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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1. 1월 산업활동동향…전산업생산 0.3% 감소, 설비투자는 증가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공공행정·서비스업 부진), 제조업은 반도체·자동차 호조로 소폭 회복
      • 광공업생산 +0.2%(MoM, 반도체·자동차 증가)
      • 서비스업 생산 -0.3%(MoM)이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8%(숙박음식·운수창고 견인)
      • 소매판매(소비) -1.9%(MoM, 승용차·의류 등 감소)
      • 설비투자 +2.5%(MoM, 선박·운송장비 투자 증가)
      • 건설기성 +0.5%(MoM), 전년 동월 대비 +6.8%
    • 발표 부처: 통계청 (2022.3.2 브리핑)
    2022-03-02 거시·재정
  2. 2월 수출 539억달러…무역수지 3개월 만에 흑자 전환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 2월 수출은 539.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 2월 기준 최초로 500억 달러 돌파
      • 수입은 530.7억 달러(+25.1%), 무역수지 8.4억 달러 흑자로 3개월 만에 흑자 전환
      • 품목별: 석유제품 +66.2%, 컴퓨터 +44.5%, 철강 +40.1% 등 주요 품목 고루 성장
    • 시사점: 오미크론 확산·원자재가 상승·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조건에도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 개선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1)
    2022-03-01 거시·재정 대외
  3. 한미,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글로벌 에너지안보 공조 (korea.kr)
    • 핵심내용: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해 글로벌 에너지안보 공조에 나서기로 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간 공동 비축유 방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협의·추진
      • 국내 에너지·원자재 수급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 비축유 방출 등 비상대응 체계 가동
    • 배경: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수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위한 다자 공조 본격화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2.27)
    2022-02-27 거시·재정 대외
  4. 공정위, 초밥뷔페 '쿠우쿠우' 가맹사업법 위반에 과징금 4.2억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밥뷔페 가맹본부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2000만 원, 과태료 260만 원을 부과
      • 2016~2019년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승인을 조건으로 특정 업체(알선수수료 지급)에서 식자재·소모품을 구입하도록 강제
      • 알선수수료(물품 공급가의 2~11%) 약 133억 원을 수취한 사실을 은폐하고, 직영점 운영 사실을 허위 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 의미: 가맹본부의 '갑질'(구입강제·리베이트 은폐)에 대한 제재로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27)
    2022-02-27 증시·기업 규제
  5. 2021년 4분기 가계소득 월평균 464만 원…6.4% 증가 (korea.kr)
    • 핵심내용: 2021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4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
      • 근로소득 289만 원(+5.6%), 사업소득 102만 원(+8.6%)
      • 4분기 소비지출 255만 원(+5.8%): 의류·신발 +12.2%, 교육 +20.6%, 음식·숙박 +17.0%, 교통 -3.2%
      • 처분가능소득 378만 원(+6.8%), 평균소비성향 67.3% — 2006년 1인가구 포함 집계 이후 최저
    • 연간(2021년): 월평균 소비지출 250만 원(+3.9%) — 음식·숙박, 주거 등 회복
    • 발표 부처: 통계청 (2022.2.24)
    2022-02-24 거시·재정
  6.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요건 충족 신청자 '전원 가입' 허용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운영계획을 의결,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한도 제한 없이 '전원 가입' 허용
      • 출시 첫 주(2.21~25)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둘째 주(2.28~3.4)는 출생연도 무관 영업시간 중 신청
      • 당초 가입 한도(예산)를 초과하는 신청이 몰리자 가입 문턱을 없애 형평성 논란 해소
      • 3월 4일 이후에는 가입 수요를 보아 추가 사업 재개 여부 검토
    • 상품 특징: 만 19~34세 대상, 비과세·저축장려금 결합 시 연 10%대 일반적금 효과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2.22)
    2022-02-22 금융·은행 정책지원
  7. 16조 9000억 추경 국회 통과…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조 9000억 원이 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차 방역지원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 (10조 원 규모), 2월 23일 지급 개시
      • 손실보상: 보정률 80%→90%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및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업체까지 대상 확대 (2.8조 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 100만 원
      • 방역 보강: 1.3조 원 추가 투입
    • 재정 의미: 오미크론 확산기 소상공인 피해 대응을 위한 본예산 외 긴급 재정 투입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2.22)
    2022-02-22 거시·재정 정책지원
  8. 공정위, 에듀윌 '합격자 수 1위' 부당광고에 과징금 2.86억원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듀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
      • 2018년 11월~2021년 8월 버스·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로 광고
      • 실제로는 2016~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회차 최다 합격 실적에 근거한 것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면적의 1% 미만으로 작게 표시
      • '공무원 1위'는 합격자 수가 아닌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 근거
    • 의미: 교육·자격 시장의 '1위' 표현 등 소비자 오인 광고에 대한 규율 강화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20)
    2022-02-20 증시·기업 규제
  9.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korea.kr)
    • 핵심내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첫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발표
      • 글로벌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국제 조세(디지털세) 등이 주요 의제
      • 한국은 견조한 회복세와 함께 대외 리스크 관리·공조 필요성을 강조
    • 의미: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과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국면에서 거시정책 국제공조 방향을 점검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2.19)
    2022-02-19 거시·재정 대외
  10.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기존 7~9월에서 7~12월로 2배 확대해 지원 문턱을 낮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도 매출감소 입증서류로 인정해 신청 편의 제고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융자 프로그램
    • 의미: 매출감소 인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2.18)
    2022-02-18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11. 1월 취업자 113만 5000명 급증…22년 만에 최대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 1월 취업자는 2,695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만 5000명 증가, 2000년 3월(121.1만)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계절조정 기준 전월 대비 12개월 연속 증가, 코로나19 이전 고점(2020년 1월)의 100.5% 회복
      • 증가 배경: 2021년 1월 고용 급감의 기저효과, 수출 호조,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 발표 부처: 통계청 (2022.2.16)
    2022-02-16 거시·재정
  12. 1월 수출 53.9억달러…11개월 연속 500억달러 돌파, 역대 1월 최고 (korea.kr)
    • 핵심내용: 관세청 확정 통계 기준 2022년 1월 수출은 53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
      • 11개월 연속 월 수출 500억 달러 돌파
      • 반도체는 9개월 연속 100억 달러 초과
      • 수입은 602억 달러로 35.3% 급증(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 무역수지는 48억 달러 적자
    • 시사점: 수출은 견조하나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2022.2.15 확정치)
    2022-02-15 거시·재정 대외
  13. 공정위, OTT 5개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구독취소 방해 과태료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
      • 위반 내용: 소비자의 청약철회(구독 취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
      •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개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청약철회·환불권을 보장받음
      • 시정 후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법 취지에 맞게 정비
    • 의미: 구독경제 확산 속 OTT 플랫폼의 환불·해지 약관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율 강화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13)
    2022-02-13 증시·기업 규제
  14.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20만원→30만원으로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구입 시 환급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개별소비세)을 연 30만 원 한도로 절감
    • 취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 발표 부처: 국세청 (2022.2.11)
    2022-02-11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15.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 마련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R&D·수출·자금지원 등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마련
      •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스마트공장)과 기술혁신 지원 강화
      • 수출 저변 확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금융지원 등 분야별 과제 제시
    • 취지: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보강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2.10)
    2022-02-10 거시·재정 정책지원
  16. 정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대비 수출·에너지·공급망 실물경제 종합점검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고조에 대비해 수출·에너지·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을 사전 종합점검(러시아 침공 2주 전)
      • 대러·대우크라이나 교역 의존도와 수출 영향 점검
      •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과 비축 상황, 핵심 원자재 공급망 취약점 진단
      • 유사시 단계별 비상대응(비축유 방출, 수출입 지원 등) 가동 준비
    • 의미: 지정학 리스크의 실물경제 전이 가능성에 선제 대비한 사전 점검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2.10)
    2022-02-10 거시·재정 대외
  17. '연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출시 (korea.kr)
    • 핵심내용: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에서 정식 출시
      • 2월 9~18일 '미리보기'로 가입요건 사전 확인 운영
      • 월 최대 50만 원 납입, 만기 2년 자유적립식
      • 비과세 + 저축장려금(1년차 2%·2년차 4%, 최대 36만 원) 결합 시 일반적금 연 9% 수준 효과(연 9.31% 상당)
    • 가입 요건: 만 19~34세, 직전연도(2021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최근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2.7)
    2022-02-07 금융·은행 정책지원
  18. 공정위, 벤츠 배출가스 허위광고에 과징금 202억원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억 400만 원을 부과
      •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
      •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일상 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배출된 것으로 판단
      • 1차 디젤게이트 이후 5개 수입차사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허위광고 제재를 마무리한 사건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2.6)
    2022-02-06 증시·기업 규제
  19. 2021년 주택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1년 주택 공급실적과 12월 주택통계(미분양·거래량·건설실적)를 발표
      • 2021년 주택 인허가 54.4만 호(전년 대비 +19.2%), 착공 58.4만 호(+10.9%), 분양 37.5만 호(+7.3%)로 공급 선행지표 개선
      • 2022년에는 인허가 등 공급 물량이 더 확대될 전망
    • 의미: 인허가·착공 등 선행지표가 늘며 중기 주택 공급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2.4)
    2022-02-04 부동산
  20.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1% 상승 (korea.kr)
    • 핵심내용: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2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1.1% 상승
      • 곡물·유지류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며 글로벌 식량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짐
      • 국제 곡물·유지류 가격 상승은 국내 가공식품·외식 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전가
    • 의미: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누적된 글로벌 식량·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2.4, 2022년 1월 지수)
    2022-02-04 거시·재정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