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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142거시·재정 1049증시·기업 852금융·은행 809금리·통화 267가상자산 182
태그 전체 규제 994정책지원 878대외 624대출 353세금 350
  1.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출범…지급 세부 방안 논의 (korea.kr)
    • 소비쿠폰 TF 구성: 행정안전부 차관이 팀장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첫 회의 개최(2025년 6월 23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 논의 내용: 수혜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사용 가능 업종·장소, 신청·지급 방식 등 세부 시행 방안 논의
    • 배경: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지급 준비에 착수할 계획
    • 정책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 및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 기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계 활용 방침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주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협력
    2025-06-23 거시·재정 정책지원
  2.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 돌입 (korea.kr)
    • 유류세 인하 연장: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5년 8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중동 긴장 고조(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따른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 억제 목적
    • 국제유가 급등: 5월 30일 배럴당 63.9달러(브렌트유)에서 6월 18일 76.7달러로 약 3주 만에 20% 이상 상승
    • 국내 수급 현황: 국내 비축량 200일분 확보(IEA 기준), LNG 수입 선박 전 정상 운항 중. 직접적 수급 차질 없음
    • 불법 유통 차단: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반 운영, 편승 가격 인상·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
    •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06-20 금리·통화
  3. FOMC 4연속 금리 동결…정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지속 (korea.kr)
    • FOMC 결정: 미국 연준이 2025년 6월 19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4.5%(상단) 수준에서 4연속 동결. 연내 50bp 인하 전망 유지
    • 정부 대응 체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글로벌 시장 영향 점검
      • 중동 사태(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원자재 가격 급등락 24시간 감시
      • 상황별 비상 대응 계획 유지·가동
    • 시장 안정 조치: 유사시 즉각 개입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 가동 중. 원자재 수급 이상 징후 모니터링 포함
    •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동
    2025-06-19 금리·통화
  4.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에너지비용 연 22만원 절감 (korea.kr)
    •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 기준 적용. 에너지 소요량 기준을 기존 120㎾h/㎡yr에서 100㎾h/㎡yr 미만으로 16.7% 강화
      •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 주요 개정 내용: 창호 단열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명 밀도 8W/㎡→6W/㎡ 축소, 재생에너지 설계 점수 25→50점으로 2배 상향, 열회수 환기장치 의무화
    • 경제적 효과: 세대당 연간 약 22만원 에너지비용 절감 예상. 추가 시공비는 5~6년 내 회수 가능 수준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2025-06-18 거시·재정 정책지원
  5. 행안부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 (korea.kr)
    •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경제 상황을 분석·지원하는 전담 상황실을 신설.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 물가 관리, 국가 추경 사업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지방재정경제 담당관이 상황실장을 맡고 지방재정팀·지방세팀·지역경제팀으로 구성
      • 각 광역 시·도에도 지방 상황실을 설치하며, 시·도 부단체장이 지역 상황실장 역할 담당
    • 배경: 내수 부진·고물가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 체계 마련
    • 지역경제 현황판 운영: 지역별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지역경제 현황판'을 구축해 이상 신호 포착 시 즉각 대응
    2025-06-17 거시·재정
  6.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계란가공품 등 할당관세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수송용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고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했다.
      • 휘발유: 10% 인하 유지, 경유·LPG·부탄: 15% 인하 유지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
      •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31일까지 연장
    • 물가 안정 추가 조치:
      •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480억 원 투입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확대: 4,000톤 → 10,000톤 (연말까지)
      • 노르웨이산 고등어 0% 할당관세 10,000톤 신규 적용
      • 혼합과실통조림·후르츠칵테일 할당관세 연장, 물량 5,000 → 7,000톤으로 확대
    • 물가 현황: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누적 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
    2025-06-16 거시·재정
  7. 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방지 총력 대응 방침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 TF가 6월 12일 이형일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투기·시장교란 행위 방지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현황 및 가계대출 동향 점검
      •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투기 및 시장교란 행위에는 가용 정책수단 모두 동원
    • 정책 방향: 심리적 불확실성에 기반한 과수요 관리, 투기 수요 차단,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등 4대 축
      • 기재부(044-215-2850), 국토부(044-201-3317), 금융위(02-2100-2830), 금감원(02-3145-8020) 합동 대응 체계 유지
    • 맥락: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주담대 급증 발표 다음 날 후속 대응 회의로,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신호
    2025-06-13 부동산 규제
  8. 5월 가계대출 6조 증가, 금융당국 주담대 관리·감독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2025년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5.3조) 대비 증가한 6조 원 늘었으며, 주담대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 주담대 증가액: 5.6조 원(4월 4.8조 대비 증가)
        • 은행권 4.2조 원(전월 3.7조), 비은행권 1.5조 원(전월 1.1조)
      • 기타 대출 증가액: 0.4조 원, 신용대출은 1.2조 → 0.8조로 감소
    • 정부 대응: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서울 수도권 주담대 취급 관행 집중 점검
      • 규제 우회 여부 모니터링, 은행별 월·분기 관리목표 설정 및 급증 기관 집중 감독
      • 보금자리론 등 서민·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병행 검토
    • 배경: 2025년 2월 이후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실수요 대출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2025-06-12 금융·은행
  9.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 (korea.kr)
    • 핵심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 및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지시했다.
      • 현재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29%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재범 방지 제도 필요성 강조
      •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방향 제시
      • 조사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 지시
    • 시장 현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KOSPI 지수 5.81% 상승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투자자 신뢰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
      • KOSPI 5,000포인트 달성을 목표로 자본시장 신뢰 제고 정책 추진
    2025-06-11 증시·기업 규제
  10. 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 등록 지원, '농촌빈집은행' 본격 실시 (korea.kr)
    •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방치 빈집을 자산화하는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 참여 지자체 18개소, 관리기관 4개소, 공인중개사 약 100명 선정
      • 빈집을 원룸,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 및 '초록길' 귀농귀촌 지원 플랫폼에 등록 지원
    • 추진 일정: 6월 11일부터 10개 지자체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여부 확인 문자 발송 시작
      • 나머지 8개 지자체는 빈집 현황조사 완료 후 순차 안내
      • 소유자 동의 확인 후 실제 플랫폼 등재 및 거래 진행
    • 의의: 농촌 빈집 부동산 시장 편입을 통해 지방 부동산 유동성 제고 및 귀농귀촌 수요와 매칭 도모
    2025-06-10 부동산 정책지원
  11.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기한(6월 30일)을 안내했다.
      • 수혜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 수혜법인 2,202개사에 서면 안내자료 우편 발송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
      • 미신고 시 20% 가산세, 납부 지연 시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적용 대상: 직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 및 그 친족
      • 세무서별 담당 직원 배치 및 신고 안내자료 배포를 통한 신고 편의 지원
    2025-06-09 금융·은행 세금
  12.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법제화, 국민연금공단 위탁 (korea.kr)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 2025년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7월 14일까지)
      • 국민연금공단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수탁 운영하며, 서비스 신청·계약·자산 관리·해지·종료 절차 세부 규정 마련
      • 공단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시
    • 지원 체계: 시·도지사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가능
      • 의견 제출처: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3)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2025-06-05 금융·은행 규제
  13. 이재명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korea.kr)
    • 핵심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 대통령 대변인 강유정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후 관계부처 실무자를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소집하도록 지시
      • TF는 경기 회복, 수출·투자 활성화 등 거시경제 현안을 긴급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
    • 배경: 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이 확정되고 오전 11시 취임선서 직후 발동
      • 취임 이튿날인 6월 5일 오전에는 재난·안전 관련 지자체 담당자 소집 회의도 예정
      • 합참 전투지휘통제실 군사대비태세 보고도 동시 진행
    2025-06-04 거시·재정 정책지원
  14. 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 누적 3만 400건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발표, 2025년 5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 860건 중 759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101건은 기존 이의신청 재검토 후 인정
      • 나머지 1,066건: 요건 미충족 624건 탈락, 보증보험·우선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246건 제외, 이의신청 196건 기각
    • 누적 현황: 시행 이래 최종 결정 피해자 총 30,400명, 긴급경매 중단 결정 997건
      • 지원 사례 32,362건(주거·금융·법적 절차 안내 포함)
      • LH, 피해 주택 669채 매입 완료; 이번에 위반건축물 28건 최초 매입(법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용도변경 후 매입 허용)
    •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시·도청에 피해자 지원 신청 가능
    2025-06-02 부동산 정책지원
  15. 4월 전산업생산 3개월 만에 감소, 트리플 감소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통계청 발표, 2025년 4월 전산업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113.5, 2020=100)하며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제조업 -0.9%: 자동차 -4.2%(미국 25% 관세 영향), 반도체 -2.9%(3월 분기말 급등 기저효과)
      • 서비스업 -0.1%: 전문·과학·기술 -3.6%, 금융·보험 -1.2% / 도소매 +1.3%
    • 소비·투자: 소매판매 -0.9%(백화점 -3.5%, 대형마트 -2.3%, 면세점 +8.4%), 설비투자 -0.4%(기계·장비 -4.5%, 운송장비 +9.9%)
    • 건설: 건설기성 -0.7%(건축 -3.1%, 토목 +6.6%)
    • 평가: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가 3개월 만에 재발, 대외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회복 지연 복합 작용으로 분석
    2025-05-30 거시·재정
  16. 2025년 1분기 가계소득 4.5% 증가, 7분기 연속 상승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발표, 2025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며 7분기 연속 상승세 지속
      • 실질 소득 기준 2.3% 증가(4분기 연속 플러스)
      •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 모두 증가: 임금 인상 및 사회안전망 확대 효과
    • 소비 및 저축: 가계 소비지출 1.4% 증가(주거·광열비, 음식·숙박 중심), 처분가능소득 4.5% 증가(7분기 연속), 흑자액 12.3% 증가(4분기 연속)
    • 소득 분배: 2~5분위는 모두 증가, 1분위는 사업·이전소득 감소로 하락
      • 5분위 배율(최고소득/최저소득 비율) 6.32배로 전년 대비 확대
    • 정부 대응: 추경 차질 없는 집행,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예정
    2025-05-29 거시·재정
  17.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6월 4일 시행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6년 단기등록임대제'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 등록 유형: 건설형(공시가격 6억 원 이하)·매입형(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세제 혜택: 합산 재산세 제외,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건설형 법인세 중과 배제
    • 전세사기 예방 조치: 보증 가입 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 도입으로 공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 차단
      •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주택 유형·가격대별로 125~190%로 조정
      • 임대인이 임의로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식을 차단하고 보증회사가 독립 평가 실시
    • 원상복구비 분쟁 방지: 감가상각 기반 원상복구 비용 산정 기준 신설, 입주·퇴거 시 상호 확인 의무화
    2025-05-28 부동산 정책지원
  18. 전세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임차인 정보조회 시스템을 확대 시행
      • 조회 가능 정보: HUG 보증 가입 이력·건수, 보증 가입 제한 여부, 최근 3년간 보증 사고 건수
      • 기존에는 계약 체결 시점에만 조회 가능했으나, 계약 전 단계로 확대
    • 이용 방법: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 비대면 신청 가능
      • 정보 제공 소요 기간: 최대 7일(문자 또는 앱 통보)
      • 월 최대 3회 조회 제한,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 알림 발송
    • 정책 목적: 임대인의 금융 신뢰도를 계약 전에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2025-05-26 부동산 규제
  19. 금융위·환경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협약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환경부가 금융감독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금융연수원과 MOU를 체결, 녹색금융 전문인력 본격 양성에 착수
      • 금융기관 여신담당자 및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자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선정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전반 이해부터 금융기관 실무 적용까지를 커리큘럼으로 구성 (2024년 12월 가이드라인 기준)
    • 교육 일정: 1차 교육 2025년 7월 7~11일(서울 종로 금융연수원), 2차 교육 11월 예정
    • 정책 배경: 녹색금융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금융 양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추진
    2025-05-23 금융·은행 규제
  20.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출범, 채무조정 원스톱 지원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출범.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설치
      • 서비스: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 자산·부채 상황별 맞춤형 상환계획 수립, 개인회생·파산 신청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 지원
    • 법원 협약: 5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MOU 체결,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부 신설. 센터 경유 사건은 전담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 정책 배경: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소상공인 부채 부담 가중. 오영주 장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출발의 희망이 될 것"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회생지원과 044-204-7829
    2025-05-22 금융·은행 정책지원
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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