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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방이전에 직원 70% "퇴사 의향" (sedaily.com)
- 설문 결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8월 18~21일 직원 153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9.7%가 "퇴사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85.6%가 "보통 이상"의 퇴사 검토 의향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99%는 금감원의 적정 위치로 서울을 꼽았다.
- 연령·전문직별: 40대 미만 직원은 퇴사 의향 82.5%, 보통 이상 92.5%로 더 높았다.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는 퇴사 의향 78.9%·보통이상 90.6%, 변호사는 보통이상 94.2%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 정원 2190명 중 회계사·변호사가 770명, 보험계리사·세무사·박사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은 1050명에 달한다.
- 유사 사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가 있었던 2022~2023년 자발적 퇴직자는 각각 97명·87명으로, 2021년(46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던 전례가 있다.
- 노조 우려: "금융 감독의 전문성 상실은 곧 소비자 보호 기능의 상실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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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일본 미야기현 반도체공장 검토 (hankyung.com)
- 검토 내용: SK하이닉스가 일본 혼슈 도호쿠 지방 미야기현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조만간 현지를 방문해 인프라를 점검할 예정이며, 확정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대규모 메모리 생산기지를 짓는 첫 사례가 된다.
- 미야기현 선택 배경: 일본 반도체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의 핵심 생산기지가 위치하고, 도호쿠대 중심의 기술인력 공급이 원활하며, 일본 정부의 보조금·세제 혜택과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거론된다.
- 회사 입장: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현지 생산 압박, 국내 정서 반발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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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샛별마을 재건축, 독립정산제 두고 갈등 (hankyung.com)
- 사업 개요: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재건축은 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와 현대빌라를 하나로 묶는 통합 재건축(특별정비구역)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면적 23만1037㎡, 지하2층~지상49층, 총 505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 갈등: 샛별마을 내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독립정산제(상가를 별도 회계로 정산하는 방식) 도입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전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돼 상가 소유주의 반대에도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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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 11개월만 하락 전환…유가하락 영향 (sedaily.com)
- 지표: 한국은행이 8월 21일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39(2020년=100)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 6월 보합을 거쳐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 하락 품목: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5.1%), 화학제품(-1.3%)이 내렸다. 세부적으로 경유(-9.8%), 휘발유(-11.3%), 폴리에틸렌수지(-10.2%), 은괴(-14.0%) 낙폭이 컸다.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로 주택용전력도 11.8% 내렸고, 주가 하락에 위탁매매수수료는 16.8% 하락했다.
- 상승 품목: 농산물은 1.5% 올랐고,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시금치는 115.8% 급등했다.
- 전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8월 1~19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월 대비 11% 상승했고,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과 중동 정세 불안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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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업체 3년새 26% 감소…온라인대출 확산 (sedaily.com)
- 감소 현황: 상시 영업 중인 대부중개업체가 2026년 6월 기준 836곳으로, 2023년 6월(1129곳) 대비 26%(293곳) 줄었다.
- 원인: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고객 유입이 확대되면서 전통적 대부중개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들 플랫폼에는 저신용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대부업체만 입점할 수 있어, 업계는 입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우려: 플랫폼 입점 제한이 우량업체와 일반업체 간 격차를 키울 수 있고, 일반 대부업체는 정책 지원·인센티브가 부족해 대안적 고객 확보 채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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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5년만 최대폭 상승 (sedaily.com)
- 매매지수: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7년11월=100)가 전월 대비 2.50% 올라 203.5를 기록, 2021년 6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79% 상승했다.
- 권역별: 동북권 2.74%, 서북권 2.73%, 동남권 2.52%가 오른 반면 도심권은 0.57%로 가장 낮았다. 평형별로는 85~135㎡ 중대형이 3.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135㎡ 초과 대형만 0.33% 하락했다.
- 전세지수: 6월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28%, 전년 대비 11.28% 올라 144.8을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월간 한 자릿수 상승,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 거래량: 7월 18일 기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234건으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81.2%(6월 76.3%)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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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패스트트랙 신설…보증한도 5배 확대 (korea.kr)
- 패스트트랙 신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돼야만 대응특별지역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주된 산업의 급격한 악화만으로도 신속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 도입: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후 회복이 더딘 지역을 위해 기존 '연장'·'해제' 외에 '안정화' 조치를 추가했다.
- 금융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의 산업위기지역 기업당 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인하한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9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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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법 7건 국회 통과…RPS 15년만에 개편 (korea.kr)
- RPS 계약시장제 전환: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제로 전면 개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내년부터 신규설비에 발급 중단, 신규 설비는 계약시장에서 낙찰받아야 하며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 공익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접속: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의 1MW 이하 소규모 주민참여형(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다.
- 전력망 3법 개정: 재생에너지 설비 공동접속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 시 한국전력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석탄화력 폐지 지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고용안정·전직지원·대체산업 육성).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핵심광물 자원안보를 위한 폐기물 수출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 관련 7개 법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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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석포제련소 시스템 美사업 활용 논란 (hankyung.com)
- 논란 경위: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달 9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 관련 리셉션을 열고 스스로를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하며 사업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후 현지 참석자들에게 보낸 후속 서한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 시스템·운영체계를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고려아연 반박: 석포제련소의 시스템이나 인력을 미국 통합제련소에 활용하는 방안은 논의·합의된 바 없으며, 사업 주체인 고려아연이 기술·운영시스템·투입인력을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 기술적 차이: 석포제련소는 아연·황산 생산 중심인 반면,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모델로 삼은 온산제련소는 아연·연·동 공정을 연계해 금·은과 갈륨·게르마늄 등 희소금속까지 생산하는 통합제련 체계다.
- 배경: 고려아연은 지난 5일 영풍·MBK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양측은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두고도 별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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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4조4500억원 매각 (hankyung.com)
- 매각 내용: 삼성SDI가 보유 중이던 삼성디스플레이 주식 1308만8235주(약 4조4500억원 규모)를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넘긴다고 8월 21일 공시했다. 이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디스플레이 지분(3985만6654주)의 약 33%에 해당한다.
- 지분율 변화: 매각 후 삼성SDI의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율은 15.2%에서 10.2%로 낮아진다.
- 목적: 삼성SDI는 매각 대금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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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쟁조정위원장 변경, 정해진 바 없다 (korea.kr)
- 보도 내용: 금감원이 내부 임원(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아온 금융분쟁조정위원장을 외부 인사인 부장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분조위 결정의 구속력이 강해지는 만큼 조정 과정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보도가 나왔다.
- 금융위 설명: 금융분쟁조정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장을 부장판사로 변경하는 방안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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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신사 특별세무조사…조만호 대표 겨냥 (hankyung.com)
- 조사 개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8월 21일 서울 성수동 무신사 본사에 인력을 파견해 세무·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정기 조사가 아닌 탈세 등 특정 탈루 혐의를 다루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다.
- 조사 대상: 무신사 최대주주 조만호 총괄대표와 그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라펠' 간의 자금·주식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라펠은 조 대표가 2020년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로 서울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조 대표는 라펠 운영자금·차입금 조달 과정에서 무신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의 무신사 지분율은 1분기 기준 51.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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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기업가치 2조달러 IPO 도전 (sedaily.com)
- IPO 계획: 앤트로픽이 8월 말 기업공개(IPO)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목표 기업가치는 2조달러(약 2769조원)다. 지난 6월 750억달러를 조달한 스페이스X 기록을 넘어 역대 최대 IPO가 될 전망이다.
- 실적: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배 증가한 115억달러를 기록했고, 창립 이후 처음으로 5억5900만달러의 조정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7월 기준 연환산 매출은 650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7배 늘었다.
- 과제: AI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 외부에서 컴퓨팅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인프라 구축 부담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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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도시정비법 처리 합의…용적률 최대 1.3배 (sedaily.com)
- 합의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안 기준 일반 재개발·재건축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1배, 역세권 사업장은 1.3배까지 허용한다.
- 배경: 지난해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의 83.4%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어, 이번 개정이 서울 공급 확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 현황: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인 개정안 기준으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43곳 중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은 25곳에 불과하다.
- 변수: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폭과 공공기여 수준은 추가 협의가 필요해 최종 합의까지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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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2000조 돌파…정부, 취약차주 지원 확대 (sedaily.com)
- 글로벌 금리 상승: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2월 4.61%에서 8월 19일 5.19%로 오르는 등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래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재정지출 확대, 국채 발행량 증가, 중동 정세 불안이 배경으로 꼽힌다.
- 정부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8월 21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 중소기업·저소득 차주 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가계부채 지표: 가계신용이 최근 20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은 2025년 1분기 89.1%에서 2026년 1분기 85.3%로 낮아졌다.
- 환율·경상수지: 원·달러 환율은 7월 초 1550원대에서 8월 19일 1390원대로 안정됐고,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1910억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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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경기 아파트 매입 비중 15.4% (hankyung.com)
- 매입 비중: 올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매매(총 9만8251건) 중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15.4%(1만5149건)로, 전년 12.7%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 가격 비교: HUG 기준 6월 서울 신축 아파트 3.3㎡당 평균가는 약 616만원대인 반면, 이천 '휴먼빌클래스원'은 전용 84㎡ 기준 약 5억7440만원에 공급됐다.
- 주요 사업지: 포스코이앤씨가 지하2층~지상29층·전용 84㎡ 단일평형 696가구 규모 '더샵 여주역 더퍼스트'를 분양했고, 롯데건설은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2개 단지 총 124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선호 배경: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제한 기간이 짧다는 점, 경강선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여주·이천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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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19년만 최고…中 10년물은 1.68% (hankyung.com)
- 美 국채금리: 재정적자 확대, 국채 발행 부담 증가, AI 투자 관련 회사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 中 국채금리: 중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지지선인 1.7%를 하회해 1.68%까지 하락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약 4.6%로 유지된 채 금리만 떨어져, 시장이 향후 정책 방향을 앞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메리츠증권).
- 중국의 저금리 정책은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동시에 반도체·AI 등 성장 부문의 조달비용을 낮춰, 미중 기술 경쟁에서 장기전을 버틸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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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ETF 5종 상장폐지…상관계수 미달 9배 급증 (hankyung.com)
- 상장폐지 현황: 최근 두 달 사이 액티브 ETF 5종이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미달로 상장폐지됐다. 타임폴리오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가 8월 19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4개 상품(ACE TDF2030액티브 적격·ACE TDF2050액티브 적격·ACE TDF장기자산배분액티브·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이 7월 초 상장폐지됐다.
- 규제 기준: 현행 규정상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 지속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패시브 ETF는 0.9 미만 기준).
- 통계: 올해 상관계수 미달 공시는 574건으로 지난해 64건 대비 약 9배 늘었고, 해당 상품 수도 지난해 2종에서 올해 18종으로 급증했다.
- 역설: 상폐된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는 5월 14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이 36.06%로 비교지수를 9.42%포인트 웃돌았음에도 상폐를 피하지 못했다.
- 논의 중단: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상관계수 규제를 완화한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했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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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중과 예고에 국민청원 봇물 (hankyung.com)
- 정책 내용: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된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중과 방침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접수 등을 통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지된 '1주택자 일괄 보호' 원칙에서 벗어나는 전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규모: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관련 의견은 9300건 이상으로 대부분 반대 의견이며,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적으로 최대 23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전체 1주택 보유가구는 938만가구로 전체 주택보유가구(1268만가구)의 74%를 차지한다.
- 예외 규정: 교육·질병·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는 최대 3년까지 예외를 인정하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반발 논거: 지방 발령 공무원, 혼인 전 주택 마련자, 자녀 학군 이동, 재건축·재개발 관련 이주 등 다양한 사정을 일괄적으로 '투기'로 취급한다는 비판과 함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서울 지역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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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대주주 대여, 자본금 50% 넘으면 처벌 (hankyung.com)
- 개정 내용: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상조회사가 최대주주(지분 30% 이상)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한다.
- 적발 사례: 한양상조는 자본금 15억원·고객예치금 5억7000만원 규모임에도 대표에게 22억원을 대여했고, 제주일출상조는 자본금 15억원·예치금 4억5000만원 규모에서 대주주에게 16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행: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기존 대여금은 시행 후 1년 내 회수해 정리해야 한다.
- 남은 과제: 대주주 대여 규제는 마련됐지만 상조회사가 고객예치금을 가상자산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는 규정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상조회사 75곳 중 32곳은 총자산이 고객예치금 채무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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