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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 핵심내용: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감소(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 모두 부진)
      • 소매판매는 의복·화장품 판매 감소로 소폭 하락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기계류 투자 감소로 줄고, 건설기성도 감소
    • 의미: 수출 호조에도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둔화하며 내수 회복 지연을 시사
    • 발표 부처: 통계청
    2024-06-28 거시·재정
    •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벼 재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만㏊ 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타작물 전환·논콩 재배 등 자율 감축 참여 확대가 면적 감소를 견인
      •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수급 관리 차원
    • 배경: 쌀 소비 감소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이 핵심 과제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6-23 거시·재정 정책지원
    • 핵심내용: 환경부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용수인 '초순수'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시설을 구축하기로 하고 입지 후보지를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 초순수는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물로, 생산기술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
      • 설계·운영 기술 국산화를 위한 실증·연구 인프라 조성
    • 의미: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소재·인프라 국산화로 산업 자립도 제고
    • 발표 부처: 환경부
    2024-06-23 증시·기업 정책지원
    • 핵심내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전기차 산업 현장을 방문해 업황과 투자·인력 애로를 점검
      •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업의 인력난·생산능력 확충 지원 방향 논의
      •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된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점검
    • 의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주력 수출산업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행보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6-23 증시·기업 정책지원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해 '투자기업이 채굴량의 88%를 가져간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 정부는 조광료(자원 채굴 사용료)·법인세 등을 통해 국가가 적정 수익을 환수하는 구조라고 설명
      • 수익 배분 체계는 국제 관행에 맞춰 공정하게 설계됐다는 입장
    • 배경: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수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 확산에 대한 정부 대응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6-21 증시·기업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온라인 오픈플랫폼 'K-TOP'을 선보임
      • 기업이 보유 기술의 가치를 평가받고 사고팔 수 있는 공개형 기술거래 환경 제공
      • 4월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첫 후속 조치
    • 의미: 민간 주도 기술혁신·기술금융 생태계 활성화로 중소·벤처의 기술 사업화 촉진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6-19 증시·기업 정책지원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다시 상세히 안내하고 6월 18일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피해주택 매입·임대 지원 체계
      •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확대
    • 배경: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논의와 맞물려 기존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조치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6-16 부동산 정책지원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3D 캐드(CAD)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를 유통하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800만 원을 부과
      • 2016년 10월~2020년 12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해 대리점 간 경쟁 차단
      •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미들급 3D 캐드 시장 약 40% 점유 유력 사업자
    • 의미: 소프트웨어 유통 분야의 대리점 거래상대방 제한 관행에 제동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06-16 증시·기업 규제
    • 핵심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90.5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75.7억 달러를 기록
      • 반도체(113.8억 달러)·디스플레이·휴대폰·컴퓨터 등 주요 품목 호조가 수출 성장 견인
      • ICT가 전체 무역흑자의 핵심 기여 부문으로 자리매김
    • 의미: 반도체 슈퍼사이클 회복으로 ICT 수출이 한국 무역흑자를 떠받치는 구조
    • 발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6-16 거시·재정 대외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카자흐스탄 정상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전력 분야 협력 확대를 발표
      • 우라늄·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으로 자원 안보 강화
      • 발전·전력 인프라 분야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기반 마련
    • 의미: 자원부국 중앙아시아와의 공급망 다변화로 핵심광물 의존도 분산 추진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6-12 거시·재정 대외
    • 핵심내용: 2024년 5월 취업자 수가 2,89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만 명 증가, 증가폭은 크게 축소
      •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 70.0%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70% 도달(+0.1%p)
      • 실업률 3.0%(+0.3%p), 청년층(15~29세) 실업률 6.7%(+0.9%p)·고용률 46.9%(-0.7%p)
      • 산업별: 보건복지·숙박음식·운수창고업 증가, 도소매·사업지원·건설업 감소
    • 의미: 고용률은 사상 최고지만 취업자 증가폭 둔화와 청년층 부진으로 노동시장 온도차가 뚜렷
    • 발표 부처: 통계청
    2024-06-12 거시·재정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4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529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
      • 대상: 경로당·보건소·어린이집·의료시설 등 노후 공공건축물
      • 단열·창호·냉난방 설비 개선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운영비 절감
    • 의미: 건물 부문 탄소 감축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환경 개선을 결합한 정책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6-09 부동산 정책지원
    • 핵심내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4년 5월 전월 대비 0.9%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오름세
      • 곡물·유제품 가격 상승이 지수 상승을 주도
      • FAO는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 국제가격을 매월 집계
    • 의미: 국제 식량가격 반등이 이어지며 국내 수입 농산물·가공식품 물가에 상방 압력 요인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6-08 거시·재정 대외
    • 핵심내용: 대한민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정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국제 노동·고용 규범 형성에 참여
      • ILO 이사회는 국제 노동기준 채택·감독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
      • 정이사국 지위로 노동·통상 연계 이슈(공급망 인권·노동권 등)에서 발언권 확대
    • 의미: 글로벌 통상에서 노동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는 흐름 속 한국의 영향력 제고
    •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4-06-07 거시·재정 대외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Act-Geo)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참고자료로 배포
      • 액트지오 대표는 "이제 시추할 시점(It's time to drill)"이라며 유망성을 평가
      • 정부는 연말 첫 탐사시추에 착수해 매장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
    • 배경: 동해 심해 대규모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 발표 이후 신뢰성 논란이 일자 분석업체가 직접 설명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6-07 증시·기업 정책지원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리츠(부동산투자신탁, REITs)를 활용한 부동산 PF 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업계 간담회를 개최
      • 리츠를 통해 PF 사업장에 자기자본(에쿼티)을 공급해 과도한 부채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 모색
      • 리츠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배경: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중심 PF 구조를 자본 확충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6-05 부동산 정책지원
    • 핵심내용: 2024년 5월 수출이 581.5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1.7% 증가, 8개월 연속 플러스이자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 반도체 수출 113.8억 달러로 54.5% 급증, 7개월 연속 증가
      •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 수출도 역대 5월 중 최대
      • 무역수지 흑자 지속으로 1~5월 누적 흑자 확대
    • 의미: 반도체 회복과 K-소비재 호조가 맞물리며 수출 주도 경기 회복세가 견고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6-01 거시·재정 대외
    • 핵심내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향후 5년(2025~2029)의 중기 목표수익률을 연 5.4%로 결정
      • 기금 고갈 우려 대응을 위해 수익률 제고가 핵심 과제로 부상
      •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배분(주식·채권·대체투자 비중) 전략 수립 근거
    • 의미: 1,000조 원대 세계 최대급 연기금의 수익률 목표로, 자본시장·해외투자 자산배분에 광범위한 영향
    •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024-05-31 금융·은행
    • 핵심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베트남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
      • 디지털 분야 공동 협력 프로젝트와 현지 진출 기업 매칭·지원 추진
      •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디지털 시장을 한국 ICT 기업의 해외 거점으로 활용
    • 의미: 동남아 디지털 경제 성장세에 맞춰 국내 ICT·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
    • 발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30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치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
      • K-푸드 인기에 힘입은 김치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한 물류·인증·마케팅 지원 점검
      • 수출국 다변화와 위생·통관 애로 해소 방안 협의
    • 배경: 한류 확산으로 김치 등 전통식품 수출이 늘며 K-푸드 수출 동력으로 부상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5-30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