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6월부터 원유(原乳) 가격·구매량 조정 협상…우유값 향방 주목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부터 낙농가-유업체 간 원유(우유 원료) 기본가격과 구매량을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
- 용도별 차등가격제(음용유·가공유 구분) 틀에서 생산비 변동을 반영해 협상
- 협상 결과는 소비자가 사는 흰 우유 등 유제품 가격에 직접 영향
배경: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과 우유 소비 감소가 맞물려 가격 인상 압력이 상존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5-30 거시·재정 정책지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 정해진 바 없어'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설명
-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던 '선구제 후회수' 방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을 둘러싼 보도에 대한 입장
- 정부는 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원·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 중이라는 취지
배경: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특별법 보완 논의가 정치 쟁점화된 상황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5-26 부동산 정책지원

농식품부 '2023년 농가부채 증가는 투자 확대에 기인'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농가부채 증가는 부실이 아니라 영농 규모화·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 농기계·시설 현대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산형성성 투자가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
- 농가 자산도 함께 늘어 상환능력 측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
배경: 고금리 국면에서 농가부채 위험을 둘러싼 우려에 대한 정부 해명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5-25 거시·재정 대출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
- 청정수소(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수소)를 활용한 발전 전력을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별도 시장
- 발전사업자가 청정수소·암모니아 기반 발전 물량을 입찰해 낙찰받는 구조
- 무탄소 전원 확대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의미: 수소발전을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해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 산업 투자를 촉진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5-24 증시·기업 정책지원

1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512만 원…소비지출 3.0%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12만 2,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4% 증가
- 근로소득 329만 1,000원(-1.1%), 사업소득 87만 5,000원(+8.9%), 이전소득 81만 8,000원(+5.8%)
- 월평균 소비지출 290만 8,000원(+3.0%), 처분가능소득 404만 6,000원(+1.4%)
- 흑자액 113만 8,000원(-2.6%), 평균소비성향 71.9%(+1.2%p)
- 소득 1분위 115만 7,000원(+7.6%), 5분위 1,125만 8,000원(-2.0%)으로 분배 다소 개선
의미: 물가 상승 속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며 가계 흑자 여력이 축소
발표 부처: 통계청

2024-05-23 거시·재정

일본 도레이, 한국에 5,000억 원 투자…미래차·수소 협력 확대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첨단소재 기업 도레이(Toray)의 한국 5,000억 원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 투자 분야: 미래차·수소 등 첨단소재(탄소섬유 등) 생산 확대
-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국내 소재 공급망 강화와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의미: 일본 핵심 소재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생태계 확충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5-22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안정 위해 업계와 소통 강화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함
- 원재료비·국제 곡물가 동향을 공유하고 가격 인상 자제를 지속 협의
- 원료 구매자금·할당관세 등 업계 비용부담 완화 지원과 병행
배경: 신선식품에 이어 가공식품 가격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지속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5-19 거시·재정 정책지원

K-패스 이용자 120만 명 돌파…환급 제도 안내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5월 1일 시행한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K-패스' 이용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주요 궁금증을 안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 20%·청년 30%·저소득층 53.3% 환급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전환, 환급 적립·지급 방식 등 이용 안내
의미: 시행 초기 빠른 가입세로 교통비 경감 정책이 수요에 부합함을 확인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5-19 거시·재정 정책지원

공정위, 6개 페인트사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페인트 제조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
- 제품 성능·친환경성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 적발
-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의미: 건축자재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05-19 증시·기업 규제

4월 취업자 26.1만 명 증가…실업률 3.0%로 소폭 상승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4월 취업자 수가 2,86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6만 1,000명 증가
- 실업률 3.0%(전년 대비 +0.2%p), 청년층(15~29세) 실업률 6.8%(+0.4%p)
- 산업별: 제조업·보건복지·정보통신업에서 증가, 사업시설관리·교육서비스·도소매업에서 감소
-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의미: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며 노동시장 회복세가 다소 약해지는 신호
발표 부처: 통계청

2024-05-17 거시·재정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방향…사업성 평가 강화·자금 5조 추가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
- 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평가 대상에 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약정 추가(6월부터 시행)
- HUG·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5조 원 추가 확대
- 은행·보험권 공동 신디케이트론 1조 원 조성(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 확대), 5월 14일 협의체 출범
- 새마을금고·저축은행권 4,000억 원 규모 추가 지원
방향: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경·공매로 정리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05-13 부동산 정책지원규제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행정예고
- FTA 체결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하락한 국내 농산물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정해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
의미: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완충하는 제도로, FTA 확대 기조 속 농업 보호 장치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5-12 거시·재정 정책지원대외

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 1.0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을 발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관리하는 SBOM(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도입 방안을 제시
- 오픈소스·외부 컴포넌트에서 비롯되는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응
- 기업·기관이 SW 구성요소를 식별·관리하고 취약점에 대응하도록 절차 안내
의미: 글로벌 SW 공급망 공격 증가에 대응해 국내 보안 체계를 표준화하는 첫 정부 지침
발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12 증시·기업 규제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 현장방문…산업 지원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와 인근 상가를 현장방문해 산업 지원 현황과 민생을 점검
- 반도체 생태계 핵심인 소부장 기업의 투자·인력·자금 애로 청취
- 정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세제·금융 지원 의지 재확인
배경: 반도체 수출 회복세 속에서 소부장 국산화·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 점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5-12 증시·기업 정책지원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1~4월 6,700만 달러, 145% 급증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0% 급증, 같은 기간 역대 최대
- 품목: 전동 피부마사지기,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등 소형 전기 미용기기
- 국가별: 미국 3,100만 달러(46.5%), 일본 1,100만 달러(16.0%), 홍콩 900만 달러(13.4%)
- 4개월 만에 2020년 연간 수출액(5,900만 달러)을 초과
의미: K-뷰티 인기 확산으로 미용기기가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부상
발표 부처: 관세청

2024-05-10 증시·기업 대외

국세청, '주식과 세금' 절세 안내…양도·배당·증권거래세 정리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주식 투자자를 위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해 주식 관련 세금과 절세 방법을 안내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양도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체계 설명
- 절세 팁: 대주주 요건 관리, 손익통산, 배당소득 분산 등
배경: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즌에 맞춰 개인투자자의 세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발표 부처: 국세청

2024-05-10 증시·기업 세금

정부-석유업계 원팀…중동사태發 석유가격 안정 총력 대응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와 정유업계가 '원팀'으로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가격 안정 협력 체계 구축
- 유류세 인하 조치의 운용 방안 검토 및 알뜰주유소·가격 모니터링 강화
배경: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며 물가·민생 부담 완화 필요성 대두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5-03 거시·재정 정책지원대외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에 물가안정 협조 요청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등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
- 원재료비 부담 일부 완화를 명분으로 한 잇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당부
- 정부는 원료 구매자금 지원·할당관세 등으로 업계 비용 부담 완화책을 병행
배경: 신선식품發 물가 압력이 가공식품·외식 가격으로 전이될 우려가 커진 상황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5-03 거시·재정 정책지원

한국, DEPA 가입 공식 발효…세계 첫 추가 가입국 (korea.kr)

핵심내용: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이 5월 3일 공식 발효, 한국이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됨
- DEPA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2021년 발효시킨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
- 전자상거래·디지털콘텐츠·데이터 이전 등 디지털 통상규범을 포괄
- 한국 기업이 아세안·대양주·중남미 거점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수출·디지털서비스 진출 확대 기대
전망: 중국·캐나다·UAE 등이 가입 협상 중으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예상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5-03 거시·재정 대외

4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둔화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3.99로 전년동월 대비 2.9% 상승, 3월(3.1%)보다 0.2%p 둔화하며 2%대로 내려옴
- 농축수산물·석유류 제외 근원물가 2.2%,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2.3% 상승
- 생활물가지수 3.5%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3.7% 하락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19.1% 높은 수준
의미: 과일 가격 강세가 완화되며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 향후 금리 인하 시점 논의에 영향
발표 부처: 통계청

2024-05-02 거시·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