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 원…24년 만에 상향 (korea.kr)

핵심: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
적용 대상 기관: 은행·저축은행·보험사·금융투자사(예보 보호) 및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개별 법령 적용)
보호 범위:
- 원금+이자 합산 최대 1억 원 보호 (예금·적금·정기예금 등)
- 퇴직연금·연금저축·상해보험금 각각 별도 1억 원 보호
- 변동수익 연동 상품(펀드 등)은 보호 제외
기대 효과: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보관하던 불편 해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예금자 신뢰도 제고

2025-07-22 금융·은행 규제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사전조회 서비스 21일 개시 (korea.kr)

핵심: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7월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시행
-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계좌 개설 없이 한 번에 사전 확인 가능
이용 방법: 기존 계좌 개설 금융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만 신청 가능, 방문 신청 불가
- 신청 익영업일까지 조회 결과 제공
기대 효과: 불필요한 계좌 개설 및 취소 절차 없이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해 가입자 편의·선택권 확대
배경: 기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2023년 10월 도입됐으나 사전 확인 수단 부재로 불편 발생

2025-07-21 금융·은행 규제

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수출은 개선 신호' (korea.kr)

총평: 기재부가 7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지연·취약 부문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2025년 6월 기준):
- 광공업생산 -2.9%(전월비), 서비스업생산 -0.1%, 건설기성 -3.9%(전월비·전년비 -20.8%)
- 소매판매 0.0%(보합)
- 소비자심리지수 108.7(전월比 +6.9p) — 개선 신호
- 수출 +4.3%(전년비, 반도체 호조)
- 취업자 수 +18만 3000명, 실업률 2.8%
물가: 소비자물가 +2.2%(전년비),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2.0%
자산시장: 주가 상승, 주택가격 +0.14%(전월비)
정책 대응: 추경 31.8조 원 조기 집행 및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계획 재확인

2025-07-18 거시·재정

금융위, 소비쿠폰 스미싱 경보…URL 클릭·금융정보 제공 금지 (korea.kr)

경보 배경: 금융위원회가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을 앞두고 스미싱(문자 피싱) 범죄 급증 예상에 따라 소비자 경보 발령
사기 수법: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문자에 URL을 포함해 개인정보(신분증)·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
주요 당부 사항:
- 출처 불명 문자 내 URL 절대 클릭 금지
- 의심스러운 앱은 공식 앱스토어 외 설치 금지
- 피해 발생 시 보이스피싱 대응센터 신고 및 계좌 안전조치(지급정지) 즉시 신청
실제 신청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제휴 은행·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문자 URL 통한 신청 없음)

2025-07-17 거시·재정 규제

기재부 차관 '내년 예산,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korea.kr)

방향: 기재부 임기근 차관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원칙으로 "관행적·낭비성 지출 과감 정비"를 제시
- 저성과 사업 폐지 및 소규모 낭비 항목 전수 점검 계획
공개 참여: 7월 15~25일 국민참여예산 플랫폼(mybudget.go.kr)을 통해 "낭비 예산·저성과 사업"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제출 의견은 부처 검토 및 재정당국 심사 후 예산안 반영 검토
재원 활용: 절감 예산은 신정부 핵심 정책·경제 혁신에 재투입 예정
일정: 9월 초 국회 제출 목표로 부처 간 협의 진행 중

2025-07-16 거시·재정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8조 1000억 원 지자체 신속 교부 (korea.kr)

핵심: 행정안전부가 7월 1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지자체에 선집행 교부
- 추경 성립 전에도 집행 가능하도록 사전 지급 조치
집행 일정: 7월 21일 1차 지급 시작, 콜센터(1670-2525) 7월 18일 개소
수령 방식: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 기간은 7월 21일~9월 12일
재정 의의: 기재부가 "경제회복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재정 조기 투입 강조

2025-07-15 거시·재정 정책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관 협약…카드사 9곳·인터넷은행 참여 (korea.kr)

배경: 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카드사·핀테크 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7월 14일 체결
- 참여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9곳, 카카오뱅크·토스뱅크(인터넷은행),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핀테크)
역할 분담: 정부(기획·예산 배분·시스템 관리) / 지자체(결제수단 조달·민원 처리·정산) / 금융기관(신용카드·체크카드 방식으로 쿠폰 지급)
신청 일정: 2025년 7월 21일~9월 12일,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
개인정보: 기관 간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적용 및 처리위탁 계약 체결 의무화

2025-07-14 거시·재정 정책지원

국토부 장관에 김윤덕 민주당 의원 지명 (korea.kr)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김윤덕 씨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여 새 정부 첫 내각 인선 완료
- 대통령실은 "국토·교통 분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검증된 입법·정책 역량 보유"라고 설명
- "실수요자 보호·시장 원리 존중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 여행 플랫폼 기업 대표 출신 최휘영 씨 지명
- "K-컬처 300조 원 시장 실현"을 민간 전문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
대통령 주문: 이 대통령은 양 장관 후보에게 "기존 관행 탈피, 신선하고 유연한 사고로 변화 주도"를 당부
- 통상 압박·폭염 등 현안에 '일하는 정부·선제 대응 정부·신속 정부'로 대처 지시

2025-07-11 거시·재정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 대비 15조 8000억 초과 (korea.kr)

집행 실적: 상반기 예산 집행액 406조 1000억 원, 당초 목표 대비 15조 8000억 원 초과 달성
- 전년 동기 대비 17조 원 증가
추경 집행 현황: 1차 추경 6월 말 기준 64.6%(7조 7000억 원) 집행, 7월 목표 70% 무난 달성 전망
- 2차 추경은 9월까지 85% 집행 목표
주요 지원 실적:
-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위로금 지급 완료
- 소상공인 신용 지원금 7월 지급 예정
- 지역 사랑 상품권 6월 말까지 92.5% 보급 완료
재난 예방 예산: 집중호우 등 여름철 대비 방재 예산 집행률 76.7%로 전체 평균 상회

2025-07-10 거시·재정

6월 가계대출 6조 5000억 증가·당국 우회대출 차단 (korea.kr)

6월 가계대출 증가폭: 전월(5조 9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늘어난 6조 5000억 원 증가
- 주담대 6조 2000억 원 증가 (전월 5조 6000억 원 대비 확대)
- 은행권 5조 1000억 원 (전월 4조 1000억 원에서 증가), 제2금융권 1조 1000억 원 (전월 1조 5000억 원에서 감소)
- 기타대출 3000억 원 증가
규제 강화 조치 (6월 27일 발표 후속): 금융당국이 우회 대출 차단을 위한 강화 조치 시행
- 금감원: 금융기관 월별·분기별 가계부채 관리 목표 모니터링 및 사업자대출 유용 전수조사
- 국토부: 의심 자금 출처 조사 및 허위 계약 신고 무관용 처리
- 국세청: 서울·수도권 중심 탈세 조사 강화
- 수도권 주택 구매 시 6개월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갭투자 방지)

2025-07-09 금융·은행

지역주택조합 618곳 중 30% 분쟁·국토부 중재 지원 (korea.kr)

분쟁 현황: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2%)에서 293건의 분쟁 발생
- 316곳(51.1%)은 설립 인가 없이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며, 208곳(33.6%)은 인가 후 3년 초과
분쟁 원인: 초기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52건)·탈퇴 및 환급 지연(50건)이 주요 원인. 인가 후에는 탈퇴 지연(13건)·공사비 문제(11건) 중심
지역별 현황: 서울 110개 중 6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118개 중 32건)·광주(62개 중 23건) 순
정부 대응: 8월 31일까지 618개 전체 조합 일제 점검 완료 예정
- 주요 분쟁지는 합동 특별점검 시행, 중재·조정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5-07-08 부동산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보완장치 운영 설명 (korea.kr)

새출발기금 개요: 2020년 4월~2024년 11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규모·상환 능력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 신청은 이듬해 12월까지 가능.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금융위가 최근 1년 내 신규 발생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를 운영한다고 설명
-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채무자는 원금 감면 제한
- 조정 후 숨긴 자산이 발견되면 원금 감면 무효화
- 신청 6개월 전 이내 채무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신청 자격 배제
- 연체 시 채권 추심 및 신용 제재로 의도적 연체 유인 차단
청년 주거 프로그램 Q&A (부가 정보):
- 임대임 전환 프로그램: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100% 이하, 시세 40~50%, 최대 10년 거주
- 안심전세주택: 소득 제한 없음, 시세 90% 이하, 최대 8년 거주

2025-07-07 금융·은행 정책지원

31조 8000억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선지급 (korea.kr)

추경 규모: 정부안 대비 1조 3000억 원 증액된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
- 총지출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
- 재정적자 GDP 대비 3.3% → 4.2%로 확대, 국가채무 48.4% → 49.1%로 증가
소비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 1조 9000억 원 증액, 7월 내 전 국민 1차 선지급
- 서울 지원 비율 70% → 75%, 비서울 지역 80% → 90%로 상향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 90%에 해당하는 국민은 2개월 내 추가 지급
부동산 PF 연계: 추경 내 PF 유동성 지원 5조 4000억 원 편성 (2025-07-01 PF 규제완화 연장 조치와 연계)

2025-07-04 거시·재정 정책지원

부동산 편법거래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확대 (korea.kr)

점검 범위 확대: 국토부가 점검팀을 기존 3팀에서 6팀으로 늘리고, 강남 주요 지구 중심에서 서울 전체·경기 과천·분당 등 수도권으로 확대
- 6월 말까지 강남·마포·용산·성동 등 88개 단지 점검 완료
주요 점검 항목: 매입 자금 출처 확인, LTV 등 대출 규정 준수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 이행 여부
- 법인 명의 주택 구매 시 업무용 대출 활용 의심 사례, 외국인 고가 주택 증여 의심 사례 집중 점검
위반 처리: 고가 주택 거래, 법인 명의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례에 대해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 및 조치

2025-07-03 부동산 규제

전세사기 예방 보드게임 교육 전국 확대 (korea.kr)

사업 개요: 국토부·한국부동산원·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하여 청년층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보드게임 형식으로 제공. 이달 대구청년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확대.
- 보드게임은 한국부동산원·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 부동산 계약 절차를 게임 요소로 구성
- 실제 사례 기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 경험 제공
기존 대면 교육 현황: 2025년 2월부터 대학·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운영 중
- 5월에 '안심전세 꼼꼼히'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완료
추가 콘텐츠 계획: 세입자 시점의 웹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계약 전문용어 설명 온라인 영상 제작 예정

2025-07-02 부동산 정책지원

부동산 PF 규제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korea.kr)

연장 조치 범위: 11개 임시 규제완화 조치 중 10개를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 금융위·기재부·국토부 공동 발표.
- PF 대출 위험가중자산 처리 기준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치 포함
리스크 현황 개선: 2025년 1분기 PF 위험노출액 11조 5000억 원 감소, 3월 말 기준 총 190조 8000억 원
- 문제 사업장 12조 6000억 원 중 52.7%인 6조 6000억 원이 상반기 내 정리·재구조화 완료
- 금융기관 PF 대출 연체율 3월 31일 기준 4.49%
신규 대출 현황: 1분기 신규 PF 대출 11조 2000억 원 취급
2차 추경 연계: 추경에서 PF 유동성 지원용 5조 4000억 원 편성

2025-07-01 증시·기업 규제

미등록대부업자 '불법금융업자' 명칭 변경…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 (korea.kr)

불법 대부업 규제 대폭 강화: 7월 22일부터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비인륜적 행위가 개입된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이자 전부 무효화
- 자기자본 요건: 1,000만원→1억원으로 10배 상향
-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7월 1일): 정부가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의무자에게 구상. 재산 조사 시 가상자산 포함, 체납 공개 기간 3개월→10일 이상으로 단축
기타 7월 시행 법령: 경찰 손실보상 심의 60일 이내 결정 의무화, 100만원 이하 소액 건은 3인 소위원회 신속 처리(7월 30일 시행)
소관 부처: 법제처(7월 시행 124개 법령 일괄 안내)

2025-06-30 금융·은행 규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제한…28일 시행 (korea.kr)

주담대 한도 상한 신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2025년 6월 28일 시행
다주택자 추가 대출 금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불가
실거주 의무: 대출 후 6개월 내 입주 미이행 시 대출 제한 적용
LTV 강화: 수도권 생애최초 취득자 LTV 80%→70%로 축소
생활안정 자금 대출 한도: 규제지역 내 담보 대출 생활안정 자금 한도 1억원 상한 설정
대출 만기 제한: 수도권 지역 주담대 상환 기간 최장 30년으로 제한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합동

2025-06-27 금융·은행 규제

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간소화·M&A펀드 상장사 투자한도 60%로 확대 (korea.kr)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시 조합원 사전 동의 대신, 14일 이전 사전 고지만으로 배분 가능하도록 개정. 소규모 자금 회수 시마다 총회 소집이 필요했던 부담 해소
M&A 벤처펀드 투자 한도 확대: 중소기업 인수·합병 목적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 한도를 기존 출자금의 20%에서 60%로 상향
시행: 2025년 6월 26일부로 즉시 시행
기대 효과: 벤처투자 유동성 제고, 재투자 속도 향상, 벤처 생태계 선순환 활성화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2025-06-26 증시·기업 규제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전국 140만 필지 대상 (korea.kr)

농림지역 주택 건축 규제 완화: 비농업인도 농림지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전국 약 140만 필지 해당
- 건축 가능 부지 면적: 1,000㎡ 미만
산업단지 건폐율 확대: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상향.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인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적용
농촌 마을 보호 조치: '보호취락지구' 신설로 공장·대형 축사의 마을 내 입지 제한. 대신 관광·휴양시설을 대체 소득원으로 허용
인허가 간소화: 기존 허가 범위 내 수리·재설치는 별도 허가 불필요. 중복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폐지
시행: 주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 보호취락지구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2025-06-24 부동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