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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09거시·재정 991금융·은행 730증시·기업 722금리·통화 241가상자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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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901정책지원 828대외 548세금 312대출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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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4%→12%…매수자 실종 (hankyung.com)
- 2026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인수 시 취득세율이 4%에서 12%로 3배 인상: 기존엔 신규 골프장 조성에만 중과세가 붙고 기존 골프장 지분·자산 인수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됐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정부가 손질
- M&A 시장 사실상 동결: "세금도 결국 인수자 부담"이라는 인식에 매도·매수 희망가가 좁혀지지 않음
- 예시: 2022년 포스코의 잭니클라우스GC 인수(약 3조원, 회원권 부채 2조3000억원 포함) 당시 취득세는 약 1200억원 — 새 세율 적용 시 약 3600억원으로, 실제 매매가의 절반을 넘는 수준
- 비주력 자산 매각 계획도 좌초: 풍산·코오롱·웅진그룹 등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골프장 매각을 추진 중이었으나 매수자가 사라지며 계획에 차질
- 이용객도 감소: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0.8% 감소에 그쳐 — 높은 회원비 부담이 반영된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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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호텔 부족에 노후 모텔·생숙 수익형부동산 부상 (sedaily.com)
- 서울 숙박시설 공급 부족 심화: 지난해 방한 관광객 1893만명, 올해는 5월 20일 기준 이미 1000만명 돌파. 그러나 2019~2023년 서울 숙박시설 748곳이 문을 닫고 올 6월까지 362곳만 신규 개업 — 폐업의 73%가 모텔·게스트하우스 등 저가 숙박시설
- 호텔 수익성은 급등: 서울 호텔 RevPAR(객실당 매출) 2025년 약 20만 7300원으로 코로나 이전 2019년(12만 4305원) 대비 약 67% 상승
- 투자 패턴 변화: 노후 모텔·상업건물을 매입해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례 증가. 도심권에서 4~5억원대에 거래되던 건물이 리모델링 후 1년 만에 7~9억원대로 재등장. 종로구(58곳)·중구(46곳)에 신규 시설 68.4% 집중
- '더위스크' 등은 매입·리모델링·운영을 통합 제공, 웰니스 호스텔 '루프서울'은 일부 자산가치 48% 상승 사례도
- 규제 완화: 30년 이상 노후건물도 전문 안전점검 후 공유숙박 등록 가능해졌고, 개인 사업자도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채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등록할 수 있어 소액 투자자 진입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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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갈등에 SH공사 이자만 벌써 154억 (sedaily.com)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원조달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부담한 이자비용 약 154억원: 2025년 2월부터 9회에 걸쳐 총 9735억원 차입(1차 4000억원, 금리 3.47~3.48%). 가중평균 금리는 현재 2.77%
- 부채비율 급등: SH공사 부채비율이 2021년 185.35%에서 2025년 205.79%로 200%를 넘어섬. 기존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만 약 158.7억원 추가 발생
- 재원조달은 아직 20%에 불과: 총사업비 14조 3000억원 중 SH 분담분은 약 4조 3000억원 — 9735억원 조달로는 20% 수준, 추가 3조원 확보 필요
- 갈등의 핵심: 국토교통부는 주택 1만 가구 이상 공급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8000가구로 제한하려 해 협의가 교착. 지연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더 오른 상황에서 재차입해야 할 리스크가 커짐 — 하반기 들어 조달금리가 2.55~2.68%에서 3%대로 재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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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2지구 주민들,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 (sedaily.com)
- 서초구 서리풀 2지구 주민·성당 관계자, 국토교통부 상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7월 8일) — 국토부는 6월 11일 약 19만 325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 소송 쟁점: 절차적으로 "현장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 실체적으로 "보호종·희귀식물·문화유산이 있어 보전가치가 낮다는 국토부 주장과 배치된다" — 환경영향평가의 계절적 한계·야간조사 누락도 문제제기
- 원고 구성: 주임신부·마을대표 등 22명. 부지 내 76가구 중 73가구(96%)가 성당·마을 보존에 동의 서명 — 공공주택 개발 자체엔 반대하지 않되, 성당·마을 핵심부(전체의 1.88%)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생태·문화보전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
- 4~5월 침묵시위에 이어 6월 15일 발표 후 시위 재개, 7월 13일부터 LH 서울지역본부 앞 매일 시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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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97.5로 3개월 연속 반등 (sedaily.com)
-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7월 97.5로 전월 대비 12.9p 상승 — 4월 69.3(대출규제·중동 불안 여파로 저점) 이후 5월 74.1, 6월 84.6, 7월 97.5로 3개월 연속 회복. 100 이상이면 긍정 응답 우세
- 지역별: 서울 118.7로 전국 최고, 수도권 전체 102.6, 경기 100(기준선 회복), 지방광역시 103.3(전월 대비 18.9p 상승), 대구 81.8→111.1로 29.3p 최대 상승폭, 인천은 89.2로 아직 기준선 미달
- 상승 배경: 집값 상승 기대감, 증시 호조에 따른 자금 여력 개선, 향후 공급 감소 전망
-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9.9%로 전월 대비 1.3%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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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1년새 27.2%↑…서울 6000만원 눈앞 (sedaily.com)
-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 5월 기준 1년 새 27.2% 급등 — 3.3㎡당 288만원→366만원. 전국 기준으로는 12.6% 상승(3.3㎡당 213만6000원)
- 서울은 3년 새 거의 2배: 2023년 3.3㎡당 3553만원에서 2026년 5905만원으로 66% 상승, 6000만원 돌파 임박
- 연도별 상승률: 2023→2024년 36%, 2024→2025년 6%, 2025→2026년 15%
- 강남·비강남 격차는 오히려 축소: 2025년 3387만원 → 2026년 1995만원으로 좁혀짐 — 동작·성동 등 한강벨트에 고가 단지가 새로 등장하며 서울 전역에 고분양가가 확산된 결과
- 우리은행 리서치센터는 "고분양가 단지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국면"이라며 공사비 상승 압력이 지속돼 분양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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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업무빌딩 5개월째 1.6조대 거래 지속 (sedaily.com)
-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대금, 1~5월 연속 1.6~1.7조원대로 안정적 흐름: 1월 1조6500억원, 2월 1조6100억원, 3월 1조6700억원, 4월 1조7700억원, 5월 1조7700억원(171건)
- 5월 거래대금은 전년 동월(9215억원, 145건) 대비 금액 92.3%·건수 17.9% 증가
- 5월 최대 거래는 중구 순화동 오피스 '오렌지센터'로 약 3500억원 — 2026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중 최대 규모
- 2위 보코서울명동호텔(2913억원), 3위 노보텔앰배서더독산(875억원)으로 호텔 자산이 시장을 견인
-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거래되는 호텔 자산이 향후 지속성을 가질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평가
-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대금, 1~5월 연속 1.6~1.7조원대로 안정적 흐름: 1월 1조6500억원, 2월 1조6100억원, 3월 1조6700억원, 4월 1조7700억원, 5월 1조7700억원(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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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發 부동산 훈풍 — 광주 공급전망 32.6p 급등 (sedaily.com)
- 895조원 규모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호남권 부동산시장에 훈풍: 이미 동탄·기흥·구도심 등 경기 남부와 천안·아산·청주 등 충청권으로 번진 반도체 훈풍이 호남까지 확산
- 주택산업연구원 집계, 7월 광주 아파트 공급전망지수 88.2로 전월 대비 32.6p 급등 — 전국 최대 상승폭
- 첨단3지구 중심 개발: 국가AI데이터센터·창업지원시설, GIST·조선대 연구캠퍼스, 앰코테크놀로지 후공정 시설(추가 1조원 투자 계획) 등이 들어서는 자족형 첨단복합단지
- 분양시장도 살아나는 중: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 '첨단제일풍경채그랑포레' 등 최근 단지에 청약 관심 집중, '호반써밋첨단3차'는 경쟁률 6.2대1 기록. 8월 첨단3지구 마지막 분양가상한제 물량('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 어반시티', 3067가구)이 전국청약 대상으로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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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DMC랜드마크 매각 재시동 — 6수 끝 규제완화 (hankyung.com)
- 상암 DMC랜드마크 부지(약 3만 7262㎡) 매각 재추진: 감정가 9241억원, 사업제안서 접수는 12월 10일까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목표. 그간 6차례 유찰
- 유찰 방지를 위한 규제 대폭 완화: 특정용도(오피스·숙박·문화) 지정비율을 50%→40%로 낮추고, 주거비율 상한(30%)·국제회의시설 의무설치·용도별 최소비율 규정을 전면 폐지 — 시장 상황에 맞춰 오피스·숙박·문화시설 비율을 개발사가 자율 조정 가능
- 대금 납부방식도 유연화: 기존 5년 균등분할 방식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납부 일정·금액을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
- 기본 용적률 1000%, 혁신설계·친환경·관광숙박시설 기준 충족 시 인센티브 용적률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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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거주 후 분양 '임대리츠' 인기 — 파주 436대1 (hankyung.com)
- LH 10년 공공임대리츠, 10년 거주 후 시세 70~80% 가격에 분양전환 가능 (5년 이상 거주 시 조기전환 옵션도 존재)
- 경기 양주 옥정 A20·21블록: 경쟁률 17대1
- 파주 운정3 A30블록(74㎡, 단 2가구 모집): 경쟁률 436대1
- 김포 한강신도시 Ac-01a블록(51㎡): 경쟁률 35.55대1
- 대비되는 일반 분양 시장: 인근 옥정 대방디에트르 일반분양 2421가구는 평균 경쟁률 0.84대1에 그쳐 대부분 타입 미달 — 대출규제·집값 상승·전월세 부담으로 실수요자가 공공임대리츠로 몰리는 현상
- LH 10년 공공임대리츠, 10년 거주 후 시세 70~80% 가격에 분양전환 가능 (5년 이상 거주 시 조기전환 옵션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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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 앞두고 막판 매수 폭증 (hankyung.com)
- 7월 1일 토허구역(규제) 지정 효과 발효 직전 '막판 매수' 쏠림: 6월 30일 하루 거래량이 동탄 203건(평소 대비 약 4배), 기흥 180건(약 6배), 구리 46건(약 4배)으로 급증
- 규제 발효 후에도 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가속:
- 동탄: 주간 상승률 1.29%(직전 1.46%에서 소폭 둔화됐으나 5주 연속 1%대 유지), 연간 누적 14.46% 상승
- 기흥: 주간 상승률 0.39%→0.56%로 확대
- 구리: 주간 상승률 0.30%→0.64%로 확대
- 해석: 규제구역 지정 전 막판 매수 쏠림과 함께,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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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 토허 신청 40% 급감, 가격상승률은 최대 (hankyung.com)
-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건수 급감: 6월 신청 5382건으로 4월 정점(8925건) 대비 39.7% 감소, 5월(6043건) 대비도 10.9% 감소 — 2개월 연속 감소세
- 반대로 신청가격은 최대 상승폭: 6월 신청가격 상승률 2.67%로 5월(1.87%)보다 확대 — 10·15 대책(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이후 최고 월간 상승률
- 강남·용산권 3.10%로 최고 상승. 세금정책 조정 이후 급매가 줄어든 영향
- 강북권 2.86%, 서남권 2.89%는 실수요 중심 중저가 아파트 위주 상승. 한강벨트는 1.89%로 상대적으로 둔화
- 지역별 비중도 이동: 강남권 비중이 16.7%→13.0%로 줄고 강북권은 41.5%→46.2%로 확대
- 5월부터 확대 적용된 1주택자 대상 '실거주 예외' 신청은 279건(전체 5.2%)에 그쳐 아직 활용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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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가른 분양가 격차, 3년새 7배로 확대 (hankyung.com)
- 강남·강북 분양가 격차 급확대: 3.3㎡당 분양가 격차가 2023년 194만원에서 2026년 1345만원으로 약 7배 벌어짐
- 이 기간 전체 평균 분양가는 3.3㎡당 3553만원→5905만원으로 66% 상승
- 강남권과 비강남권 격차는 2023년 46만원에서 2026년 1995만원으로 43배 폭증
- 흑석동 '써밋더힐' 등 84㎡ 기준 약 29억 8000만원까지 신고가 형성
- 원인: 동작구·흑석동 등 강남 인접지역 고급 재건축 단지 분양 증가, 인건비·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전문가들은 "선호 입지 소수 vs 다수 저가 매물" 구도 심화로 양극화가 구조적이라고 분석
- 강남·강북 분양가 격차 급확대: 3.3㎡당 분양가 격차가 2023년 194만원에서 2026년 1345만원으로 약 7배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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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용적률 500%·고도제한 폐지 (hankyung.com)
- 모아주택·모아타운 용적률 상향: 최대 용적률 500%까지 허용 (기존 대비 확대). 역세권(승강장 350m 이내) 또는 폭 20m 이상 도로변 50m 이내는 기본 400%, 임대주택 포함 시 500%까지 가능
- 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고도제한을 폐지 — 2종 이상 인접 블록단위 모아주택은 고도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 건립 가능
- 인센티브 확대: 커뮤니티시설을 지상에 짓고 지하는 주차장 위주로 구성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개편,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 인정
- 목적: 사업성 개선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
- 모아주택·모아타운 용적률 상향: 최대 용적률 500%까지 허용 (기존 대비 확대). 역세권(승강장 350m 이내) 또는 폭 20m 이상 도로변 50m 이내는 기본 400%, 임대주택 포함 시 50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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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7단지 재건축 조합설립 — 2550→4335가구 (hankyung.com)
- 양천구, 목동7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7월 9일): 추진위가 6월 24일 토지등소유자 90.4% 동의를 확보해 신청, 14일 만에 초고속 인가
- 1986년 준공된 기존 2550가구가 최고 49층·4335가구로 재건축 예정
- 지하철 5호선 목동·오목역 인근 입지, 현재 용적률 125%로 낮아 일반분양 물량 확보에 유리
- 향후 절차: 2026년 내 서울시 통합심의 신청 및 시공사 선정 착수 예정. 목동 14개 재건축지구 중 조합설립을 마친 5번째 단지.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롯데건설 등이 시공권 참여를 검토 중
- 양천구, 목동7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7월 9일): 추진위가 6월 24일 토지등소유자 90.4% 동의를 확보해 신청, 14일 만에 초고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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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가족 소유현황 필수 확인 (hankyung.com)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본인이 집을 1채만 갖고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원인은 부모·형제·자녀 등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
- 비과세 요건은 ①본인+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②보유기간 2년 이상 ③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도 추가
- 세대분리를 서류상으로만 해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독립 생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필요
- 체크리스트: 매도 시점(잔금일) 기준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재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양도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음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본인이 집을 1채만 갖고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원인은 부모·형제·자녀 등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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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통화정책 태스크포스 5개 출범 — Warsh 체제 개편 (federalreserve.gov)
- Fed 의장 Kevin Warsh, 5개 통화정책 태스크포스 공식 출범: "미국 경제는 크게 변했다 — Fed 성과를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
- 5개 태스크포스 구성:
- 커뮤니케이션: 불확실한 환경에서의 정책 설명 방식 (Peter Fisher, Mervyn King 등)
- 대차대조표 정책: 현행 QT/QE 접근법의 장단점 재평가 (Raghuram Rajan, Jeremy Stein 등)
- 데이터: 정책 판단에 쓰는 경제지표의 정확도·속도 향상 (Raj Chetty, Doug McMillon 등)
- 생산성·고용: AI 등 신기술이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Marc Andreessen, Charles Jones 등)
-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인플레이션 원인·대응 방식 재검토 (Greg Mankiw, Thomas Sargent 등)
- 의미: Warsh 의장 취임 이후 가장 포괄적인 제도 검토 — 포워드 가이던스 축소 기조와 함께 Fed의 정책 틀 전면 재편 신호.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재검토는 2%p 목표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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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DC 반대 이유 —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 선회 (sedaily.com)
- 미국의 CBDC 반대 입장: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 "미국인은 정부가 자신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법적 제한: 의회가 연방준비제도(Fed)의 CBDC 발행을 2030년까지 제한하는 법안 통과 — 이후 도입 시 별도 의회 승인 필요
- 대안 전략 —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자산 규제 제도화, 달러 기반 민간 스테이블코인(USDT·USDC) 통해 달러 국제적 영향력 확대 추구
- 한국 시장 시사점: 미국이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달러 패권을 추구함에 따라, 한국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발행 전략에도 영향 — 국내 은행 연합 유니카·카카오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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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이드카 34번 — 금융위기 때 연간 26번 초과 (sedaily.com)
- 2026년 상반기(1월 2일~7월 10일) 코스피 사이드카 34번 발동: 매수 17번·매도 17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연간 26번 이미 초과
- 서킷브레이커: 같은 기간 6번 발동 — 2000년 제도 도입 후 26년간 누적 12번 중 절반이 올해 집중
- 개인투자자 강제청산: 7월 10일 하루 1,422억 원 강제청산 발생
- 주요 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 증폭 효과, 국내 증시 급등락 기조, 미·이란 지정학적 긴장
- 7월 10일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 후 2.52% 상승(7,475.94p), 코스닥 5.47% 급등(837.43p) — 하이닉스 ADR 데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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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 기여율 OECD 절반 — 노인빈곤율 최고 (sedaily.com)
- 소득대체율: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 기준 33.4% — OECD 평균 43.0%보다 9.6%p 낮음
- 기여율: 한국 9% vs OECD 평균 18.8% — OECD 최저 수준 그룹
- 노인빈곤율 OECD 최고: 한국 39.7% (OECD 평균 14.8%의 약 2.7배)
- 75세 이상: 54.0%, 여성 노인: 45.0%
- 노인 소득 구조: 한국 노인가구 근로소득 비중 49.9%(OECD 평균 27%) → 연금 대신 노동으로 생존하는 구조
- 최근 개혁: 올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시행. 그러나 수급연령 조정·고령자 고용 등 구조개혁은 미진
- 맥락: 기금소진 시점이 2069년으로 연장됐으나, '저부담·저급여' 구조 자체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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