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이달 30일 종료 (hankyung.com)

전환 기한: 청약저축 등 옛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이달 30일 종료된다
- 2009년 종합저축 출시 이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상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 정부는 2024년부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납입 실적을 유지한 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 전환 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유의사항: 전환 후에는 이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 결과 확정 전까지 전환이 제한된다
- 종합저축 전환 후 청약하려면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가 전환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인 점도 변수다

2026-09-07 부동산 정책지원

K블록체인 DSRV, 월가 도전…"10년 뒤 은행은 지금과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개념" (sedaily.com)

월가 진출: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한국·일본에서 쌓은 기술력을 앞세워 뉴욕에 진출했다. 김지윤 DSRV 공동대표는 "한국과 미국·일본 시장을 연결해 국경 간 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미래 금융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면 하나의 거래망에서 24시간 거래·결제·정산이 가능해 국경 간 자금 이동 시간·비용이 줄고, 이용자가 각국 금융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예: 일본 연 1%대 vs 마다가스카르 농부 30% 이자의 금융 격차 축소)
- 김 대표는 올해 4월 뉴욕 진출 이후 현지 주요 금융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한미 규제 비교: 김 대표는 "지니어스법과 같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이미 사업자들로 가득 찬 시장의 뚜껑을 열어준 것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가상화폐 사업자 면허를 받아도 되고 취득 자체도 비교적 쉽지만 유지와 갱신은 까다로운 구조"라고 전했다
- 반면 한국은 제도가 마련돼야 사업 준비에 착수할 수 있어 산업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이 2년 늦어지면 실제 사업은 4년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 "일정한 범위 안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해보라"는 식의 가이드라인 개방을 제안했다

2026-09-07 가상자산 대외

한미 대미투자펀드 합의점…원전 8기·가스발전 추진 보도 (hankyung.com)

한국경제 보도: 한·미가 조만간 체결할 1차 대미투자 합의문에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추진'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2000억달러(약 280조원) 규모 대미투자 펀드가 AI 패권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인프라 협력으로 확장되는 구도라는 분석
- 2024년 상업 가동한 미국 보글 원전은 1기당 건설비 180억달러 소요, 한국이 지으면 최소 100억~150억달러 이상 투입될 전망
수혜 기대 기업: 원자로·터빈 등 핵심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이 미국 사업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리스크: 미국 현지의 높은 인건비·물가, 노조 영향력, 까다로운 인허가·환경 규제로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대미투자 펀드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고: 정부는 같은 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유사 보도에 대해 별도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설명자료)

2026-09-07 거시·재정 대외

'시장 안전판' 생보사, 국채 안 사자 국고채 금리 더 뛴다 (sedaily.com)

구조적 배경: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 등 생보사들은 사망보험금·연금 등 만기가 긴 상품 특성상 장기 국공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국채시장의 '큰손' 역할을 해왔는데, 올해 이 매입세가 크게 줄었다(관련 수치는 자매기사 참고)
- 원인은 증시 상승으로 위험자산(주식)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점, 저축성 보험 해지 증가로 유입 장기자금 자체가 줄어든 점, 금융위원회의 4월 보험업권 주식·지분투자 규제 완화(최대 24조 2000억원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 등이 꼽힌다
금리 파급: 지난해 말 연 3.385%였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4일 4.36%로 약 1%포인트 상승, 30년물은 1.37%포인트 상승
-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산·부채 만기를 맞추려 장기채를 대거 매입한 결과 올 2분기 국내 보험사 듀레이션 갭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 향후 금리가 더 오르면 킥스(K-ICS) 비율 관리를 위해 초장기물을 매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대응: 정부는 이달 국고채 30년물 경쟁입찰 발행액을 전월보다 3000억원 줄인 2조 5000억원으로 조정, 내년 총지출은 역대 최대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돼 국고채 순발행액이 96조 3000억원(2018~2026년 장기 평균 81조 7000억원 상회)에 달할 전망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84%(7월16일 3.848% 대비 0.036%p↑)인 반면 30년물은 4.468%→4.636%(0.168%p↑)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6-09-07 금융·은행

高환율 효과 끝나나…원화 강세에 수출기업 실적 비상 (sedaily.com)

환율 전망: 유안타증권은 7일 기준 환율(1350원)이 9월 평균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3분기 평균 환율이 전 분기보다 87원 낮은 1415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분기 낙폭)
기업 영향: 현대차·기아는 2023년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이어진 환율 상승으로 각각 3조 7000억원, 4조 30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봤는데(분기 평균 각 2600억원·3100억원), 환율 방향 전환으로 이 이익이 되돌아갈 수 있다
- 노무라증권은 원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국내 메모리 업체 영업이익이 약 12% 줄어들 것으로 추산(매출은 달러, 비용의 약 20%는 원화)
- 씨티그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 43만원·300만원으로 하향,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삼성전자 115조 5000억원→104조 1000억원(10%↓), SK하이닉스 76조 7000억원→74조원(3%↓)으로 조정

2026-09-07 금리·통화 대외

이형일 후보자 "이번주 추석 민생대책 보완방안 발표" (sedaily.com)

발표 예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경부 1차관)가 7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시장을 찾아 "이번 주 중 농축수산물 할인, 수산물 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채소·과일류와 정부 비축물량 2만톤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공급한 고등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가격을 살피고 있다
소상공인 간담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

2026-09-07 거시·재정

서울 아파트 거래 '두 지붕' 양극화…강남 뚝, 외곽 북새통 (hankyung.com)

거래량 통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9465건으로 전년 동기(1만 2448건) 대비 약 24% 감소했다
- 서대문구는 331건→717건(2배 이상), 강서구 467건→830건, 동작구 398건→792건, 중랑구 276건→532건, 노원구 648건→724건으로 증가
- 반면 송파구는 1068건→395건(3분의 1토막), 강남구 705건→311건, 서초구 681건→474건, 강동구 1607건→511건, 성동구 470건→156건으로 급감
원인: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가 상대적으로 덜 깎여 외곽·중저가 지역에 실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물량이 줄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자 임차 수요가 매매로 전환된 영향도 있다
전망: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강남3구는 위축되는 반면 서울 중하위·경기 남부 지역은 양호한 가격 흐름을 보이는 디커플링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6-09-07 부동산

대형 증권사 IMA 성과기준율 연 5% 안팎…NH는 4.5% (hankyung.com)

수익률 인상: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이 원금 보장형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의 성과기준율(1차 목표 수익률)을 올려 잡고 있다
-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4일 IMA4호 출시하며 만기 3년 연 5% 수준 기준수익률 제시
- NH투자증권은 N2 IMA1 중기형 3호(만기 2년6개월)를 연 4.5% 수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IMA G1(3년 만기)을 연 5% 안팎으로 제시
- 지난해 출시 당시 연 4%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0.5~1.0%포인트 상승
배경: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 예금금리가 연 3%대, 증권사 RP 특판 금리도 연 3%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IMA 자금 유입 속도가 둔화되자 목표 수익률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투자증권 첫 IMA(작년 12월, S1) 모집액 1조 590억원 대비 지난달 S6 모집 한도는 2000억원으로 축소, NH투자증권도 1호 4000억원에서 2·3호는 각 1200억원으로 축소

2026-09-07 금융·은행

2분기 산업대출 30.6조 증가…잔액 2065조원 넘어 (sedaily.com)

전체 규모: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6월 말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2065조 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0조 6000억원 증가(전년 동기 대비 92조 3000억원, 4.7% 증가)
업종별: 제조업 대출은 8조 4000억원 증가(1분기 11조원보다 축소), 서비스업 대출은 19조 9000억원 증가(1분기 19조 1000억원보다 확대)
- 2분기 말 잔액은 제조업 521조 5000억원, 서비스업 1313조 1000억원
- 부동산업 대출 증가액이 1분기 2조 5000억원에서 2분기 6조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PF 대출 보증 확대가 주요 원인), 잔액 475조 3000억원으로 서비스업 대출의 36.2% 차지
- 금융·보험업 대출도 4조 8000억원→6조 2000억원으로 증가(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인상에 따른 증권사 자금 수요), 잔액 166조 7000억원
용도·규모별: 운전자금 대출은 23조 8000억원 증가(전 분기 21조 4000억원), 시설자금은 6조 9000억원 증가(전 분기 9조 4000억원에서 축소)
- 대기업 대출은 16조 5000억원 증가(전년 동기 대비 11.9%↑)로 중소기업(11조 4000억원 증가, 3.9%↑)보다 증가세가 뚜렷

2026-09-07 금융·은행 대출

타이거리서치 — 버추얼 프로토콜, AI 에이전트·로봇 인프라로 (hankyung.com)

분석 요지: 시장조사기관 타이거리서치가 AI 에이전트가 지시 수행을 넘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버추얼 프로토콜의 '이코노미 OS'가 디지털 신원·이메일·가상 카드·지갑·AI 추론 비용 결제·수익 배분 등 에이전트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
- '에이전트 커머스 프로토콜(ACP)'은 에이전트 간 거래를 지원하며, 자회사 이스트월즈·로보틱스 런치를 통해 사업 범위가 로보틱스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연구원 코멘트: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버추얼 프로토콜을 평가하는 기준은 신규 토큰 수나 시가총액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로봇이 얼마나 많은 현실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2026-09-07 가상자산

재산 숨겨 새출발기금 감면받은 채무자들, 채권 회수율 2.4%뿐 (sedaily.com)

현황: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재산 은닉·증여 등 사해행위로 새출발기금 약정이 취소된 차주는 16명, 채무 원금 총 16억 6000만원인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4020만원으로 원금의 2.4%에 불과했다
- 2023년 약정자는 취소 채무 원금 11억 5000만원 중 3900만원 회수, 2024년 약정자는 1억 3000만원 중 20만원, 2025년 약정자는 3억 8000만원 중 100만원만 회수
- 약정 취소가 처음 이뤄진 2024년 5명에 대해서도 원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
제도 구조: 2022년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순부채(부채-자산) 기준으로 감면 규모를 정해 재산을 숨길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곽현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매입형 채무 조정은 채무 원금의 평균 70% 이상을 감면해주고 있고, 사해행위자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약 1억 원임을 고려하면 부정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재산 조사 강화와 채권 회수 신속화를 지적
- 금융위 관계자는 "사해행위는 일정한 기준으로 일괄 적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의심 사례마다 재산을 숨긴 의도와 방식 등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봐야 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별도 조직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

2026-09-07 금융·은행 대출

미래에셋 디지털X, 블록체인 신사업 철수…코인 출금 막힌 투자자 발동동 (sedaily.com)

서비스 종료: 디지털X(옛 코빗)와 오지스가 세운 합작법인 하이드로우가 추진한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 '실리콘 네트워크'가 올해 12월 31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
-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가 공지된 2일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 안에 자산을 외부로 이전해야 한다
- 실리콘은 디지털X가 수수료 의존 수익구조에서 벗어나려 2024년 선보인 사업(코인베이스 '베이스' 벤치마킹)이었으나, 디지털X가 미래에셋그룹에 인수된 뒤 사업 재편으로 약 1년 반 만에 종료된다
출금 차단 문제: 실리콘에서 운영된 오르빗체인(ORC) 스테이킹 서비스의 예치금 회수(언보트) 기능이 현재 거버넌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부터 스테이킹한 ORC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이어져왔고, 현재 예치된 ORC는 약 9491만개(코인마켓캡 기준 개당 0.0007432달러 적용 시 약 7만 538달러, 약 1억원 규모)
- 실리콘 측은 공식 텔레그램에서 "실리콘 네트워크 종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관련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7 가상자산

5년 전 초저금리로 집 산 영끌족, 변동금리 전환에 '이자 충격' (sedaily.com)

금리 환경 변화: 2021년 상반기 신규 취급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2.57~2.83%였고, 2020년엔 연 2.4~2.5%(당시 기준금리 사상 최저 연 0.50%)로 2020~2021년 각 69.1%·55.5%가 고정형을 선택했다
- 고정형 주담대는 첫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데, 2021년 상반기 대출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 변동금리 적용이 시작됐다
- 올해 신규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4.4%로 5년 전 고정금리보다 약 1.7%포인트 높고, 5대 은행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일 기준 연 4.74~7.12%까지 상승
상환액 충격: 2021년 연 2.5%로 5억원(30년 만기) 빌렸다면 월 상환액이 197만원이었는데, 연 5.0% 전환 시 원금 잔액 4억 4000만원임에도 월 263만원(66만원↑)으로 늘어난다
- 3억원을 연 3%로 빌린 경우 기존 월 126만 5000원에서 금리 6%면 172만원, 7%면 188만 5000원, 8%면 206만원까지 상승(월 79만 5000원, 연 950만원 가까이 추가 부담)
추가 인상 가능성: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올해 1월 2.7% 안팎에서 이달 3.5%를 돌파했고 코픽스(잔액기준)도 지난달 3.0%로 상승,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나온다

2026-09-07 거시·재정 대출

'미리내집' 강남권까지 확대…신혼부부 장기전세 누적 7108가구 (sedaily.com)

제도 개요: 서울시가 2024년 도입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예비·무자녀 신혼부부에게 먼저 안정적 집을 제공하고 출산하면 장기 거주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2007년 '시프트'의 저출생 대응 재설계)
- 전용 60㎡ 초과 주택은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3인 맞벌이 약 1634만원)까지 신청 가능
- 첫 공급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에 1만 7929가구가 몰려 평균 60대 1 경쟁률, 이후 잠실·청담 등 강남권 신축으로 확대돼 8월까지 누적 공급량 7108가구
출산 효과: 서울시가 올해 1월 조사한 216가구 응답 가운데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보증금 부담: 잠실르엘 미리내집 전용 59㎡ 보증금은 8억 4200만원, 청담르엘 전용 59㎡는 11억 7000만원으로 '고가 공공임대' 논란도 있다. SH·서울시는 분할납부제를 도입(4~8월 계약자 533가구 중 92% 이용, 초기 납부 부담 총 765억원 절감)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구 중
공급 계획: 이달 7일부터 8차 아파트형(58개 단지 496가구, 디에이치 방배·오티에르 반포·청담 르엘 등 포함) 청약이 시작되며, 서울시는 매년 약 4000가구씩 확보해 2030년까지 1만 7500가구 추가 공급 목표

2026-09-07 부동산 정책지원

JB금융, 인니 KB부코핀파이낸스 최종 인수…전기차금융 진출 (hankyung.com)

인수 승인: JB금융그룹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KB부코핀파이낸스 최종 인수 승인을 받았다
- KB부코핀파이낸스는 KB금융 자회사 PT뱅크 KB인도네시아 계열 캐피털사로, 현지 기업 대상 차량·중장비 금융을 하고 있다
- JB우리캐피탈은 지난해 7월 지분 85%를 약 29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고 당국 승인을 기다려왔다
사업 계획: JB금융은 인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금융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 앞서 지분 투자한 핀테크기업 에이젠글로벌의 인도네시아 법인과 협업해 전기 스쿠터 매입자금 대출·신용대출 영업을 할 방침

2026-09-07 금융·은행 대외

장관 후보자 서울 부동산, 정부 출범 후 평균 27.55% 상승 (sedaily.com)

분석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장관 후보자들이 보유한 서울 부동산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평균 27.55% 상승했다(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의 두 배)
- 홍제동 아파트(이소영 후보) 9억 3000만원→12억 2000만원(31.18%), 구로구 신도림 태영타운(홍지선 후보) 11억원→14억 1000만원(28.18%), 서초네이처힐(강신철 후보) 16억원→20억원(25%)
- 한국부동산원 기준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은 14.61%
다른 사례: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과천 부림동 아파트는 18억원→20억 2500만원(12.5%↑), 실거주 기간 4개월에 불과하고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
-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는 수원 장안구 디에트르더리체1차 분양권(2027년 9월 입주 예정, 시세 10억 7000만원) 보유
정책 함의: 이재명 정부는 출범 석 달 뒤 9·7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냈지만 상반기 수도권 착공 물량은 목표치의 24.2%에 그쳤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 집값은 주춤하나 강북권·수도권 남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26-09-07 부동산

롯데카드 베트남 법인, 종합금융사로 전환 (hankyung.com)

인가 획득: 롯데카드 베트남 현지 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이 베트남 중앙은행(SBV) 승인을 받아 '소비자금융 회사'에서 '종합금융 회사'로 전환했다
- 베트남 진출 국내 금융회사 중 종합금융 회사로 전환한 첫 사례
사업 확장 계획: 기존 개인대출 위주 영업에서 기업금융·리스 등으로 영역을 넓힌다
- 베트남 내 전기차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영업용 전기차 금융을 새 성장 분야로 육성할 계획

2026-09-07 금융·은행 대외

금감원, KB금융·국민은행 정기검사 착수…2년 만 (sedaily.com)

검사 개요: 금융감독원이 7일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추석 연휴가 검사 기간에 포함돼 현장검사는 10월 중하순까지 이어질 전망
- 올해부터 별도 편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 이사회 독립성·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등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여부, 여신·내부통제·정보보호 등 경영 전반도 점검 대상
배경: 2024년 8월 이후 2년 만의 정기검사로, 당시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과 잇따른 금융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당시 검사에서는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옛 부코핀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약 7000억원 규모 자금을 우회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2026-09-07 금융·은행 규제

국토부, 8월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결정…누적 4만 936건 (sedaily.com)

8월 심의 현황: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798건을 심의해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658건 중 627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신청,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경우
-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 부결, 239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275건은 이의신청 기각
누적: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 93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은 총 7만 7805건(누계)
-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 718가구, 올해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가구
제도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기각돼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6-09-07 부동산 규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내년 16.6조로 1위…국세감면 25.8%가 투자·R&D (sedaily.com)

조세지출 순위 변화: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16조 5583억원으로 조세지출 감면액 1위에 오른다
- 그동안 1위였던 근로자 보험료 소득·세액공제는 8조 7591억원으로 3위로 밀려남
- R&D 세액공제는 올해보다 51.5% 늘어난 10조 5114억원으로 2위, 두 공제 합계 27조 697억원은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104조 9307억원)의 25.8%를 차지
공제율: 통합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율은 일반시설 1%, 국가전략기술 시설 15%, 반도체 시설 20%(1000억원 투자 시 반도체 시설은 200억원 공제, 일반시설은 10억원)
지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감면액이 올해 23조 6110억원에서 내년 38조 2739억원으로 늘어 사회복지 분야(29조 8983억원)를 넘어선다(16대 분야 기준 산업분야 1위는 2018년 이후 9년 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년 심층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공제는 주요국보다 대상 자산이 넓고 공제율도 높은 만큼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 정부는 내년부터 기술·시설별 일몰제를 도입할 방침

2026-09-07 거시·재정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