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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1. 서민·소상공인 370만 명 신용사면, 카드발급 가능 (korea.kr)
    • 핵심내용: 2020년 1월 ~ 2025년 8월 사이 연체 채무를 완제한 서민·소상공인 약 370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권 특별 신용회복 지원 조치 시행
      • 지원 대상: 개인 약 295만 명, 소상공인 74만 8,000명 중 이미 완제한 개인 245만 명(83%), 소상공인 12만 8,000명(17%)
      • 시행일: 2025년 9월 30일부터 적용
    • 신용 회복 효과: 개인 평균 신용점수 40점 상승 (616점 → 656점), 소상공인 평균 31점 상승 (696점 → 727점)
      • 약 29만 명이 신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짐
      • 은행권 대출 기준 초과 인원 약 230만 명으로 추정
    • 배경: 장기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 금융위원회 주관
    2025-09-29 금융·은행 정책지원
  2.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425건 기획 조사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허위 계약취소를 통한 '가격 띄우기' 수법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 착수
      • 조사 대상: 2023년 3월 ~ 2025년 8월 의심 거래 425건
      • 수법: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취소, 인근 거래가 해당 가격에 이루어지면 시세 왜곡 효과 발생
    • 이상 거래 통계: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취소 4,240건 (2024년 동기 1,155건 대비 3배 급증)
      • 취소 거래 중 92%가 동일인·동일 물건을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
    • 처벌 기준: 허위 거래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확인 시 경찰 고발 조치 예정. 결과는 2025년 12월 발표 계획
    • 주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5-09-26 부동산 규제
  3. 2차 소비쿠폰 3일간 1858만 명 신청, 40% 돌파 (korea.kr)
    • 핵심내용: 2차 소비쿠폰 신청 개시 3일(9월 22~24일) 만에 1,858만 명 신청 완료. 대상 인원(2,725만 명) 대비 68.2% 달성
      • 전체 국민의 90%가 지급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
      • 신청 폭주 방지를 위해 요일제 신청 방식 운영
    • 사용처: 9월 25일부터 아름다운 가게 등 사회적 기업에서도 사용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식. 사용처 전체 목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확인
    • 주관: 행정안전부
    2025-09-25 거시·재정 정책지원
  4. 중소기업 재직자 3년형 저축공제 출시, 최고 4.5% (korea.kr)
    • 핵심내용: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3년형 저축공제 상품이 2025년 9월 24일 출시됨. 기존 5년형 상품에 더해 단기 상품 추가
      • 월 납입 50만 원 기준, 3년 만기 시 원리금 합계 약 2,298만 원 (개인 납입 총액 1,800만 원 대비 약 498만 원 수익)
      • 기업 보조금 포함 시 개인 납입액 대비 약 28% 수익률
    • 금리 및 취급 기관: 최고 금리 연 4.5%
      • 초기 취급 기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시중은행 2곳 추가 예정
    • 배경: 2024년 10월 출시된 5년형 상품은 10개월간 7,000여 개 기업·3만 6,000명 가입. 짧은 납입 기간 요구 반영해 3년형 추가
    2025-09-24 금융·은행 정책지원
  5. 1000억대 주가조작 첫 적발…부당이득 400억·계좌 지급정지 (korea.kr)
    • 사건 개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형 주가조작 사건 적발
      • 조작 기간: 지난해 초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년 9개월
    • 규모:
      • 부당이득 약 400억 원 (실현 시세차익 230억 원, 보유 주식 평가액 1000억 원대)
      • 수십 개 계좌로 분산, 수만 회 가장·통정매매로 주가를 조작 전 대비 약 2배 상승
    • 가담자: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 자산가(슈퍼리치),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조직적 그룹
    • 조치사항: 금융계좌 최초 지급정지 조치 실행, 10여 곳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직원에 4,860만 원 과징금 부과
    2025-09-23 증시·기업 규제
  6.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개시…소득 하위 90% 10만원 (korea.kr)
    • 지급 대상 및 금액: 소득 하위 90% 국민 1인당 10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 ~ 10월 31일 오후 6시 (온·오프라인)
      • 첫 주(9월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으로 시스템 부하 분산
    • 수령 방식: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앱 또는 콜센터 신청 시 다음날 지급;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앱 신청도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으로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수령
    • 사용 조건: 11월 30일까지 사용,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 내,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2025-09-22 거시·재정 정책지원
  7. 무안·함평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세금·공과금 감면 (korea.kr)
    • 선포 배경: 8월 3~14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군 3개 읍면(무안읍·일로읍·현경면)·함평군 3개 읍면(함평읍·대동면·나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 중앙조사(8월 19~22일) 결과 선포 기준 충족 확인
    • 재정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료 감면
    • 공과금 혜택: 전기요금·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 24종 + 특별재난지역 추가 13종 혜택 적용
    • 복구 계획: 지자체 복구비용 중 국비 지원 비율 확대, 정부는 조속한 복구계획 수립 방침
    2025-09-19 거시·재정 정책지원
  8. Fed 0.25%p 인하,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korea.kr)
    • 미 연준 결정: Fed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4.5% → 4.25%), 시장 예상에 부합하여 충격 제한적
      • Fed는 추가 금리인하 경로를 시사
    • 정부 평가: 구윤철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평가
    • 국내 시장 동향:
      •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증가로 9월 역사적 고점 달성
      • 원/달러 환율: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 영향으로 소폭 약세
      • 채권 발행 및 자금조달 여건은 안정적 흐름 유지
    • 향후 리스크 모니터링: 미국 관세 정책, 가계부채 수준, 부동산 시장 동향, 석유화학 업계 경쟁력 등을 지속 점검
    2025-09-18 금리·통화 대외
  9. 금융이력 없어도 신용평가…혁신금융서비스 57건 지정 (korea.kr)
    •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57건을 신규 지정, 누적 지정 건수 886건 달성
    •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통신관련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주부 등도 신용평가 가능
      • 사업자: 통신 얼터너티브평가 — 금융 이력 없는 씬파일러(thin-filer) 대상
    • 증권담보대출 대환서비스: NH투자증권이 더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증권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국내주식 접근성 강화: 삼성증권·유안타증권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의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 지원
    •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신한그룹 카드·은행·증권·생명보험 계열사 간 실시간 정보 공유로 피싱 선제 차단
    2025-09-17 금융·은행 규제
  10.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신설 (korea.kr)
    • 정책 개요: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공식 제도로 전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 신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시행 예정
    • 주요 개선사항: 기존 1:1 중개 방식에서 복수 매수·매도 동시 호가 매칭 허용으로 시장 효율성 제고
      • 증권사 간 결제 제한 해제 — 매수·매도인이 동일 증권사 계좌를 보유할 필요 없어짐
      • 복수 조각투자 증권을 단일 거래소에서 통합 거래 가능
    • 대상 시장: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샌드박스 사업자 2개사부터 인가심사 시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9월 4일 발표 운영방안에 따라 절차 진행
    • 기대 효과: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발행 및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용이, 투자자 선택지 확대
    2025-09-16 증시·기업 규제
  11.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유지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세제 개편 발표 후 시장 협의·국회 논의를 거친 결과.
      •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주식 매도 압력이 기존 기준으로 유지됨을 의미
    • 유지 근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경제성장 목표 반영
    • 연계 지원 정책:
      •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 BDC(기업발전회사) 도입 지원
      • 자본시장 발전 이니셔티브 지속
    • 정책 의미: 대주주 기준 완화(하향)론 vs 유지론 논쟁에서 유지로 결론. 개인투자자 과세 확대를 억제해 주식시장 수급에 중립적 영향. 연말 매물 부담은 기존 수준 유지.
    2025-09-15 증시·기업 세금
  12. 국민 90%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 신청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2차 소비쿠폰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사용기한은 11월 30일.
      • 지급 기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차 실적: 신청률 98.9%, 총 9.063조 원 지급 완료
    • 2차 주요 변경사항:
      • 군인도 배치지역 근처 사용 가능
      •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 사용처 추가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간소화(신분증 1개만 필요)
    • 신청 방법: 카드사·건강보험 홈페이지(온라인), 주민센터·시군구청(방문)
    • 정책 의미: 9.063조 원 규모의 재정 직접 지출로 내수 소비 진작 효과. 금융소득·재산세 기준을 활용한 자산 기반 지급 제한이 특징.
    2025-09-12 거시·재정 정책지원
  13. 지역주택조합 252곳서 위반 641건 적발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전국 396개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252개소에서 641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 전체 618개 중 64.1%인 396개소 점검 완료.
      • 위반 유형: 정보공개 의무 위반 197건(30.7%), 조합원 모집 부당계약 52건(8.1%), 허위·과장 광고 33건(5.1%)
    • 행정 조치:
      • 506건에 행정처분(시정명령 280건, 과태료 22건 포함)
      • 70건은 형사고발
    • 공사비 불공정 문제: 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례 확인. 시공사 유리 면책 조항·관할법원 지정 등 불공정 약관도 발견.
    • 지원 조치: 분쟁조정 4개소, HUG 보증 지원 1개소(공사 재개).
    • 정책 의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로, 피해 발생 시 개인 손실이 큼. 이번 점검은 조합원 보호를 위한 강화된 실태 관리의 일환.
    2025-09-10 부동산 규제
  14.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 편입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한 업종에서 제외했다. 시행일은 2025년 9월 16일.
      • 2018년 10월 가상자산의 투기적 우려로 제한 업종 지정 후 7년 만에 해제
    • 변경 배경 및 근거:
      •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이 혁신 업종으로 부상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이용자 보호(예치금 보호·거래내역 보존·불공정거래 금지) 등 규제 정비 완료
    • 기대 효과: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사이버보안 등 딥테크 분야와 디지털자산업의 벤처캐피털 유입 가속화
    • 정책 의미: 국내 가상자산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정책금융 접근, R&D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림.
    2025-09-09 가상자산 규제
  15. 수도권 5년간 주택 135만 호 공급·연 27만 호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연 27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직전 3년 평균 공급량(연 11만 호)의 1.7배 규모다.
      • 실수요자 공정 공급 원칙, 건축허가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측정 방식 전환
    • 공급 유형별 물량:
      • 공공택지 37.2만+ 호, LH 직접개발 추가 6만 호
      • 비주거→주거 용도전환 1.5만+ 호, 공공토지 사업 가속 4.6만 호
      • 재건축·재개발 5년 지원 23.4만 호, 신속공급 전세 신축 14만 호 (5년)
      • 1기 신도시 재정비 6.3만 호, 공공주도 복합개발 5만 호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2.3만 호, 유휴 국공유지 개발 2.8만 호
    • 정책 의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담대·전세가격 상승 압력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물량 계획. 실제 착공 이행 여부가 핵심 변수.
    2025-09-08 부동산 정책지원대출
  16. 가상자산 대여 레버리지 금지·수수료 연 20% 상한 자율규제 시행 (hankyung.com)
    • 핵심: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5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 담보 자산을 초과하는 레버리지형 대여 전면 금지, 제3자 경유 간접 대여도 불허
      • 신규 이용자는 온라인 교육·적격성 테스트 이수 의무화 후 단계별 한도 적용
      • 수수료 연 20% 상한 설정
      • 대여 가능 종목: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으로 한정
    • 공시 의무: 거래소는 대여 현황 및 강제청산 발생 시 즉시 공개 의무 부과
    •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법제화 추진 예정
    2025-09-05 가상자산 규제
  17. 소상공인 10조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 연 2730억 절감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에 총 10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간 최대 2730억 원 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자금 규모 구성: 창업 2조 원, 성장 3.5조 원, 경영 어려움 4.5조 원
      • 금리 우대 폭: 0.2~0.5%p 인하, 보증료 최대 0.3%p 인하
    • 금리경감 3종세트 내용:
      • 사업자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신설 (2026년 1분기 시행)
      • 금리인하 요구권 실효성 강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확대 → 상호금융기관까지 적용 (2026년 1분기)
    •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성실상환 조건 충족 시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최대 15년으로 연장, 저금리 철거지원대출 신설 (2026년 상반기)
    • 배경: 7월 4일 대통령 간담회 지시 후 전국 11개 지역 현장 포럼(50개사 이상 참여) 의견 수렴 결과
    2025-09-04 금융·은행 정책지원
  18. 미 관세 피해 대응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조성 (korea.kr)
    • 핵심: 금융위원회가 미국 관세 피해 우려 업종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기존 계획(5,000억 원)의 2배인 1조 원 규모로 조성
      • 정부 예산 5,000억 원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5,000억 원(후순위 자본) 출자
    • 지원 대상: 미국 관세 영향이 예상되는 6개 주력 수출 산업 — 기업 구조개편 및 재무 구조조정 필요 기업
    • 운용 구조:
      • KAMCO가 2025년 9월 3일 운용사 제안서 접수 개시, 9월 24일 마감
      • 2025년 10월 중 블라인드 펀드 4개 운용사 선정
      • 전체 펀드의 60% 이상을 지정 주력산업에 의무 투자
    • 규모 비교: 2018년 이후 6번째 기업구조혁신펀드로, 과거 5차까지 161개사에 총 5.5조 원 투자 실적
    • 정책 배경: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주력 기업의 구조적 자금난 완화 및 선제적 사업 재편 지원
    2025-09-03 증시·기업 정책지원
  19. 상법 개정안 의결…2조원+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korea.kr)
    • 핵심: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 집중투표제: 다수결 대신 주주가 보유 주식 수 × 선임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 행사 가능 —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을 보장하는 제도
      • 1998년 도입 이후 대부분 상장사가 정관으로 배제해왔던 문제 해소
    • 적용 요건:
      • 발행주식 총수의 1/1,000 이상 보유 주주가 청구 시 집중투표 의무 적용
      •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 대상 (이하 소규모 법인은 해당 없음)
    • 감사위원 별도 선임 확대: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인원을 1명→2명으로 확대, 정관으로 3명 이상 설정 가능
      • 이사회 독립성 및 내부 감시 기능 강화 목적
    • 시행 일정: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감사위원 규정은 별도 1년 유예기간
    • 기대 효과: 소수주주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구조 정착,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
    2025-09-02 증시·기업 규제
  20.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5천만→1억원으로 상향 (korea.kr)
    • 핵심: 2025년 9월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첫 상향 조정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
    • 시행 내용: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시행 준비 상황 점검 및 홍보
      • 모든 통장·계좌에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 표시 의무화
      • 예금자보호 관계 명시·설명·확인 시스템 강화
    • 적용 기관: 예금보험공사(KDIC) 관할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예금보험 적용 금융기관 전체
    • 금융 당국 입장: 한도 표시가 "국민의 신뢰라는 무게를 담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혁신기업·미래성장산업 생산자금 지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 모니터링: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금 이동 동향을 지속 점검 예정
    2025-09-01 금융·은행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