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7·10 대책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종부세·양도세 인상 (korea.kr)

핵심내용: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인상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대 6%)
-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적용 (3%, 6%)
소득세법 개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주택: 10%p → 20%p, 3주택 이상: 20%p → 30%p)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법인세법 개정:
- 법인의 주택 취득·보유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시행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0-07-28 부동산 세금규제

코로나 실업자 채용기업 최대 600만원 지원 (korea.kr)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 신규 근로자 1명당 월 100만원, 최장 6개월 (최대 600만원)
- 중견기업: 신규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최장 6개월 (최대 480만원)
- 무기계약직 전환 시 추가 지원
지원 대상: 2020년 2월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
예산 규모: 2,473억원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신청 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2020-07-28 거시·재정 정책지원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주제로 간담회 개최
- 기존 금융권과 신흥 빅테크·핀테크 간 협력·경쟁 방향 논의
주요 쟁점:
-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
- 빅테크(카카오·네이버 등)의 금융업 진출 범위
- 금융 데이터 공유 및 마이데이터 활용
참여자: 금융위원장, 주요 금융사 CEO, 핀테크·빅테크 대표
의의: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 속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와 혁신 지원의 균형점 모색
- 금소법·마이데이터 시행 준비와 연계하여 전환기 금융산업 방향 정립

2020-07-21 금융·은행 규제

P2P대출 이용자 보호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개정 주요 내용:
- 차주(대출자) 정보 공시 강화: 신용등급·소득 등 상세 정보 공개
- 투자 위험 고지 의무 강화
- 연체율 현황 등 플랫폼 건전성 지표 공시
배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2020년 8월 시행 예정) 시행 전 가이드라인 보완
- 플랫폼 부실·사기 피해 방지
의의: P2P금융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투자자 보호 기준 강화
- 연 이율 고지 의무화, 손실 위험 명시

2020-07-20 금융·은행 규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 올해 1조원 이상 스타트업·벤처 투자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 발표
- 2020년 1조원 이상 조성 목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펀드 특징:
- 디지털 경제 전환 관련 혁신 기업 집중 투자
- 정책금융기관(성장금융, KDB, IBK 등) + 민간 자금 결합
- D.N.A.(데이터·네트워크·AI),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점
지원 방식: 모태펀드 출자 + 민간 매칭으로 자펀드 결성
의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춘 혁신 기업 자금조달 지원

2020-07-20 금융·은행 정책지원

2020년 6월 고용동향: 취업자 35만명 감소, 실업률 4.3%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기획재정부, 2020년 6월 고용동향 발표 및 분석
- 코로나19 충격 속 취업자 수 감소 지속
6월 고용 현황:
-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약 35만명 감소
- 실업률: 4.3% (코로나19 이전 대비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구직 단념 증가)
업종별 현황:
- 음식·숙박·운수·관광 등 대면 서비스업 부진 지속
- 정보통신·제조업 일부 회복세
정부 대응: 3차 추경 고용 지원 효과 하반기 가시화 기대
- 청년·취약계층 고용 지원 강화

2020-07-16 거시·재정

등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후 말소 시 기존 세제혜택 유지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세제혜택 처리 방침 설명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등록말소된 적법 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 유지
-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
7·10 대책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매입임대(8년) 유형 폐지
- 자동 등록말소 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종료
적법 사업자 기준:
-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가 제한(5% 이내) 준수
- 임차인 보호 의무 이행
배경: 제도 개편으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불이익 발생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2020-07-12 부동산 세금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기간: 7월 1일~31일
- 대상: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7월 1일 현재 보유한 사업주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별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납부 방법: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또는 위택스(Wetax) 온라인 신고납부
유의사항: 2020년 코로나19 특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일부 감면 적용 지자체 있음)

2020-07-05 거시·재정 세금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10만원 저축하면 정부 30만원 추가 적립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안내 (7월 17일까지)
- 일하는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제도 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원 추가 적립
- 3년 만기 후 총 1,440만원 수령 (청년 360만원 + 정부 1,080만원)
지원 자격:
- 만 15~34세 일하는 저소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의의: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2020-07-02 금융·은행 정책지원

부동산 정책 효과 논란: 정부 '종합적으로 작동 중' 주장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발언 보도 해명
-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표현의 맥락 설명
정부 입장:
- 주택 공급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과정
- 거래량 감소는 투기 수요 차단의 정책 효과
- 일부 가격 상승 지속은 지역별 편차
논란 배경:
- 2020년 상반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속 상승
- 공급 부족·저금리·수요 증가 복합 요인으로 규제 효과 제한적
의의: 부동산 가격 급등기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을 반영

2020-06-30 부동산

금융세제 선진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예정
세수 추계 방식: 과거 11년간(2008~2018년)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 기초로 제도변화에 따른 세수효과·과세대상 인원 추계
- 기본공제, 이월공제 등 제도 변화 시나리오 적용
배경: 개인투자자 증가에 따른 과세형평성 제고 필요, 금융세제 체계 현대화
향후 일정: 2023년 시행 목표 (이후 수차례 연기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최종 결정)

2020-06-29 증시·기업 세금규제

바젤Ⅲ 최종안 국내 시행: 15개 은행 자본건전성 기준 강화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바젤Ⅲ 최종안을 국내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에 조기 시행 발표
- 국제 은행 자본건전성 기준(바젤Ⅲ 최종안) 국내 적용
바젤Ⅲ 최종안 주요 내용:
- 내부모형법(은행 자체 신용위험 모형) 사용 제한 강화
-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방식 표준화
- 자본 최저 요구 수준 유지 및 질적 강화
시행 효과:
- 은행 자본 적정성 기준 강화 → 리스크 관리 개선
- 국내 주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변화 영향 예상
의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국제 기준의 국내 완전 이행

2020-06-28 금융·은행 규제

금융세제 선진화 주요 제기사항 설명: 기공제·이월 방식 등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6월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주요 제기사항 설명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시장의 의문·비판에 대응
주요 제기사항 및 설명:
- 기본공제 방식: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주식 5,000만원)로 소액 투자자 세부담 최소화
- 이월공제: 손실 발생 시 다음 연도 소득에서 공제 가능 (최대 5년)
- 증권거래세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연계하여 단계적 인하
과세 시기: 2023년부터 시행 예정 (이후 수차례 연기되어 2025년으로 최종 결정)
과세 대상: 국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2020-06-25 증시·기업 세금규제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투기지역 실거주 않을 아파트 전세대출 금지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내용 설명
-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 제한
전세대출 제한 내용:
-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 후 전세대출 신규 불가
목적: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근절
- 실거주 목적 없이 전세대출로 자금 조달해 아파트 투기 차단
6·17 대책 주요 내용:
-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확대
- 갭투자 차단을 위한 다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0-06-22 부동산 대출규제

5월 주택 매매거래 8.3만건, 전월比 13.5% 증가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0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 5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 3,494건 (전월 대비 13.5% 증가)
- 5월 전월세 거래량: 17만 1,000건
거래 증가 배경:
- 5월 생활방역 체계 전환 이후 매물 탐색·계약 활성화
- 코로나19 완화 기대감 및 저금리 기조 지속
누적 현황:
- 1~5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시사점: 코로나19 초기 충격 이후 주택시장 회복세
-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한 실수요·투자 수요 지속

2020-06-21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제 개편방향 민간 전문가 논의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취득세·재산세 등 주요 지방세 체계 개편 방향 논의
주요 논의 사항:
- 재산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조정 방안
- 취득세율 체계 개편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
-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
배경: 7·10 부동산 대책(2020년 7월 예정)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방안 검토 (이후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로 인상 실현)
지방세 제도개선 의의: 중앙-지방 세수 연계, 부동산 거래세 체계 현대화

2020-06-12 거시·재정 세금

5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3.6조 증가, 예년 대비 축소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2020년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잠정) 발표
- 5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3.6조원 증가
- 예년(2019년 5월) 대비 월중 증가폭 축소
대출 동향 분석:
- 주택담보대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택 거래 감소에도 일부 증가
- 신용대출: 코로나19 피해 업종 신용대출 수요 증가
규제 현황: 12·16 대책(2019년 12월) 이후 주담대 규제 지속
- LTV·DSR 규제 유지
배경: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초저금리로 가계대출 증가 압력 지속

2020-06-10 금융·은행 대출

OECD 2020년 6월 경제전망: 한국 -1.2% 전망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OECD 2020년 6월 경제전망 주요 내용 발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축 반영
성장률 전망 (OECD 6월 전망):
- 세계 경제: -6.0% (봉쇄 시나리오) 또는 -7.6% (2차 파급 시나리오)
- 한국: -1.2% (단일파급) 또는 -2.5% (이중파급) 전망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회복 경로: 2021년 반등 전망하나 코로나19 재확산 리스크 상존
한국 특이사항: 빠른 방역 대응과 강한 재정·금융 지원으로 선진국 중 최상위권 성장 전망
배경: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경제 피해 규모 파악 및 회복 경로 전망

2020-06-10 거시·재정 대외

금융위-서울시-KAIST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서울시·KAIST 3개 기관이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핀테크·AI금융·블록체인·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금융 인재 육성
협약 내용:
- KAIST 주관 디지털금융 전문 교육과정 운영
- 금융위원회: 정책 지원 및 금융업계 취업 연계
- 서울시: 교육 공간 및 행정 지원
교육 대상: 금융업 현직자·구직자, 금융·IT 관련 학생
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업계에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
- 핀테크·빅테크와 금융업의 융합 가속에 대비한 인력 양성

2020-06-05 금융·은행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 활력·고용안전망 강화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두 트랙 동시 추진
주요 정책 방향:
- 소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 지원
- 3차 추경 편성을 통한 고용·산업 구조 지원
- 혁신 성장 기반 강화 및 포용성 확대
경제 전망: 2020년 성장률 -0.2% (코로나 영향)로 하향 조정
- 하반기 경기 회복을 통해 연간 마이너스 성장 최소화 목표
3차 추경: 35.1조원 규모,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중점 편성

2020-06-01 거시·재정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