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7000곳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경남(산청·하동)·경북(의성)·울산(울주) 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약 7,000개사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3개월 연장 (3월 31일 → 6월 30일, 신청 불필요)
세목별 지원:
- 법인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3개월 자동 연장
- 부가가치세: 1분기 예정고지 미발송(납부의무 유예)
- 종합소득세: 3개월 연장(성실신고 확인자는 2개월)
- 분납·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까지 가능
추가 조치: 세무조사 유예(신청 시), 체납처분(압류·공매) 최대 2년 유예, 환급금 10일 내 조기 지급

2025-03-26 거시·재정 세금

2026년도 정부 예산, 민생·경기회복·글로벌 경쟁력에 중점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3월 31일까지 각 중앙부처에 통보
- 민생 안정·내수 진작, 소상공인 경영지원·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보호, 지역 주거·안전 인프라 활성화에 우선 투자
- AI 혁신 생태계 조성·반도체·바이오 지원, 인구 감소·지방 소멸 대응 포함
예산 편성 일정: 각 부처 예산 요구서 제출 5월 31일, 정부안 국회 제출 9월 2일
재정 건전화: 재량 지출 10% 이상 절감, 보조금 사업 구조조정, 의무 지출 심층 평가 강화

2025-03-25 거시·재정 정책지원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으로 금융사기 예방 (korea.kr)

핵심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문자 정보를 동시 검증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를 도입
- 신분증 사진과 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일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경찰청 DB와 대조 확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대상, 향후 외국인등록증 및 안면인식 기술로 확장 예정
목적: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명의도용 금융사기(대출, 개통 후 사기 등) 방지
적용 시점: 2025년 3월 25일부터 이동통신 개통 절차에 적용

2025-03-24 금융·은행 규제

소득세법 시행령 6개 개정: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비과세 (korea.kr)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비과세: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를 연금으로 전환 시 비과세 혜택 신설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6개 개정안, 2025년 5월 시행 예정
제주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제주 면세점 주류 구매 병수 제한 규정 삭제
출판업 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내 중형 종합 도서 출판사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비과세 확대: 사업 폐업·휴업·법인 해산 시에도 비과세 적용
R&D 세액공제 기술평가: 연구개발 시설 세액공제 내 기술평가 체계 추가
기타: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변경, 재해구호 기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 조정

2025-03-21 금융·은행 세금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확대·PF정상화펀드 1조 원 조성 (korea.kr)

저축은행 서민금융 역할 강화: 금융위원회 방안 발표 (2025-03-20)
- 사잇돌대출 조건 개선, 서울보증보험 심사모델 현대화
- 햇살론·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 다지역 저축은행 의무 여신 기준 조정으로 서울 편중 완화, 지역재투자 평가 강화
신용평가 개선: 중소형 저축은행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인센티브 부여
PF 정상화 펀드: 저축은행권 부실 PF 해소를 위한 1조 원 이상 정상화 펀드 조성
구조조정 지원: 2년간 M&A 인가 요건 한시 완화로 시장 주도 구조조정 촉진
- 저축은행 전담 NPL 관리회사 설립 추진

2025-03-20 금융·은행 정책지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 보험료 온오프라인 일원화 (korea.kr)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 금융위원회, 핀테크 플랫폼 통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업그레이드 발표
- 출시: 네이버페이·토스 2025-03-20, 해빗팩토리 3월 말, 카카오페이 하반기
보험료 온오프라인 일원화: 보험사 온라인 채널과 핀테크 플랫폼 보험료 통일 → 플랫폼 가입 시 별도 보험사 사이트 방문 불필요
정보 자동 채우기: 차량 정보·증권 만기일 자동 입력 기능 추가 (보험개발원 데이터 연계)
- 특약 할인 내역도 보험사가 핀테크에 제공해 보험료 정확도 향상
규제 샌드박스 기간 중 모니터링: 금융당국은 운영 성과·시장 영향·소비자 보호·경쟁 공정성 지속 점검 예정

2025-03-19 금융·은행 규제

금융당국 보험개혁 본격화: 74개 과제·보험료 절감 (korea.kr)

보험개혁 5대 전략 74개 과제: 금융위원회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 (2025-03-18)
- 현재 74개 과제 중 23개 시행 완료, 나머지 2025년 내 입법 완료 목표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 시 납입보험료 대비 100~190% 수준 지급하는 신상품 도입
실손·자동차보험 개선: 자동차보험료 연 3% 절감 목표, 사고 피해자 1인당 후속치료비 평균 89만 원 절감 기대
고령자·유병자 보장 확대: 실손보험 가입 연령 90세까지 확대, 보장 기간 110세까지 연장
불완전판매 방지: 상품설명서 간소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비분쟁 민원 약 7천 건을 업권 협회로 이관해 처리 효율화

2025-03-18 금융·은행 규제

금융당국, 서울 집값 기대심리→가계대출 선제대응 촉구 (korea.kr)

가계대출 급증 반전: 2월 가계대출 약 4조3천억 원 증가, 1월 9천억 원 감소에서 반전
- 은행 영업 재개, 대출금리 하락,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복합 원인
금융당국 경고: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에 선제대응 필요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03-17)
- 권대영 금융위원장: "3월 이후 동향에 따라 추가 영향 가능"
은행권 조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설정, 급등지역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실수요자 위주 주택 관련 대출 우선 공급 방침 유지
- 2025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3.8% 성장 목표 내 관리 방침

2025-03-17 금융·은행

서울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조사 (korea.kr)

공급 계획 유지: 서울 올해 입주물량 4만7천 가구 예정대로 공급.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4번째로 많은 수준
- 강남권 등 수요 집중지역에도 동일 공급 기조 유지
- L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 임대매입 프로그램 +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3만 가구 추가
이상거래 집중 조사: 3월 10일부터 투기성·시장교란 이상거래 집중 단속
- 적발 시 국세청·금융당국·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 즉시 통보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저소득층 위주 대출 집중 방침, 투자 목적 대출 억제
- 13차 부동산시장·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결정

2025-03-14 부동산

폐업 자영업자 우대 주택연금 4월 출시, 온누리 5.5조 (korea.kr)

주택연금 신상품: 폐업 예정 자영업자가 기존 사업자 대출을 상환 가능한 주택연금 상품 4월 중 출시
- 우대조건으로 금리 0.1%p 인하 적용
온누리상품권 확대: 연간 발행 규모 5조 원 → 5조 5000억 원 (역대 최대)
- 3월 17~28일 디지털 결제액 20% 환급 행사, 참여 소상공인 600개 골목상권으로 확대
경영 부담 완화:
-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률 25% → 10%로 인하
- 5월부터 전국 30개 지역센터에서 채무조정 컨설팅 강화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3월 13일~4월 12일, 정부·지자체 기관 사무용품·외부 식당 이용 확대

2025-03-13 금융·은행 정책지원

2월 취업자 13.6만명 증가, 청년층 23.5만명 감소 (korea.kr)

고용 동향: 2월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136,000명 증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 총 취업자 28,179,000명, 고용률 61.7% (전년 대비 0.1%p 상승), 실업률 3.2%
연령별 양극화:
- 60세 이상 +342,000명, 30대 +116,000명
- 청년층(15~29세) -235,000명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 40대 -78,000명
- 청년층 '쉬었음' 인구 504,000명 (역대 최대)
업종별 동향:
- 보건·사회복지 +192,000명(+6.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80,000명(+5.7%), 정보통신 +65,000명(+5.9%)
- 건설업 -167,000명(-8.1%), 제조업 -74,000명(-1.7%)

2025-03-12 거시·재정

청년 평균소득 2625만원·부채 1637만원, 전세 23.8% (korea.kr)

재무 현황: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만 19~34세 대상)
- 개인 평균소득 2625만 원(세전 월 266만 원), 평균 부채 1637만 원, 평균 재산 5012만 원
- 취업자 비율 67.7%, 전일제 80.4% / 시간제 19.6%
주거 현황: 자가 거주율 49.6%(부모 소유 포함), 전세 23.8%, 보증부 월세 23.8%
-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71.7%
- 부모와 동거 54.4%, 독립생활 45.6%
경제적 부담: 가구 월평균 생활비 213만 원
- 번아웃 경험 32.2% (원인: 진로불안 39.1%, 업무과중 18.4%)
- 고립·은둔 청년 비율 5.2%

2025-03-11 거시·재정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최대 50억 연 2.2% (korea.kr)

정책 시행: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 대상 초기자금 융자 프로그램 개시 (2025년 신설, 예산 400억 원)
대상 및 한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
-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구역별 최대 50억 원
금리 (지역별 차등):
- 서울 외 지역: 재개발 연 2.2%, 재건축 연 2.6%
-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 재개발 연 2.6%, 재건축 연 3.0%
용도: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상환 조건: 이자는 만기 일시 납부 가능, 공공성·안정성 심사 후 신청금액 지원

2025-03-10 부동산 정책지원

금융위, AML 교육 강화로 자금세탁 대응능력 제고 (fsc.go.kr)

교육 방향 확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운영방향 발표
경영진·이사회 교육 강화: 권고 교육시간(최소 6시간) 미달성 비율 높은 기관 중심으로 이행 독려
현장 맞춤 교육 확대:
- 농협·새마을금고·카지노사업자 등 대상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 개최
- 가상계좌·간편송금 등 신종 지급결제수단 관련 의심거래 참고유형 배포
- 국내외 제재사례 교육과정 신설
평가체계 개선: TPAC 등 신규 자격증을 AML 평가체계에 반영, 자격별 유효기간 설정 검토
법적 근거: FATF 권고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의무화

2025-03-07 금융·은행 규제

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 두 달 연속 2%대 (korea.kr)

물가 추이: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 2개월 연속 2%대 기록
- 물가 흐름: 2024년 10월 1.3% → 11월 1.5% → 12월 1.9% → 2025년 1월 2.2% → 2월 2.0%
품목별 현황: 석유류 6.3% 급등(휘발유 7.2%, 경유 5.3%) — 고환율·유류세 인하폭 축소 영향
- 음식·숙박 2.9%, 교통 2.2%, 가정용품·가사서비스 2.3%
- 근원물가 1.8%, 생활물가 2.6%
신선식품 하락: 신선식품지수 -1.4% (약 2년 11개월 만의 첫 하락)
- 무 +89.2%, 배추 +65.3% / 파 -31.1%, 토마토 -19.5%
정부 대응: 가격 불안 품목 대응방안 신속 강구, 관세 할당·농산물 비축 등 식품 가격 안정 조치

2025-03-06 거시·재정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 조기 지급 (korea.kr)

조기 지급 일정: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 포함) 제출 시 3월 18일까지 지급
- 추가 검토 필요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3월 31일까지 지급
직접 신청 대상: 사업주 부도·폐업·임금체불로 회사를 통한 환급 불가 근로자
-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신청
-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

2025-03-05 금융·은행 규제

1월 전산업 생산 2.7% 감소, 5년만 최대 낙폭 (korea.kr)

경제지표 동반 부진: 1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2.7% 감소해 4년 11개월 만의 최대 낙폭 기록
- 소매판매액지수 -0.6%, 설비투자 -14.2% (4년 3개월 만의 최대 낙폭)
- 광공업 생산 -2.3%, 제조업 출하 -6.2% (18개월 만의 최대 감소)
- 수출 출하 -10.3%, 건설기성 -4.3%
주요 원인: 기저효과, 설 명절 조업일수 감소, 건설업 부진 지속
- 면세점 판매 -41.0% (외국인 관광객 감소, 중국인 화장품 구매 감소)
정부 대응: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신속 추진, 무역금융 366조 원 공급,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2025-03-04 거시·재정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11.8조 공급, 채무조정 상시화 (korea.kr)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1조 원 확대. 금리 인상기 이후 가계채무 부담 증가와 서민층 자금 사정 악화에 대응
주요 상품 조기 공급: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상품을 2025년 상반기 중 60% 조기 공급
개별 상품 확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000억→2000억 원(한도 50만→100만 원), 사업자 햇살론 1500억→최대 3000억 원, 햇살론 유스 2000억→3000억 원
사잇돌 대출 대상 확대: 기존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민간 중금리 확대: 33조 원에서 36조 8000억 원으로 확대, 예대율 산정 일부 제외 인센티브 부여
채무조정 상시화: 한시적 특례 채무조정(2023.4~2025년 말)을 상시 운영 전환. 취약계층(70세 이상·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원금 감면 최대 50%, 청년 워크아웃 이행자 원금 감면폭 20% 확대
기타: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1건으로 통합 처리하여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은행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 시스템 도입

2025-02-28 금융·은행 정책지원

1억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 확인 의무화·전세보증 90%로 축소 (korea.kr)

소득자료 확인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가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기존에 소득심사 없이 취급되던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에도 금융회사가 차주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강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 구체적 적용 범위 및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4~5월 중 확정. 금리 인하 환경에서 가계부채 증가 선제 차단 목적
전세보증비율 100%→90% 일원화: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 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통일. 수도권에 대한 추가 인하도 시장 상황 보며 검토 예정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 목표,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

2025-02-27 금융·은행 규제

세법 시행규칙 개정: 면세주류 병 수 제한 폐지·종부세 완화 (korea.kr)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기존 최대 2병·2리터(400달러 이하) → 병 수 제한 폐지,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로 변경. 즉 400달러 이내에서 용량 2리터 한도만 충족하면 병 수 무제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사업화시설 54개 → 58개로 확대.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2개 → 183개로 확대
주택신축판매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기간 연장 포함
이자율 인하: 세법상 연 3.5% → 연 3.1%로 인하 조정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 면세점 운영 부담 경감
시행 일정: 입법예고·심사 절차 완료 후 2025년 3월 중순 공포·시행 예정

2025-02-26 금융·은행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