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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901정책지원 828대외 548세금 312대출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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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라마바드 협상 결렬, 월요일 코스피 전망 (hankyung.com)
- 협상 결렬: 미국-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약 21시간 마라톤 협상 후 합의 실패
- 쟁점: 이란 핵 농축 포기 여부,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
- 미국 측 JD 밴스 부통령, 이란 측 갈리바프 국회의장 참석
- 지난주 코스피 성과: 5,377.30 -> 5,858.87 (+8.96%, +481.57p)
- 외국인 순매수: 5조 314억원
- 개인 순매도: 7조 7,422억원
- 전문가 평가: 서강대 허준영 교수 "시장도 감안하고 있어 별 탈 없을 것"
- 협상 완료까지 시간 더 소요 가능성 시사
- 이번 주 변수: 4월 14일 미국 3월 PPI 발표, 4월 15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인사청문회, 4월 23일 SK하이닉스 실적
- 시사점: 결렬이 아닌 '교착'으로 해석 시 제한적 하락 전망, 추가 라운드 협상 가능성 열려 있음
- 협상 결렬: 미국-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약 21시간 마라톤 협상 후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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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코스피 -12%, 휴전 후 7.5% 반등 (sedaily.com)
- 전쟁 기간 낙폭 (2월 27일~4월 7일, 약 6주)
- 코스피: 6244.13 → 5494.78, -12.00%
- 코스닥: -13.08% (같은 기간 글로벌 최대 낙폭)
- 코스피 순위: 인도네시아(-13.05%) 다음 글로벌 3위 낙폭
- 타국 비교 (같은 기간)
- 베트남: -9.13%
- 중국 선전종합: -8.25%
- 일본 닛케이: -7.97%
- 미국 다우: -4.74%, S&P500: -3.85%, 나스닥: -3.21%
- → 아시아·이머징이 중동 사태 직격탄
- 낙폭 원인: 한국 높은 원유 의존도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 급등 → 에너지 의존 경제 타격
- 원/달러 1,500원 근접, 수입물가 상승 압력
- 연초 상승률 (2월 27일까지 기준)
- 코스피: +48.17% (글로벌 1위)
- 코스닥: +28.88% (글로벌 2위)
- 대만: +22.27% (3위)
- → 연초 대규모 상승 후 중동 사태로 차익실현성 조정
- 휴전 후 회복 (4월 8~10일)
- 코스피 누적: +7.50% (글로벌 3위)
- 4월 8일 단일 일 +6.87% 급등
-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30% (1위)
- 대만: +8.74% (2위)
- 코스닥: +4.42% (12위, 회복 느림)
- 회복 트리거: 미·이란 2주 휴전 합의 (4월 7일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 타결
- 향후 관전 포인트
- 종전 협상 연장 여부 (휴전 → 종전)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표 기업 1분기 실적
- 코스피 6000p 재돌파 기대감
- 시사점: 한국 증시가 지정학 리스크에 민감한 만큼 휴전 시 회복 탄력도 빠름, 단 코스닥은 회복 지연 (개인 비중 높은 특성)
- 전쟁 기간 낙폭 (2월 27일~4월 7일, 약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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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 원금+이자 합산 한도 주의 (hankyung.com)
- 경고 내용: 2금융권 고금리 예금 가입 시 예금자보호 한도 초과 위험
- 보호 한도: 1억원 (2025년 9월 5,000만원에서 상향)
- 기준: 원리금 합계 (원금 + 이자)
- 한도 초과 이자 부분은 금융회사 파산 시 보호 불가
- 사례 계산
- 원금 9,700만원 + 연 4% 1년 예금 가입 시
- 만기 이자 약 388만원 → 원리금 합계 1억 88만원
- 초과 88만원은 파산 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
- 현재 고금리 예금 상품
- 새마을금고: 연 3.99% (1년 만기)
- 신협: 연 3.6~3.65%
- 저축은행 평균: 연 3.21% (작년 말 2.92% → 상승)
- 저축은행 상위: 연 3.5~3.57%
- 시장금리 대비
- 3년 만기 국고채: 연 3.338%
- 1년 만기 은행채: 연 3.112%
- 2금융권이 시장금리 대비 약 60~80bp 스프레드 지급
- 주의 포인트
- 2금융권 3~4년간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 → 건전성 악화
- 롯데카드 영업정지 등 금융사 리스크 현실화
- 확인 지표: 순자본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 실전 팁
- 가입 시 원금은 9,600만원 이하로 제한 (1억 한도 이자 수용 여력)
- 배우자·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 (각 1억 보호)
- 같은 금융회사 여러 지점 예금은 합산 보호 (별도 아님)
- 시사점: 한은 기준금리 2.50% 7연속 동결 환경에서 2금융권 예금 매력도 상승 → 한도 초과 사례 급증 가능
- 경고 내용: 2금융권 고금리 예금 가입 시 예금자보호 한도 초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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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스페이스X 국내 청약 법률 검토 중 (sedaily.com)
- 검토 내용: 금융당국이 스페이스X 국내 개인투자자 공모주 청약 참여 가능성 법률 검토 착수
- 금융감독원 주관, 금융위 협의
-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최소 15영업일 소요 전제
- 스페이스X 상장 개요
- 상장 시기: 2026년 6월 예정
- 목표 기업가치: 1조 7,500억 달러 (약 2,633조 2,200억원)
- 모금 목표: 최대 750억 달러 (약 112조 8,500억원)
- 주관: 글로벌 IB 약 20곳
- 규제 당국 입장 (금감원 관계자)
- "배정물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 여부 단정 불가"
- "미국·한국 IPO 시스템 상이 → 동시 공모 가능성 불명확"
- 현행법상 해외 공모주 국내 일반 공모 배정 전례 없음
- 주요 우려사항
- 고환율 (원/달러 1,500원 근접) → 환율 추가 상승 우려
- 투자금 해외 유출 →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정책과 정면 충돌
- 특혜 논란 (스페이스X만 특별 허용 시 형평성 문제)
- 규제 차이 (한국: 일반 공모 청약 / 미국: 기관 수요예측 중심)
- 정책 맥락
- RIA 도입으로 해외주식 국내 회수 유도 중
- 동시에 스페이스X 청약 허용 시 정책 일관성 훼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외환 방어 우선순위 상승
- 시사점: 당분간 국내 청약 실현 가능성 낮음
- 대안으로 해외주식 간접 투자 ETF·펀드 수요 증가 예상
- 국내 증권사 미국 IPO 청약 대행 서비스 제한적 참여 가능성
- 검토 내용: 금융당국이 스페이스X 국내 개인투자자 공모주 청약 참여 가능성 법률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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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 순자산 395조, 400조 돌파 초읽기 (sedaily.com)
- 최신 수치: 국내 ETF 순자산 4월 9일 기준 395조 3,427억원 (역대 최대)
- 400조원 돌파까지 약 4조원 남음
- 시장 전망: "400조 돌파는 시간문제"
- 최근 흐름
- 3월 말: 360조원대 (중동 전쟁 영향 하락)
- 4월 1일: 375조원대
- 4월 8일: 390조원 재돌파 (미·이란 휴전 뉴스)
- 4월 9일: 395조원 돌파 → 일주일간 +20조
- 주요 자금 유입 상품 (최근 1주)
- KODEX 200: 약 3조 217억원
- TIGER 반도체TOP10: 1조 2,558억원
- KODEX 레버리지: 약 9,000억원
- TIGER 200: 약 8,000억원
- KODEX 200선물인버스2X: 약 2,500억원 (하락 베팅 병행)
- 배경 요인
- 미·이란 2주 휴전 기대감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 이상 기록
- 반도체 업종 기대감 확산
- 외국인 4일 연속 현·선물 동반 매수 (코스피 5850선 회복)
- 장기 추이
- 2026년 1월: 300조 돌파 (사상 최초)
- 2026년 4월 9일: 395조 → 약 3개월 만에 95조 증가
- 시사점: 개별주 → ETF 구조적 전환 가속화
-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예정 → 시장 확대 견인
- 상장 리츠 10조 + 은·채권혼합 ETF 등 대체자산 다각화
- 한은 가계 ETF·펀드 투자 전년 대비 150% 급증 통계와 정합
- 최신 수치: 국내 ETF 순자산 4월 9일 기준 395조 3,427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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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RIA 활용, 440만원 양도세 절감 가능 (hankyung.com)
- 제도 개요: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 후 대금을 1년 이상 국내 원화 자산 재투자 시 양도세 22% 면제
- 1인당 공제 한도: 5,000만원
- 금융위·기재부 공동 도입, 해외주식 쏠림 완화 정책
- 절세 효과 예시: 매수가 2,750만원 → 평가액 5,000만원 종목 매도 시
- 통상: 차익 2,250만원 × 22% ≈ 495만원 세금
- RIA 활용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시: 약 440만원 절감
- 조건부 RIA 한도 내 매도 전량 적용
- 시기별 RIA 공제율
- ~5월 31일: 100% 전액 감면 (최대 혜택)
- 6월~7월: 80%
- 8월~연말: 50%
- 세금 기본 규칙
- 양도소득세율 22%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1회, 해외주식 합산)
- 손익통산 가능 (A 종목 +1,000만 + B 종목 -500만 = 순 500만 과세)
- 이월공제 불가
- 원화 환산 기준 → 원화 강세 시 체감 수익 축소
- 신고 일정: 5월 1일~31일 (2025년 양도소득 기준)
- 무신고 가산세: 미신고 세액의 20%
- 토스증권 등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 4/28 마감
- 보조 전략
- 5,000만원 초과분: 배우자 증여(10년 6억 한도)로 취득가 인상
-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4개월 종가 평균
- 증여 후 최소 1년 보유 필수 (우회 증여 방지)
- 유의사항
- RIA 1년 이상 보유 필수
- 중도 인출 시 전액 혜택 취소
- 올해 일반계좌 해외주식 신규매수 시 RIA 공제액 감소
- 시사점: 5월 31일 전 RIA 이전 러시 예상, 해외주식 매도·국내주식 매수 흐름 가속
- 제도 개요: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 후 대금을 1년 이상 국내 원화 자산 재투자 시 양도세 22%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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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개 5.4조 전수조사 (hankyung.com)
- 조치 내용: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12일 법인 보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전수 점검 발표
- 대상: 1,600개 법인이 보유한 2,630개 주택
- 총 공시가격: 5조 4,000억원
- 평균 공시가격: 1채당 약 20억원
- 50억원 초과 초고가 약 100개, 100억원 초과 초초고가도 다수 포함
- 점검 포인트
-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 미납 시 → 비업무용 부동산 이용 탈세로 판정
- 법인세 과세·부당행위 부인 적용
- 임광현 청장 발언: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
- 후속 조치
- 2,630개 전부 점검 + 필요시 공시가격 기준선 하향 (9억 → 더 낮게) 확대
- 탈루 혐의 법인에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순차 점검 예정
- 정책 맥락: 4월 9일 이재명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 3일 만의 실행 조치
- 종부세·재산세 강화(별도 보도) + 국세청 세무조사 이원 압박
- 상장사 투자부동산 109조원 대응책의 첫 단계
- 시사점: 개인 다주택 → 법인 비업무용 → 상장사 투자부동산 순으로 규제 단계적 확대
- 기업 보유 부동산의 R&D·생산 자산 전환 압력 본격화
- 조치 내용: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12일 법인 보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전수 점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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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1%대 추가 축소, 규제 강화 (sedaily.com)
- 정책 방향: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 → 약 1% 수준으로 축소 유도
- 금융위원회 주도, 일부 시중은행은 0.7%까지 협의
-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연간 한도 6조 4,493억원
- 월평균 증가 여력 5,374억원 (은행당 약 1,000억원)
- 4월 현황: 4월 9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오히려 6조 4,704억원 감소
- 분기 초 일시적 상환 효과 반영
- 작년 말 잔액 644조 9,342억원 기준
- GDP 대비 가계부채
- 현재: 88.6% (작년 말 기준)
- 정부 목표: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인하
- IMF·BIS의 "가계부채 80% 이하 경제성장 친화적" 가이드라인 부합 목표
- 추가 규제 시사
- 은행권 관계자: "대출 수요 증가 시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등 추가 규제 불가피"
- 주담대 LTV·DSR 한도 축소 가능성 상존
- 신용대출 소득 한도 제한 기조 유지
- 시사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9) + 가계대출 1%대 조이기 → 부동산 수요 양방향 압박
- 차량담보대출 5조 돌파 등 풍선효과 경고(별도 기사 참조)
- 한은 기준금리 2.50% 7연속 동결과 결합, 신용 여건은 실질적으로 타이트닝
- 정책 방향: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 → 약 1% 수준으로 축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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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0.5조 상반기 85% 집행, 2주마다 점검 (korea.kr)
- 집행 목표: 2026년 1회 추경 26.2조원 중 10조 5,000억원을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
- 4월 11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발표
- 대상: 신속 집행이 필요한 민생·공급망·재난 대응 사업
- 주요 사업별 집행 시점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4월 27일 (취약계층 우선)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5월 18일 (소득 선별 후 일반국민 70%)
- 에너지바우처: 4월부터 순차 지급
- 대중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4월 이용분 소급, 5월 중 환급
- 영화·공연 할인: 5월 개시
- 숙박 할인: 6월 개시
- 국고보조금 선집행
- 지방정부 지급 항목의 국고보조금(80%)을 1차 지급 전 지자체에 신속 교부
- 행안부 추경 9.49조원이 교부 경로로 작동
- 집행 점검 체계
- 2주 단위 수시 점검
- 부처별 현장 방문 병행
- 기획예산처 총괄, 각 부처 실무 집행
- 임 차관 발언: "어려운 시기 국민께 정부가 함께한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
-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병행"
- 시사점: 추경 집행률이 이재명 정부 민생 정책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부상
- 역대 추경 평균 상반기 집행률 60%대 대비 85% 목표는 공격적
- 집행 목표: 2026년 1회 추경 26.2조원 중 10조 5,000억원을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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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경 9.49조 확정, 지자체 교부금 집중 (korea.kr)
- 예산 규모: 행정안전부 2026년 제1회 추경 총 9조 4,880억원 확정
-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 12일 공식 공표
- 26.2조 전체 추경 중 36% (단일 부처 최대 규모)
- 핵심 성격: 지방자치단체 지원 성격의 교부금·보조금 집중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보조금(80%)의 지자체 이전 경로
- 취약계층 대상 1차 지급(4/27) 전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 예정
- 재정 흐름
- 기획예산처 → 행안부 → 지방정부 → 수급자
- 중앙 부처 사업 중 지자체 집행이 필요한 항목 다수 경유
- 보통교부세 부족분 보전, 재난관리기금 보강 포함
- 집행 일정: 상반기 내 85% 이상 조기 집행 목표 (전체 추경 공통 기준)
- 2주 단위 수시 점검
- 현장 방문 실효성 관리
- 시사점: 행안부가 추경 최대 항목 부처로 부상, 지방재정 보강 역할 강화
-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실무는 지자체 시군구 단위에서 집행
- 원/달러 1,500원 환경에서 지방세수 감소 보전 기능 병행 가능성
- 참고: 세부 사업별 배분은 첨부 자료에서 공개, 기획재정담당관 서민호 (044-205-1411)
- 예산 규모: 행정안전부 2026년 제1회 추경 총 9조 4,88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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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1.69조 확정, 수출·스타트업 집중 (korea.kr)
- 예산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1회 추경 총 1조 6,903억원
-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 11일 공식 발표
-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첫 추경
- 항목별 배분
- 청년 일자리·스타트업: 6,719억원 (최대 항목)
- 소상공인 민생안정: 4,952억원
- 수출 중소기업 지원: 4,622억원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목적)
- 지역 중소제조 AI 전환: 610억원
- 수출 중소기업 피해 대응
- 중동 전쟁 영향 수출기업 수출선 다변화 지원
- 수출 바우처, 해외시장 개척, 보증·보험 연계
- 소상공인 민생안정
- 2,952억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 추경 연계
- 금융위 SCB(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범운영과 연동되는 재원 성격
- 청년·스타트업: 6,719억원 최대 편성
- 청년 일자리 매칭, 창업 보조금, 민간 투자 유치 매칭
- 국민성장펀드(1호 신안 해상풍력)와 함께 이재명 정부 "투자 주도 성장"의 양대 축
- 시사점: 중동 사태 공급망 충격 대응 성격 강함, 수출·내수·일자리 3축 동시 투입
- 26.2조 전체 추경 중 중기부 비중 6.4% (기재부 편성 우선순위 반영)
- 예산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1회 추경 총 1조 6,9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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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4월 28일까지 (sedaily.com)
- 서비스 개요: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운영
- 세금 신고, 예상 세액 확인, 납부까지 전 과정 MTS에서 처리
- 2026년 신고 대행 접수: 4월 28일까지
- 대상: 2025년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투자자
-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시 직접 신고·납부 의무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세율: 22% (지방세 포함)
- 편의 기능
- 토스증권 단일 거래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MTS에서 신청·납부 일원화
- 타사 거래 포함: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 서류 제출 시 자동 반영, 합산 신고 가능
- 맥락: 개인 해외주식 투자 급증 흐름
- 미국 주식·ETF 보관금액 사상 최고
- 국내 ETF(KODEX 200) 20조 돌파와 함께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수요 동반 증가
- 증권사 간 리테일 세무 서비스 경쟁 본격화
- 유의사항: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단위 1회, 해외주식 전체 합산 기준
- 국내 주식 양도세(대주주) 공제와는 별도
- 손실은 같은 해 이익과 통산 가능, 이월공제는 불가
- 시사점: 개인 투자자 세무 부담 완화가 증권사 리테일 경쟁 포인트로 부상
- 서비스 개요: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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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BTC 7억 오지급 반환 소송, 부당이득 원칙 (sedaily.com)
- 사건 경위: 2026년 2월 초 빗썸 이벤트 경품 지급 중 직원 입력 오류
- 원화(KRW) 대신 비트코인(BTC)이 선택되어 695명에게 약 62만 개 BTC 잘못 지급
- 당시 BTC 시세 약 1억원/개 → 오지급 총액 약 62조원
- 빗썸은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 차단 및 지급 취소, 대부분 물량 회수
- 미회수 잔액: 약 7개 비트코인 (약 7억원 규모)
- 일부 이용자가 거래 차단 전 매도 또는 외부 지갑으로 이전
- 해당 이용자들은 "회사 과실이므로 반환 의무 없음" 주장
- 빗썸 대응: 반환 거부 이용자 계좌에 가압류 신청
- 법적 판단: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 적용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
-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이미 처분했다면 더 큰 법적 책임"
- 민법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는 반환 의무
- 시사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리스크 판례 형성
- 오지급 BTC를 매도한 이용자는 처분 시점 시세 기준 손해배상 + 형사책임 가능성
-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4/8 공개) 논의 중인 거래소 책임·이용자 보호 기준과 맞물림
- 사건 경위: 2026년 2월 초 빗썸 이벤트 경품 지급 중 직원 입력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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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 국내 첫 은·채권혼합 ETF 5월 출시 (sedaily.com)
- 상품 개요: 한화자산운용 "PLUS 은채권혼합 ETF"
- 코드: A0184N0
- 구성: 은 50% + 채권 50% 혼합
- 5월 중순 상장 예정 (신규 상장 코드 등록 완료)
- 국내 최초 은·채권 혼합형 ETF
- 경쟁 구도
- 삼성자산운용 "KODEX 은선물(H)" (2011년 출시, 장기 선점)
- 하나자산운용 "1Q 은액티브 ETF" (3월 31일 출시, 상장 10일 만에 순자산 400억원)
- 삼성·하나·한화 3사 은 ETF 경쟁 구도 형성
- 퇴직연금 타겟
- 주요 수요처: 퇴직연금·IRP 계좌
- 은 현물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 채권 비중 50%가 안전자산으로 분류 → 연금 계좌 내 비중 제한 없음 (위험자산 70% 한도 우회)
- 맥락: 금·은 등 귀금속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 상장 리츠 10조 돌파와 함께 연금 전용 대체자산 상품 확장
- 미국 채권혼합형 ETF 올해 1,000억 유입 등 "인컴+헤지" 상품 선호
- 시사점: 연금계좌 내 대체자산 접근성 확대, 주식 쏠림 완화 신호
- 상품 개요: 한화자산운용 "PLUS 은채권혼합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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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률 38.1%, 응찰자 올해 최저 (sedaily.com)
- 낙찰률 급락: 4월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률 38.1%
- 전주 40.9% 대비 -2.8%p 하락
- 낙찰가율 90.2% (전주 92.1% 대비 -1.9%p)
- 2주 연속 하강세
- 응찰자 급감: 평균 응찰자 수 4.9명
- 전주 7.1명 대비 -2.2명 감소
- 올해 최저 수준 기록
- 지역별 차이
- 인천: 낙찰률 31.8%, 낙찰가율 80.2% (가장 약세)
- 경기: 낙찰률 37.9% (-7.2%p 급락)
- 강세 지역: 하남·의왕·구리 (평균 110% 상회)
- 경기 외곽지역 약세가 전체 평균을 끌어내림
- 원인 분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임박
- 다주택자 보유 물건 중심으로 직전 실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짐
- "급매가 경매를 대체" 현상 → 응찰자 이탈
- 시사점: 급매 시장 → 경매 시장으로 자금 이동
- 강남3구 7주 연속 하락과 연결, 양도세 유예 종료 직후 추가 조정 여지
- 경매 투자자는 5월 10일 이후 급매 물량 소진 시점을 겨냥한 관망세
- 낙찰률 급락: 4월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률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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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리츠 시총 10조 돌파, 도입 25년 만의 이정표 (sedaily.com)
- 역사적 기록: 국내 상장 리츠 시총이 도입 2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 돌파
- 2001년 도입 후 지속 성장, 금리·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방어자산 수요 급증
- 1조 클럽 리츠 (4곳)
- SK리츠: 1조 9,416억원
- 롯데리츠: 1조 3,784억원
- ESR켄달스퀘어리츠: 1조 1,443억원
- 한화리츠: 1조 94억원
- 한화리츠: 연초 대비 +35.59% (최고 상승률)
- 투자 매력
- 배당수익률: 연 7.5% 수준
- PBR: 0.8배 (저평가 상태)
- 정부의 리츠 배당 분리과세 혜택 추진 중 → 세후 수익률 개선 기대
- 방어적 성격 입증
- 코스피: 연초 대비 -6.2%
- KRX 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상승세 유지
- 주식·코인 변동성 회피 자금 유입
- 시사점: 퇴직연금·개인연금 계좌 내 안정적 인컴 자산으로 부상
- 한화운용 은·채권혼합 ETF 등 연금 전용 대체자산 상품 출시 흐름과 맞물림
- 정부의 분리과세 입법이 리츠 추가 확장의 트리거
- 역사적 기록: 국내 상장 리츠 시총이 도입 2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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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1조 순상환 5년 만에 재등장, 바이백과 차이 (hankyung.com)
- 순상환 조치: 정부가 26.2조원 추경 재원 중 1조원을 국채 순상환에 배정
- 2021년 이후 5년 만의 조치
- 국채 발행량: 260조 4,000억원 → 259조 4,000억원으로 축소
- 배경: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발생
- 순상환의 특징: 국가채무가 직접 축소
- 발행 총량 자체가 감소 → "나랏빚 순감" 효과
- 채권 만기와 무관하게 재정경제부가 종목 선정 후 매입
- 재정 건전성 신호로 해석
- 바이백과의 차이
- 바이백은 발행 총량에 영향 없음 → 시장 안정·유동성 관리 목적
- 국채 가격 상승 → 금리 인하 효과
- 정부는 3월 27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각 2.5조원씩 총 5조원 바이백 이미 시행
- 긴급 바이백: 공고 D-1일, 통상 바이백: 공고 D-3일
- 시장 맥락
- 미·이란 전쟁으로 채권금리 급등 → 바이백으로 변동성 관리
- 한은 기준금리 2.50% 7연속 동결과 결합, 재정·통화 양쪽에서 금리 상방압력 억제
- 의미: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부채 축소가 우선순위로 부상, 재정 건전성 복원 신호
- 순상환 조치: 정부가 26.2조원 추경 재원 중 1조원을 국채 순상환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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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2,204억,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신설 (sedaily.com)
- 총 규모: 국토교통부 2026년 1회 추경 2,204억원 편성
- 국토부 전체 예산: 62.8조원 → 63.0조원
- 중동 사태 대응 및 민생 지원 목적
- 항목별 배분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모두의 카드": 1,904억원 (최대 항목)
- 향후 6개월간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 정률형 환급률 인상
-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
- 추경 반영 후 총예산 7,484억원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279억원 (신설)
-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 지원
-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4억원 추가 (총 569억원, 중동 건설시장 피해 대응)
- 건설산업정보시스템: 1.3억원 증액 (하도급 체불 방지)
-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10억원 추가 (총 39억원)
-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대비: 6억원 추가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모두의 카드": 1,904억원 (최대 항목)
- 전세사기 피해 신설 의미: 기존 HUG·LH 보증 프레임을 벗어나 미회수 잔액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첫 제도
- 소득·자산 기준 없이 회복금 부족분만 기준
- HUG 든든전세(중산층 주거복지)와 별개의 피해자 구제 트랙
- 총 규모: 국토교통부 2026년 1회 추경 2,204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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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원 지급 (korea.kr)
- 제도 개요: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 신고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
- 기존 포상금 한도 대비 대폭 상향
- 편법증여·양도세 탈루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적극 적발 목적
- 운영 현황: 2025년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 설치 이후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 접수
- 주요 신고 대상
- 허위 세대분리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 양도 전 세대원 위장 전출
- 기타 부동산 관련 조세 회피 행위
- 신고 방법
- 인터넷: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전화: 국세청 126번 → 4번
- 포상금 지급 원칙: 중요 자료 포함 제보 우대, 철저한 검증 후 지급
- 맥락: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다주택자 거래 급증 시기에 맞춘 감시 강화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거주·생산 목적) 강화 흐름과 연결
- 제도 개요: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 신고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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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4월 27일부터 차등 지급 (korea.kr)
- 대상·금액: 국민 70% 대상, 1인당 10만~60만원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
- 일반국민 수도권: 10만원
- 일반국민 비수도권: 15만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 20만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 25만원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취약계층에 추가 5만원
- 지급 일정
- 1차 (취약계층 우선): 4월 27일~5월 8일
- 2차 (일반국민, 소득 선별 후): 5월 18일~7월 3일
- 사용 기한: 8월 31일 24시까지 (이후 잔액 소멸)
- 사용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용 (이동 사용 제한)
- 재원: 2026년 1회 추경 26.2조원 중 고유가 부담 완화 3,000억원 항목
- 시사점: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1차 추경)에 이은 연속 현금성 지원, 중동 사태 장기화 대응 성격
- 대상·금액: 국민 70% 대상, 1인당 10만~60만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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