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4월 수출 562.6억 달러, 13.8% 증가…반도체 56.1% 급증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4월 수출이 562.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3.8% 증가,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 지속
- 수입 547.3억 달러(+5.4%), 무역수지 15.3억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
- 반도체 수출 99.6억 달러로 56.1% 급증하며 수출 회복 견인
- 1~4월 누적 무역흑자 106억 달러로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의미: 반도체 슈퍼사이클 회복과 IT 수요 확대로 수출 주도 성장세가 뚜렷해지는 국면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5-01 거시·재정 대외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실증 지원…기업당 최대 2천만 원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혁신 스마트 건설기술을 실제 건설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지원
-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기술실증 비용 지원
- 4월 29일부터 신청 접수, 현장 적용을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
의미: 건설산업 생산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확산 지원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4-28 증시·기업 정책지원

해외건설 기업 지원 확대…우크라이나·UAE 등 6개국 심층정보 제공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진출 기업을 위해 유망국가 심층정보 분석 대상을 6개국으로 확대 제공
- 대상국: UAE, 호주, 인도, 캐나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 국가별 건설시장 동향·제도·발주 정보를 분석해 기업의 해외진출 의사결정 지원
-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등 신규 기회 선점을 위한 정보 인프라 강화
의미: K-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장정보 제공 체계 보강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4-28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수요 적기 반영…외국인투자 유치 기능 강화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FEZ)의 개발현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으로 투자 수요에 신속 대응
- 첨단산업·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입지 지원 강화
의미: 경제자유구역을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거점으로 고도화하려는 정책 방향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4-25 거시·재정 정책지원대외

정부,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의결…제2의 반도체 신화 추진 (korea.kr)

핵심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AI-반도체 이니셔티브'와 함께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의결, 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 합성생물학·바이오 제조,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 헬스 등 첨단바이오 기술 집중 투자
- 바이오 제조 경쟁력 확보와 신약·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목표
의미: 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를 두 축으로 하는 미래 먹거리 R&D 전략 본격화
발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4-04-25 증시·기업 정책지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의결 (korea.kr)

핵심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가 관계부처 합동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의결, AI와 반도체를 연계한 9대 기술혁신 과제를 추진
- 'AI 슈퍼컴퓨팅을 위한 K-클라우드 2.0', '차세대 개방형 AI 아키텍처·SW' 등 핵심 과제 포함
- 국산 AI반도체(NPU)를 데이터센터·클라우드에 실증·상용화하는 방향
- AI 일상화와 AI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
의미: 생성형 AI 경쟁 본격화 속 반도체-AI 통합 전략으로 산업 주도권 확보를 노림
발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4-04-25 증시·기업 정책지원

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편 (korea.kr)

핵심내용: 국토부가 국민이 보유 부동산 정보를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
- 지적·건축물·토지이용·가격 등 여러 부동산 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체계 고도화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으로 부동산 행정 편의성 제고
의미: 흩어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한곳에서 관리해 거래·세무·자산관리 편의를 높이려는 디지털 행정 개선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4-21 부동산 정책지원

5월 1일 K-패스 시행…대중교통비 20~53.3% 환급 (korea.kr)

핵심내용: 국토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4월 24일부터 전용카드 발급을 안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 환급률: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3%
- 전국 17개 시·도, 189개 시·군·구에서 운영, 10개 카드사에서 발급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으로 별도 재발급 불필요
의미: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 실질소득 보전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4-21 거시·재정 정책지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경영 개선 위한 3,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korea.kr)

핵심내용: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업의 경영 개선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
- 방산 수출 확대와 생산 확충 과정에서 늘어난 운영자금·시설투자 수요를 뒷받침
- 중소·중견 방산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에 초점
배경: K-방산 수출 급증으로 생산 확대가 필요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 대두
발표 부처: 방위사업청

2024-04-20 증시·기업 정책지원

관세청장, K-방산 수출기업 간담회…수출 통관 지원 논의 (korea.kr)

핵심내용: 고광효 관세청장이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9 자주포 등 방산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방산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
- K-방산 수출 확대에 맞춰 신속 통관·수출 지원 방안 논의
- 방산제품 수출 시 통관 애로 해소 및 기업 현장 의견 청취
배경: 폴란드 대규모 수주 등 방산 수출 호조로 통관·물류 지원 수요가 커진 상황
발표 부처: 관세청

2024-04-18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기재부 4월 재정동향…국세수입 부진 속 재정수지 관리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현황과 국채시장 동향을 점검
- 경기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여파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흐름
- 정부는 세수 부진에 대응해 재정 집행 관리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
의미: 매월 발표되는 정부 재정 운용 현황 자료로, 세수 결손 우려와 국가채무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4-15 거시·재정

산업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에너지·무역·공급망 긴급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무역·공급망에 미치는 국내 영향을 긴급 점검
- 원유·LNG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점검
- 수출입 물류·공급망 영향 모니터링 및 대체 조달선 확보 방안 검토
-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 차질은 없으나 비상대응 체계 가동
배경: 중동 분쟁 격화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며 수입물가·무역수지 변동성 확대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4-14 거시·재정 대외

중동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유가·환율·금융시장 영향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해 한국 경제 영향을 점검
- 점검 분야: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원/달러 환율 변동성,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
배경: 같은 날 산업부도 에너지·무역·공급망 긴급 점검회의를 별도 개최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4-14 거시·재정 대외

기재부 4월 그린북…경기 회복 조짐 속 물가 불확실성 상존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를 발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
-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제조업 생산 반등이 경기 회복을 견인
- 다만 농산물·국제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내수 회복 지연이 불확실 요인
의미: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공식 경기 진단 자료로, 통화·재정정책 기조 판단의 근거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4-12 거시·재정

3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4조 9천억 감소…감소세 지속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9,000억 원 감소하며 전월보다 감소폭 확대
- 은행권: 가계대출 1조 6,000억 원 감소(기타대출 2조 1,000억 원 감소, 주담대는 증가폭 대폭 축소)
- 제2금융권: 가계대출 3조 3,000억 원 감소(기타대출 2조 8,000억 원 감소)
당국 평가: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 유지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4-04-12 금융·은행 대출

메이슨 ISDS 판정…정부, 삼성물산 합병 개입 배상 438억 원 (korea.kr)

핵심내용: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며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중재판정부가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
- 청구액 약 2억 달러 중 16%인 3,204만 달러(약 438억 원) 배상 판정
- 지연이자 약 209억 원 포함 시 총 배상 규모 약 860억 원
- 판정 근거: 국민연금이 합병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개입이 입증됐다는 판단
의미: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국정농단發 ISDS 배상이 확정되며 국고 부담 가중
발표 부처: 법무부

2024-04-11 증시·기업 대외

특판가구 입찰담합 31개 사업자 제재…과징금 931억 원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1개 가구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
- 담합 기간: 2012~2022년 약 10년, 총 738건의 입찰 대상
- 담합 방식: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견적서)을 공유
- 담합 입찰의 매출액 규모는 약 1조 9,457억 원으로 추정
형사 조치: 2023년 4월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12명 고발, 형사재판 진행 중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04-07 증시·기업 규제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3월 127.1…전월 대비 1.1% 상승 (korea.kr)

핵심내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4년 3월 127.1을 기록, 전월 대비 1.1% 상승
- 품목군별로 곡물·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 유지류·설탕 가격은 하락
- FAO는 24개 주요 식량 품목의 국제가격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 지수를 매월 발표
의미: 국제 식량가격이 반등 흐름을 보이며 국내 수입 농산물·가공식품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4-06 거시·재정 대외

정부 공적 PF보증 확대…부동산 PF 유동성 차질없이 공급 (korea.kr)

핵심내용: 국토부가 공적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확대를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에 유동성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
- HUG·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자보증을 30조 원 규모로 운영(이후 8월 35조 원으로 추가 확대)
- 시공사 부실사업장 특례보증(주금공)은 2024년 4월 출시되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지원
배경: 고금리·미분양 누적으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는 '질서있는 연착륙' 기조의 일환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4-05 부동산 정책지원

수입과일 직수입 물량, 골목상권에도 할인공급…장바구니 물가 안정 (korea.kr)

핵심내용: 농식품부가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직수입한 수입과일 물량을 대형마트뿐 아니라 골목상권(동네 과일가게·전통시장 등)에도 할인공급하기로 함
- 정부가 관세 인하·할당관세 등으로 직수입한 수입과일을 유통 단계에 풀어 가격 인하 유도
- 사과·배 등 국산 과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수입과일 공급 확대로 완화하려는 취지
배경: 2024년 초 사과·배 가격 강세로 과일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압박하던 상황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4-05 거시·재정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