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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 발표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 방향 발표
- 국비지원 예산 3,525억원 편성(2022년 6,000억원 대비 약 41% 감소)
- 통상 국비·지방비 지원으로 10% 할인 발행, 소상공인·골목상권 소비 진작 목적
배경: 기재부의 전액 삭감 요구와 국회 증액이 맞물려 규모가 조정된 사안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3-01-15 거시·재정 정책지원

기재부·행안부,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 간 재정·현안 조율을 위한 합동회의 개최
- 지방재정 건전성, 지방교부세·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점검
- 경기 둔화 국면에서 지방재정의 적시 집행과 민생 지원 방안 협의
취지: 중앙-지방 재정 협력을 통한 경기 대응·민생 안정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2023-01-13 거시·재정 정책지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 → 3.50% 인상 (bok.or.kr)

핵심내용: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p 인상
- 2021년 8월 이후 이어진 긴축 사이클의 정점 수준에 도달(이후 장기간 동결로 이어짐)
-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0%, 근원물가 4.1%로 여전히 높은 점이 인상 근거
- 2023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1.7%를 밑돌 가능성 시사(글로벌 경기 둔화·내수 회복 부진)
향후 방향: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긴축 기조 유지, 금융안정·가계부채도 함께 고려
발표 기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3-01-13 금리·통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기존 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2023년 1월 30일 출시한다고 발표
- 주택가격 요건 9억원 이하(기존 6억원), 대출한도 최대 5억원(기존 3.6억원)으로 확대
- 소득요건 폐지(우대금리 적용 시에만 증빙), DSR 미적용
- 금리: 기본 4.65~5.05%, 우대 적용 시 3.75~4.05% 고정금리
- 공급규모 39조 6,000억원, 1년간 한시 운영
취지: 고금리·DSR 규제 환경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금리 부담 완화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3-01-11 금융·은행 대출정책지원

[설명] 미분양주택 매입에 27조원을 투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미분양주택 매입에 27조원을 투입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 정부 차원의 직접 미분양 매입 계획은 확정된 바 없음을 명확히 함
- 당시 미분양 급증 우려 속 시장 개입 기대를 차단하는 입장
배경: 2022년 말 금리 급등·거래 절벽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늘며 정부 매입설이 확산되던 시점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01-08 부동산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1.9% 하락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12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35.0p) 대비 1.9% 하락한 132.4포인트 기록
- 곡물·유지류·육류 가격은 하락, 유제품·설탕 가격은 상승
- 국제 곡물가가 정점 대비 안정세로 전환되며 국내 물가 부담 완화 신호
정부 대응: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 추진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01-07 거시·재정 대외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korea.kr)

핵심내용: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쿼터 확대
- 비자 심사~발급 소요기간 5주 → 10일 이내, 예비추천~고용추천 평균 10일 → 3일 이내로 단축
-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 2,000명 → 5,000명으로 확대, 조선 분야 별도 쿼터 400명 신설
-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을 상시 내국인근로자의 20% → 30%로 확대
-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5개 지역에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 지원인력 각 4명 증원
취지: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의 생산 차질 방지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고용노동부 합동)

2023-01-06 증시·기업 정책지원규제

관세청, 설 맞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korea.kr)

핵심내용: 설 명절을 앞두고 관세청이 수출입 물류 차질을 막기 위한 특별지원대책 시행
- 명절 기간 주요 세관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신선 농수산물·성수품 우선 통관
- 수출 중소기업 대상 관세 환급 신속 처리 및 자금 지원 병행
취지: 명절 성수품 수급 안정과 수출기업 물류 애로 완화
발표 부처: 관세청

2023-01-06 거시·재정 대외정책지원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제2기(7~12월)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안내
-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모두 대상, 홈택스 등 전자신고 가능
- 코로나19·고물가로 어려운 영세사업자 대상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 병행
취지: 정기 세무 일정 안내 및 영세·중소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
발표 부처: 국세청

2023-01-06 거시·재정 세금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국세 특례 12건 일몰 연장 (korea.kr)

핵심내용: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관련 국세 특례 12건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사실상 면세) 혜택을 유지
- 농업인의 영농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원의 연장
의미: 고물가·고환율로 영농 자재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농가 지원 세제를 지속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세제)

2022-12-30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美 재무부, IRA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업용 차량(commercial vehicle)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내용을 안내
- 상업용·리스 차량은 북미 최종조립 등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석
-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를 리스·렌터카 등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여지가 생김
의미: IRA의 한국 전기차 차별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긍정적 해석으로, 국내 완성차의 미국 시장 대응 폭이 넓어짐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2-30 증시·기업 대외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의결 — 가상자산·금투세 과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인하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2023·2024년 0.20%, 2025년 이후 0.15%)
-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시 친족 등 합산 주주 범위 축소
의미: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큰 변화를 2년 미루고 거래비용을 낮춰, 가상자산·주식 투자자의 세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2-30 가상자산 세금규제

2023년 3조 6,607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시행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2023년 총 3조 6,607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
- 중앙부처·지자체의 창업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해 창업기업의 접근성을 높임
- 사업화·R&D·시설공간·멘토링·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의미: 경기 둔화로 벤처·창업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 재정으로 창업 생태계의 자금 공백을 보완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2-29 증시·기업 정책지원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
-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원으로 배분
-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
의미: 금리 급등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해 자금난을 완화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2-29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2023년도 예산 국회 확정 — 총지출 638.7조원 (korea.kr)

핵심내용: 총지출 638조 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 순감 — 총지출이 순감으로 전환된 것은 2020년도 예산 이후 3년 만
- 증액 분야: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의미: 고물가·고금리 속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지출 증가율을 억제한 긴축적 예산 편성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2-24 거시·재정 정책지원

경북대·전남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경북대·전남대 일원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대학 중심의 혁신 산업 거점을 조성
- 대학의 연구·인력 인프라와 연계해 첨단산업 기업과 창업기업을 집적
- 지역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의미: 지방 거점대학을 축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연계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

2022-12-21 거시·재정 정책지원

미래차 전환 — 자동차 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를 열고 미래차(전기차·자율주행 등) 전환을 위한 부품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 내연기관 중심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미래차 부품 전환을 정부-기업이 함께 추진
- R&D·자금·인력 등 전환 지원을 통해 부품 생태계의 연착륙을 도모
의미: 전동화 전환기에 다수 중소 부품기업의 도태를 막고 산업 구조 전환을 연착륙시키려는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2-21 증시·기업 정책지원

2023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 시장 정상화: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korea.kr)

핵심내용: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부문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세제·청약 규제를 대폭 정상화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해제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청약·전매 규제 완화
- 종부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등 부담 완화 (세부 입법은 2023년 시행)
배경: 금리 급등과 거래 절벽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위축되자, 그동안 누적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경착륙을 방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

2022-12-21 부동산 세금대출규제

2023년 경제정책방향 — 성장률 1.6% 전망, 4대 핵심과제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2023년 성장률 1.6%, 소비자물가 3.5%로 전망하며 복합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동시에 추진
- 거시·민생 안정: 예산의 65%를 상반기 조기집행,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원 확대
- 공공요금: 전기·가스요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 정상화하되 여타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
-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소형 등록임대 재개 등 시장 연착륙 유도
- 미래 성장: '신성장 4.0'(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의미: 경기 둔화 국면에서 위기 대응과 구조개혁·미래투자를 병행하는 새 정부의 종합 경제 청사진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2-12-21 거시·재정 정책지원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민자사업 추진 심의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규 민자사업 등을 심의·의결
-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
- 민자 적격성 검토를 거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
의미: 재정 여력이 제약된 가운데 민간투자를 활용해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정례 심의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2-16 거시·재정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