"
- IMF 경고: 한국이 향후 5년간 부채를 가장 빠르게 증가시킬 국가, 벨기에와 함께 증가 속도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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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현금배당 35.1조 역대 최대, 배당성향 40% 육박 (hankyung.com)
- 2025 사업연도 배당 규모: 코스피 상장사 현금배당 35조 1,000억원, 전년 대비 15.5% 증가한 역대 최대
- 배당 실시 기업: 799개사 중 566개사(71%)
- 평균 시가배당률 2.63%로 국고채 금리(2.43%) 상회
- 평균 배당성향 39.83%, 전년 34.74% 대비 5.09%p 상승
- 주가 성과: 배당 기업 평균 주가상승률 32.90%, 전년 -5.09%에서 대폭 개선
- 밸류업 공시 기업(314사) 현황
- 배당 실시율 96.8%(304개사), 총 배당금 30조 8,000억원
- 평균 배당성향 48.24%로 전체 평균 대비 크게 높음
- 고배당 공시 기업(255사): 배당금 22조 7,000억원, 평균 배당성향 51.60%
- 코스닥: 배당금 총액 3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8% 증가, 배당 기업 666개사(8.8% 증가)
- 2025 사업연도 배당 규모: 코스피 상장사 현금배당 35조 1,000억원, 전년 대비 15.5% 증가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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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95→80% 완화…원주민 가입 허용 (korea.kr)
- 핵심 변경: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 토지확보 기준을 95% → 80%로 완화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 수준)
- 사업 추진 가속화
- 토지 알박기 방지 — 업무대행사 소유 토지의 매도청구 권한 강화
- 원주민 거주자도 조합원 가입 허용 → 재정착 유도
- 조합원 충원 시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판단
- 투명성·전문성 강화
-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부실업체 차단)
-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 의무화
- 경쟁입찰 의무화 및 조합 단독시행 허용
- 조합원 권익 보호
- 조합원 회계 정보공개 의무화
- 온라인 총회·전자의결 도입
- 가입 철회기간 30일 → 60일 연장
- 중요 의결 정족수 강화
- 시행 계획: 상반기 내 법률 개정 추진, 하위 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
- 규모: 전국 610곳 조합 30만 가구, 서울 114곳 5만 가구 대상 (서울 114곳 중 실제 착공은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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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블록체인 QR 선불결제 PoC 성공…전국 인프라 추진 (hankyung.com)
- 실증 성공: iM금융그룹이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 실증(PoC) 완료
- 공동 개발 파트너: iM뱅크 핀테크랩(피움랩) 입주 스타트업 '부치고'
- 서비스 구조
- iM뱅크 실명계좌와 연동된 선불금으로 운영
- QR코드 스캔 방식의 결제 시스템
- 기술 이점: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로 "결제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과 자금 회전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 실시간에 가까운 정산 가능
- 수수료 절감 효과
- 향후 계획: 전국 규모 블록체인 선불결제 인프라 구축 추진, iM뱅크 디지털 경쟁력을 대형 시중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
- 전략적 맥락: 황병우 회장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한 선제적 포석"
- 실증 성공: iM금융그룹이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 실증(PoC)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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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삼전 P5 대출금리 3% 중반 강요…시중銀 역마진 논란 (sedaily.com)
- 문제의 구조: 산업은행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P5) 대출에 시중은행 참여를 유도하면서 금리를 연 3%대 중반으로 제한, 시중은행 역마진 강요
- 자금 규모
- 산은 지원액: 2조원
-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참여액: 5,000억원(각 1,000억원)
- 금리 비교
- 시중은행 대출금리: 연 3%대 중반 이하 (시장금리 대비 0.5~0.6%p 낮음)
- 2월 대기업 평균 대출금리: 4.13%
- 산은 조달금리: 국고채 수준(2%대 후반~3% 초반)
- 갈등 포인트
- 역마진 구조: 시중은행은 상대적 고비용 조달로 낮은 금리 대출 시 손실
- 강제성: 생산적금융 실적이 필요한 시중은행은 거절 어려움
- 업계 반응: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에 역마진으로 돈을 빌려준 셈"
- "산은에 밉보이면 생산적금융 프로젝트에서 퇴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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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이창용 '통화정책 한계' (hankyung.com)
- 인사 절차: 2026-04-2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임이자 위원장 주재 전체회의에서 가결
- 4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 답변 완료
- 신 후보는 BIS 경력·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 네트워크 보유
- 이창용 총재 퇴임 메시지 (같은 날):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외환시장 사례: 거주자(기업·개인·국민연금) 영향 확대로 제도 개선 없이는 정책 부작용
- 한은이 교육·주거·청년고용·노인 빈곤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기를 당부
- 4년 성과 회고: 물가상승률 2%대로 인하,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가계부채 비율 개선
- 인사 절차: 2026-04-2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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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익 74% 직장가입자 부담…일용근로소득 부과 확대 제안 (hankyung.com)
- 조세연 연구 결과 (최인혁 연구위원): 건강보험 전체 수익의 74.3%를 직장가입자가 부담
- 보험료 수익 중 직장가입자 비중 88.7% (2024년)
- 전체 건강보험 수익 중 보험료 비중 83.8% (2024년)
- 보험료 수익 추이: 44조 3,000억원(2015년) → 84조 1,000억원(2024년), 약 2배 증가
- 재정 전망: 정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적자 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 예측
- 개선 방안 제안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 기준 정비
-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지출 관리 강화 및 지불제도 개선
- 조세연 연구 결과 (최인혁 연구위원): 건강보험 전체 수익의 74.3%를 직장가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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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담부서 신설 (sedaily.com)
- 조직 신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도심공공복합사업부' 신설
- 서울시가 4월 13일 발표한 '서울형 공공 참여주택 사업 신속 추진 계획' 후속 조치
- 사업 개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
-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 사업(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모아주택) 중 하나
- 부서 역할: 후보지 발굴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 관리
- 정보 투명 공개와 주민 소통 강화로 사업 지연 요인 제거
- 기대 효과: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로 일원화해 사업 기간 단축, 복잡한 절차를 공공이 지원, 현물 보상 등으로 사업 속도 향상
- 조직 신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도심공공복합사업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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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반토막, 두 달만에 1억+ 급등…월세 고액 확산 (hankyung.com)
- 전·월세 물건 급감 (연초 이후): 서울 31.6% 감소
- 전세 33.3% 감소(2만 3,060건→1만 5,389건)
- 월세 29.8% 감소(2만 1,364건→1만 5,003건)
- 수급 불균형 심각: 적정 수요 4만 6,522가구 vs 올해 입주 물량 단 4,156가구
- 2030년까지도 1만 8,550가구만 공급, 수요의 절반도 미달
- 실제 상승 사례
- 광진구 광장동 현대파크빌 84㎡: 1년새 8억→11억원 (+3억)
-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84㎡: 2개월새 8.5억→10억 (+1.5억)
- 고액 월세 확산
- 노원구 월계동: 보증금 1억 + 월세 270만원
- 강북구 미아동: 보증금 5,000만 + 월세 265만원
- 근본 원인: 공급 부족 +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시장 회전율 극도로 저하
- 전·월세 물건 급감 (연초 이후): 서울 31.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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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9%↑, 주간통계와 엇갈린 신호 (sedaily.com)
- 실거래가 상승: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198.4로 전월(194.7) 대비 1.9%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15.71% 급등
- 주간통계와 엇갈림: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에서 하락 전환했으나 실거래가는 오히려 상승폭 확대
- 서울시 설명: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일부 반영된 영향"
- 면적대별 상승률
- 소형(40㎡ 초과~60㎡ 이하) 2.95% 최고
- 초소형(40㎡ 이하) 2.31%
- 중소형(60㎡ 초과~85㎡ 이하) 1.22%
- 전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22% 상승
- 동북권 +0.85% 주도, 동남권 -0.65%·도심권 -0.37% 하락
- 거래량: 3월 거래량 4,742건(전월 대비 17.7% 감소), 노원구가 663건으로 최다
- 실거래가 상승: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198.4로 전월(194.7) 대비 1.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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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서울 아파트 거래 4,742건, 전월比 17.7% 감소…4개월만 (hankyung.com)
- 거래량 급감: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742건, 2월(5,765건) 대비 17.7% 감소
- 지난해 11월 3,387건 저점 후 반등하다 3월 다시 감소, 4개월만 감소 전환
- 월 말까지 신고 기한 남아 최종 거래량은 추가 증가 가능
- 감소 배경
- 높아진 대출 금리로 구매력 약화
-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 매물 감소로 선택지 제한
- 거래 패턴 변화: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85.3%로 상승 (2월 81.5%)
-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재편되는 양상
- 지역별: 노원구가 663건으로 최다 거래, 구로·강서·성북·은평구 순
- 거래량 급감: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742건, 2월(5,765건) 대비 17.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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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도권 입주 3,161가구 올해 최저…서울은 296가구 그쳐 (hankyung.com)
- 5월 전국 입주물량: 1만 1,685가구
- 지난해 5월 대비 32.8% 감소
- 이달 대비 28.4% 감소
- 수도권 3,161가구 (올해 최저): 이달 대비 61.4% 감소
- 서울 296가구 (3개 단지): 송파 더샵송파루미스타 179가구, 강동 디아테온 64가구, 천호 비오르 53가구
- 경기 2,064가구 (5개 단지): 화성 806가구, 안양 538가구, 시흥 400가구, 성남 320가구
- 인천 801가구: 서구 아정동 루원시티서한이다음
- 지방 8,524가구 (전체의 73%)
- 경북이 2,888가구로 최다
- 전문가 평가: 직방 빅데이터랩장 "입주 물량 감소로 단기적 전세시장 수급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
- 5월 전국 입주물량: 1만 1,68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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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축소 조준…대치·목동 학군지 반사이익 우려 (hankyung.com)
- 정책 방향: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를 추진
- 실거주 아닌 투자용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크게 줄이는 방향
- 서울 내 비거주 주택 규모: 약 83만 가구
- 서울 내 다른 자치구 거주 소유주: 36만 6,932가구
- 타 시도 거주자 소유: 46만 3,995가구
- 세부담 시뮬레이션: 10억원에 산 주택을 40억원에 매도 (2년 거주 가정)
- 현행: 공제율 48%, 양도세 4억 6,676만원
- 개정 예상안: 공제율 16%, 양도세 7억 9,940만원
- 증가폭 약 3억 3,000만원
- 시장 영향 — 학군지 반사이익: 실거주 요건 강화 시 대치동·목동 등 학원가 수요 증가 우려
- 전세 공급 충격: 4월 19일 서울 아파트 전세 1만 5,389건, 1년 전 2만 8,139건 대비 45.4% 감소
- 비거주 1주택 규제로 전월세 공급 위축 가속 우려
- 정책 방향: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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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 133건 적발·과태료 4.7억 부과 (fsc.go.kr)
- 적발 규모 (2025년): 105개 업체 133건 위법행위 적발
- 35개 업체에 총 4억 7,000만원 과태료 부과
- 전년도 1억 4,000만원 대비 약 3.3배 증가
- 주요 위반 사항
- 표시·광고 관련: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
- 허위 상호 사용: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거짓 표시
- 수익률 과장: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매월 △△% 수익 예상"으로 제시
- 손실보전 거짓 광고: "손실 발생 시 100% 환불 보장" 등 표시
- 향후 계획
- 고위험군 업체에 대한 '핀셋점검' 체계 도입
- 반복 위법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등 강력 조치 추진
- 의의: 핀플루언서·SNS 투자 리딩방 등 불법·변칙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신호
- 적발 규모 (2025년): 105개 업체 133건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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