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OECD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 2023년 시행 목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OECD-G20 포럼(IF) 제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문 채택
필라1 (매출 귀속 재조정):
- 글로벌 대기업(매출 200억유로 이상, 이익률 10% 초과)의 초과이익 25%를 시장 국가에 재배분
- 기존 자국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 가능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율 적용 (글로벌 최저한세)
- 세율 낮은 조세피난처 활용한 세금 회피 방지
시행 일정: 2023년부터 필라2 시행 목표 (입법 준비)
한국 영향: 삼성전자·현대차 등 다국적 기업의 해외 세부담 증가 가능성

2021-10-09 거시·재정 세금대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신청: 2019년 대비 산정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일정 발표
- 신청 기간: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 손실보상법(2021년 7월 7일 공포) 첫 번째 적용
보상금 산정 기준: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일평균 매출액 대비 2021년 동월 손실액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지급 방식:
-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 손실의 80% 보상 (소기업·중기업은 차등 적용)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원센터 방문

2021-10-08 거시·재정 정책지원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첫날 136만명,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korea.kr)

핵심내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 추가 소비 진작책,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개시
- 신청 첫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36만명 신청
상생소비지원금 개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캐시백 지원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만원
- 20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초과분의 10% 캐시백
-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사용분 적용
목적: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지원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신용·체크카드 보유자

2021-10-01 거시·재정 정책지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GTX·도로망 확충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 발표
-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에 맞춰 GTX·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 총 17만여호 공급 예정 (2025~2028년 입주)
교통 대책:
- GTX-A·B·C 노선 연계 및 신규 역 신설
- 간선버스 및 BRT(간선급행버스) 노선 확충
- 광역도로 확장 및 신설
재원 분담: 지자체-LH-정부 공동 재원 조달
일정: 주택 입주 전까지 핵심 교통망 개통 목표

2021-09-30 부동산 정책지원

2021년 8월 누적 벤처투자 4.6조원, 역대 최대 달성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8월 누적 벤처투자 현황 발표
- 8월 누적 벤처투자: 4조 6,158억원 (역대 최대였던 2020년 연간 실적 초과)
-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분야별 현황:
- 비대면(언택트) 분야: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
- 바이오·헬스케어: 코로나19 이후 지속 성장
- ICT·소프트웨어·AI: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
투자 환경:
- 2021년 코스피·코스닥 강세로 벤처 기업가치 상승
- 제로금리 환경에서 고수익 추구 투자 확대
정책 효과: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 스케일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용 결과

2021-09-28 증시·기업 정책지원

3080+ 공급대책 이행: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3080+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2021년 2월 4일 발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
- 공공주택본부 조직·인력 확대로 사업 추진 역량 강화
3080+ 대책 개요:
-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전국 83만 6,000호 공급 목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
- 소규모 정비사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
추진 현황:
- 사업 대상지 발굴·주민동의 절차 진행 중
- 일부 지구 사전청약 진행
의의: 공급 지연 우려를 불식하고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2021-09-28 부동산 정책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2022년 3월까지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2022년 3월까지 추가 연장 발표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유예 기간 연장
지원 내용:
- 20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대출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병행 지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
배경: 코로나19 4차 유행(2021년 7월~) 및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 지속
- 2020년 2월 이후 총 7회 이상 만기연장 연장 결정
향후 과제: 만기연장 종료 이후 부실 처리 방안 마련 필요

2021-09-16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추석 민생·물가 점검: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안정 관리 (korea.kr)

핵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물가 안정 현장 점검
- 주요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동향 모니터링 강화
가격 동향 점검 품목:
- 쌀·배추·무·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 돼지고기·소고기 등 육류
- 달걀(2021년 초 AI 여파 가격 급등 이후 안정화)
물가 전반 상황:
- 2021년 소비자물가 2% 이상 상승 지속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 추석 성수기 일시적 추가 상승 우려
정부 대응: 비축물량 방출, 할인쿠폰 발행, 수입 확대 등 수급 안정 조치

2021-09-14 거시·재정

오피스텔 규제개선·비아파트 인센티브 확대 검토 중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규제 개선 및 비아파트 공급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발표
- 아직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음 (보도 내용 바로잡기)
검토 방향:
-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 강화 위한 규제 완화 검토
- 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 등) 공급 활성화
-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인센티브 방안
배경: 아파트 공급 부족·가격 급등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 필요성
-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 주거 공급 활성화 목적
의의: 아파트 외 다양한 주거 형태 공급 확대로 주거 선택지 다양화

2021-09-10 부동산 규제

추석 앞두고 물가 점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중점 (korea.kr)

핵심내용: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추석 물가 안정 현장 점검 실시
-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 모니터링 강화
물가 안정 품목:
- 쌀·배·사과·포도 등 추석 과일
- 삼겹살·한우·오리고기 등 육류
- 명태·참조기·갈치 등 수산물
2021년 물가 상황:
- 소비자물가 전년비 2% 이상 상승 (공급망 불안·에너지 가격 상승)
- 농산물 가격 작황 부진으로 추가 상승 우려
정부 대응: 비축물량 시장 방출, 할인행사, 긴급 수입 확대

2021-09-10 거시·재정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 전환 (korea.kr)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지점 설치 인가제를 신고제 및 보고제로 전환
- 지점 개설 절차 대폭 간소화, 저축은행 영업 유연성 향상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환전·송금업무 위탁 관련 규정 정비
- 핀테크·환전 서비스 사업자의 규제 명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소득요건: 중위소득 50% → 60% 이하로 완화
- 재산요건: 3억원 → 4억원 이하로 완화
- 지원 대상자 확대로 취업 취약계층에 더 넓은 안전망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종료 후 사업 지속 위한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2021-09-07 금융·은행 규제

2022년 예산안 604.4조원, 전년比 8.3% 증액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2022년 총지출: 604.4조원 (2021년 대비 8.3% 증액)
-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기조 아래 코로나 위기 대응 및 경제 도약 동시 추구
주요 투자 분야:
- 한국판 뉴딜 2.0: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통합 확대
- 백신·방역 인프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주거 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화: 국가채무비율 2021년 48.2% → 2025년 58.8%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까지 연평균 5.2% 재정 확장 기조 유지

2021-09-01 거시·재정 정책지원

신규 공공택지 불법 투기 엄정 대응 방침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관련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발표
- 공공택지 예정지역의 토지·건물 투기 의심 거래 집중 조사
주요 규제 내용:
- 투기지역 내 토지 거래 허가제 강화
- LH 투기 사태(2021년 3월) 이후 제도 강화 지속
-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위자 형사고발
제도적 대응: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2021년 5월 국회 통과)
-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심사 강화
배경: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사태 재발 방지

2021-08-31 부동산 규제

2021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검토 및 일부 지역 조정
심의 결과:
- 일부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집값 급등 지역)
-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유지
규제지역 조정 기준:
-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 이상
- 청약 경쟁률, 미분양 현황 등 종합 고려
배경: 2021년 상반기 지방 중소도시까지 아파트 가격 급등
- 광역시·세종 외 중소도시도 규제지역 확대 요구
의의: 집값 과열 지역 선제적 대응

2021-08-27 부동산 규제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반값등록금·청년 주거·자산형성 (korea.kr)

핵심내용: 정부, 청년 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교육·주거·취업·자산형성 등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패키지
주요 과제:
-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중산층까지 등록금 부담 50% 이하 목표
- 청년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인상
- 청년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도입 (매월 70만원 납입 시 5년 후 5,000만원 목표)
금융 지원:
- 청년희망적금 출시 (연 8% 이자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펀드 확대
의의: 부동산 가격 급등·취업난·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종합 정책

2021-08-26 거시·재정 정책지원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발표
- 9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계획 공개
국고채 시장 특이사항:
-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0.50% → 0.75%) 이후 국채 금리 상승
- 금리 상승 환경에서 국채 발행 소화 여건 변화
2021년 국채 발행 규모: 재정지출 확대(코로나19 지원) 로 역대 최대 수준 유지
시장 의의:
-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국채 수익률에 선반영
- 금리 인상 국면 진입으로 국채 투자 수익률 변화

2021-08-26 거시·재정

정부, 추경 반영 2조원 국채 순상환 추진: 재정건전화 신호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1년 추경에 반영된 2조원 규모 국채 순상환 추진 발표
-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기존 국채 조기 상환
- 국가채무 증가 속도 완화 목적
순상환 배경:
- 2021년 초과세수 발생 (경기 회복·자산 가격 상승으로 세수 예상 초과)
-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대한 재정건전화 의지 표명
의미: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급증한 국가채무 관리 시작
- 재정 여력 확보로 향후 위기 대응 능력 유지
시장 영향: 국채 순상환으로 시중 국채 물량 감소, 국채 금리 하락 압력

2021-08-20 거시·재정

한-터키 중앙은행 통화스왑 2.3조원/175억 리라 체결 (korea.kr)

핵심내용: 한국은행과 터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
- 규모: 2조 3,000억원/175억 리라
통화스왑 목적:
- 양국 간 금융·무역 협력 강화
- 외환시장 불안정 시 양국 상호 유동성 지원
터키 경제 상황:
- 2021년 터키 리라화 급락으로 인한 외환 불안
- 한-터키 무역 규모 확대에 따른 금융안전망 필요성
한국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 미국·중국·스위스·캐나다·호주·UAE에 이어 터키 추가
- 외환위기 시 대응력 강화

2021-08-18 금리·통화 대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8월 중순 발표 예정 (korea.kr)

핵심내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체 사용처 발표 예정
- 8월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 발표 예정
- 지역사랑상품권이 통용되는 매장 중심으로 검토 중
사용 가능 예상 매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는 매장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제외) 사용 가능
사용 불가 매장: 명품 브랜드 매장(샤넬·루이비통 등) 제외
지원금 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 (고소득 상위 20% 제외)

2021-08-11 거시·재정 정책지원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지원 강화: 납부유예·감면 확대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방안 발표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방세 납부유예 및 감면 확대
주요 지원 내용: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분납 허용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지원 대상: 코로나19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근거: 지방세법 한시 특례 규정 적용
의의: 중앙정부 세금 지원(소득세·법인세 분납 등)과 지방세 지원을 연계한 종합 세제 지원

2021-08-10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