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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504거시·재정 1267증시·기업 1143금융·은행 1054금리·통화 370가상자산 248
태그 전체 규제 1224정책지원 1043대외 884대출 479세금 454
    •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으로부터 뉴욕·런던 법인 지분 전량 1373억원에 취득 결정: 자회사 소유신고 수리 절차 거쳐 2026년 10월 중 거래 완료 예정
    • 배경: 2014년 뉴욕투자법인, 2015년 런던법인 지분을 삼성자산운용으로 이관해 국내외 투자·운용 부문을 통합했던 것을 약 10년 만에 되돌리는 결정
    • 목적: 저성장 국내 보험시장을 넘어 해외 투자 기회 발굴,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협력 강화, 투자 의사결정 속도 향상
      • 보험사가 해외 투자 거점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서는 전략
    2026-07-24 금융·은행 대외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조항 권고: 24일
      • 기존안은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경제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신고를 무조건 불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규합위는 다른 금융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안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권고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보완)
    • 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사와 직결: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
      • 네이버는 2025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며, 규합위 권고가 반영되면 이 전력이 합병 심사에 미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일정 지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며 거래 종결 예정일이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
    2026-07-24 가상자산 규제
    • 금융위, 7월 30일 목표로 주택금융 대책 발표 예정: 잔금대출 막힘·전세대출 확대 문제 동시 대응
    •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총량규제 예외 적용 검토: 가계대출 총량규제 목표(연 1.5%)에서 제외
      • 8~12월 입주 예정 아파트 116개 단지 7만2900가구 기준 약 22조원 소요 추산
      • 5대 시중은행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4조3300억원 수준으로, 총량규제 유지 시 잔금대출 대란 불가피
    •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 방향: 수도권·규제지역 신규 전세대출 공적보증 한도를 현행 80%에서 70%로 하향
      •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하되, 직장이동·자녀교육·질병치료 등 정당한 사유는 "거주용"으로 예외 인정
    • 청년층은 지원 확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LTV 상한 70%→80% 인상, DSR 상향 검토
    •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도입 불투명: 대출 10억원당 약 1000만원 부과안 검토했으나 준조세 성격 논란으로 최종 도입은 어려울 전망
    2026-07-24 부동산 대출규제
    • USTR, '강제노동 생산제품' 301조 관세 최종 발표: 23일(미국 시간), 60개 경제권에 10%·12.5% 차등 부과
      •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추가 관세를 합해 총 12.5% 적용
      • 시행: 기존 무역법 122조 글로벌 10% 관세 만료 시점인 7월 24일 00:01(미 동부시간)부터
    • 국가별 차등 구조: 한국·일본·스위스는 MFN 12.5% 미만 시 합산 12.5%(MFN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로 기존 MFN 적용), EU·대만은 합산 10% 상한,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은 MFN+10%p, 중국·브라질 등은 MFN+12.5%p
      •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원자재는 이번 관세 미적용
    • 정부 대응: 김정관 산업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러트닉 상무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
      •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 합산이 기존 한미 관세합의상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미측도 합의 준수 재확인
    • 잔여 리스크: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 정부는 향후 조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
    2026-07-24 거시·재정 대외
    • 공정위, 시공능력 21~50위 중견 종합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 체결: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협약식 개최
      • 지난 5월 대형 건설사 대상 협약에 이어 중견 건설사로 확대
    • 주요 협약 내용
      • 하자소송 제기 시 수급사업자에 신속 통보 및 손해배상액 책임 분담
      •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 원칙, 유보금 전면 폐지
      •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조항 삭제
      • 중동 전쟁 등 비상시기 원자재가 상승 시 납품단가 신속 조정 기준·절차 마련
      •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공정위·종합건설·전문건설 민관협의체 구성
    • 배경: 원자재 공급원가 상승에도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관행 개선 목적
    2026-07-24 부동산 규제
    •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워싱턴 개소: 23일(현지시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본격 출항
      • 김정관 산업부 장관, 러트닉 美 상무장관 등 양국 정부·의회 인사와 조선업계 대표 130여 명 참석
      •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를 위한 거점 역할, 올해 정부 예산 66억원 투입해 현지 운영
    • 4개 분야 15건 MOU 체결: 팀코리아 구축·공급망 협력·인력양성·공동기술개발
      •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조선협회·KRISO·KUSPC 등 6개 기업·기관이 '팀 코리아' 구축
      • HD한국조선해양은 美 Siemens와 설계·생산 디지털 솔루션 공동구축,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와 공급망 협력
      • HD현대삼호는 美 Tacoma항 운영사에 최신 항만크레인 4기 공급 계약
    • 인력양성 3건: 한화필리조선소-펜실베이니아 DCCC 조선기술교육, 삼성중공업-Vigor Marine Group 인력양성센터 공동설립
    • 한미 공동연구 협약: 한국 7개·미국 9개 기업·기관이 5년간 총 1200억원 규모 공동연구 협약
      • 선박설계 최적화, 알루미늄 자율용접, 대형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운항 등 8개 과제 수행
    2026-07-24 증시·기업 대외
    • 상장폐지 절차 개시: 1998년 설립돼 2021년 SK㈜에 편입된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 SK시그넷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 전기차 시장이 초기 도입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의 수요 정체(캐즘)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
    • 일정: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당 8200원에 공개매수 진행,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 → 상장폐지 순으로 진행
      • 상장폐지 이후에는 SK시그넷 매각을 추진할 계획
    • SK 측 설명: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책임경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
    2026-07-24 증시·기업
    •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시가 2007년 수립 이후 19년 만에 도봉역세권 계획을 개정
      • 기존 높이제한과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등을 폐지해 자율적 개발을 유도
      •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편입, 입체녹지·옥상녹화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태릉입구역 청년 특화 전략: 반경 3km 내 대학 8곳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청년 창업시설·공유오피스 유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신설
    • 정책 목적: 두 역세권 모두 규제 완화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층 유입·기반시설 확보를 추진
    2026-07-24 부동산 규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신자산신탁이 천호 한강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7월 9일 선정 후 7월 21일 양해각서(MOU) 체결, 후속 절차 진행 중
    • 사업 규모·위치: 암사역과 천호역 사이 한강변 일대, 용도지역 상향 시 최대 1400가구 규모의 복합 주거단지 조성 예상
    • 신탁방식 재개발의 의미: 초기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조합 방식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신탁사가 자금 조달·인허가를 지원
    • 대신자산신탁 포트폴리오 확대: 목동13단지 재건축, 상도15구역 재개발, 갈월동 숙대입구역세권 도심복합개발 등 기존 사업에 이어 서울 도심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힘
    2026-07-24 부동산
    • 확산 현황: 올해 들어 수도권 20개 지역에서 전용 84㎡(국평) 아파트가 20억원을 넘어섰다
      • 서울 동대문구가 3월 진입, 경기는 성남 수정구·화성 동탄·수원 영통이 최근 합류
    • 다음 후보 지역: 성북구는 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19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20억원 진입을 앞뒀고, 강서구(19억8500만원)·구로구(18억9000만원)·광명도 유력
    • 시장 특성: 성북구가 3주 연속 서울 상승률 1위(0.47%)를 기록하는 등 중저가 지역 중심 상승세가 두드러짐, 대출한도 축소로 6억원대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배경
    • 파급 효과: 전문가는 20억원 돌파의 상징성이 커 주변 지역 가격을 밀어올리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2026-07-23 부동산
    • 예금금리 인상 릴레이: 주요 은행들이 연이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
      • 하나은행 연 2.9%→3.2%, NH농협은행 2.95%→3.25%, 우리·신한·KB국민은행도 각각 0.25~0.30%포인트씩 인상,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최대 연 5.0% 제공
    • 주담대 금리도 상승: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5년 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4.82~7.55% 수준, NH농협은행 최고금리는 7.5% 돌파
    • 상승 배경: 수신금리 인상이 은행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다음 달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영향
    2026-07-24 금융·은행 대출
    • 개념: 매수자가 은행대출만으로 잔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매도자가 부족분을 직접 대출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셀러 파이낸싱 방식이 강남권에서 다시 등장
    • 구체 사례: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59㎡가 20억원 매매가 중 6억원을 매도인이 빌려주는 구조로 등록
      •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이런 거래는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
    • 재등장 배경: 지난해 10·15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대폭 축소된 데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 지속,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처분이 급한 매도자 증가
    • 주의점: 토지거래허가 심사 복잡성, 향후 민사분쟁 소지, 국세청 자금출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고,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는 증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다는 지적
    2026-07-23 부동산 대출세금
    • 급증한 첫 주택 매수: 부동산 정보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생애 첫 구입 매수인은 4만66명으로 집계
      • 전년 상반기 2만7756명 대비 1만2310명(44.4%) 증가.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증가
    • 30대가 주도: 30대 매수인은 2만2394명으로 전년(1만3223명) 대비 69.4% 급증, 전체의 55.9%(전년 47.6%) 차지
      • 40대 7856명, 20대 4203명 순
    • 지역별 현황: 30대 매수인 최다 지역은 노원구(1808명)·강서구(1710명)·성북구(1416명)
      • 3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66.3%)·성동구(64.7%)·성북구(63.6%)
    2026-07-23 부동산
    • 개발 규모: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 부지에 960가구 규모 공동주택 건설
      • 7월 2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 사업 주체: 인창개발(시행)과 현대건설(시공) 컨소시엄, 2019년 말 약 1조501억원에 부지 매입
    • 입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접, 양천로·올림픽대로 접근 용이, 서쪽으로 마곡산업단지, 주변에 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 진행 일정: 2023년 건축허가 취득, 2025년 착공. 단지에는 고령층 여가시설과 청년 창업·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 예정
    2026-07-23 부동산
    • 공급 규모 확정: 서울 은평구 갈현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이 고시되며 총 4467가구로 확정
      • 기존 계획 4116가구보다 351가구 증가, 정비구역 면적도 7315.93㎡ 늘어난 24만6282.83㎡로 확대
      • 지하 6층~지상 25층, 28개 동 규모이며 이 중 임대주택 671가구 포함,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으로 공급 규모 증가
    • 입지: 은평구 갈현동 300 일대, 지하철 3·6호선 및 GTX-A 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 인접, 북한산 국립공원·앵봉산 인근
    • 사업 진행 경과: 2011년 정비구역 지정, 2020년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지난해 12월 착공
      • 이번 고시로 행정절차가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
    2026-07-24 부동산
    • 개정 배경: 금융위가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7월 24일~9월 2일) 실시
      • 현재 회계법인을 규모·손해배상능력에 따라 가·나·다·라 군으로 분류하는데,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가 자산 2조원 이상 회사 감사를 사실상 독점해온 구조
    • 군 상향 특례 신설: 감사품질 평가 최상위권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군 자격 부여
      • '나'군 법인이 특례 '가'군으로 지정되면 자산 2조~5조원 규모 회사 감사가 가능해짐
      • 감사품질 결과에 따른 감점(최대 -10%)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 확대
    • 빅4 감시기구 의무화: 대형 회계법인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 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경영진의 수익성 편중을 감시
    • 인력요건 강화: 상장사 감사인 대표는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 품질관리 담당이사는 5년 이상 필수화
    • 일정: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 확정·시행할 예정
    2026-07-24 증시·기업 규제
    • 연장 기간: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인하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
    • 가격 효과: 부가가치세 포함 리터당 휘발유 698원·경유 436원·LPG 부탄 152원으로, 인하 전 대비 각각 122원·145원·51원 절감
    • 연장 배경: 중동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유가 하락 요인이 있지만, 정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조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
      • 경유·LPG 부탄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산업·물류 필수 연료이자 서민 연료이기 때문
    2026-07-24 거시·재정 세금
    • 환율관찰대상국 4연속 지정: 미 재무부가 중국·일본·대만 등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 2024년 하반기 이후 4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에서 2025년 6.6%로 확대된 점을 사유로 지목, 주로 반도체·기술제품 수출이 견인
    • 부자연스러운 원화 약세 지적: 반도체 수출로 외화가 유입되는데도 원화가 약세인 것을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
      • 원인으로 국민연금 등 해외주식 투자 증가(2024년 80억달러→2025년 410억달러)와 환헤지 없는 해외투자 확대(2024년 340억달러→2025년 730억달러)를 지목
      • 정부는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해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
    • 관세 협상은 15% 이내 유지: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를 60개 교역국에 부과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 합산이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받았다고 발표
      • 한국 적용 관세는 12.5%(일본·스위스와 동일 수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합의 보호 품목은 신규 관세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
    2026-07-24 금리·통화 대외
    • 매도 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가 7월 24일 오전 11시 23분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코스닥도 이어서 발동
      • 코스피200 선물이 전 거래일 대비 5%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작동하는 자동 거래정지 메커니즘
    • 지수·종목 낙폭: 코스피 전일 7096.89에서 4.61% 급락한 6769.51로 7000선 붕괴
      • 삼성전자 6.11%↓(25만3500원), SK하이닉스 5.99%↓(180만4000원), 현대차 8.45%↓, SK스퀘어 8.19%↓, 삼성전기 7.67%↓
    • 하락 원인 — 중동 지정학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검토" 언급
      •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과 사우디 유조선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단 우려까지 확산, 브렌트유 배럴당 100달러 재돌파
    • 글로벌 동반 약세: 미국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
    2026-07-24 증시·기업 대외
    • 기본예탁금 3배 상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 기존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시가 70%까지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
      • 국내상장 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뿐 아니라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상장 개별종목 기반 상품에도 동일 적용
    • 시행일 조기화: 당초 8월 5일 순차 시행 예정이었으나 7월 31일로 앞당겨 동시 시행
      • 관계기관·금융투자업권의 전산개발 협조로 조기시행 가능해졌다고 설명
    • 도입 배경: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 우려
      • 관련 상품 시가총액이 5월 27일 출시 이후 4.4조원에서 7월 15일 기준 11.9조원으로 급증한 점을 감안
    • 추가 조치: 매도대금 인정 기준을 결제일 기준 2영업일 이후로 변경, 거래 경험자에 대한 예탁금 완화 관행도 폐지
    2026-07-24 증시·기업 규제
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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