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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44% 급감…보유는 8% 증가 (hankyung.com)

토허제 규제 효과: 2025년 8월 수도권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 급감
- 시행 후 9월~2026년 4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3,304건, 전년 동기(4,617건) 대비 28% 감소
- 서울: 968건 → 545건 (-44%, 최대 감소)
- 경기 -23%, 인천 -30%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58%, 서초구는 140건→30건 (-79% 급감)
보유 현황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 8,231가구, 전년 대비 +8.0%
- 국내 전체 주택(1,965만 가구) 대비 0.55% 수준
- 중국 6만 1,439가구(56.8%), 미국 2만 3,187가구(21.4%), 캐나다 6,542가구(6.0%)
- 수도권 집중: 경기 4만 2,386가구(39.2%), 서울 2만 4,541가구(22.7%), 인천 1만 1,279가구(10.4%)
- 아파트가 6만 5,758가구로 최다, 1주택 보유자 9만 9,648명(93.4%)
시사점: 거래는 규제로 줄었으나 보유량은 계속 늘어, 실수요 외국인 보유가 증가하는 구조

2026-05-29 부동산 규제

한투 코인원 지분 20% 인수, 증권사 가상자산 진출 가속 (sedaily.com)

거래: 한국투자증권이 코인원 지분 약 20%(159,610주)를 800억 원에 인수, 3대 주주 등극
- 차명훈 대표 30.36%(1위), 컴투스홀딩스 24.54%(2위), 한투 약 20%(3위)
전략 의도: 토큰증권(STO)·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법제화 대비,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진출
업계 동향: 금융·가상자산 분리(금가분리) 완화로 주요 금융사들의 거래소 지분 확보 경쟁 확산
- 삼성증권 등: 두나무(업비트) 지분 취득
- 하나은행: 두나무 6.55% 인수
- 미래에셋: 코빗 92% 취득 추진

2026-05-29 가상자산

서울 1~4월 착공·준공·인허가 트리플 감소 (hankyung.com)

착공: 서울 1~4월 7023가구(-16%), 4월 단월 2012가구(-45.5%), 아파트 착공 1125가구(-65.3%)
준공: 서울 11197가구(-41.3%), 경기 21209가구(-38.9%), 인천 -48.4%
인허가: 서울 12760가구(-24%, 전년 동기 16787가구)
거래량: 서울 4월 12745건(+15.8%), 수도권 38468건(+6.8%), 지방 31287건(-13.0%)
-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29504가구(-3.0%)
우려: 착공·준공 동반 감소로 2028~2029년 주택 공급난 심화 예상

2026-05-29 부동산

외국인 배당 역송금·주식 매도에 환율 1500원 재돌파 (hankyung.com)

상황: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및 주식 매도 압력으로 1500원대를 재돌파, 고환율 국면 지속
압력 요인: 외국인의 국내 주식 15거래일 연속 순매도 49조 8535억 원 규모
정책 대응: 한국은행 구두 개입 및 기준금리 인상 예고(7월 인상 유력, 금통위 21명 중 19명 인상 지지)에도 상황 개선 지연
개인 방어: 개인의 41조 8831억 원 순매수로 지수 방어 중

2026-05-29 금리·통화 대외

코인원 영업일부정지 제재 법원 집행정지 인용 (hankyung.com)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잠정 중단
제재 배경: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약 9만 건, 과태료 52억 원
법원 판단 근거: 상장법인·전문투자자의 시장 참여 예정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불가역적 손해 우려, 코인원의 4년 연속 영업적자 상황 고려

2026-05-29 가상자산 규제

국토부, 미착공 32만3000가구 해소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sedaily.com)

지원센터 출범: 5월 29일부터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개시
- 대상: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만3,000가구 포함, 아파트·비아파트·정비사업·일반사업 구분 없음
- 접수: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통해 온·오프라인 접수, 민간정비사업은 6월 1일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시 접수
처리 방식: 법령·규정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제도 개선 필요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정기 논의
조기 착공 가속화:
- 성남 신규택지(6,300가구): 2030년 → 2029년으로 1년 단축
- 동대문·은평구 부지(2,800가구): 연내 이전계획 수립
구윤철 부총리: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이 정책 최우선순위"

2026-05-29 부동산 정책지원

금가분리 완화 기류…증권사들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 (sedaily.com)

정책 변화: 금융당국이 2017년 이후 유지해온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 완화 기조.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로벌 시장 변화와 가상자산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다" 발언
주요 지분 현황:
- 삼성 계열 3사: 두나무(업비트) 4.0% 지분, 6,128억원
- 하나금융: 두나무 6.55% 지분, 약 1조원
- 한화투자증권: 두나무 9.84% 지분, 5,978억원
- 미래에셋: 코빗 92% 지분
- 한국투자증권: 코인원 40% 지분
전략 목표: 주식·가상자산·토큰증권(STO)·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하는 '슈퍼앱' 플랫폼 구축, 글로벌 금융사 경쟁 대응

2026-05-28 가상자산 규제

4월 서울 다세대 원룸 전세보증금 2억1684만원, 전월比 1.4% 상승 (hankyung.com)

전세 보증금: 4월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 2억1684만원, 3월 대비 +1.4%(298만원 상승), 2개월 만의 반등
상승 배경: 전세 매물 감소와 신학기 이후 소형 주택 수요 지속
자치구별 현황: 서초구(2억7051만원, 서울 평균의 125%), 강남구(122%), 용산구(114%), 중구(113%) 순 / 서울 평균 이상 자치구 9곳
월세: 서울 평균(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 70만원, 강남구 월 93만원(평균의 134%) / 4월 서울 월세는 3월 대비 1.7% 하락
조사 대상: 4월 한 달간 거래된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

2026-05-28 부동산

흑석 써밋더힐 32.5대1·노량진 아크로 19.8대1 경쟁률 (hankyung.com)

흑석11구역 '써밋 더힐': 211가구 모집에 6,860명 청약, 평균 32.5대1
- 전용 84㎡(27~29억원대): 경쟁률 62.2대1 (560명 신청)
- 전용 59㎡(19~22억원대): 경쟁률 29.5대1 (5,548명 신청)
노량진8구역 '아크로 리버스카이': 132가구 모집에 2,611명 청약, 평균 19.8대1
- 전용 59㎡(20~21억원대), 전용 84㎡(25~27억원대)
경쟁률 배경: 국평(84㎡) 분양가 29~30억원대임에도 한강변 입지, 여의도·반포 등 주요 업무지구 근접성이 수요 견인

2026-05-28 부동산

상생임대 5년만에 폐지 검토…전세 물량 감소 우려 (hankyung.com)

제도 현황: 2021년 12월 도입된 상생임대주택 제도가 올해 말 일몰 예정,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연장 여부 결정
제도 내용: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면 실거주 없이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인정
폐지 배경: 현 정부 실거주 중심 주택정책과 불일치,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 지적
시장 우려: 서울 전세 매물이 연초 대비 25% 감소한 상황에서 상생임대 폐지 시 전세 공급 추가 위축 우려

2026-05-28 부동산 세금규제

성남 신규택지 6300가구, 착공 2030→2029년 1년 단축 (hankyung.com)

성남 2개 지구: 금토2지구(3,800가구,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 + 여수2지구(2,500가구, 공원·녹지 조성) 합계 6,300가구
- 착공 시기: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
수도권 추가 공급: 태릉골프장 부지(노원구) 6,800가구 2029년 착공, 동대문·은평구 부지 2,800가구 연내 이전계획 수립
범정부 지원체계: 구윤철 부총리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이 정책 최우선순위", 수도권 미착공 약 10만가구 해소 태스크포스 신설
단속 강화: 신규 공급지 인근 투기의심거래 집중조사, 43개 단지 2만5000세대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진행 중

2026-05-29 부동산 정책지원

미·이란 휴전 기대에 현물 금 4498달러로 반등 (hankyung.com)

금 가격: 현물 금 4,498달러/온스 (미·이란 휴전 연장 기대감에 반등)
외교 상황: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및 핵 합의 기본 협의 진행, Axios 보도 인용
시장 연동: 중동 전쟁 완화 기대가 달러 약세·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며 금의 금리 부담 완화
글로벌 증시: 미·이란 종전 기대에 S&P500·나스닥 최고치 경신

2026-05-29 거시·재정 대외

AI 수요에 반도체주 급등…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연간 75% (hankyung.com)

랠리 규모: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올해 75% 상승, 미국 주요 반도체 30사 추적 지수는 1999년 이후 최대 연간 수익률 기록 중
배경: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설비투자(CapEx) 확대가 주요 동인, AI 인프라 수요가 메모리·장비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
닷컴버블 비교: 현재 반도체주 상승 흐름이 1999~2000년 닷컴버블 이후 최대 규모 랠리로 평가
한국 시장 영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HBM·AI 메모리 공급사의 글로벌 수혜 기대, 코스피 8400선 상회

2026-05-29 증시·기업 대외

美 4월 PCE 전년비 3.8% — 2년11개월 만에 최고 (hankyung.com)

PCE 물가: 4월 PCE 물가지수 전년비 +3.8% (2023년 5월 이후 최고), 전월비 +0.4%
- 근원 PCE(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비 +3.3%(시장 예상치 부합), 전월비 +0.2%
소비·소득: 4월 실질 소비지출 전월비 +0.1% / 실질 가처분소득 전월비 -0.5% (3개월 연속 감소) / 저축률 2.6%(2022년 이후 최저)
1분기 GDP 하향 조정: 초기 추정치 2.0%에서 1.6%로 하향 (재고투자·소비지출 조정 반영)
상승 주요 원인: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 주요 소매업체들이 유가 상승분의 판매가 반영 경고
Fed 시사점: PCE 3.8%는 Fed 목표치(2%)를 크게 상회, 금리 인하 시기 추가 지연 가능성 시사

2026-05-28 거시·재정 대외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 수출 1186억달러·벤처투자 역대 최대 (korea.kr)

무역·투자 신기록: 중소기업 수출 1,186억달러(역대 최고), 20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 4.4조원(역대 1위), 벤처투자 3.3조원(역대 2위)
정책 성과: 중기부는 출범 1년간 23개 주요 정책 과제 수립, 78건의 법·제도 개선, 장관 현장 방문 152회 실시
소비 진작 프로그램:
- 상생 페이백 사업 참여자 1,664만 명
- 코리아 그랜드 페스타(전국 소비 행사) 운영
창업 지원 인프라: 19개 창업 원스톱지원센터 개소(2025년 12월), 5개월 내 상담 1만 건 돌파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신청 63,000건 이상(역대 최다)
향후 계획: 2027년까지 창업도시 6곳 지정, 창업~기술개발~투자~시장 진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2026-05-28 거시·재정

법인자금 사적 유용 19개사 세무조사…슈퍼카 90대 300억 (korea.kr)

조사 규모: 국세청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 착수
- 고가 차량 약 90대(총 300억 원 규모) 포함, 탈루 혐의 금액 약 3,000억 원
주요 위반 유형:
-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 후 사주 개인이 사적 사용
- 룸살롱·클럽·골프장 등 유흥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 운행기록부 조작
- 미술품·명품·보석류를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
- 실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 인건비 수억 원 지급
- 사주 자녀 해외 유학비 및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후 세금 미신고
후속 조치: 고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조치 예정

2026-05-28 거시·재정 세금규제

Fed, 비은행 결제 접근용 'payment account' 신설 제안 (federalreserve.gov)

핵심내용: 연준이 2026년 5월 20일 연방준비은행 결제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payment account' 신설을 제안하고 공개 의견수렴(60일) 시작
- 비연방 보험 금융기관(Tier 3)의 결제·청산 업무에 특화된 계좌로, 인트라데이 크레딧·할인창구 접근·이자 수취 불가
- 자동화 결제서비스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초과인출 보호 장치 포함
적용 대상 및 의의: 핀테크·크립토·비은행 결제기관 등 Fed 계좌 직접 접근을 원하는 Tier 3 기관이 주요 대상
- 정책 완성 전까지 Tier 3 기관의 계좌 개설 요청은 잠정 보류
- 결제 비용 절감 및 속도 향상이 목표이며, 기존 법적 적격 기준은 변경 없음

2026-05-20 금리·통화 규제대외

LH, 동탄2 공공분양 473가구 6월 청약…7년 만 (sedaily.com)

핵심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C-27블록 공공분양주택 473가구를 공급. 2019년 이후 약 7년 만의 동탄2 공공분양
- 평균 분양가: 전용 84㎡ 기준 약 6억원 (3.3㎡당 1776만원)
- 규모: 최고 20층, 8개 동, 전용 84㎡ 단일 면적 4개 타입
청약 일정: 특별공급 6월 9~10일, 일반공급 6월 11~12일, 당첨자 발표 6월 25일
- 계약 체결: 2026년 9월, 입주 예정: 2029년 6월
- 전매제한 3년 적용, 거주의무 없음
- GTX-A 동탄역 차량 10분대 접근 가능

2026-05-29 부동산 정책지원

은행 부실채권비율 0.6%…2021년 3월 이후 최고 (sedaily.com)

핵심내용: 2026년 1분기 말(3월 31일) 기준 국내 은행 부실채권(NPL) 비율이 0.6%로, 2021년 3월(0.62%) 이후 5년 만에 최고치 기록
- 부실채권 규모: 17조 7000억원 (전년 대비 1조 1000억원 증가)
- 기업 여신 NPL 비율: 0.74% (전년 대비 +0.02%p)
- 대기업 여신: 0.50% (+0.05%p), 개인사업자 여신: 0.66% (+0.06%p)
보험업 건전성 악화: 보험업 대출채권 NPL 비율 1.13%로 2017년 이후 최고
- 중동 전쟁 여파와 경기 둔화가 금융권 건전성을 동반 악화시키는 중

2026-05-29 금융·은행

해외 사모대출 잔액 30.5조, 일부 금융사 집중 모니터링 필요 (sedaily.com)

핵심내용: 국내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Private Credit) 총 잔액이 30조 5000억원으로, 정부는 관리 가능 수준으로 평가하나 나이스신용평가는 선별 관리를 경고
- 업권별 구성: 보험사 20조 6000억원(67.4%), 증권사 2조 8000억원, 은행 2조원, 여전사 4000억원
- 개인투자자 대상 해외 사모대출펀드 잔액: 4749억원
리스크 요인: 대출 만기가 2028년 전후로 집중
- 나이스신용평가는 "양적 익스포저가 크거나 질적 위험 존재하는 일부 개별 금융사의 경우 부실화 시 수익성 저하 압력 증가" 경고

2026-05-29 금융·은행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