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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1. 1분기 전국 땅값 0.58% 상승…강남구 1.50% 최고 (hankyung.com)
    • 전국 평균: 1분기 전국 땅값 0.58% 상승, 37개월 연속 상승세. 직전 분기 대비 -0.03%p, 작년 1분기 대비 +0.08%p
    • 권역별: 수도권 0.81%, 지방 0.19%
    • 시도별 상승률:
      • 서울 1.10%, 경기 0.55%, 세종 0.45%, 인천 0.32%
      • 제주 -0.22% (유일한 하락 시도)
    • 시군구 TOP: 강남구 1.50%, 용산구 1.31%, 서초구 1.26% 등 41개 지역이 전국 평균 상회. 인구감소지역 평균 0.15%로 비대상 지역(0.62%) 대비 현저히 낮음
    • 거래량: 전체 토지거래 약 46.2만 필지(265.4㎢), 순수토지 약 15.1만 필지(239.4㎢)
    2026-04-23 거시·재정
  2. 전세사기 보증금 1/3 보장법 국회 통과…소급 적용 (hankyung.com)
    • 최소보장제 도입: 경·공매 종료된 피해자의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 미달 시 차액을 국가가 지원.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 종료 후 국가가 정산
    • 추가 개선사항:
      • 지원금에 대한 양도·담보제공·압류 금지
      • 낙찰 없을 시 피해자에게 최저매각가격 우선매수 신청권 부여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
      •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 처리를 위한 수탁자 협의 의무화
    • 시행: 4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 시행 전 피해자에게 소급 적용
    2026-04-23 부동산 규제
  3. HUG 전세사기 구상권 7.6조 청구·회수 0.2조…회수율 2.9% (sedaily.com)
    • 누적 청구·회수: HUG의 구상권 청구액 7조 6,542억 원, 회수액 2,225억 원(2월 말 기준). 미회수 7조 4,317억, 회수율 약 2.9%
    • 연도별 추이: 2021년 청구 8,752억·미회수 6,638억 → 현재 양쪽 모두 약 10배 증가. 작년만 청구 9조 176억 중 회수 1조 5,212억(17%)
    • 회수 부진 원인: 가해 임대인 보유 물건 대부분이 빌라 등 시장성 낮은 "악성 매물". 임대인 상당수 이미 파산 상태이고 경매에서도 적정 가격 받기 어려움
    • 국민 세금 손실 우려: 전문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회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 필요"라고 지적
    2026-04-23 부동산
  4. 강남·서초 반등 조짐…7월 세제개편이 최대 변수 (sedaily.com)
    • 시장 반전: 서울 아파트값이 2주 횡보 후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4월 20일 기준 서울 매매 +0.15%(상승폭 +0.05%p)
    • 지역별:
      • 송파 0.07% 상승으로 9주 만에 플러스 전환
      • 강남구 -0.06%·서초구 -0.03%로 낙폭 축소
      • 강서 0.31%, 관악 0.28%, 성북 0.27% 등 15억 이하 중저가 강세
    • 상승 요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출시된 급매물 거의 소진(특히 강남3구)
      • 전월세 품귀로 매수 전환 수요 유입
      • 매물 8만 80건→7만 4,173건(약 5,907건, 7.4% 감소)
    • 최대 변수 — 7월 세제개편: 보유세 인상 시 추가 매물 출회 vs 집주인이 세 부담을 전월세로 전가하면 매매가 상승 압력.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위원 "강남·서초도 곧 상승 전환 가능"
    2026-04-23 부동산
  5. 사라진 전세 치솟는 월세…월세 비중 70.3% 역대 최고 (hankyung.com)
    • 전세 급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 대비 약 45% 감소. 성북·노원·관악구 등 중저가 지역은 80% 초과 감소
    • 월세 비중 사상 최고: 2026년 1~2월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 70.3%(역대 최고). 공공임대 비중 8.8%, 민간임대 29.8%
    • 전세 부족 원인:
      • 신규 입주 물량 감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부 규제
      •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금융 규제
      • 집주인이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 급감
    • 2차 효과: 월세 시장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1인 가구·자녀 있는 가족 등 세입자 차별 사례 발생. 내집 마련 선택한 실수요자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림
    • 제안: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종부세 배제 등 민간 임대 활성화와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 필요
    2026-04-25 부동산
  6. 5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익 6.2조…사상 첫 6조 돌파 (sedaily.com)
    • 합산 순이익: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합산 순이익 6조 1,976억 원. 전년 동기(5조 6,430억) 대비 9.8% 증가, 1분기 기준 6조 돌파는 사상 처음
    • 개별사 성과:
      • KB금융 1조 8,924억(선두), 신한 1조 6,226억, 하나 1조 2,100억
      • NH농협 8,688억(+21.7%, 최고 성장률)
      • 우리 6,038억(소폭 감소)
    • 성장 동력 — 비이자이익: 증시 호황으로 증권·자산관리·IB 부문 급증. KB는 비이자이익 1조 6,509억(+27.8%), 신한은 1조 1,882억(+26.5%)
    • 이자이익: 안정적 성장세 유지
    • 주주환원: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로 주주환원 강화 중
    2026-04-25 금융·은행
  7. 삼성전자 파업, 하루 1조 손실…고객 이탈 '회복 불가' 경고 (sedaily.com)
    • 직접 손실 규모: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 분석에 따르면 파업 시 1분당 수십억 원, 하루 1조 원 수준 손실. 장기화 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최대 10조 원 감소 가능
    • 무형 손실이 더 위험: "고객 이탈과 공급망 재편 압력". 글로벌 빅테크가 TSMC 등 대체 공급선 검토 가능. 반도체 산업은 공정 검증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 한 번 이탈한 고객은 돌아오기 어려움. AMD·엔비디아는 이미 공급망 안정성을 평가에 반영
    • 광범위한 파급: 협력사 1,764곳 영향 가능.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1개당 약 3만 명 고용 창출 — 대규모 일자리 손실 우려
    • 해결책 제안: 투명한 성과급 기준 공개, 객관적 지표(ROIC, TSR, EVA) 기반 보상체계, 외부 중재 장치, 파업 전 쿨링오프 절차 제도화
    2026-04-26 증시·기업 세금
  8. 韓 잠재성장률 OECD 1.5%대로 추락…사상 최저 전망 (sedaily.com)
    • OECD 추정치: 한국 잠재성장률이 작년 1.92%→올해 1.71%(-0.21%p)→내년 1.57%(-0.14%p)→내년 4분기 1.52%로 사상 최저 진입 전망
    • 15년째 하락: 2012년 3.63% 이후 연속 하락, 작년부터 2% 미만으로 내려가 회복 조짐 없음. 미국과 격차는 작년 0.03%p에서 내년 0.38%p로 확대 전망
    • GDP갭률: IMF는 올해 -0.90%, 내년 -0.63%로 추정.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낮은 상태 지속
    • 구조적 리스크: 노무라 박정우 이코노미스트 "단일 산업(반도체) 의존 경제는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 비중이 성장의 절반 이상이라 외부 충격에 취약 — 핀란드 노키아 쇼크와 네덜란드병 위험
    • 정부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개 분야 구조개혁 강조
    2026-04-26 거시·재정
  9. 이재명 장특공제 손질 시사…1주택자 양도세 부담 급증 전망 (sedaily.com)
    • 개편 방향: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 시사. 보유 공제율을 낮추고 거주 감면율을 높이는 구조 변경
    • 양도세 부담 증가 시뮬레이션: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0년 전 10억 취득→25.7억 매도, 3년 실거주 시 양도세 약 1.4억→2.5억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20억 취득→50억 매도 가정 시 약 4.68억→7.8억으로 3.1억 이상 증가
    • 부작용 우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시장 거래 마비" 우려 제기
    • 정치권 반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으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이틀 연속 압박.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 71.1%(65세 이상은 80%)을 거론하며 보유세·양도세·세제 혜택 폐지 "삼중 과세"라고 비판.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화
    2026-04-25 부동산 세금
  10. 신현송 한은 총재, 사상 첫 G7 재무트랙 본회의 참석 (sedaily.com)
    • G7 재무트랙 데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5월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 재무트랙 본회의에 참석. 한은 총재가 G7 본무대에 공식 참여하는 첫 사례
    • G7 재무트랙 의의: 정상회의 전 주요 현안을 조율, 논의 결과는 공동성명으로 이어짐. 글로벌 금융 불균형,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의제 다룰 예정
    • ECB 신트라 포럼 참석: 6월 말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ECB 연례 포럼에도 참석. 잭슨홀 미팅과 함께 세계 중앙은행가들이 모이는 행사로, 이번 의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 평가: 금융권은 "통화스와프 등 대외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로 해석
    2026-04-25 금리·통화
  11. 석유화학 나프타 수입에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가동 (korea.kr)
    • 배경: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수급 차질 대응.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은행권과 공동 금융지원체계 마련
    •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은행이 나프타 수입 석유화학기업의 L/C 한도를 확대. L/C는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
    • 심사 가속화: 기존 6주 이상 걸리던 심사를 3주 이내로 단축. 간이실사 도입 및 사전 모니터링 적용
    • 의향서(LOI) 신속 발급: L/C 한도 확대 이전에도 수출업자 요구 시 주채권은행이 LOI 신속 발급
    • 면책 조항: 금융위·금감원이 고의·중과실 없는 담당자 면책조항 적용해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 유도
    2026-04-23 거시·재정 정책지원
  12. 반복 담합 과징금 최대 2배·입찰 제한 강화 (korea.kr)
    • 과징금 가중 부과: 10년 내 담합 1회 반복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도 5년 초과 10년 이내 재발 시 감경 수준을 1/2로 축소
    • 입찰참가 제한 확대:
      • 공공 입찰에서 가격담합뿐 아니라 비입찰 담합까지 제한 대상 포함
      • 반복 담합 시 입찰참가 제한 의무 요청, 기간 최대 6개월씩 상향
      •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도입 검토
    • 사후 관리 의무: 기업에 내부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담합 주도 임원 해임·직무정지 명령 검토
    • 피해 구제: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 법원 요청 시 공정위가 자료 제출
    • 배경 사례: 공정위가 4월 22일 인쇄용종이 약 4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과징금 총 3,383억 원 부과
    2026-04-23 증시·기업 규제
  13. LPG 부탄 유류세 25%로 확대 인하·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korea.kr)
    •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확대: 5월 1일부터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 리터당 31원 추가 인하 효과. 인하 기간은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연장
    • 타깃: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의 부담 완화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4~6월 320억 원 투입해 최대 50% 할인. 신선란은 태국·미국산 각 224만 개 긴급 수입, 닭고기는 스페인·벨기에산 육용종란 2,300만 개 수입(최대 40% 할인)
    • 기타 물가 안정 조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학원법 개정 통한 부당이득 환수, 통신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 항공료 인상 억제
    2026-04-23 거시·재정 정책지원
  14. 1분기 GDP 전기 대비 1.7% 성장…5년6개월 만 최고 (korea.kr)
    • 성장률: 2026년 1분기 한국경제 전기 대비 1.7% 성장. 2020년 3분기(2.2%)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성장
    • 수출 호조: 반도체 등 IT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전기 대비 5.1%,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
    • 투자·소비 회복:
      • 설비투자 +4.8%, 건설투자 +2.8% (작년 4분기 -3.5%에서 반등)
      • 민간소비 +0.5%, 전기차 내수 4분기 4.7만대→1분기 8.8만대로 확대
    • 정부 정책 효과: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지원, 중동전쟁 대응 최고가격제 등으로 3월 소비자물가지수 0.8%p 인하. 구윤철 부총리 "반도체 호황+정부 정책효과 기여"
    2026-04-23 거시·재정
  15.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위법 의심 746건 적발 (korea.kr)
    • 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작년 7~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서 위법 의심거래 746건, 위법 의심행위 867건 적발. 미등기 거래는 306건(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의 0.12%)
    • 위법 유형별 통계:
      • 특수관계인 자금 대여(차용증 부재·이자 미지급 의심) 572건
      • 실거래가 또는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191건
      • 기업 운전자금 대출 후 주택 매수 의심 99건
      • 중개보수 상한 초과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회피 1건
    • 대표 사례: 30억 원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 낮춰 자녀에게 매도 후 17억 전세 계약 체결, 117억 아파트 매수자가 본인 이사인 법인에서 67.7억 차입
    • 후속 조치: 작년 11~12월·올해 거래도 지속 조사,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통해 적발 사례는 국세청 통보 및 지자체와 엄정 대응 예정
    2026-04-23 부동산 규제
  16. 코스피 6476 보합 마감, 코스닥 1204 2.5% 급등 (fnnews.com)
    • 코스피: 6,475.63 보합(-0.18p) 마감
      • 장중 6,517 터치 후 하락 전환(전일)에 이어 6500 저항 확인
      • 주간 기준 5,200 → 6,476(+24.5% 폭등)
    • 코스닥: +2.51% → 1,203.84
      • 바이오·2차전지 테마 중심 강세
      • 1,200선 재돌파
    • 주간 수급: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전환(금요일 기준)
      • 개인·기관이 지수 방어
    • 시사점: 4월 월간 코스피 5,200 → 6,500+ 역사적 급등
      • 다음 주(4/28~) 삼성전자 확정실적(4/30) + 5월 이벤트 집중
      • 6500 안착 vs. 6600 돌파 여부가 5월 방향 결정
    2026-04-25 증시·기업
  17. 이번주 금융일정(4.27~5.1), 삼성전자 실적·양도세 중과 D-9 (newspim.com)
    • 4/28(월):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 발표
      • 잠정실적(133조/57.2조) 확인 + 부문별 상세 공개
      • DS 부문 37.2조 중 HBM 비중 주목
    • 4/30(수): 공시가격 최종 공시일
      • 서울 +18.67%, 17만채 종부세권 진입
      • 이의신청 5/29까지
    • 5/1(목): 노동절 휴장
    • 5/5~8: 301조 워싱턴 DC 공청회
      • 한국 반도체·자동차·철강 운명의 주
    • 5/9(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D-day
      • 다주택자 매도 마감 시한
      • 토허구역 외 즉시 중과 전환
    • 시사점: 5월 첫 주가 2분기 방향 결정
      • 삼성전자 확정실적 + 301조 공청회 + 양도세 중과 삼중 이벤트
      • 코스피 6500 안착 vs. 조정 진입 분수령
    2026-04-24 증시·기업 세금
  18. 트럼프 '이란 기뢰선 격침 명령', 유가 105달러 재급등 (dt.co.kr)
    • 트럼프 명령: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이란 선박 즉각 격침 지시
      • 휴전 연장 중에도 군사적 압박 병행
      • 호르무즈 해상 봉쇄 우려 재점화
    • 유가 영향: WTI 105달러 돌파
      • 4/14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예고(4/14 d001) 이후 재차 급등
      • 한국 에너지 수입 비용 추가 상승 압력
    • 시장 반응: 코스피 6500 터치 후 하락 전환(d003)
      • 외국인 2조 매도 → 지정학 리스크 회피
      • 방산·조선주는 강세 유지
    • 한국 경제 영향
      • 원유 수급 안정화(d013 5월분 80% 확보)에도 가격 리스크 상존
      • 4월 CPI 상승 압력 확대(유가+환율 이중 효과)
      • 신현송 체제 "공급충격 대응" 시험 지속
    • 시사점: 휴전 유지 vs. 실질적 군사 긴장 이중 구조
      • 유가 100달러+ 고착 시 하반기 경제 전망 재하향 불가피
    2026-04-25 금리·통화 대외
  19. 삼성전자 1Q 매출 133조·영업익 57.2조 잠정실적 발표 (news.samsung.com)
    • 잠정실적: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2조원
      • 전분기비 매출 +41.7%, 영업이익 +185%
      • 전년비 매출 +68.1%, 영업이익 +755%
    •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37.2조원 추정(전체의 65%)
      • HBM3E 본격 공급(엔비디아·구글·AMD)
      • DRAM·NAND 가격 급등 효과
    • 2026년 연간 전망: 영업이익 251조원(+476% YoY)
    • SK하이닉스 비교
      • SK하이닉스: 매출 52.6조, 영업익 37.6조, OPM 72%
      • 삼성전자: 매출 133조, 영업익 57.2조 → 반도체+MX+디스플레이 합산
      • 반도체만 보면 SK하이닉스 수익성이 앞서나 삼성 전체 규모 압도
    • 시사점: 한국 반도체 양강 동시 사상 최대 → 증시·GDP·세수 3중 효과
      • 초과세수 35조(4/14 d005) 전망 뒷받침
    2026-04-24 증시·기업
  20. 코스피 6476 보합, 장중 6517 터치 후 외국인 2조 매도 (mt.co.kr)
    • 마감: 코스피 -0.18p(0.00%) → 6,475.63
      • 장중 6,516.54까지 상승(6500 첫 돌파) 후 하락 전환
      • 사흘째 최고치 경신하나 종가 기준 소폭 하락
    • 수급 역전: 외국인 1.95조원 순매도(대규모 차익실현)
      • 개인 1.18조원, 기관 8,092억원 순매수로 방어
    • 코스닥: 1,200선 재돌파
    • 업종별: 서비스(+3.85%), 기계(+3.44%) 강세, 반도체 숨고르기
    • 시사점: SK하이닉스·삼성전자 동반 차익실현 구간 진입
      • 6500 저항선 확인 → 안착 위해 추가 모멘텀 필요
      • 이란 호르무즈 기뢰 설치 보도 → 유가 105달러 돌파 변수
    2026-04-24 증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