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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korea.kr)

그린벨트 확대 결정: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 상한을 확대. 국가·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예외 인정 포함
환경평가 완화: 기존에 해제가 불가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 허용
농지규제 완화: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2026년까지 선정. 농지에 주차장·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 농축산단지·관광·주거타운 조성 가능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2025년 3월부터 본격 가동.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월 내 평가 완료),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약 2.8조 원)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지원
과학기술혁신펀드: 1조 원 규모 조성.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기업 집중 투자, 2025년 2분기 내 운용사 확정 예정

2025-02-25 부동산 규제

디딤돌·버팀목 금리 0.2%p 인상, 지방 미분양은 인하 (korea.kr)

금리 인상 기조: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금리를 0.2%p 소폭 인상. 시중금리와의 격차 확대를 이유로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
지역 차등 적용: 지방 지역은 금리 인상 제외,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2%p 추가 인하 →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 의도
적용 시점: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우대금리 한도 신설: 기존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 종 우대금리에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 설정 → 누적 우대로 최저 1%p대까지 낮아지던 금리 구조 조정
신규 금리 유형 추가: 기존 3종(만기 고정형·5년 단위 변동형·순수 변동형)에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 추가. 유형별 금리 차등: 만기고정 +0.3%p, 혼합형 +0.2%p, 5년 변동 +0.1%p, 순수변동 기존 유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약통장 1년 이상 납입·1,000만 원 이상 적립 조건 충족 청년 대상 신규 상품, 2025년 3월 말 출시 예정

2025-02-24 금융·은행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호 LH가 직접 매입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지방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 발표
-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추가 확대 검토
-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매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 금융기관의 지방 주담대 확대에 인센티브 부여
DSR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지방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세부 기준은 2025년 4~5월 중 결정 예정
인프라 투자 병행: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에 총 4조 3000억 원 투입 계획
공항 안전 투자: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자해 15개 공항에 조류 감지 레이더 설치, 7개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SOC 예산 집행: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 집행 방침
발표: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0),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 점검 회의 결과

2025-02-19 부동산 정책지원

국세청, 부동산 탈세 156명 세무조사 착수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똘똘한 한 채' 열풍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탈세자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 소득·자산 대비 고가 아파트 취득 능력이 없는 자 중 부모의 편법 증여·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 집중 조사
유형별 조사 대상:
- 35명: 불법 증여·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의심
- 37명: 명의 신탁·법인 유령 설립 등 편법 명의이전 의심
- 37명: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차익 축소 신고
- 29명: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를 통한 세금 회피
- 18명: 소규모 재개발 구역 조각투자·기획부동산 연루 의심
주요 조사 항목: 1가구 1주택 비과세 허위 적용, 취득가액 부풀리기, 지역 재개발 투기성 거래 등
발표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17)
배경: 고가 주택 집중 수요 증가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소득 수준 대비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사례 급증

2025-02-17 부동산 규제

2025년 1월 취업자 13.5만 명 증가, 증가세 전환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 전체 취업자: 2787만 8000명
- 고용률(15세 이상): 61.0% (전년 동월 대비 보합, 1월 기준 역대 최고)
- 고용률(15~64세, OECD 기준): 68.8% (0.1%p 상승, 역대 최고)
- 경제활동참가율: 63.4% (0.1%p 상승, 역대 최고)
- 실업률: 3.7% (전년 동월과 동일)
연령별 취업자 증감:
- 60세 이상: +34만 명
- 30대: +9만 8000명
- 15~29세(청년): -21만 8000명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 청년 고용률: 44.8% (-1.5%p)
업종별 취업자 증감:
- 보건·사회복지: +11만 9000명 (+4.4%)
- 전문과학기술: +9만 8000명 (+7.1%)
- 정보통신: +8만 1000명 (+7.6%)
- 건설업: -16만 9000명 (-8.1%,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 도소매: -9만 1000명 (-2.8%)
- 제조업: -5만 6000명 (-1.2%)
평가: 취업자 수는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청년 고용 악화 및 건설업 급감 지속, 향후 고용 불확실성 높다고 평가

2025-02-14 거시·재정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최대 0.1%p 인하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9만 곳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0.05~0.10%p 인하
- 적용 대상: 영세가맹점 181.5만 곳(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 택시 16.6만 곳 포함
- 인하 적용: 2025년 2월 14일부터
수수료 동결 조치: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11.6만 곳은 원가 변동과 무관하게 3년간 수수료율 동결(인상 금지)
소급 환급: 신규로 확인된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16.5만 곳·하위가맹점 13.1만 곳에게 총 606억 원 소급 환급
-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약 37만 원
수수료 설명 의무 강화: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 시 공통 항목(자금조달·리스크 관리)·개별 항목(승인정산·마케팅)으로 세분화해 근거 설명 의무화
발표 주체: 금융위원회 (2025년 2월 13일 발표, 시행 2월 14일)

2025-02-13 금융·은행 규제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자격을 기존 자산운용사 독점에서 자본시장법 등록 증권사로 확대
- 연기금투자풀: 61개 연기금·54개 공공기관이 62.1조 원(전년 평균잔액 기준)을 위탁 운용하는 OCIO 구조, 2001년 도입
- 기존 자산운용사 독점 구조에서 증권사까지 주간운용사 입찰 참여 허용
- 최상위 2개사 선정 방식 유지, 기업 유형 제한 없음
투자 대상 확대: 달러 MMF(머니마켓펀드) 및 국내 ETF 신규 편입 허용
성과 기준 강화: 주간운용사 자격 유지 기준 점수 57점 → 70점으로 상향
참여 기관 확대: 초기 예치금 1000억 원 이상 정부 관리 기금 및 공익 법인도 참여 가능
시행 시기: 관련 운영지침 개정 후 2025년 상반기 내 즉시 가능한 사항부터 시행

2025-02-12 금융·은행 규제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 실거주 확인 강화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이른바 '줍줍') 신청 자격을 성인 누구에서나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추진
- 기존에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으나, 개정 후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거주지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청약 과열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정, 경쟁 약한 지역은 전국 단위 허용 가능
실거주 확인 절차 강화: 세대 구성원의 실거주 여부를 건강보험 진료 이력(병원·약국 이용 기록)으로 추가 검증
- 기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건강보험 거래 기록 제출 의무화
- 위장 전입을 통한 허위 신청 차단 목적
시행 시기: 주택공급 관련 규정 개정 후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51, 3342)

2025-02-11 부동산 규제

금융위, 동남권 기업 신산업 전환 투자펀드 2조 조성 (korea.kr)

핵심 정책: 금융위원회가 동남권(부울경) 지역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신설 발표
펀드 규모: 연 2,500억 원, 9년 동안 총 2조 원 이상 조성
- 5대 은행 연간 500억 원씩 출자
- 민간 운용사가 2,000억 원 이상 매칭
투자 대상: 동남권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 중 디지털·녹색전환이 필요한 기업
정책금융 총괄: 산업은행·기업은행·신보·기보가 2025년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중 비수도권에 100조 원 공급 예정
특이 사항: 부산시가 사상 최초로 은행 출자분에 대한 후순위 보강으로 은행 출자 부담 경감

2025-02-10 금융·은행 정책지원

도심복합개발법 시행, 용적률 법적 상한 140%까지 완화 (korea.kr)

핵심: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월 7일 '도심복합개발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본격 시행
사업 유형별 대상:
- 성장거점형: 도심·부도심 중심지역,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철도·고속버스 2개 이상 교차)로부터 500m 이내 (노후도 무관)
- 주거중심형: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부지 과반) 또는 준공업지역 노후건축물 40% 이상(20년 경과)
건폐율·용적률 특례:
- 성장거점형: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
- 건폐율은 도시혁신구역 법적 상한까지 완화
공공 환원 의무:
- 성장거점형: 개발이익의 50% 이하 공공제공
- 주거중심형: 개발이익의 30~50% 범위에서 공공주택 공급
사업시행자: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참여 가능

2025-02-07 부동산 규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15%·경유 23% 유지 (korea.kr)

핵심 조치: 기획재정부가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 결정
인하율 유지:
- 휘발유: 820원/L → 698원/L (15%, 122원 인하)
- 경유: 23% 인하폭(133원) 유지 → 448원/L
- LPG 부탄: 47원 인하 유지 → 156원/L
근거: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 유류비 부담 고려
입법 절차: 2025년 2월 7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2025-02-06 거시·재정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배터리·바이오 34조 투입 (korea.kr)

핵심 내용: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발표
규모: 34조 원 이상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17조 원의 2배 이상)
지원 방식: 저리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 병행
입법 일정: 3월 중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협의 예정
추가 지원: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 획기적 확대 병행 추진

2025-02-05 거시·재정 정책지원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korea.kr)

핵심 방향: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 매주 1개 이상 개선 조치를 강구해 신속 시행하겠다고 발표
경제 현황 진단:
- 2025년 1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로 1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 중단
- 비자발적 퇴직자 4년 만에 증가
추진 일정: 2월 첫째 주부터 본격 가동, 1분기(3개월) 중 매주 점검
입법 과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 완료 강조
특이 사항: 주거 분야를 핵심 민생 대응 항목으로 명시

2025-02-04 거시·재정 정책지원

정부, 미 고율 관세 대응 수출금융 360조 투입 (korea.kr)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로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긴급 대책을 발표
핵심 대응: 수출 금융 공급 360조 원,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지원 2조 9000억 원 투입
-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2월 중 마련 예정
- 2월 중 수출전략회의 재개
-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통상 네트워크 확대
업계 요청 반영: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금융지원 확대, 조선업 선수급 환급보증 한도 상향 검토
주요 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공동 발표

2025-02-03 거시·재정 정책지원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000억 원 발행, 청약 2.13~17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000억 원을 발행한다. 청약 기간은 2월 13일~17일(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 10년물 800억 원, 20년물 200억 원으로 구성
금리 조건: 표면금리는 1월 경쟁입찰 낙찰금리 기준 (10년물 2.840%, 20년물 2.770%)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
- 10년물 가산금리 0.35%p, 20년물 가산금리 0.5%p
- 만기수익률(세전 기준): 10년물 약 37%(연평균 3.7%), 20년물 약 90%(연평균 4.5%)
청약 방법: 판매대행기관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 신청
- 청약액 300만 원까지는 일괄 배정, 초과분은 청약액 비례 배정
결과 발표: 청약 마감일 다음 영업일에 배정 결과 공지
문의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044-215-5130)

2025-01-31 거시·재정

미등기 토지 2.2조 주인 찾기 특별법 추진 (korea.kr)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토지(사정토지) 63만 필지, 약 2조 2,000억 원 규모를 정리하기 위한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전국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며, 2012년 이후 관련 민원만 약 7,000건 접수
- 서울 명동에도 3필지(1,041.4㎡) 포함
처리 방식: 원래 소유자 또는 상속자가 우선적으로 등기 가능
- 소유자를 찾지 못한 토지는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이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 회복 또는 보상금 지급
미등기 배경: 소유자 사망, 월북, 행방불명 등으로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기대 효과: 지역 주거환경 개선, 민간 개발사업 지장 해소, 국가 재산 관리 효율화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044-200-7837)

2025-01-27 부동산 규제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최장 6년 연장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즉시 시행.
- 경·공매 낙찰 등으로 피해주택에서 긴급 퇴거해야 하는 외국인이 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 조건: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부담 경감
- 연장 신청은 LH 지역본부 방문 문의
정책 배경: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에 대한 주거 안정망 강화 목적
- 기존 2년 지원으로는 새 거처 마련이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
문의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6)

2025-01-24 부동산 정책지원

공무원 임대주택 2030년까지 5800세대 공급 (korea.kr)

핵심내용: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저연차·신혼부부·무주택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임대주택 5,800세대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 공급 지역은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 중심
- 저연차 공무원 및 신혼부부 공무원을 최우선 배정
보수 인상: 9급 공무원 초임보수를 2025년 269만 원에서 2027년까지 월 300만 원(수당 포함)으로 단계적 인상
- 2026년 284만 원 → 2027년 300만 원
승진 제도 개선: 6급 실무직을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 임용하는 '5급 선발승진제' 신설
근무 여건: 시간외근무 상한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인상,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

2025-01-23 부동산 정책지원

그린벨트 규제 완화 포함 민생규제 38건 개선 (korea.kr)

핵심내용: 국무조정실이 지역주민 생활 개선, 일상 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4개 분야 민생규제 38건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새롭게 허용
-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건축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규제 완화)
행정 편의 개선: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은행 확대 (기존 2곳 → 17곳), 자동차 정기검사 토요일 운영시간 오후 4시까지 연장
사회적 약자 지원: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범위를 일반병원까지 포함,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고용부담금 감면 확대
반려동물 정책: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 기반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표준 진료정보 대상 확대 (60개 → 100개 항목)

2025-01-22 거시·재정 규제

설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7일~30일(4일간)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했다.
- 특별교통대책 기간은 1월 24일~2월 2일(10일간)이며, 이 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약 3,482만 명
- 설 당일(1월 29일) 최대 601만 명 이동 예상, 승용차 이용률 85.7%
철도 할인: KTX·SRT 역귀성 열차는 30~40% 할인, 가족 동반 시 15% 추가 할인 적용
-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은 반값 할인
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휴게소 3곳 신설, 졸음쉼터 4곳 추가, 휴게소 화장실 606칸 증설
- 설 연휴 전까지 4개 구간 219.5km 고속국도 추가 개통
귀성·귀경 집중 시간대: 귀성은 1월 28일(화) 오전, 귀경은 1월 30일(목) 오후 최대 혼잡 예상

2025-01-21 부동산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