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81. 상반기 서울 땅값 2.32%↑…전국 1.22%로 4년만 최고 (hankyung.com)
    • 전국 대비 서울 강세: 전국 지가 1.22% 상승(4년만 최고) vs 서울 2.32% 상승(전년동기 1.73% 대비 0.59%p↑)
      • 서울 상승률은 2021년 하반기(2.63%) 이후 최고, 전국 37개 시군구 중 서울만 유일하게 전국평균 상회
    • 구별 상위: 강남구 2.99%, 용산구 2.88%, 성동구 2.69% — 강남·용산·성동 재건축 사업이 견인
    • 거래·양극화: 전국 토지거래량 94만5084필지(전년동기대비 4.2%↑, 세종시 25.7%↑로 최고), 반면 지방은 0.38% 상승에 그치고 제주는 -0.46%로 7개 분기 연속 하락
    2026-07-23 부동산
82. 쿠팡 물류센터 화재 계기…메자닌 구조 전수조사 (hankyung.com)
    • 조사 배경: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물류시설 화재안전 체계 개선 추진, 국토부가 7월20일부터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운영
    • 메자닌(적층식 랙) 전수조사: 한 층을 복층으로 활용하는 중간 구조물이 공간효율은 높으나 화재시 소방관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 — 쿠팡 화재 당시 이 구조로 진압에 109시간 소요
    •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등 화재안전 취약 부분도 함께 검토, 안전 규정 개선방안 마련 예정
    2026-07-23 부동산 규제
83. 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고양·평택 개발탄력 (sedaily.com)
    • 해제 규모: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10배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
    • 제한보호구역 해제(5곳, 862만7856㎡): 강원 고성·속초시 639만㎡,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탄약고) 133만㎡, 고양 테크노밸리·공공주택부지 77만㎡, 서울 용산 용산어린이정원 13만7000㎡
      • 시흥시는 통제→제한보호구역으로 단계 완화
    • 비행안전구역 해제(4곳, 2051만4747㎡): 은평 수색비행장 1982만㎡(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변경), 세종 조치원비행장 69만5000㎡
    • 개발업계는 고도제한 완화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 개선을 기대, 기업유치·주거시설 확충 전망
    2026-07-22 부동산 정책지원
84. 구룡마을, 2120가구 공공주택으로…2031년 준공 (sedaily.com)
    • 개발 규모: 서울 강남구 개포동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이 총 2120가구 공공주택단지로 전환, 서울시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 M블록 300가구(공공임대 115가구·장기전세 '미리내집' 165가구·공공분양 20가구) + B2블록 1820가구(최고 28층, 공공임대 643가구·미리내집 1177가구)
      • 주택 크기 31~59㎡ 소규모 평형 위주
    • 일정: 내년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 목표
    • 재정착 보장: 현재 거주 중인 1107가구 주민에게 사업 기간에도 공공임대 주거지를 제공해 이주 주거공백 최소화 계획이나, 보상·이주 시기를 둘러싼 갈등 예상
    2026-07-22 부동산 정책지원
85. 서울 집합건물 신탁등기 55%↑…강남3구가 34% (sedaily.com)
    • 급증 수치: 2026년 상반기(1~6월) 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만531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5.1% 급증
    • 지역 집중: 강남구 2344건(최다)·송파구 1582건·서초구 1250건으로 강남3구가 전체의 33.8%(5176건) 차지, 이어 구로구 1106건·강서구 1048건
    • 증가 원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탁방식 활용 확대, 자산관리·상속·증여 목적 신탁 이용 증가, 대출 담보 등 금융목적 담보신탁 활용 증가
    2026-07-21 부동산
86. 압구정 신고가 행진…신현대12차 112억·현대 100억대 (sedaily.com)
    • 신현대12차: 182㎡ 규모가 7월 4일 112억5000만원에 거래, 4월29일 기록(110억원)을 경신
      • 신현대11차 183㎡는 작년 12월 128억원 최고가에서 4월말 90억원까지 하락했다 최근 105억원으로 회복(양도세 중과 이전 수준에 근접)
      • 압구정현대도 다시 100억원을 넘어선 거래 발생
    • 거래량은 급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확산,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4월 대비 약 59% 감소, 압구정동 월간 거래는 30~40건에서 15건으로 축소
    • 전문가는 신축 공급부족·분양가 상승 지속으로 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나, 향후 정책 방향이 시장을 좌우할 전망
    2026-07-22 부동산 세금
87.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만 매수…담보대출비율 7.3%p↓ (sedaily.com)
    • 담보대출 비율 급락: 서울 아파트 매매시 담보대출 비율이 작년 6월 52.97%→올해 6월 45.67%로 1년 만에 7.29%포인트 하락
      • 지역별: 이촌동 -20.36%p, 신천동 -19.63%p, 성동구 -14.89%p, 동작구 -15.16%p, 강동구 -11.80%p
    • 원인: 6·27·10·15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가격별 6억·4억·2억원으로 차등화되면서 20억원 주택 구매시 최소 16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구조
    • 평가: "증여를 받거나 현금 조달 능력이 있어야만 내집 마련이 유리해지는 상황"이라는 지적, 주담대 금리도 8%에 육박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환경 형성
    2026-07-23 부동산 대출규제
88.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54%…전세와 격차 최대 (hankyung.com)
    • 거래 비중: 월세 54.1%(8819건, 전월대비 3.3%↑) vs 전세 45.9%(7477건, 전월대비 12.5%↓)
      • 월세·전세 격차가 5%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
    • 매매시장 위축: 총 거래량 4603건으로 전월대비 48% 감소, 15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 77.9%(전월대비 5.0%p↑)
    • 지역 특징: 노원구·강서구·성북구 등에 거래 집중, 해당 지역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 90% 초과
    • 대출규제 영향으로 고가주택 거래 집중이 완화되고 중저가 주택 중심 실수요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
    2026-07-23 부동산
89. 구리 규제 풍선효과…다산신도시 신고가 잇따라 (sedaily.com)
    • 규제 배경: 정부가 지난달 말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 지정,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 다산신도시 풍선효과: '다산 유승한내들 센트럴' 전용 84㎡ 6월17일 9억7800만원→7월14일 10억7800만원(1억원↑), '다산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전용 82㎡ 7월18일 9억9000만원 신고가
      • 7월 거래량 7건으로 5·6월 각 5건 초과
    • 인접지역 동반 상승: 병점동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6월 7억8200만원→7월 8억5500만원, 수원 권선구 '수원 하늘채' 7억9500만원 신고가, 오산 '더샵 오산센트럴' 2021년 이후 처음 7억원대 회복
    • 주 수요층은 30대, 규제지역 수요가 인접 미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지속
    2026-07-23 부동산 규제
90. 동탄·영통 상승세 꺾이고 분당·수지로 확산 (sedaily.com)
    • 급등세 둔화: 화성 동탄구 전주 0.73%→이번주 0.25%, 수원 영통구 0.64%→0.34%(절반 축소), 용인 기흥구 0.59%→0.49%
    • 상승세 확대: 성남 분당구 0.42%→0.58%, 용인 수지구 0.44%→0.50%, 화성 병점구 0.32%→0.38%(3주 연속 상승), 성남 중원구 0.39%→0.49%, 성남 수정구 0.19%→0.44%
    • 해석: 동탄 등 신흥지의 단기 급등으로 상대적 가치가 부각된 분당·수지 등 전통 선호지로 수요 이동, 동시에 절대가격 낮은 병점·중원·수정 등도 강세
    2026-07-23 부동산
91. 부동산토론회 게시판 여론 3928건…대출완화 최다 (sedaily.com)
    • 온라인 여론 급증: 정부 '부동산토론회.kr' 게시판에 21일 기준 총 3928건의 정책 제안 접수, 18일 1481건에서 사흘 만에 2배 이상 증가
    • 분야별 요구 비중: 주택금융 1736건(44.2%, 무주택자·생애최초 대출규제 완화·청년신혼 대출 예외 요구가 다수)
      • 주택공급 1239건(31.5%,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행정절차 단축 요구)
      • 부동산세제 942건(23.9%, 보유세·양도세 강화 vs 완화 의견 팽팽)
    • 정부와의 인식 차: 온라인 여론은 규제완화 쪽으로 뚜렷이 쏠려있는 반면, 정부 내부는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입장 — 가계대출 증가율 1.5% 목표 유지 정책과 충돌 예상
    2026-07-22 부동산
92. 재건축 이주비 대출, 신축 기준 LTV로 완화 검토 (hankyung.com)
    • 현재 문제: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이 주담대 규제 영향을 받아 한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 LTV 40% 기준 적용으로 재건축 사업 지연
    • 검토 방안: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주택 감정평가액이 아닌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는 방식 검토 — 새로 지어질 주택을 담보로 계산해 대출한도 확대
    • 찬반: 지역 건설사는 자금조달 애로로 완화가 필수라는 입장, 신중론은 다주택자·비거주 임대인 등 특수 차주에는 현행 기조 유지 필요 제기
    • 서울 정비사업구역 70곳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상황과 맞물려, 이주비 대출완화 요구가 업계 전반에서 확산 중
    2026-07-23 부동산 대출규제
93. 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인정…직장·자녀·질병 사유 (sedaily.com)
    • 이재명 대통령 제안: 기존 '실거주' 개념을 '거주용(주거용)'으로 확대 변경
      • 인정 대상: 직장 발령으로 임시 타지 거주, 자녀 교육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 질병 치료(입원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
      •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는 것이라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
    • 세제 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변경 적용 예상
    • 구체적 적용 대상과 인정 범위는 월말 세제개편안 발표 시 확정, 이후 입법 과정에서 최종 결정
    2026-07-23 부동산 세금
94. 李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열어줘야"…한도는 제한 (sedaily.com)
    • 배경: 보유세 강화 시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잠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퇴로'가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
      • "기본세율에 80% 중과되면서 정권 교체를 기대하며 버티겠다는 경우가 많아졌을 것"이라 지적
    • 일시완화 방식: 현행 20~30%포인트인 중과 가산세율을 일정 기간 일부 낮추는 방향, 완전한 유예 복구보다는 "적게 탈출할 기회" 제공에 방점
      • 주택 수를 줄이는 매도에 한해 중과 부담 완화
    • 1주택자 혜택 제한: 무제한이 아닌 횟수 제한 검토, 첫 매도는 많이·두번째는 적게 감면, 누적 총액 상한 설정 — 고가주택 반복거래를 통한 절세행위 차단 목적
    2026-07-23 부동산 세금
95. 李, 3기 신도시 공기 절반단축…헬기타고 택지시찰 (sedaily.com)
    • 현황 진단: 3기 신도시는 2020년 5월 지구지정 완료 후에도 아직 입주 단지가 없으며, 건설기간이 60개월 이상 소요 중
      •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
    • 단축 계획: 인허가 등 절차를 병행 진행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 착공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발표
    • 택지 확보: 택지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수도권을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며 개발 가능 지역을 직접 찾겠다고 언급
    • 같은 토론회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비아파트 건설 촉진 금융지원 필요성도 함께 논의
    2026-07-23 부동산 정책지원
96. 李 "보유세 최소 3배 올려야"…초고가 가중 검토 (sedaily.com)
    • 이재명 대통령 발언: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보유세를 적어도 3배 올려야 한다"며 단계적 인상 의지 표명,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
      • 현재 국내 보유세 부담은 해외 대비 5분의 1~3분의 1 수준이라고 진단
    • 차등 적용 구조: 1주택 기준점 설정 후 초고가·호화주택·다주택·투기목적 보유에는 가중치 부과, 실거주·서민중산층·지방주택은 감세
      • 초고가 기준선은 미제시했으나 전문가는 전국 평균 아파트값(5억원)의 2배 수준인 10억원을 제안
    • 공제 축소 검토: 현행 1주택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축소·폐지 검토, 초고가 주택 공제액 한도 설정 추진
    • 양도세 연계 제안: 토론회 참석자가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세 계산시 필요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해주자고 제안하자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 "세금을 내도 덜 억울할 것 같다"며 긍정 평가
      • 다만 2027년 세제개편 즉시 반영은 어렵고 중장기 반영 가능성
    2026-07-23 부동산 세금
97. 李 "전세대출이 집값폭등 원인"…청년핀셋지원 시사 (hankyung.com)
    • 이재명 대통령 발언: 7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
      •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침을 결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핀셋 규제 방향: 청년·신혼부부에는 지원을 강화하되,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더 엄격하게 관리
      • 투기 목적 대출은 제한하면서 주거 수요층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
    • 서울·경기에서 전용 84㎡ 아파트 20억원대 거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
    2026-07-23 부동산 대출정책지원
98. 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16년만에 상향 (fsc.go.kr)
    • 소액공모 범위 확대: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2009년 설정 이후 16년 만에 첫 상향
      •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만 공시하면 되어 더 빠른 자금조달 가능(증권신고서 대비 분량 절반 수준, 금융당국 정정요청·별도 수리 불필요)
      • 배경: 그간 공모시장 규모가 127조원에서 274조원으로 2.2배 증가
      • 투자자 보호: 관리종목 등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소액공모 정보를 공시서식에 명확히 표시
    • VC펀드 투자시 공모규제 완화: 공모 판단기준인 '50인 이상' 산정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투자자 수를 0명으로 계산
      •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받을 때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상황 방지
    • 두 개정안 모두 2026년 7월 28일 공포·고시·시행 예정
    2026-07-21 증시·기업 규제
99. 국민성장펀드, K컬처 1500억·LG디스플레이 1.3조 투자 (fsc.go.kr)
    • K-컬처 밸류업 펀드 1500억원 조성: 금융위·문체부 협력, 국민성장펀드가 전 부처 중 최초로 문체부 정책펀드에 출자
      • 출자 구조: 재정 500억원 + 첨단기금·산업은행 300억원 + 민간자금 700억원 이상
      • AI·IP 분야 1000억원(AI기반 콘텐츠기업 25%↑·IP활용기업 25%↑·K컬처기업 50%↑ 투자), 콘텐츠혁신 분야 500억원(제작유통기업 15%↑·K컬처기업 50%↑ 투자)
      • 제안서 접수 8월 12일, 운용사 선정 9월 중
    • LG디스플레이 1.3조원 저리대출: 국민성장펀드가 별도로 집행, 대규모 개별 기업 대출 사례로 국민성장펀드의 활용 폭이 정책펀드 출자·기업대출 양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2026-07-22 금융·은행 정책지원
100. 금융위, 덱스터스튜디오 회계위반 감사인지정 조치 (fsc.go.kr)
     • 증권선물위원회 7월 22일 제14차 회의 의결 사항
     • ㈜덱스터스튜디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를 부정확하게 작성·공시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 대주회계법인: 감사절차 소홀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
     •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
     2026-07-23 증시·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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