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최대 2천만원 공제 (korea.kr)

핵심: 국세청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된다고 안내.
- 적용 대상: 금융기관·보험회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받은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월세 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낸 월세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주의 사항:
- 1주택자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이자 공제 가능 (거주 요건 없음)
- 대출 이전·상환 방식 변경 시 공제 조건 달라질 수 있음
- 증여·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1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 불가, 이자 공제만 적용
의미: 주담대 이자 부담이 큰 1주택 실수요자에게 2,000만 원 공제 한도 적용으로 세 부담 경감

2025-01-20 금융·은행 세금

기재부 1월 경제동향, 고용 둔화·하방 압력 (korea.kr)

핵심: 기획재정부가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국내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
고용 지표 악화:
- 12월 취업자: 2,804만 명 (전년동월 대비 5.2만 명 감소)
- 고용률: 61.4% (전년동월 대비 0.3%p 하락)
- 실업률: 3.8%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
물가: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 대비 1.9% 상승 (안정세)
수출: 12월 수출 613.7억 달러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 연간 최대 기록), 연간 무역수지 515억 달러 흑자
정책 방향: 경제관계장관회의 중심으로 경기 안정화 정책 신속 추진 방침
의미: 고용 감소와 내수 부진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수출이 버팀목 역할. 금리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지표

2025-01-17 거시·재정

세법 시행령 개정안, 고액 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korea.kr)

핵심: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제도 정비 포함.
- 고액 체납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개정
특별재난지역 특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피해자를 추가
경제 활력 지원: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신설
- 외국인투자 자본재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 최대 7년으로 확대
- 종합부동산세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 확대
소비 촉진: 승용차 개별소비세 5%에서 3.5%로 한시 인하 (6월 30일까지)
추진 일정: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2월 말 공포 예정

2025-01-16 금융·은행 규제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차단 (korea.kr)

핵심: 국세청이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다공제를 차단.
- 소득 기준: 연간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를 시스템에서 아예 제외
- 기본공제자 입력 시 팝업으로 소득금액 재확인 유도
주요 일정: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7일: 의료비 신고 마감
-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제공 시작
신규 서비스: 24시간 AI 전화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 편의 향상
의미: 부양가족 공제 오류로 인한 추징·가산세 위험을 납세자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됨

2025-01-15 금융·은행 규제

공직자 직무 관련 가상자산 거래 제한 추가 (korea.kr)

핵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다고 밝힘.
- 기존: 주식·부동산 등 일반 금융자산 중심
- 변경: 가상자산(암호화폐)까지 제한 범위 확대
배경: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5월 19일) 맞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체계 강화
기타 업무계획: 채용비리가 빈번한 체육유관단체 집중 조사,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50개 추가(총 1,262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통합 운영(6월 시작)
의미: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 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첫 번째 공식 조치

2025-01-14 가상자산 규제

공공주택 25만2천호 공급, 3기 신도시 본청약 (korea.kr)

핵심: 국토교통부가 2025년 업무계획에서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 역대 최대 규모.
- 공공주택 본청약 2만 8,000호 (3기 신도시 8,000호 포함)
- 건설형 주택 착공 7만 4,000호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대상 주택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청약 당첨 청년에게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2.2% 금리로 지원하는 신규 상품 출시
공급 배경: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 공급 확대 기조. 민간 건설 위축 속 공공이 공급 주도 역할 강화

2025-01-13 부동산 정책지원

해외건설 수주 누적 1조 달러 돌파, 59년 만의 쾌거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5년 1월 10일 발표,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누적액이 1조 9억 달러로 1조 달러 돌파.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 1조 달러 수출·수주 분야 달성
- 1965년 태국 진출 이후 59년 만의 성과
2024년 연간 실적:
- 수주액 371억 1,000만 달러 (전년 대비 11.4% 증가)
- 2016년 이후 최대 실적, 3년 연속 증가 (2022년 310억 → 2023년 333억 → 2024년 371억 달러)
- 254개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 사업 수주
지역별 분포:
- 중동: 184억 9,000만 달러 (49.8%, 2015년 이후 최대)
- 아시아: 71억 1,000만 달러 (19.2%)
- 유럽: 50억 5,000만 달러 (13.6%, 전년 대비 139.7% 증가)
- 주요 수주국: 사우디아라비아 119억 달러, 카타르 47억 5,000만 달러, 미국 37억 4,000만 달러
사업 특성: 플랜트 등 산업설비 비중 52.4%, 투자개발사업 51억 7,000만 달러(역대 최대)
정책 방향: 국토부 장관 "K-도시·K-철도, 투자개발사업으로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 목표"

2025-01-10 증시·기업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1월 13일부터 절반 수준 인하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발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 개편을 1월 13일부터 시행
수수료율 변화 (5대 시중은행 평균):
- 고정금리 주담대: 1.4% → 0.65% (약 절반으로 인하)
- 변동금리 주담대: 1.2% → 0.65%
세부 감소폭:
-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1.43% → 0.56% (0.87%p 하락)
- 은행권 변동금리 신용대출: 0.83% → 0.11% (0.72%p 하락)
- 저축은행 고정금리: 1.64% → 1.24% (0.4%p 하락)
제도 내용: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행정·모집비용만 허용, 추가 항목 가산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적용 대상: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 금융회사는 매년 실비용을 재산정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의무화

2025-01-09 금융·은행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인상, 정책서민금융 11조 확대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2025년 금융정책 방향 발표. 예금자보호한도를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고 정책서민금융을 11조 원으로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 기존 5,000만 원 → 2025년부터 1억 원 (1인당 금융기관별 한도)
-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경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기존 10조 원 → 11조 원으로 1조 원 확대
- 새출발기금 지원 범위 확대 (영업자 포함), 채무조정 선제적 추진
정책금융 총규모: 247조 5억 원 (역대 최대), 5대 전략분야 지원 136조 원 (전년 대비 20조 원 증가)
자영업자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으로 연 6,000억~7,000억 원 금융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부동산 PF 재발방지 제도 개선 추진
금융혁신: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5%에서 15%로 완화, 전자금융 법제 전면 개편

2025-01-08 금융·은행 규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4일 연장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2025년 1월 7일 발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존보다 4일 연장하여 1월 31일까지로 조정
- 신고기한 전후 주말과 설 연휴(1월 28~30일)를 고려한 납세편의 조치
신고 대상자: 총 927만 명 (전년 동기 대비 24만 명 증가)
신고 대상 기간:
- 개인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12월 31일 실적
- 개인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실적
주요 개선 사항:
- 홈택스 신고 화면 단순화 및 맞춤형 제공
- AI 전화상담 24시간 운영
-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 확대
-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에 대한 납부기한 별도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2025-01-07 거시·재정 규제

새마을금고법 개정, 중앙회장 단임제·감시기능 강화 (korea.kr)

핵심내용: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7일 공포, 중앙회장 권한 대폭 축소 및 금융건전성 강화
중앙회장 권한·임기 개편:
- 역할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제한 (경영 실권 분리)
- 임기를 기존 '1회 연임 가능'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
경영진 체계 개편:
- 전무이사·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 인사권, 예산권 부여
- 전문이사 4명에서 9명으로 확대, 여성이사 의무 3명 선출
감시·건전성 강화:
- 총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감사 의무 선임
- 부실금고 지정 시 행안부 장관이 권고·요구·명령 가능
- 상환준비금 비율 50%에서 80%로 상향
-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보 시 한국은행·금융기관에서도 차입 가능
회원 견제권 도입: 대표소송권·임원 해임청구권 신설, 총회 개의 정족수 151명에서 251명으로 상향

2025-01-06 금융·은행 규제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12월 전월비 0.5% 하락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1월 4일 발표한 FAO(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가격지수(2024년 12월 기준) 전월 대비 0.5% 하락
- 12월 지수: 127.0포인트
- 하락 품목: 곡물,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 전월 대비 하락
의미: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신호로, 국내 수입 농산물 가격 및 식품 물가에 간접 영향

2025-01-04 거시·재정

공공기관 상반기 37조 6000억 신속집행, 역대 최대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의 2025년 상반기 투자 집행 목표를 37조 6,000억 원으로 설정, 역대 최고 수준
- 연간 투자목표 66조 원(전년 대비 2조 5,000억 원 증가)의 57%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
- 전년 상반기 대비 2조 7,000억 원 증가
기관별 주요 투자 계획:
- LH(주택공급): 21조 6,000억 원 — 국민 주거안정 지원
- 한국전력공사(송배전 사업): 11조 9,000억 원
- 국가철도공단(철도 건설·개량): 6조 2,000억 원
- 캠코(가계 재기·기업 정상화 지원): 2조 3,000억 원
관리 체계: 매주 투자집행 실적 점검,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 개최

2025-01-03 거시·재정

정부, 새해 민생사업 3306억 신속 집행 역대 최고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민생사업 3,306억 원을 집행 예정이라 발표, 역대 최고 규모
- 2020년 1,090억 원, 2024년 1,315억 원에서 대폭 증가
11개 1호 집행사업 주요 내역:
- 온누리상품권: 500억 원
- 농축산물 할인지원: 300억 원
- 청년 월세 한시지원: 200억 원
- 수출바우처 발행: 247억 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50억 원
-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155억 원
목적: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신속 집행
- 노인일자리 사업 일정을 1월말에서 1월초로 단축, 농축산물 지원을 설 연휴 전으로 앞당김

2025-01-02 거시·재정 정책지원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확대 (korea.kr)

핵심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
-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 2자녀 가구도 혜택 적용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친화 세제 지원 강화 일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 적용
-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5-01-01 금융·은행 세금

2025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 9급 초임은 6.6% 인상 (korea.kr)

핵심내용: 인사혁신처가 2025년 공무원보수규정·수당규정 개정을 확정, 공무원 보수를 평균 3.0% 인상
- 9급 초임 등 하위직 보수는 6.6% 인상(저연차 처우 개선)
- 육아휴직수당 상한을 월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확대
함의: 공공부문 임금 인상은 가계소득·소비와 민간 임금협상의 준거로 작용, 저출생 대응 육아지원 강화
발표 부처: 인사혁신처

2024-12-31 거시·재정 정책지원

산업기술인력 약 172만 명, 3년 연속 증가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산업기술인력 규모가 약 172만 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수요·공급이 확대
함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인력 기반이 늘고 있으나, 첨단분야 인력 부족(미스매치)은 여전한 과제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12-31 증시·기업

경남, 647억 원 규모 지역벤처펀드(모펀드) 출범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647억 원 규모의 지역벤처펀드(모펀드)를 출범
-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투자
취지: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를 지방으로 확산해 지역 혁신기업 생태계 육성
함의: 지역 벤처투자 인프라 확충으로 비수도권 창업·성장자금 공급 기반 강화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12-31 증시·기업 정책지원

2025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하락 2년 연속, 상업용 건물은 상승 전환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2025년 적용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
- 오피스텔: 전년 대비 0.3% 하락(2년 연속 하락)
- 상업용 건물: 상승 전환
기준시가 용도: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액 산정의 기준
함의: 오피스텔 가격 약세가 2년째 이어지는 반면 상업용 건물은 회복 신호 →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
발표 부처: 국세청

2024-12-31 부동산 세금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 확정, 유상할당 확대 (korea.kr)

핵심내용: 환경부·기획재정부 등이 향후 10년(2026~2035)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청사진인 제4차 기본계획을 확정
- 유상할당 비율 확대, 배출권 시장 메커니즘 강화
- 유상할당 수입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재투입
취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견인하고 2030 NDC·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함의: 유상할당 확대는 배출 다배출 기업(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탄소비용 증가로 이어져 산업·증시에 중장기 영향
발표 부처: 환경부·기획재정부

2024-12-31 증시·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