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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급 과징금 1070억 중 최종 확정은 161억"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 규모 보도 반박(8월 25일): 이데일리가 올해 7월 기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70억원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환급 구조: 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과징금 재산정(재부과)이 필요하면 부과했던 과징금 전액을 먼저 돌려준 뒤 재산정해 다시 부과한다.
- 2026년 7월 기준 환급액 1070억원 중 재산정 대상 금액이 909억원이어서 최종 확정된 환급액은 161억원이다.
- 2024년과 2025년도 재산정 대상 금액을 제외한 현재 기준 확정 환급액은 각각 358억원, 746억원이다.
- 환급률: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과징금 수납액 대비 순환급액 비율은 약 12.5%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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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2단지 1249가구 9월 분양 (hankyung.com)
- 롯데건설, 경기 광주시 쌍령동 2단지 9월 분양 예정: 지하 10층~지상 최고 26층, 10개 동, 전용 59~246㎡, 총 1249가구 규모다.
- 양벌동 1블록 1077가구(1단지)와 쌍령동 2블록 1249가구(2단지)를 합쳐 총 2326가구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 특화 서비스: 경기광주역까지 오가는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전문 식음료 브랜드의 중·석식 서비스, 광주 최초 실내 인도어 골프장, 관리형 독서실, 내년 개관 예정인 롯데리조트 울산 특별회원가 5년 제공 등 5대 서비스를 도입한다.
- 1단지와 공유하는 자연환경·교통 인프라 등 입지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 롯데건설, 경기 광주시 쌍령동 2단지 9월 분양 예정: 지하 10층~지상 최고 26층, 10개 동, 전용 59~246㎡, 총 1249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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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 1000억 시리즈C 유치…AI 플랫폼 첫 유니콘 (hankyung.com)
- 뤼튼테크놀로지스 1000억원 규모 시리즈C 유치(8월 26일 발표): 누적 투자 유치액은 2300억원으로 늘었고 기업가치는 1조원 이상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AI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중 첫 유니콘이다.
- 신규 투자자로 코어라인벤처스·유진자산운용이 참여했고 굿워터캐피탈, 앤틀러 글로벌, 우리벤처파트너스, 수이제네리스파트너스, 산업은행, 캡스톤파트너스 등 기존 투자사도 후속 투자했다.
- 해외 매출이 밸류에이션 견인: 지난 5월 북미에 선보인 AI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OOC'는 출시 3개월 만에 월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 회사는 올해 국내외 매출이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매출(471억원)의 4배 이상이다.
- 2021년 설립된 뤼튼은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을 활용한 검색·대화·문서작성 서비스와 AI 캐릭터 챗 '크랙'을 운영한다. 최근 AI 윤리·법학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뤼튼테크놀로지스 1000억원 규모 시리즈C 유치(8월 26일 발표): 누적 투자 유치액은 2300억원으로 늘었고 기업가치는 1조원 이상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AI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중 첫 유니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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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대신 의결요건 강화로 선회 (sedaily.com)
- 당정, 3연임 법적 금지 대신 의결 요건 강화 방향: 3연임 시 이사회 산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장후보추천위) 전원 동의를 얻게 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연임은 임추위 100% 동의, 연임은 75% 동의를 얻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임추위는 대개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KB·하나·우리금융은 전원이 사외이사다. '임추위 100% 동의'로 확정되면 사외이사 한 명만 반대해도 3연임이 막힌다. 현재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할 때는 별도 의결 절차가 없다.
- 선회 배경: 일률적 3연임 제한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여권 우려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작용했다. 금융위원회도 당초 3연임 금지를 검토했으나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지주 CEO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냈다.
- 당정은 이 방안이 사외이사 독립성과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당정, 3연임 법적 금지 대신 의결 요건 강화 방향: 3연임 시 이사회 산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장후보추천위) 전원 동의를 얻게 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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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주주환원, 환율 40~50원 추가 하락 여력" (hankyung.com)
- NH투자증권, 대규모 자사주 매입·배당이 원·달러 환율을 낮출 것으로 분석: 두 회사가 주주환원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달러를 환전할 것이라는 논리다.
- 8월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5원 부근에서 움직였다. 전날보다 3원가량 올랐지만 7월 초 1550원 대비 약 170원 낮다.
- 최근 하락에는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이 크게 작용했다. 40조원 규모 ADR 발행 효과가 30일간 이어지며 매일 8억8000만달러가 공급됐고 이 기간 환율은 42원 하락했다.
- 주주환원의 달러 공급 효과: 40조원 규모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30조원 규모 삼성전자 3분기 현금배당, 임직원 자사주 매입용 15조원이 모두 환전되면 하루 평균 달러 공급액이 10억달러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의 추가 하락 여력은 40~50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 NH투자증권, 대규모 자사주 매입·배당이 원·달러 환율을 낮출 것으로 분석: 두 회사가 주주환원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달러를 환전할 것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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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 차등…남부 최대 18원 인하 (korea.kr)
-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 공청회): 현행 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적용한다.
- 전력계통을 반영한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 원전·재생에너지가 밀집한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까지 인하되고,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동일하거나 1원 내외에서 소폭 조정된다.
- 남부권 최대 인하폭 18원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의 10%에 해당한다.
- 요금부담 감소 2조8000억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2조8000억원 안팎으로 전망되며,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금액은 바뀔 수 있다.
-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설계안이다.
- 기후부는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 공청회): 현행 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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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회동…탄천 최대 2만가구·용적률 1.2배 검토 (hankyung.com)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8월 2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회동: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공급 부지 활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재건축·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검토: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여달라는 서울시 요구를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 서울시는 용적률이 완화되면 2031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순증 주택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약 4만3000가구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 김 장관은 "얘기를 나누는 것과 견해가 같아지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39만3000㎡,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보다 넓다) 부지에 서울시는 최대 1만3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인근 코원에너지 부지·동부도로사업소·SETEC 등 민간 부지를 연계하면 최대 2만가구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오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연말 마무리 예정이며 동부도로사업소(3조3000억원)·SETEC(2조3000억원) 매각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산공원은 이견 지속: 훼손지 개발(정부)과 공원 전체 유지(서울시)로 입장이 갈렸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7만3000가구에 용산공원은 없었다"고 밝혔고, 서울시가 정부가 용산공원 개발을 포기하면 외곽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자 김 장관은 SNS에 "환영"이라고 썼다. 양측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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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PCE·엔비디아 실적, 내일 잭슨홀·금통위 '슈퍼데이' (hankyung.com)
- 8월 26~27일 대형 이벤트 집중: 한국시간 26일 오후 9시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27일 새벽 엔비디아의 2027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잭슨홀 미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잇달아 열린다.
- 엔비디아 외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세일즈포스(CRM)·시놉시스(SNPS) 등 AI 관련 기업 실적도 AI 밸류체인 내 자본 이동 방향을 가늠할 지표로 꼽힌다.
- 직전 뉴욕증시 분위기: 유가와 금리가 동반 하락하고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며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다만 시장은 AI 자금 조달 우려와 캐나다의 보복 관세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반등에도 경계 요인을 지적했다.
- 8월 26~27일 대형 이벤트 집중: 한국시간 26일 오후 9시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27일 새벽 엔비디아의 2027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잭슨홀 미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잇달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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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가 이자 더 낸다…대출금리 역전 심화 (hankyung.com)
- 고신용 4.89% vs 저신용 7.84%…격차 축소: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6월 기준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4.89%로 전년 동기 대비 0.65%포인트 올랐다.
- 반면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7.84%로 1년간 0.45%포인트 내렸다.
- 카드사도 같은 흐름이다. 8개 전업 카드사의 900점 초과 고객 카드론 금리는 작년 7월 연 10.99%에서 지난달 연 12.29%로 1.3%포인트 올랐고, 700점 이하는 연 17.49%에서 연 17.45%로 0.04%포인트 내렸다.
- 은행별 금리 역전 사례: 6월 기준 신한은행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7.28%로 601~650점(연 7.45%)보다 낮았다.
- 우리은행은 600점 이하(연 5.87%)가 601~650점(연 6.33%)보다 낮았고, 국민은행은 600점 이하(연 5.59%)가 651~700점(연 5.69%)·601~650점(연 6.12%)보다도 낮았다.
- 원인은 대출 총량 규제와 포용금융 유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전체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면서 신용 리스크와 금리가 비례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다.
-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두 배로 확대됐지만 상당 부분이 중금리대출·집단대출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 고신용자 역차별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신용 4.89% vs 저신용 7.84%…격차 축소: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6월 기준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4.89%로 전년 동기 대비 0.65%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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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이틀째 강세…고점 대비 40% 조정 뒤 반등 (hankyung.com)
- 주가 흐름: 8월 26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보다 6.32% 오른 8만5800원에 마감했다. 전날 10.55% 급등에 이은 이틀 연속 상승이다.
- 다만 5월 7일 기록한 52주 최고가 13만640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40% 가까이 낮다.
- 반등 근거: 국내외 원전 발주 확대와 정책 이벤트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재평가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증권가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원전 관련 기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 주가 흐름: 8월 26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보다 6.32% 오른 8만5800원에 마감했다. 전날 10.55% 급등에 이은 이틀 연속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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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슈퍼사이클 2030년까지"…공급부족 장기화 전망 (hankyung.com)
- LS증권 '2030년에도 메모리 부족' 보고서(8월 25일): 주요 메모리 제조사가 대규모 신규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2030년까지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둘러싼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당초 예상(내년 종료)보다 훨씬 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근거: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수요 폭증과 미세화 공정의 물리적 한계가 맞물려 이번 상승 사이클이 과거와 다른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 LS증권 '2030년에도 메모리 부족' 보고서(8월 25일): 주요 메모리 제조사가 대규모 신규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2030년까지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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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고금리에 '중도금 무이자' 단지로 수요 쏠려 (hankyung.com)
- 중도금 무이자 혜택의 금전 가치: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연 5% 금리로 이용할 경우 약 375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중도금 대출이 분할 실행되고 평균 15개월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한 수치로, 무이자 혜택을 받으면 이 비용을 전액 아낀다.
- 적용 단지: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부산 남구 대연동)은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제공하고 1차 계약금을 1000만원 정액제로 책정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강원 춘천시 동면, 지하 2층~지상 27층·2개 동·262가구)도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를 적용한다.
- 동문건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경기 용인시 처인구, 350가구)는 1차 계약금을 500만원으로 낮추고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한다.
- 분양가 상승과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단지가 청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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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비수도권 주담대 만기 40년·타행대환 재개 (hankyung.com)
- 농협은행, 8월 31일부터 가계대출 자율 규제 대폭 완화: 비수도권 대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늘린다. 6월 1일 30년으로 축소한 지 두 달여 만이다.
- 다른 은행에서 주담대를 옮기는 대환대출도 석 달 만에 다시 받는다.
- 비슷한 시기 중단했던 주담대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다시 받는다. MCG는 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 임차보증금만큼 보증을 제공해 실질 대출 한도를 늘리는 상품이다.
- 앞서 변동형 주담대도 재개: 8월 20일 변동형 상품 'NH주택담보대출' 대면 접수를 다시 시작했다. 변동형은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아 최근 주담대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 배경: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변경한 뒤 농협은행이 문턱을 낮추고 있다.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로 가계대출 잔액을 목표치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도 대출 관리방식을 바꾼 이유로 꼽힌다.
- 기업은행은 지난달 21일, 하나은행은 8월 12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여서 다른 은행의 완화 여부가 관심사다.
- 농협은행, 8월 31일부터 가계대출 자율 규제 대폭 완화: 비수도권 대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늘린다. 6월 1일 30년으로 축소한 지 두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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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수공에 출자…한전 부채 210.7조·송전망 73조 소요 (sedaily.com)
- 당정,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출자 발표(8월 25일): 반도체·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 확보를 위한 공기업 자본 보강이다. 출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 한전 재무 상황: 6월 말 연결 기준 부채 총액은 21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원 넘게 늘었다. 하루 평균 이자 비용만 115억원에 달한다.
- 상반기 영업이익은 4조91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연료 구입 비용이 8.8% 올랐다.
- 정부 출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본금을 늘리면 차입 여력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투자 소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2038년까지 3855㎞·70개 노선의 송전망을 깔아야 하며 여기에만 72조8000억원, 배전망 개선 10조2000억원을 더하면 80조원이 넘는다.
- 이재명 대통령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며 적극재정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한전에 출자하는 것은 1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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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6대 그룹 신용공여 109.7조…1년새 12.9% 증가 (sedaily.com)
- 6대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익스포저 109조7154억원(올해 6월 말, KB·신한·하나·우리금융 단순 합산): 지난해 6월 말 97조1390억원보다 12.9% 늘었다. 대상은 삼성·현대자동차·SK·한화·롯데·LG다.
- 그룹별: 한화그룹이 15조6780억원에서 20조8003억원으로 32.7%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4대 금융지주 모두 늘렸다.
- 현대차그룹은 14조4961억원에서 16조8070억원으로 15.9%, SK그룹은 19조7834억원에서 21조9790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세 그룹 증가액만 9조6288억원이다.
- 절대 규모는 삼성그룹이 23조2204억원으로 가장 컸고 전년(21조1152억원) 대비 10% 늘었다. 롯데는 5.6% 증가, LG는 0.2% 감소했다.
- 배경: 한화는 방산·조선, 현대차는 미래모빌리티, SK는 반도체·AI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수요로 회사채뿐 아니라 은행 차입도 함께 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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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급등…KRX 건설지수 하루 6.3%·이달 24%↑ (hankyung.com)
- 건설업종 동반 강세: 8월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KRX) 건설지수는 전일 대비 6.30% 오른 1430선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상승률은 23.97%다.
- 오전 중 대우건설 5.16%, GS건설 5.14%, 현대건설 4.78%, DL이앤씨 2.42%, 전진건설로봇 18.41% 등이 올랐다.
- 두 갈래 재료: 첫째는 중동 변수다.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며 며칠 안에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도로·교량·주택 등 인프라 복구 발주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 둘째는 비주택 수주 호황이다.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 해외 원전·LNG 수주가 이어지면서 증권가는 국내 건설업계가 올해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 증권가는 대형사뿐 아니라 중견 건설사와 건자재 업체까지 업종 전반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 건설업종 동반 강세: 8월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KRX) 건설지수는 전일 대비 6.30% 오른 1430선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상승률은 23.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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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생리대 1위 라엘, 美 PEF에 4000억원 매각 (hankyung.com)
- 타워브룩캐피탈파트너스, 라엘 지분 대다수를 4000억원에 인수 완료(8월 26일 확인): 당초 예상 매각가 2000억~3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매각 주관은 미국 제프리스가 맡았다.
- 타워브룩은 조지소로스 운용사의 PEF 부문에서 분사한 곳으로 영국 자동차 긴급출동업체 더에이에이, 스페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에르노바, 북미 유기농 유통업체 키히 등을 보유하고 있다.
- 라엘은 한인 여성 3명이 2016년 창업한 미국 기업으로 생산시설은 국내에 있다. 소프트뱅크벤처스·유니레버벤처스와 롯데쇼핑·신세계·GS리테일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 2017년 아마존 입점 후 유기농 생리대 1위, 2019년부터는 P&G·킴벌리클락을 제치고 아마존 전체 생리대 판매 1위에 올랐다.
- 매출은 2017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900억원으로 9년 만에 100배 가까이 늘었다. 매각 이후에도 경영진은 유지된다.
- 타워브룩캐피탈파트너스, 라엘 지분 대다수를 4000억원에 인수 완료(8월 26일 확인): 당초 예상 매각가 2000억~3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매각 주관은 미국 제프리스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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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 (sedaily.com)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르면 9월 초 제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유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 등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이다.
- 지분 제한 설계: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대주주 지분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두되, 신규 사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는 34%까지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에는 3년의 지분 정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최근에는 지분 보유는 허용하되 의결권 행사만 20%(예외 시 34%)로 제한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 당국은 소수 창업자·대주주에게 거래소 지배력이 집중된 현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르면 9월 초 제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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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美 LNG터미널·물류센터에 2100억 투자 (hankyung.com)
- 한국해양진흥공사, 미국 인프라 3개 사업에 1억3990만달러(약 2100억원) 투자(올해 6월 말 기준): 루이지애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수출터미널과 로스앤젤레스·뉴저지 물류센터가 대상이다.
- FLNG 터미널에는 5000만달러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 공공기관들이 공동 투자자로 들어간다.
- 부유식 LNG 설비는 육상 터미널보다 인허가가 간소하고 건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LNG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원 다변화 효과가 기대된다.
- 배경: 중동 정세 악화로 수에즈 운하 통항이 위축되고 파나마 운하는 가뭄으로 통항이 제한되는 등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이 커지자, 해운금융 지원에 머물던 투자 범위를 에너지·물류 인프라로 넓혔다.
- 국내 화주·선사가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화물을 보관·처리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미국 인프라 3개 사업에 1억3990만달러(약 2100억원) 투자(올해 6월 말 기준): 루이지애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수출터미널과 로스앤젤레스·뉴저지 물류센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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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발전방안…개인사업자·AI 대리실행 도입 (fsc.go.kr)
-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발표(8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 2022년 1월 본격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6년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며 누적 고객 약 1.9억명(중복 포함), 누적 정보 전송 약 1.6조 건이다.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 주체를 현행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금융·상거래·공공정보를 제공대상 정보에 모두 포함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운영 행위규칙을 별도 신설한다.
- My AI 에이전트 도입 — 조회에서 '실행'으로 확장: 2025년 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실행'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고, 2026년 7월 기준 약 407만명이 신청해 약 16만2000명이 총 1003억원(1인당 61만원)의 금리 경감 효과를 봤다.
- 이 성과를 토대로 대리 행사 가능 권리를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넓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목적·범위·방법·기한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는 허용하되 '서비스 제공 전반' 같은 포괄적 동의는 금지한다.
-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발표(8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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