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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검증된 중견기업 40개사 세계시장 진출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에서 성장성이 검증된 중견기업 약 40개사를 선정해 세계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
-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금융·R&D 등 패키지 지원
- 중견기업을 새로운 수출 주력군으로 육성하려는 전략
취지: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허리'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7-26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국세청, '절세단말기' 가장한 미등록 PG 탈세 엄단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세금 걱정 없다'며 영업하는 미등록 결제대행(PG) '절세단말기'가 실제로는 '탈세단말기'라며 엄단 방침을 밝힘
- 수법: 미등록 PG를 통해 카드 결제 내역을 은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 가맹점이 매출을 숨겨 부가세·소득세를 탈루하는 구조
조치: 관련 단말기 업체와 이용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
유의: 사업자는 미등록 PG 이용 시 탈세 공범이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발표 부처: 국세청

2024-07-21 거시·재정 세금규제

음식점업 외국인력(E-9) 시범사업 전국 확대, 중식·일식도 허용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존 한식뿐 아니라 중식·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도 허용
- 당초 100개 지역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한정 → 전국 확대
- 고용 요건: 업력 5년 이상, 내국인 5인 이상 사업장은 외국인 2명, 5인 미만은 1명까지 고용
- 8월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
취지: 구인난을 겪는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 완화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2024-07-19 거시·재정 정책지원

정부, 한우 할인행사로 소비자가격 인하…물가 부담 완화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대폭 인하해 농가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
- 하나로마트 등 유통채널에서 한우 할인판매 진행 상황을 점검
- 한우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산지가격 하락에 대응해 소비 확대를 유도
취지: 농가 소득과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한 농축산물 수급·물가 안정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7-19 거시·재정 정책지원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을 발표
-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등으로 덤핑 수입에 대한 대응을 강화
-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선해 국내 산업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임
취지: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수입에 대응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24-07-19 증시·기업 대외규제

한-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중소기업 부담 경감 협력 (korea.kr)

핵심내용: 한국과 유럽연합(EU)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품목 수입 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보고·인증 등 행정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협력 방안을 논의
취지: EU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통상 리스크 완화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공동)

2024-07-19 증시·기업 대외정책지원

공정위,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 조사 항목: 대금 지급 관행, 판촉비 전가 실태, 반품 관련 사항 등
- 유통 거래 관행의 불공정 여부를 점검
취지: 대규모유통업과 납품업체 간 거래 공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07-14 증시·기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이용자 시각에서 철저히 관리하기로 함
-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10조 원 확대해 채무조정 지원 강화
- 8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금융지원 3종세트)
- 최대 50만 명에게 전기료 20만 원 지원, 영세 음식점 등 배달료 부담 경감(내년부터)
이행 관리: 부처별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를 지속 관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7-14 금융·은행 정책지원

국토부, 청약제도 저출산 대응 개편 설명…4050 당첨확률 급감 아냐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청약제도 개편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냄
- 청약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
- 일각의 우려와 달리 4050 세대의 당첨 확률이 급감하지 않는다고 설명
취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넓히되 기존 세대의 청약 기회도 유지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7-13 부동산 정책지원

중기부, 제6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서 종합대책 후속 지원 발표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제6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6개월간 청취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지원을 발표
- 금융 지원, 정책자금, 온누리상품권, 배달료 등 분야별 지원 방안 제시
- 현장 소상공인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협의체 운영
취지: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체감도를 제고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7-12 금융·은행 정책지원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전년 대비 주택착공 증가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부족 우려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냄
- 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수렴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
- 주택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강조
취지: 공급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착공·인허가 회복 흐름을 부각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7-12 부동산 정책지원

기재부, 일본 주요 연기금·자산운용사 대상 한국 국채 투자설명회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일본의 주요 연기금, 자산운용사, 신탁은행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 투자설명회를 개최
- 한국 국채의 투자 매력성을 알려 외국인 국채 투자를 확대하려는 목적
- 글로벌 채권지수(WGBI 등) 편입을 추진하는 흐름과 맞물린 IR 활동
의미: 외국인 국채 수요 기반을 넓혀 국채 시장 안정성과 조달 여건 개선을 도모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7-07 거시·재정 대외정책지원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깜깜이 관리비 차단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됨
-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설명
- 임차인 보호제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안내
- 관리비: 총액·세부 내역·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신설
이행 방식: 확인·설명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공인중개사가 작성·서명, 임대인·임차인도 서명 후 교부
취지: 임대차 정보 불균형 해소로 전세사기 예방, 관리비 투명화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7-07 부동산 규제

2024년 2분기 5.9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결 완료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 2분기 중 5.9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을 해결·확정
- 입지·인허가·규제 등 투자 걸림돌을 발굴해 부처 협업으로 처리
- 민간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행정 지원
의미: 투자활성화를 통해 내수·고용 기반을 확충하려는 정책 기조의 일환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7-05 증시·기업 정책지원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 중소기업 보증수수료 부담 약 20% 경감 (korea.kr)

핵심내용: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가 열려, 연내 상호보증 사업을 개시하기로 함
- 기존 보증기관 대비 낮은 보증수수료로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
- 저리 자금 대출 등 조합원 대상 금융지원도 병행
- 창업·중소벤처기업 등 조달시장 참여 기업이 주요 수혜 대상
취지: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로 입찰 진입장벽 축소
발표 부처: 조달청

2024-07-05 금융·은행 정책지원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53.4억 달러, 역대 3위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 153.4억 달러를 기록, 역대 상반기 기준 3위
- 글로벌 FDI 위축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 유지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투자 증가
의미: 첨단산업 분야로 외국 자본 유입이 이어지며 국내 투자 매력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7-05 증시·기업 대외

총허용어획량(TAC) 전면 확대 추진…수산자원 관리 강화 (korea.kr)

핵심내용: 해양수산부가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자원관리 체계를 전면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을 추진
-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총량을 정해 남획을 막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
- 적용 어종·해역을 단계적으로 늘려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
의미: 어획량 총량관리로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 소득의 장기 안정성을 도모하는 산업 규제 정비
발표 부처: 해양수산부

2024-06-30 거시·재정 규제

농식품부 '먹거리 물가, 합리적·정확한 기준으로 정보 제공해야'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먹거리 물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합리적이고 정확한 기준에 따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일부 가격 통계의 단순 비교가 체감물가를 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품목·시점 기준을 명확히 한 균형 잡힌 물가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환기
배경: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변동을 둘러싼 물가 논쟁이 지속되던 상황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6-28 거시·재정

가정용 정수기 수출 역대 최대…1~5월 1.95억 달러, 24.3% 증가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5월 가정용 정수기 수출액이 1억 9,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 같은 기간 역대 최대
- 주요 수출국: 말레이시아·미국·일본·태국·싱가포르 순
- 수출 대상 103개국 중 태국·싱가포르 등 23개국에서 역대 최대 실적
- 지난 10년간 아시아 수출 5.3배, 북미 3.4배, 유럽 2.2배 성장
의미: 미용기기에 이어 정수기 등 K-가전이 동남아·북미 중심으로 새 수출 동력으로 부상
발표 부처: 관세청

2024-06-28 증시·기업 대외

5월 주택 통계…착공 41% 증가, 미분양 7.2만 호, 매매 5.7만 건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5월 주택 통계에서 주택 착공이 전년동월 대비 41.3% 증가, 1~5월 누계로도 31.4% 증가
- 분양(승인) 1~5월 누계 9만 84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94.6% 급증
- 인허가 1~5월 누계 12만 5,974가구로 24.1% 감소(향후 공급 위축 우려)
- 5월 말 전국 미분양 7만 2,129호, 주택매매 거래량 5만 7,436건(전년 대비 +4.1%)
의미: 착공·분양은 회복되나 인허가 감소로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 우려가 병존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6-28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