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착수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 절차 진행 발표
- 기간산업안정기금: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항공·해운·자동차·조선·전력 등 지원
심의회 구성: 기금 운용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
- 각 기관(주요 경제단체, 전문가 그룹 등)의 위원 추천 절차 진행 중
기금 규모: 법률에 의거 최대 40조원 규모 조성 가능
지원 방식:
- 기업의 유동성 위기 시 보증·대출·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지원 제공
의의: 코로나19로 산업 연속성이 위협받는 기간산업 보호 체계 구축

2020-05-20 금융·은행 정책지원

51조원 리츠 시장 신고·상담센터 운영 개시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 리츠 시장 규모: 약 51조원 (2020년 기준)
센터 역할:
- 리츠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 접수
- 투자자 피해 상담 및 구제 지원
- 리츠 정보 공시 위반 감독
배경:
- 2019년 공모 리츠 대중화 이후 투자자 증가
- 리츠 상장·공모 과정의 허위 정보 유포 등 부작용 우려
리츠 투자 현황: 소형 오피스·물류센터·호텔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 증가

2020-05-18 금융·은행 규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정비창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인근 지역 투기 수요 차단 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용산 정비창 부지 및 인근 일대 지정
-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 허가 없는 거래 무효, 위반 시 형사처벌
용산 정비창 개발 배경:
-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미개발 부지 개발 논의
- 공공주택 공급, 업무지구 개발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
의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와 동시에 투기 수요 차단 선제 조치

2020-05-14 부동산 규제

금융감독원 제재 관련 금융회사·임직원 권리보호 강화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 강화 방안 발표
- 검사·제재 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주요 개선 내용:
- 제재 전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 보장
- 제재 기준 명확화 및 공개
-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 합리화
배경: DLF·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사 제재 강화 기조
-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방어권 보장 균형 필요
의의: 규제 명확성 향상으로 금융회사의 자발적 법규 준수 촉진

2020-05-13 금융·은행 규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korea.kr)

핵심내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 및 지급 개시
-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콜센터로 신청
- 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로 언제든 신청 가능
지원 규모: 14.3조원 규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사용 방법: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 납부 제외
- 대형마트·백화점·유흥주점 사용 불가
사용 기간: 2020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분은 소멸)

2020-05-10 거시·재정 정책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외에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외 지급 대상 확대 안내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세대주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수령 가능
-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 가능
이의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배경: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1인 4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의 세대주 위주 지급 체계에서 취약계층 수령 불편 해소
지급 현황: 2020년 5월 시행 이후 신용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 중

2020-05-08 거시·재정 정책지원

긴급재난지원금 5월 4일부터 지급 개시: 현금·상품권·카드 (korea.kr)

핵심내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5월 4일(월)부터 지급 개시
-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수령자)에게 현금 우선 지급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연금 수령자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5월 11일부터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5월 18일부터
지원 규모: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사용 기간: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지원 규모: 14.3조원 (전 국민 2,171만 가구)

2020-05-03 거시·재정 정책지원

무디스 연례협의: 코로나19 대응 재정확장에도 한국 등급 안정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2020년도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
- 코로나19 경제 충격 및 대응 정책 논의
협의 주요 내용:
- 2020년 추경 편성 및 재정 확장 규모 설명
- 한국 경제 현황: 코로나19 확산세 통제, 수출 회복 기대
- 중장기 재정건전성 전략 공유
무디스 평가 배경:
-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신용 등급 유지
의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한국 평가 안정적 유지
- 대규모 재정 확장에도 불구하고 신인도 유지 확인

2020-04-25 거시·재정 대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자동차·조선·전력 등 기간산업 지원
- 국가보증으로 기금 조성 용이성 확보
기금 목적: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핵심 기간산업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 고용 유지와 산업 연속성 보장
지원 방식: 기간산업안정기금 통한 대출·보증·출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의의: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한 기업 구조조정 방지 및 고용 안정 목적

2020-04-25 금융·은행 정책지원

코로나 긴급대출 시 카드 강요 위법: 금융위 시정 촉구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국민 애로사항 해소 발표
- 일부 은행이 긴급대출 신청 시 카드 신규발급 강요 문제 지적
- 은행의 카드 강요는 은행법 위반
위반 행위 유형:
- 긴급대출 처리 시 신용카드 신규발급 의무화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 가입 강요
금융당국 조치:
- 은행권에 해당 관행 즉시 시정 지시
-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실시
의의: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불공정 영업 행위 차단
-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 접근성 보장

2020-04-24 금융·은행 규제

IMFC 공동선언문: IMF 1조달러 대출여력 유지 (korea.kr)

핵심내용: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코로나19 대응 공동선언문 채택 (2020.4.16 화상회의)
- "올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급격히 위축될 것" 전망
- 내년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함에 따라 경제 회복 기대
IMF 지원 체계:
- IMF 대출여력 약 1조달러 수준 유지 결정
- 신속금융제도(RFI)·신속신용제도(RCF) 연간 대출 한도 2배 상향
- 최빈국 대상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통한 부채경감 추진
회원국 공여 요청: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 CCRT에 추가 공여 촉구
향후 계획: 2023년 12월까지 IMF 쿼타 적절성 재논의 및 거버넌스 개혁 지속

2020-04-17 거시·재정 대외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3개월 납부 유예: 지원 효과 9,000억원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유업계 지원 방안 발표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 (지원 효과 9,000억원 규모)
지원 내용:
- 석유수입부과금: 정유사가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
- 석유판매부과금: 국내 판매 시 납부하는 부과금
- 3개월 납부 유예로 정유사 현금흐름 개선
배경: 코로나19 이동 제한·항공 운행 중단으로 정유업계 수요 급감
- 국제 원유 가격 급락(사우디-러시아 가격전쟁)까지 겹쳐 이중 충격
의의: 에너지산업 보호를 위한 세금 납부 유예 조치로 유동성 위기 방지

2020-04-14 거시·재정 정책지원

KDB 산업은행 자본확충 논의 중: 기간산업 지원 재원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산업은행, 산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설명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을 위한 산업은행 자본 확충 논의 진행 중
배경:
-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야 함
- 채권 발행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자본 확충 필요성 대두
산업은행 역할: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관으로 지정 예정
- 항공·해운·자동차 등 대기업에 대출·보증·출자 형태 지원
의의: 코로나19 충격으로 위기에 처한 대형 기간산업 지원 체계 구축

2020-04-14 금융·은행 정책지원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현장 개선 (korea.kr)

핵심내용: 금융당국,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현장 애로사항 점검 및 개선 발표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신청 현황 점검
지원 내용:
-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자동 연장: 6개월 이상
- 이자상환 유예: 최대 1년 (연체 이자 없이)
- 신규 대출 공급: 은행·정책금융기관 통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개선 사항: 현장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절차 간소화
- 은행별 지원 기준 불일치 문제 해소 방안 마련
누적 현황: 4월 초까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신청 급증

2020-04-14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3월 지역사랑상품권 7,208억원 판매: 코로나 지역경제 지원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2020년 3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발표
- 3월 한 달간 7,208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효과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지방자치단체 발행, 해당 지역 내 사용
- 소상공인·전통시장 위주 사용 가능
- 발행 면액의 일부 할인 판매로 구매 유인 제공 (통상 5~10% 할인)
발행 확대: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규모 대폭 확대
- 2020년 정부 지원 예산 3,000억원 추가 투입
효과: 지역 내 소비 순환 증대, 소상공인 매출 지원

2020-04-12 거시·재정 정책지원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3~5월 하위 50% 50% 경감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건강보험료 경감 발표
- 기간: 2020년 3월~5월 (3개월)
- 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하위 50% 이하 가구
- 경감 비율: 건강보험료 50%
추가 지원:
- 연체보험료 납부유예
- 보험급여 제한 한시 해제
대상 지역: 코로나19 최초 집단감염 발생지인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의의: 감염병 피해 집중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의료비 지출 급증과 영업 중단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주민 지원

2020-04-10 거시·재정 정책지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한시 연장 발표
- 기존 납부기한: 5월 31일 → 변경: 8월 31일
- 3개월 연장
대상: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개요:
-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 (지자체 세수)
-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연장 배경: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 한시 경감
- 국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연계하여 동일하게 적용
신고 방법: 위택스(Wetax)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2020-04-08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제4차 비상경제회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korea.kr)

핵심내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발표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취약 차주들의 금융 부담 경감
주요 지원 내용:
- 원금 상환 유예 기간 확대: 최대 1년
- 개인회생·파산 절차 간소화
- 다중채무자·취약계층 채무 재조정 지원 강화
- 연체자에 대한 법적 추심 한시 제한
소상공인 추가 지원:
- 신속지원대출 등 긴급 유동성 지원 확대
- 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연장
의의: 코로나19 충격으로 부채 위기에 처한 서민·취약계층 보호

2020-04-08 금융·은행 정책지원

금융위원장 공개서한: 코로나 금융지원 우려 해소 및 정책 방향 (korea.kr)

핵심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근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 코로나19 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우려 해소 및 정책 방향 설명
공개서한 주요 내용:
- 채권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운용 방향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실적 공유
-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의지
배경:
- 코로나19 초기 금융시장 급변동 (주식 폭락, 채권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 참여자 궁금증 해소 목적
의의: 금융 위기 시 정책 당국의 투명한 소통 강화

2020-04-06 금융·은행 정책지원

3월 수출 469억달러, 코로나 악재에도 0.2% 감소 선방 (korea.kr)

3월 수출 실적: 469억 1,000만달러,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
- 수출 물량 기준으로는 1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기록 (단가 하락으로 금액 감소)
무역수지: 50억 4,000만달러 흑자, 98개월 연속 흑자 유지
주요 호조 품목: 반도체(9개월 연속 상승), IT 관련 기기, 자동차(+38.2%)
- 자동차 해외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부품 수출 반사이익
전망: 4월 이후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수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해외 소비 위축, 주요국 셧다운 영향 본격화 우려

2020-04-02 거시·재정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