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코로나19 취약계층 도시가스·전기요금 1년간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도시가스·전기요금 지원방안 발표
- 지원 기간: 1년 (2020~2021년)
지원 대상 및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 동절기 요금할인 확대, 전기료 200kWh 무료 지원
-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요금 일정 할인, 전기료 일부 지원
-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일시적 요금 납부 유예
재원 조달: 에너지 기금 및 추경 예산 활용
의의: 코로나19 경제 충격 속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비 부담 완화
- 에너지 요금 지원을 통한 소비 여력 확보

2020-09-15 거시·재정 정책지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이후 한국 해외 평가 양호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외평채 발행 이후 글로벌 시장의 한국 신용도 평가 현황 발표
-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채권 수요 견조
- 한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외평채 개요: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
- 한국의 국제 신인도 측정 기준 역할
발행 이후 시장 반응:
- 한국물(Korea premium) 스프레드 안정세
- 코로나19 속에서도 한국의 방역·경제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 반영
의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 안정, 외화 유동성 확보

2020-09-15 거시·재정 대외

2020년 4차 추경 7.8조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korea.kr)

핵심내용: 정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발표
- 총 규모: 7.8조원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대응)
-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중심 편성
주요 지원 분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3.9조원 (버팀목 자금 등)
- 고용 취약계층 지원: 1.0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아동 돌봄비용 지원: 1.3조원
- 긴급방역 및 의료체계 강화: 0.2조원
지급 속도: 의결 후 2주 내 신속 지급 목표
재원 조달: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활용

2020-09-10 거시·재정 정책지원

추석 농축수산 선물 청탁금지법 상한액 10만→20만원 상향 (korea.kr)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한시적 상향
- 기존 상한액: 10만원 → 변경: 20만원
- 적용 기간: 2020년 추석 명절 전후 한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정)
상향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수산물 소비 위축
- 농어업인 경영 피해 지원 및 내수 소비 진작
적용 품목: 농축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정
- 일반 선물이나 상품권 등은 기존 5만원 기준 유지
의의: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2020-09-08 거시·재정 정책지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손실보전·세제혜택으로 개인 투자 유도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주요 이슈 설명
- 한국판 뉴딜 사업에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 구조 설계
펀드 구조:
- 정책금융(기금) 후순위 출자 → 개인투자자 손실 일부 보전
- 개인투자자 손실 최대 20~30% 범위에서 정부 지원
세제혜택:
- 배당소득 분리과세 9% 적용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보다 낮음)
- 장기 투자 시 분리과세 혜택 증가
투자 대상: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인프라·기업
판매 예정: 2021년 1분기 출시 (실제로는 2021년 4월 완판)

2020-09-04 금융·은행 정책지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6~1개월 전 1회 행사 (korea.kr)

핵심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안내
-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 보장
- 2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 가능
권리 내용: 임차인이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임대료 증액 상한선: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지역 조례로 추가 제한 가능)
적용 대상: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시행 시점: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소급 적용 포함 논란 있었음)

2020-09-03 부동산 규제

2020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발표
- 국고채시장 유동성 공급·인수 실적 기반 평가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 개요:
- 국고채 발행 시 경쟁입찰 참여 의무, 시장조성 역할
- 선정 기관: 주요 시중은행 및 증권사
2020년 국고채 발행 특이사항:
- 코로나19 대응 추경·재정지출 확대로 국채 발행 규모 급증
- PD의 국채시장 안정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의의: 국채시장 인프라 유지, 재정조달 안정성 확보
- 2020년 추경 4차례에 걸쳐 약 67조원 이상 추경 집행

2020-08-31 거시·재정

임대차 계약갱신 시 차임 증액 5% 이내로 제한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전월세 차임 증액 관련 임대차보호법 설명
- 계약 갱신 시 차임 증액: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세입자 동의 없이 무조건 전월세 못 올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임대차 3법 차임 규정: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시 5% 이내만 증액 가능 (지자체 조례로 추가 제한 가능)
-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요구 시 1회 갱신 (2+2년 보장)
중개 광고 관련:
- 허위·과장 중개 광고 단속 강화 (공인중개사법 위반)
- 미등록 불법 중개 행위 처벌 강화
배경: 임대차 3법(2020년 7~8월 시행) 이후 제도 혼란 해소 목적

2020-08-26 부동산 규제

P2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투자자 보호 강화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법률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
- P2P 금융업에 대한 최초의 독자적인 법적 규제 틀 마련
주요 규제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의무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ISMS 인증)
- 투자자 보호: 개인 투자 한도 설정 (일반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1억원)
- 차입자 보호: 대출금리 상한 설정, 부당 광고 금지
- 투명성 제고: 대출정보 공시, 투자 위험 고지 의무
시행 배경: P2P 금융 급성장 과정에서 사기·연체 피해 급증
- 2019~2020년 P2P 대형 부실 사태(팝펀딩, 루닷컴 등) 이후 제도화 시급
의의: 투자자 2,000만원 한도 내 원금 손실 위험 인지 투자, 제도권 금융 진입

2020-08-26 금융·은행 규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광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광고에 대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
-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명시적 금지
과태료 기준:
- 위반 1회: 250만원
- 위반 2회: 500만원
- 반복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 가능
허위·과장 광고 유형:
- 없는 매물로 소비자 유인 (미끼 매물)
- 가격·면적·위치 등 중요 정보 거짓 표시
- 실제보다 유리한 조건 과장
의의: 부동산 중개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예방

2020-08-21 부동산 규제

1주택자 종부세 232만→488만원으로 5년간 2배 인상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8월 기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현황 설명
- 1주택자 종부세 연간 납부액: 232만원 → 488만원 (약 2배 증가)
- 5년간(2020~2025년) 단계적 인상 계획
인상 배경: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공시가격 현실화 병행 추진
- 종부세 세율: 일반 0.5~2.7% → 0.6~3.0% (개정)
-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1.2~6.0% (높은 중과세율 적용)
정부 입장: 실거주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노령 공제 등 완화장치 있어 부담 최소화
영향: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수도권·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 세부담 증가

2020-08-20 부동산 세금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공공주택 공급 위한 국유지 활용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심의·의결
-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공공주택 공급 목적)
-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심의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의미:
-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 부지 마련
- 국유 재산의 효율적 개발로 공공 임대·분양 주택 공급
국유재산 특례 개편:
- 공공 목적 무상 사용 허가 기준 조정
- 민간 특례의 공익성 강화
의의: 국유지 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

2020-08-18 부동산 정책지원

임대사업자 등록제 개편: 단기임대·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임대사업자 등록제 개편 입장 설명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매입임대(8년) 유형 폐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10년)만 유지
세제 혜택 조정:
- 기존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등록말소
- 적법 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 유지
- 신규 등록: 폐지 유형은 더 이상 신규 등록 불가
배경: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기 수요를 유발한다는 지적
영향: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자동 말소 처리에 따른 양도세 유예 혜택 종료 예고

2020-08-14 부동산 규제

금융당국-금융권: 빅테크 금융업 진출 이슈 협력 논의 (korea.kr)

핵심내용: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빅테크(네이버·카카오 등) 금융업 진출 관련 이슈 협력 논의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동시에 디지털 금융 전환 대응
빅테크 금융 진출 현황: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성장
-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서비스 확대
- 빅테크의 결제·송금·대출·투자 분야 진출 가속화
금융권 우려 사항:
-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미적용
-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정책 방향: 빅테크 금융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2020-08-12 금융·은행 규제

OECD 한국경제보고서: 코로나 대응 양호, 불평등·부동산 과제 (korea.kr)

핵심내용: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격년 발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과감한 재정지원 긍정 평가
OECD 주요 평가:
- K-방역 및 경제 대응 체계 글로벌 모범 사례로 평가
- 재정지출 확대에도 재정건전성 양호한 수준 유지
구조적 과제 지적:
- 부동산 가격 급등: 세제·공급 정책 강화 필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필요
-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향상 및 여성 경제활동 확대 필요
의의: 국제기구의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제공

2020-08-11 거시·재정 대외

지방세 지원 강화: 코로나19·자연재해 피해 지역경제 재도약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지방세 지원 내용:
-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확대
- 자연재해(태풍·홍수) 피해 지역 주민·기업 지방세 한시 감면
- 소상공인 사업장 재산세·취득세 경감
재원 보전: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재원 부족분은 국고보조 등으로 보전
의의: 코로나19 경제 충격 + 2020년 유례없는 장마·홍수 피해 이중 충격에 대응한 지방세 지원

2020-08-11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발족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발족
- 8·4 주택공급 대책(2020년 8월)의 핵심 사업인 공공재건축 추진 준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개요:
- 공공(LH·SH)이 사업에 참여하여 용적률 상향 및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택 공급 확대
- 기존 재건축 사업 대비 빠른 사업 추진 및 공공주택 비율 높임
TF 역할:
- 사업지 선정·평가 기준 마련
- 용적률 상향 시 공공주택 비율 설정
- 조합원 이주 지원 방안
배경: 2020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 대두
- 재건축·재개발 외 신속한 공급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모델 도입

2020-08-10 부동산 정책지원

7월 수출 428.3억달러 △7.0%, 수입 385.6억달러 △11.9% (korea.kr)

핵심내용: 2020년 7월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7월 수출: 428.3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
- 7월 수입: 385.6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
무역수지: 약 42.7억달러 흑자
분석: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반도체는 비교적 선방, 석유제품·자동차 감소 주도
- 수입 감소폭이 수출보다 커 흑자 유지
전망: 8월 이후 글로벌 백신 개발 기대 및 미중 무역갈등 추이 주목

2020-08-01 거시·재정 대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4인 가구 487만원 (korea.kr)

핵심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결정 (4인 기준)
- 2020년 기준: 4인 가구 474만 9,174원 → 2021년: 487만 6,290원 (2.68% 인상)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수 급여 연동
중요성: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복지 수급 대상자 확대로 이어짐
-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 증대 반영
연관 제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판단 기준 등 다수 연동

2020-07-31 거시·재정

7·10 부동산대책 법인 종부세: 투기 법인 최고 6% 세율 (korea.kr)

핵심내용: 7·10 부동산 대책의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용 확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단일세율 3%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단일세율 6%
- 기존 누진세율 체계 폐지, 주택 수에 따른 단일 최고세율 적용
비과세 대상 (투기와 무관한 법인):
- 사원용주택, 기숙사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건설·매입 임대주택
목적: 법인을 활용한 누진과세 체계 우회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정부 입장: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 없도록 할 계획"

2020-07-30 부동산 세금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