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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 — 지방 중소기업 집중 육성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방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가동
-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선도기업 100개를 선정해 R&D·자금·판로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업 육성 정책
의미: 지역 거점 기업을 키워 균형발전과 지방 일자리를 동시에 도모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1-17 거시·재정 정책지원

한국벤처투자-사우디 SVC, 벤처투자 협력 MOU 체결 (korea.kr)

핵심내용: 한국벤처투자(KVIC)와 사우디벤처캐피탈(SVC)이 양국 중소·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투자협력 MOU를 체결
- 양국 공공 벤처투자 기관이 협력해 상호 스타트업 투자와 펀드 협력을 추진
-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한 한·사우디 경제협력 패키지의 일환
의미: 전통적 건설·플랜트를 넘어 벤처·스타트업 분야로 한·사우디 협력 영역을 확장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1-17 증시·기업 대외정책지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 한·사우디 인프라 협력 MOU 다수 체결 (korea.kr)

핵심내용: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11/17,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정부·기업이 네옴시티 등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 관련 인프라 협력 MOU를 다수 체결
- 국토교통부는 네옴 철도, 모듈러 건설, 자동차 등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 한국 기업과 사우디 측이 투자포럼에서 맺은 계약·MOU는 총 26건, 약 300억 달러(40조원) 규모로 집계
주요 사업: 현대 컨소시엄 석유화학 60억 달러, 한전·삼성물산·포스코 그린수소·암모니아 8.5조원, 현대로템 네옴 철도 2.5조원 등
의미: 중동 산유국의 대규모 발주를 국내 건설·플랜트·에너지·모빌리티 기업 수주로 연결한 대형 경제외교 성과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부처·기업 합동)

2022-11-17 증시·기업 대외정책지원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 (korea.kr)

핵심내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환경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청취
- 금리 급등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자금시장 경색으로 차환이 어려워진 현장 애로를 점검
- 정책자금 확대·만기연장·금리부담 완화 등 지원 방안을 논의
배경: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던 시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1-16 금융·은행 대출정책지원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불요불급한 부동산·출자지분 등 자산을 매각·정비
- 비핵심·유휴 자산을 처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본연의 기능에 자원을 집중
의미: 새 정부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방만 경영 정비와 부채 관리의 일환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1-11 거시·재정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 개최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 등을 집중 단속
- 금융위·금감원·경찰·검찰 등이 협업해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
배경: 금리 급등과 경기 둔화로 서민층의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커진 상황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2022-11-11 금융·은행 규제대출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 서울+인접 4곳만 유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 서울 전역과 인접 4곳(과천·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규제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
- 경기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인천 8개구 전역·세종 등 31곳 해제
- 인천·세종 전역도 규제지역에서 풀림. 11월 14일 0시(관보 게재 완료 시점)부터 효력 발생
효과: 규제 해제 지역은 LTV·DTI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세제 중과 완화 등 거래 규제가 대폭 풀림
배경: 금리 급등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응한 규제 정상화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2-11-10 부동산 규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 청정수소 중심 정책 전환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
- 그레이수소 중심에서 청정수소(그린·블루)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이동
- 청정수소 인증제, 발전·모빌리티 등 수요 창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약 47.1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
의미: 탄소중립과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을 연계한 중장기 산업·투자 로드맵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수소경제위원회)

2022-11-09 거시·재정 정책지원

기재부,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세부담 관련 설명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인원과 세부담 관련 보도참고 자료를 발표
-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임을 설명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배경: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공시가격은 전년 급등분이 반영돼 보유세 부담 논란이 커지던 시점 (상세 과세인원·세액은 11월 고지 후 별도 발표)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1-08 부동산 세금

정부, 美 IRA 하위규정에 의견서 제출 — 전기차 보조금 차별 시정 요구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 한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
- 북미 최종조립 요건 등 전기차 보조금의 차별적 요소가 한·미 FTA·WTO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
-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적용 유연성과 예외 인정을 요청
의미: IRA로 인한 국내 전기차 수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 절차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11-04 증시·기업 대외규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이 적시에 흐르도록 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
-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벤처투자 집행을 촉진
- 세컨더리(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해 투자자의 회수(엑시트) 경로를 다양화하고 유동성을 제고
배경: 금리 급등으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던 시기
의미: 벤처 생태계의 자금 선순환(투자→회수→재투자)을 정책적으로 보강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1-04 증시·기업 정책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출범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특화단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미래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가동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를 우선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 인허가 신속처리, 인력 양성, 핵심기술 보호 등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
의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산업의 국내 투자·생산기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제도적 토대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11-04 증시·기업 정책지원규제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 5.7% 상승 — 전기·가스 23.1% 급등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비 5.7% 상승(전월비 0.3%). 9월(5.6%)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
- 전기·가스·수도가 23.1% 급등하며 물가를 끌어올림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요금 인상 반영)
- 석유류 10.7%, 가공식품 9.5% 상승, 개인서비스 6.4%, 농축수산물 5.2% 상승
의미: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 반영되며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양상, 정부는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발표 부처: 통계청 (기획재정부 협의)

2022-11-02 거시·재정

2022년 10월 수출입동향 — 수출 24개월 만에 첫 감소 (korea.kr)

핵심내용: 10월 수출 524.8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5.7% 감소, 수입 591.8억 달러(+9.9%), 무역수지 67억 달러 적자
- 수출이 23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멈추고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 반도체 등 주력 품목 단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수출 감소를 견인,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적자 지속
의미: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엔진이 꺾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움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11-01 거시·재정 대외

금융위, 금융시장 점검·소통회의 — 유동성 지원 현황 점검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금융감독원·금융협회·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과 금융시장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유동성 지원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업권의 대응 노력을 논의
- 10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의 '50조원+α' 대책 집행 상황을 점검
- 채권시장안정펀드가 10월 24일부터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했으며, 최근 단기자금시장 투자수요 위축을 감안해 매입 조건을 완화
의미: 시장안정 대책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업권과 상시 소통하며 실효성을 점검하는 후속 관리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10-28 증시·기업 정책지원

2022년 3분기 실질 GDP 속보치 0.3% 성장 — 순수출 부진 (bok.or.kr)

핵심내용: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0.3% 성장.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으나 2분기(0.7%)보다 성장세가 둔화
-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성장을 떠받친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
- 설비투자도 부진해 내수 의존적 성장 구조가 부각
의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 수출 둔화가 본격화되며 4분기 이후 경기 하방 위험을 시사
발표 부처: 한국은행

2022-10-27 거시·재정 대외

1~9월 중소기업 수출 889억 달러 — 역대 최고치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9월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88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 3분기(7~9월) 수출도 약 284.1억 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
-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환율에도 중소기업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임
의미: 대기업 중심 수출 통계와 별개로 중소기업 부문의 수출 저변이 탄탄함을 보여주는 지표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0-26 거시·재정 대외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3조원+) 본격 가동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10월 26일부터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3조원+)을 본격 가동
- 10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의 '50조원+α' 자금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
-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해 연쇄 부실을 차단
배경: 레고랜드발 ABCP 부도 이후 증권사 발행 ABCP·PF-ABCP 차환이 막히며 단기자금시장 전반의 신용경색이 심화되던 시점
의미: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10/24 재개)과 함께 시장안정 패키지가 순차적으로 실집행에 들어감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10-26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출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 나눔형 25만·선택형 10만·일반형 15만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청년·서민 주거안정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
- 나눔형 25만호(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의 일부 환수), 선택형 10만호(6년 임대 후 분양 여부 선택), 일반형 15만호(시세 80% 이하 분양)
- 청년층(19~39세)에 34만호, 일반 무주택자에 16만호 배정. 결혼 가구에 유리했던 관행을 보완하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금융 지원: 만기 40년 저리 고정금리(최저 연 1.9%) 모기지 제공, 나눔형은 대출한도 5억원으로 초기 자기자본 부담 대폭 경감
의미: 공급 위축과 금리 급등 국면에서 청년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대규모 공급 로드맵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10-26 부동산 정책지원대출

정부 '50조원+α' 자금시장 안정대책 —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대응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23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강원 레고랜드 ABCP 부도 사태로 촉발된 회사채·단기자금·부동산 PF 시장 경색에 대응해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발표
-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중 가용재원 1.6조원을 활용해 10월 24일부터 회사채·CP 매입 재개
-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및 P-CBO 발행 규모를 8조원 → 16조원으로 확대
- 증권사 유동성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자 보증 지원을 10조원으로 확대
배경: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원 규모 ABCP(SPC 아이원제일차) 부도가 단기자금·회사채 시장 전반의 신용 경색으로 번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관계기관 합동)

2022-10-23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