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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korea.kr)
     • 관세청, '환적화물 처리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시행(7/20): 환적 석유제품도 국가·용도별 환경기준에 맞춰 배합(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는 특례절차를 신설.
     • 경제효과: 산업계에 연 620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
     • 목적: 여수·울산의 대형 탱크터미널 인프라를 활용해 동북아·미주 주요 소비지 운송 이점을 살려, 동북아 석유물류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
     2026-07-20 거시·재정 대외
122. 우수기술기업 장기투자 위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연말 출시 목표 (korea.kr)
     • 금융위, 기술특화 자산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 추진: 국가성장펀드 내에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연말 출시 목표로 준비, 사전 공청회 개최.
     • 투자 대상: 실패 가능성이 높고 초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개발에 성공하면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원천기술 보유 기업.
     • 투자 기간: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기업을 겨냥.
     2026-07-20 증시·기업 정책지원
123.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korea.kr)
     • 산업통상부, 7월 20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 개정.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대상이었으나,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대상에 포함.
     • 기존 사업장 유지 조건 완화: 전국 모든 사업장 면적·고용 유지 의무를 신규 투자와 동일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되도록 축소.
     • 국산 장비 인센티브: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면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
     2026-07-20 거시·재정 정책지원
12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 (korea.kr)
     • 금융위, 시행 2년('24.7.19~) 성과 발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약 40건을 완료,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관련 피의자 25명, 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원.
       • 부당이득 규모별로 5억~50억원 구간 8건, 50억원 초과 1건.
     • 적발 유형: SNS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이용한 사례.
     • 향후 계획: 불공정거래에 쓰인 계좌·계정을 즉시 동결하는 지급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해 부당이득 은닉·인출을 차단할 방침.
     2026-07-20 가상자산 규제
125.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korea.kr)
     • 국토부, 5월 비아파트 공급 보완대책 후속 전면 시행: LH의 토지매입비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사업자가 초기에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하는 토지비 부담을 약 30%에서 10%대로 낮춤.
       • HUG는 잔여 토지비·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보증을 강화.
     • 매입 방식 유연화: 건물 전체 매입 의무를 완화해 일부 세대만 매입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지역 최소 매입기준도 완화.
       • 공사비 지급도 기존 일시급에서 3개월 단위 기성불 방식으로 개선.
     • 소급 적용: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이번 지원 확대를 소급 적용.
     2026-07-20 부동산 정책지원대출
126. BC카드·금융결제원, 외국인 QR결제 연동 MOU (hankyung.com)
     • 협약 내용: BC카드와 금융결제원이 7월 16일 서울 명동 금융결제원 본사에서 '국가간 QR결제 서비스 연동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목적: 외국인 방문객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QR결제 방식을 국내에서도 그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경간 결제 인프라를 연동
     • 참석자: 김영우 BC카드 사장, 채병득 금융결제원 이사가 서명
       • BC카드가 추진 중인 외국인 대상 결제 편의 확대 전략의 일환
     2026-07-20 금융·은행
127. 수입기업에 기업당 30억 보증 지원...기보·하나 (hankyung.com)
     • 협약 당사자: 한국수입협회, 기술보증기금(KIBO), 하나은행이 협약을 맺고 원자재·부품 수입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 지원
     •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0억원 보증 지원, 최대 2년간 보증료 0.7%포인트 할인, 외환수수료 우대 및 유리한 환율 적용, 금융·보증 프로그램 확대
     • 배경: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고환율 등으로 수입기업의 유동성·운전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과 재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치
     2026-07-20 금융·은행 정책지원
128. 광주 옛 방직공장 부지, 4315가구 복합단지로 (sedaily.com)
     • 사업 개요: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약 29만8000㎡)에 '어울림 챔피언스시티' 조성. 광주광역시 최초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으로, 신영그룹·우미건설 컨소시엄이 2020년 7월 토지 매입
     • 구성: 총 4315가구(1단계 3216가구는 2026년 9월 분양 예정), 더현대 광주(서울 여의도점의 1.5배 규모), 특급호텔, 오피스, 문화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며 2029년 개장 목표
     • 호재: 인근 옛 군공항 부지에 정부가 발표한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차량 약 20분 거리)가 지역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
       • 인근 상업지 시세는 3.3㎡당 1800만원에서 최근 2000만원 수준으로 상승, 주변 아파트 시장은 광주 전반의 가격 조정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2026-07-20 부동산
129.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도 (hankyung.com)
     • 거래 내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전용 164㎡)를 이재명 대통령 부부(공동명의)가 29억원에 매도
       • 1998년 6월 3억6000만원에 매입, 2026년 2월 시세보다 약 10% 낮게 매물로 등록, 7월 14일 계약·7월 16일 소유권 이전
     • 근저당권 설정: 매매와 함께 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권이 설정됨. 양지마을이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관련 대출로 추정
     • 매수인: 50대 김모씨·조모씨 2인이 각 지분 50%씩 보유, 잔금은 10월 지급 예정이며 이때 근저당권이 해소될 전망
     2026-07-20 부동산 대출
130. 부천, 노후도시 탈피...아파트 공급 러시 (hankyung.com)
     • 현황: 부천시 전체 아파트 16만7724가구 중 61.1%가 준공 20년 이상으로, 경기도 평균(43.3%)을 크게 상회하는 노후도
     • 주요 공급 단지: 상동 롯데캐슬시그니처(옛 홈플러스 부지, 최고 49층 7개동, 1859가구, 지하철 7호선 상동역 인근) 등 신축 공급 본격화
       • 소사3구역 이편한새부천센트럴스퀘어 1649가구(2029년 준공 예정), 소사본1-1구역 두산·쌍용 컨소시엄 아파트 1728가구+오피스텔 280실(다음달 분양), 대장지구 A1·2블록 공공주택(9월 예정)
     • 의의: GTX-B 등 교통 개선과 맞물려 부천을 수도권 서부의 대표 주거거점으로 재편하려는 흐름
     2026-07-20 부동산
131. 서울 아파트값 75주 연속 상승...대토론회 D-4 (sedaily.com)
     • 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값이 7월14일 기준 전주대비 0.30% 상승, 전세가도 0.28% 올라 75주 연속 상승세 지속
     • 정책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며, 온라인 정책제안이 1600건을 돌파, 이 중 주택금융 분야가 742건으로 최다
       • 정부는 월말 세법개정안에 국민 제안을 반영할 계획
     • 세제 개편 방향: 초고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차등과세 도입이 검토되나, 특정 기간 내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3~5년의 공급 소요 기간 때문에 회의적 시각 존재
     • 대출 조이기: KB국민은행이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월 중순 기준 777조2300억원으로 이미 연간 증가 목표치 초과
     2026-07-20 부동산
132. DL그룹, 50년 자동차부품 사업 매각 추진 (sedaily.com)
     • 매각 대상: DL그룹 지주사 DL 자회사인 DL모터스(옛 대림산업, 1978년 설립) 지분 100% 매각 추진, 매각가 약 1조원 안팎으로 거론
       • 자동차 엔진·변속기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정밀가공이 주력 사업이며 현대차그룹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
     • 실적: 최근연도 매출 3451억원, 영업이익 60억원
     • 연혁: 과거 국내 1위였던 이륜차(오토바이) 사업부는 2020년 분리해 AJ그룹에 매각한 바 있음
     • 배경: 중국발 화학산업 공급과잉 속 지속적인 자금 소요에 직면한 그룹이 스페셜티 화학·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자산을 재편하는 차원
       • 동시에 고부가 합성고무·라텍스 제조사 카리플렉스도 KKR·블랙스톤 등 글로벌 PEF에 매각 추진 중
     2026-07-20 증시·기업
133.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대책 후 거래대금 여전 (hankyung.com)
     • 외신 비판: 로이터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AI 관련주에 수십억달러 규모로 몰린 레버리지 투자가 증시를 '도박장'으로 바꿔놓았다고 보도
       • CLSA 애널리스트는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자 신뢰가 붕괴됐다"며 레버리지 상품 자금 유출입이 기업 펀더멘털보다 주가를 더 크게 좌우한다고 지적. 삼성전자·SK하이닉스 PER 모두 5배 미만으로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
       • 블룸버그는 정부 대책이 근본 원인을 다루지 못한 미봉책이라 평가하며 추가 변동성 위험 경고
     • 대책 발표 후에도 거래대금 유지: 7월 16일 대책 발표 이후에도 7월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거래대금은 12조3300억원으로, 발표 당일(12조1700억원)과 거의 동일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계 레버리지 상품은 8.7~9.4% 급락(기초자산은 각각 4.31%, 4.23% 하락), 16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합산 시가총액은 9조1200억원으로 6월11일 이후 최저
     • 업계 원로의 경고: 'ETF 대부'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배 상품 투자를 지금 멈춰야 한다"고 이례적 경고
       • SK하이닉스 기준 5월27일~7월16일 주가 -17.9% 대비 레버리지 상품은 -47.5%(이론치보다 11.7%포인트 추가 손실), 인버스 상품도 -31.1%(이론상 +35.8% 대비 66.9%포인트 괴리)로 매일 재조정에 따른 복리 손실 구조 설명
     2026-07-20 증시·기업 규제
134. 코스피 급락에도 은행주만 나홀로 강세 (sedaily.com)
     • 상반된 흐름: 최근 한 달간 코스피가 20.19% 급락하는 동안 KRX은행지수는 오히려 2.33% 상승, KRX 업종지수 중 유일한 플러스
     • 예대금리차 개선: 2026년 5월 예대금리차 2.28%로 2025년 5월 저점(2.19%) 대비 개선, 하락 추세가 멈추고 반등했다는 평가
     • 실적 전망: 키움증권은 2026년 은행 이자이익 5.6% 성장 전망(최근 3년 평균 약 2%를 크게 상회). 1분기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4.8% 성장
       • 2분기 9개 금융그룹 합산 순이익 추정 7조1800억원. KB금융 1조8700억원, 신한금융 1조6800억원, 하나금융 1조2300억원, 우리금융 9300억원 전망
     • 리스크 요인: 예금금리 급등이나 경기둔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발생하면 금리상승 수혜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계론도 존재
     2026-07-21 증시·기업
135. 3분기도 은행권 가계대출 조인다 (sedaily.com)
     • 대출태도 지수: 한국은행 조사 결과 국내은행 3분기 종합 대출태도지수 -7로, 2025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 -11, 신용대출 포함 일반가계대출 태도지수 -14로 모두 긴축 기조
     • 한은 관계자: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일반대출 모두 문턱이 높아질 것"
     • 수요는 오히려 증가: 전체 대출수요지수는 +17로 상승. 다만 주택 관련 수요는 정부 규제·금리 상승 영향으로 -6(감소), 일반 가계신용 수요는 +14(증가)로 엇갈림
     • 기업대출은 안정적: 대·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모두 0으로 보합
     • 배경: 정부 대출총량 규제, 금리 상승,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차입비용은 오르는데 대출 접근성은 낮아지는 상황
     2026-07-20 금융·은행 대출규제
136. 한화, 산은·신보와 방산·조선 협력사 지원 (sedaily.com)
     • 협력 구조: 한화그룹이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면 신보가 한화 추천 협력사에 우대 보증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미래전략산업 특별펀드를 통해 시설투자 대출을 지원하는 3자 협력 체계
     • 지원 대상: 한화오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엔진이 추천하는 수도권 밖 방산·조선업 중소·중견기업
     • 지원 범위: 운영자금뿐 아니라 자동화 설비·산업안전설비 도입 등 대규모 시설투자 자금까지 확대 지원
     • 의의: 대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방산·조선 분야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모델 확대
     2026-07-20 금융·은행 정책지원
137.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sedaily.com)
     • 항고 제기: 홈플러스가 2026년 7월 20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 자금 확보: 메리츠증권이 7월 17일 20억원 규모 DIP(공익채권) 대출을 승인했으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연대보증
     • 경과: 7월 3일 법원이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 → 7월 17일 메리츠 DIP대출 승인 → 7월 20일 즉시항고
       • 회생절차가 재개될 경우 회생계획 인가 법정시한은 9월 4일
     • 법적 절차: '재도의 고안' 절차를 활용해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급심 이송 전 자체적으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음. 기각 시 2주 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2026-07-20 증시·기업
138. 종부세 납부유예 소득기준 7000만→8000만원 (sedaily.com)
     • 완화 내용: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을 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월말 발표)
     • 낮은 이용률: 2022년 제도 도입 후 4년간 실제 이용자는 148명(2022년 80명, 2023년 23명, 2024년 19명, 2025년 26명)에 불과, 대상자 대비 이용률은 0.2~0.3% 수준
     • 제한적 요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세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해당 시), 공제 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담보 제공 필요
       • 담보 제공 후 매각·증여·1주택 지위 상실·사망 시 이자와 함께 유예세액 납부 필요
     • 확대 배경: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증, 12억원 공제 기준을 넘는 아파트가 올해 48만7362가구로 전년대비 53.3% 증가
       • 세무 전문가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만 올려서는 담보 제공 부담 때문에 제도 활성화가 어렵다"고 평가
     2026-07-20 부동산 세금
139.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당국, 법제화 추진 (sedaily.com)
     • 핵심 조치: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3연임 이상 재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
       •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식 3분의2 이상 및 발행주식 3분의1 이상 찬성) 요건으로 격상(현행 단순 과반수보다 강화)
       •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 개별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 심사(세이온페이) 절차 도입, 이사회 독립성·CEO 후보군 검증 강화도 포함
     • 일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토 연장 중.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19일 금융지주를 "부패한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한 지 7개월 만의 후속 조치
       • 다만 전날 금융위는 브리핑에서 "구체적 내용과 발표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어, 실제 시행 여부·시기는 유동적
     • 업계 반발: "능력과 성과가 임기를 결정해야지 일률적 제한은 과도하다"는 반론, JP모간체이스 제이미 다이먼이 2006년부터 CEO를 맡고 있는 사례가 근거로 제시됨. 현재 3연임 시도 중인 곳은 없음(양종희 KB금융 회장은 11월 2연임 추진 중)
     2026-07-20 금융·은행 규제
140. 서울집값 1년새 13%↑...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 (sedaily.com)
     • 집값 상승: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2026년 3월 196.6으로 전년동월(173.4) 대비 13.2% 상승. 평균 거래가는 2026년 6월 약 11억9700만원으로 2025년말(10억9300만원) 대비 9.6% 상승
     • 소득 격차: 같은 기간 중위소득 증가율은 3.3%에 그침. 서울 주택 중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비중은 7.3%에 불과(인천 49.4%, 부산 55.7%)
     •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울·과천·광명·분당 등 규제지역 15곳의 보금자리론 가산금리를 다음달부터 0.1%포인트 추가 인상, 총 가산금리 0.2%포인트로 확대
     • 상환 부담 지표: 서울 전용 60~85㎡ 아파트 K-HAI(주택구입부담지수) 187.1로 2022년 4분기 이후 최고치, 중위소득 가구 연소득의 48.1%를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수준
       • 5대 은행 5년 고정 주담대 금리는 연 4.79~7.52%로 2025년말(3.93~6.23%) 대비 상승
     2026-07-21 부동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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