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사전청약 3,955호에 4만명 신청: 인천계양 전용 84㎡ 240대 1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사전청약 1차 결과 발표
- 공급 규모: 3,955호
- 총 신청자: 약 4만명
- 인천계양지구 전용 84㎡ 경쟁률: 240대 1 (10년래 최고치)
사전청약 의미:
- 본청약 2~3년 전에 미리 신청하여 청약 당첨 지위 부여
- 2025~2028년 입주 예정 단지들 (3기 신도시 포함)
인기 이유:
-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분양가 예정
- 수도권 내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높은 수요
의의: 2·4 주택공급방안 이후 구체적 공급 일정 가시화
- 청약 대기 수요의 일부 흡수 효과

2021-08-03 부동산 정책지원

7월 수출 554.4억달러, 전년비 +29.6% 역대 7월 최고 (korea.kr)

핵심내용: 2021년 7월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7월 수출: 554.4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
- 7월 수입: 536.7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
- 7월 기준 역대 최고 수출 달성
무역수지: 17.7억달러 흑자
주요 호조 품목: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기계 등 전방위 수출 증가
-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급증과 높은 원자재 단가 반영
의의: 2021년 수출 역대 최고 기록 경신 행진 지속, 연간 6,400억달러 돌파 가능성 상승

2021-08-01 거시·재정 대외

법인세 중간예납 8월 홈택스로 신고납부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권장
중간예납 방식: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1/2 납부 (가결산 불필요, 간편)
- 또는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1~6월)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 후 납부
중간예납 대상: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최대 2개월 이내 분납
문의: 국세청 세금상담(126)

2021-08-01 거시·재정 세금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예년 대비 23.4% 증가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현황 설명
- 수도권 입주물량: 18.3만호 (예년 평균 대비 23.4% 증가)
- 서울 입주물량: 4.1만호 (예년 평균 대비 9.9% 증가)
배경: 일부 언론의 "수도권 입주물량 부족" 보도에 대한 반론
- 실제로 예년 대비 물량 증가했음을 통계로 확인
공급 현황:
- 2017~2021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 공개
- 분양 후 입주까지 2~3년 소요 기간 감안 시 2021년 입주는 2018~2019년 분양 물량
시사점: 단기 입주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 불안 지속 상황

2021-07-30 부동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4인가구 생계급여 153만원 (korea.kr)

핵심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결정 (4인 기준)
- 2021년 487만 6,290원 → 2022년 512만 1,080원
생계급여 변화: 기준 중위소득 30% → 급여 기준 완화 검토
- 4인 가구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주거급여 변화:
- 서울 기준: 48만원 → 50만 6,000원
인상 의의: 역대 최대 인상폭 (5.02%)
- 물가상승률·소득증가율 반영하여 저소득층 지원 실질가치 개선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1-07-30 거시·재정 정책지원

2021년 세법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소득세 조정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 소득세·금융세·법인세 등 포함한 종합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3년 시행 확인 (주식·채권·펀드 등 양도소득 과세)
  - 기본공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 가상자산 과세: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이익에 22% 세율 적용
- 법인세: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 소득세: 근로소득 공제 한도 유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강화
세수 효과: 가상자산·금투세 과세 신설로 중장기 세수 증가 기대
시행 시기: 가상자산 2022년 1월, 금투세 2023년 1월 (이후 금투세는 수차례 연기)

2021-07-26 거시·재정 세금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LH 투기 사태 후 농지법 개정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발표
- LH 직원 투기 사태(2021년 3월) 이후 농지 취득·보유 규제 강화
주요 개선 내용:
-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실경작자 외 취득 제한
- 농지 사후관리 강화: 취득 후 비농업적 이용 모니터링
- 농지 전용 요건 강화
농지 투기 방지:
-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제한
-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제한 강화
배경: 3기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LH 직원들이 사전 취득한 투기 사태 재발 방지

2021-07-24 부동산 규제

2021년 2차 추경 33조원 국회 확정: 손실보상·백신·민생 지원 (korea.kr)

핵심내용: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최종 확정
- 총 규모: 33조원 수준
-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포함
주요 지원 분야: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보상
-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인프라 강화
- 취약계층 생계·일자리 지원
- 코리아 방역 모델 확산 지원
재원 조달: 초과세수 활용 및 일부 적자국채
의의: 2021년 최대 규모 추경, 손실보상법 최초 시행에 따른 예산 편성

2021-07-24 거시·재정 정책지원

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 불편 해소 조치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 열람 불편 문제 해소 방안 발표
- 전월세신고제(2021년 6월 1일 시행) 도입 이후 임차인의 권리 행사 지원
임대차 정보 열람 개선 내용:
-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계약 등록·신고 현황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 전산 시스템 접근성 개선
배경: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임대차 신고 의무화에 따른 정보 확인 수요 증가
- 임차인이 등록된 계약 정보 확인 시 불편 민원 발생
향후 계획: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기능 강화로 임대차 정보 접근성 지속 개선

2021-07-22 부동산 규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 평균 1,000명 신청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상품 출시 후 첫 5일간 일일 평균 1,000명 신청 집계
- 낮은 신용등급으로 기존 금융권 접근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내용:
- 대상: 신용등급 6~10등급 소상공인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 금리: 연 6~9% (시중 사금융 대비 저금리)
- 보증: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지원 목적: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 강화
- 불법 사금융 이용 차단, 합리적 금리 자금 공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021-07-16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 200호 공급 시작: 인천계양·성남복정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포함 사전청약 3만 200호 공급 발표
- 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신도시 등 주요 관심 지역 포함
사전청약 일정:
- 2021년 7월부터 순차적 공고 및 접수
-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먼저 진행
공급 단지:
- 인천계양: 공공분양 포함 다수 공급
- 성남복정1·위례: 수도권 교통 좋은 입지
- 3기 신도시 포함 광역권 공급
분양가: 시세 60~80% 이하 수준 공공분양
의의: 2021년 7월 사전청약 첫 시행, 공급 가시화로 시장 안정 기대

2021-07-15 부동산 정책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 하반기 6,000억 추경 편성 (korea.kr)

핵심내용: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2021년 7월 7일 공포)에 근거한 추경 예산 편성
- 2021년 하반기(7~12월) 총 소요액: 1조 2,000억원
- 3분기(7~9월): 추경에 6,000억원 편성
- 4분기(10~12월): 내년도 예산에 6,000억원 편성
추진 일정:
- 7월 7일부터 피해손실 산정 시작
- 시행령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절차에 3개월 이상 소요 예상
- 4분기 지원금은 2022년 1~2월 지급 예정
배경: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근거 마련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2021-07-12 거시·재정 정책지원

고용노동부 2차 추경: 고용안전망·취약계층 지원 집중 (korea.kr)

핵심내용: 고용노동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발표
-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고용 지원 확대
주요 지원 내용: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급
-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2차 추경 고용 분야 예산:
- 전체 2차 추경 33조원 중 고용·일자리 분야 비중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포함
배경: 2021년 7월 코로나19 4차 유행 시작에 따른 추가 고용 지원 필요

2021-07-01 거시·재정 정책지원

숨은 보험금 12조 6,653억, 내보험 찾아줌으로 한번에 조회 (korea.kr)

규모: 2021년 4월말 기준 소비자 미청구 숨은 보험금 총 12조 6,653억원
숨은 보험금 정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 해당
조회 방법: '내보험 찾아줌(Zoom)' 플랫폼에서 전 보험사 통합 조회 가능
-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청구 가능
개선 예정: 2021년 3분기 목표로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대상 보험: 생명보험·손해보험·공제 등 모든 보험 계약

2021-07-01 금융·은행

2021년 2차 주거정책심의위: 2021 주거종합계획 확정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 발표
- 2021년 주거종합계획 심의·확정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검토 및 유지 결정
2021 주거종합계획 주요 내용:
- 공공주도 주택공급 85만호(2025년까지) 목표 확인
-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차질 없이 추진
- 전세 안정화: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배경: 2·4 주택공급 대책(2021년 2월) 이후 공급 일정 점검
시장 상황: 전국 아파트 가격 지속 상승, 전세난 심화 속 공급 확대 의지 재확인

2021-06-30 부동산 규제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 세액공제 2,000원 혜택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고지(납세고지서 온라인 수신)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발표
- 전자고지 이용 건당 2,000원 세액공제 적용
전자고지 세액공제 내용:
- 연간 최대 2,000원 세액공제
-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고지 신청
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기존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
- 세금 환급 프로세스 개선
의의: 세무행정 디지털화 촉진, 종이 세금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2021-06-27 거시·재정 세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모집: 시세 30~50%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발표
- 총 공급: 5,844호
- 신청 접수: 2021년 7월 2일부터
청년 임대조건: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6년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임대조건:
- 임대료: 시세의 30~40% (일반형) 또는 60~80% (우선공급형) 수준
- 대상: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공급 목적: 급등한 전세·월세 시장에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배경: 2021년 전세가격 급등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급증

2021-06-20 부동산 정책지원

정부, 주택공급 신속 추진으로 실수요자 주거안정 달성 의지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신속 추진 및 실수요자 주거안정 달성 의지 발표
- 2·4 주택공급방안(2021년 2월) 및 기타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강조
공급 현황 및 계획:
- 사전청약: 2021년 하반기 3만호 이상 공급 예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추진 중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 향상
실수요자 지원 방안:
- 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자 우선 공급
- 공공분양 분양가 시세 60~80% 이하 유지
의의: 전세난·집값 급등 속에서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 재확인

2021-06-18 부동산 정책지원

5월 수출 확정: 전년비 증가세 지속, 글로벌 회복 반영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 2021년 5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발표
- 5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기저효과 + 실질 회복 동시)
- 2021년 연간 수출 역대 최고 기록 향한 연속 증가
주요 수출 품목: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기계 등 전방위 호조
글로벌 수요 회복: 미국·유럽 등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무역수지: 흑자 확대
연간 전망: 수출 6,000억달러 달성 가능성 확인, 역대 최고치 경신 기대감 고조

2021-06-15 거시·재정 대외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미환급금 찾아가기 (korea.kr)

핵심내용: 근로복지공단, 6월 15일~7월 15일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기업·사업주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보험료 환급
환급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온라인 신청
-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보험·산재보험 통합 앱 이용
과오납금 발생 원인:
- 직원 입·퇴사 시 보험료 정산 오류
- 사업장 폐업 시 미정산 환급금 방치
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 자금 부담 완화

2021-06-14 금융·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