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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거래소-1은행' 폐지에 부정적…2단계법 시행 후 판단(통합 2건) (sedaily.com)
- 정책 배경: 2018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 시행 후 거래소마다 은행 한 곳과만 계약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며, 이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
- 금융위 입장: 복수 은행 제휴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
- "현행 체계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거래소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 정보 분산으로 자금세탁 감시 사각지대가 늘고, 대형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 판단 시점: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복수 은행 제휴 허용 여부를 검토
- 2단계법에는 거래소 진입 규제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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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인적분할…신세계몰(가칭) 신설 (hankyung.com)
- SSG닷컴 인적분할 결정: 존속법인 SSG닷컴(그로서리 중심 온라인 장보기)과 신설법인 신세계몰(가칭,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e커머스)로 분리
- 기존 지분 비율 유지(이마트 65.11%·신세계 34.89%)
- 2026년 10월 말 임시주주총회 승인, 12월 1일 분할 기일
- 목적은 "사업부별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사업 구조 구축"과 의사결정 속도 향상
- 실적 배경: SSG닷컴은 2019년 출범 후 한 번도 연간 영업흑자를 낸 적 없음
- 2025년 영업손실 1,178억원
- 매출은 2022년 1조7,44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1조3,470억원으로 축소
- 향후 관측: 주식교환 등을 통해 이마트-신세계 간 계열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 SSG닷컴 인적분할 결정: 존속법인 SSG닷컴(그로서리 중심 온라인 장보기)과 신설법인 신세계몰(가칭,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e커머스)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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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3개월 연속 감소…물가가 임금 상승 앞질러 (sedaily.com)
- 하락 기간: 4~6월(2분기) 3개월 연속 감소, 2023년 5개월 연속 하락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초과 감소
- 주요 수치
- 6월 실질임금 341만2000원, 전년 동기 대비 2000원(0.1%) 감소
- 2분기 실질임금 337만원, 전년 동기 339만8000원 대비 2만8000원(0.8%) 감소
- 원인: 명목임금(403만6000원, 2.1% 증가)이 소비자물가 상승률(3.0%)을 밑돌면서 실질구매력 감소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환율·유가·물가의 '3고' 상황"이며 "20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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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집 돌려받을 때, 세금 계산은 이렇게 (hankyung.com)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더라도, 법률상 일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
- 2024년 민법 개정 후 유류분권자 비율: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유류분 폐지
- 세무 이슈: 유류분 반환은 상속세·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금과 연쇄적으로 얽혀 있음
- 2024년 민법 개정 핵심 변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유류분 부족액은 원물 반환이 아니라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변경
- 조언: 소송 단계부터 반환 방식과 세금 환급·납부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함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더라도, 법률상 일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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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한 달 후, 서울 20억대 매물 15% 급증(통합 2건) (sedaily.com)
- 매물 증가 규모: 세제개편안 발표(8월 1일) 이후 한 달간 서울 20억~30억원대 매물이 9,775건에서 11,245건으로 15% 급증
- 40억원 이상 초고가 매물 증가율(9.7%), 서울 전체 평균 증가율(7.7%)보다도 큰 폭
- 역설적 현상: 세금 부담 증가로 매도세가 클 것으로 예상됐던 초고가 매물보다 중가격대 매물의 증가 폭이 더 컸음
- 지역 사례
-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84㎡: 매물 47건→100건(113% 증가), 호가는 29억5000만원→28억5000만원(1억원 하락)
-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59㎡: 매물 79% 증가, 호가는 27억9000만원→26억5000만원으로 하락
- 영등포구 당산동 래미안 일대도 매물 증가
- 배경: 매도 물량은 늘었지만 정책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매물 적체 심화, 종부세·양도세 강화에 따른 매도 우려와 "눈치게임" 심화가 겹친 결과
- 매물 증가 규모: 세제개편안 발표(8월 1일) 이후 한 달간 서울 20억~30억원대 매물이 9,775건에서 11,245건으로 1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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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지금이 가장 저렴"…9월 수도권 1만3000가구 청약 (hankyung.com)
- 청약 규모: 9월 수도권 중심으로 약 1만3,000가구가 분양 예정
- 주요 지역은 인천 부평·미추홀, 경기 화성 동탄 등
- 시장 진단: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앞당길 것을 권고
- 배경: 정부 8·13 대책으로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계획됐지만 실제 체감까지는 시간이 필요
- 강남 외 서울 지역(성북·서대문·중랑 등 중저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어 조기 결정을 권하는 분위기
- 청약 규모: 9월 수도권 중심으로 약 1만3,000가구가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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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세계 GDP 15% 시장 (sedaily.com)
- 배경: 자국 우선주의 확대 등 국제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해 미국·중국이 아닌 제3의 시장 개척을 추진
- 구윤철 부총리는 "핵심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힘
- 시장 규모: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페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며, 이들 국가 GDP 총합이 전 세계 GDP의 15%
- 인도네시아·UAE·중국 등 11개국도 가입 신청 중
- 정부 입장: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논의"하며 농·어업계 피해를 세심히 살피는 신중한 접근 강조,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중 농업 종사자 간담회 예정
- 반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산물 관세 철폐율 차이(CPTPP 회원국 97% vs 한국 72%)를 지적하며 논의 중단 촉구
- 배경: 자국 우선주의 확대 등 국제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해 미국·중국이 아닌 제3의 시장 개척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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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1억5000만원 뛰었다…서울 외곽 신고가 속출 (hankyung.com)
- 신고가 거래 사례
- 성북구 종암동 종암SK뷰2차(2010년 입주) 전용 59㎡: 11억2000만원, 직전 대비 1억5000만원 상승
-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2022년 입주) 전용 84㎡: 14억4500만원, 1억6500만원 상승
- 노원구 월계동 풍림아이원(2005년 입주) 전용 59㎡: 10억9500만원, 1억2000만원 상승
- 중랑구 면목동 면목라온프라이빗(2020년 입주) 전용 68㎡: 11억5700만원, 8700만원 상승
- 상승 배경: 20·30세대 무주택자 대상 완화적 금융정책(대출총량 관리 확대,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시행과 10억~15억원대 중하위 지역으로의 순환매 현상이 주요 원인
- 신고가 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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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연내 8% 돌파 가능성…3억 대출시 월이자 200만원 (sedaily.com)
- 현재 금리 수준: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2~7.17%로, 지난해 12월 말(3.93~6.23%) 대비 0.79~0.94%포인트 상승.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4.20~6.55%로 상승
- 상승 요인: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과 환율 안정을 위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고정형 기준인 금융채 5년물 금리가 4.434%까지 상승. 변동형 기준인 7월 코픽스도 3.18%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
- 가계 부담: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으면 3억원 대출 기준 이자만 월 200만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으로는 매달 약 220만원 부담.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주담대 이자 부담은 3조 7,000억원 증가하고, 1인당 평균 부담액은 29만 6,000원에서 59만 2,000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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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7일 사전통지 의무 위반" 반발 (sedaily.com)
- 조사 거부 사유: 공정위가 2026년 8월 19~28일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운영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지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근거로 조사를 거부. 2012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이 사전통지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 공정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 없는 조사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판단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
- 핵심 쟁점 — 가격 맞춤형 쿠폰: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이 다른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자동으로 쿠폰을 발행해 실구매가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 공정위는 이 쿠폰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를 파악하려던 것
- 공정위 대응: 정당한 사유 없는 현장조사 거부·방해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최대 2억원 과태료,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필요시 형사고발까지 검토를 예고. 쿠팡은 8월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공정위는 24일 현장에서 철수
- 조사 거부 사유: 공정위가 2026년 8월 19~28일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운영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지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근거로 조사를 거부. 2012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이 사전통지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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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매일경제가 「국회 심의 필요없는 기금…38조나 '재량 증액'」 제목으로, 지난해 정부 기금운용계획상 지출 규모가 당초 약 955조원에서 993조 3,000억원으로 4%(38조 3,000억원) 늘었고 국회 동의 없이 변경됐다고 보도한 데 대한 기획예산처 반박
- 정부 입장: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받아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금융성 기금은 30% 이하 범위에서만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
- 자체변경 내역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고, 국가결산보고서에 변경 내용·사유를 명시해 국회 결산심사를 받는다고 강조
- 증액분의 실체: 38.3조원 증가분 중 34조 9,000억원은 2025년 제1·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액으로, 이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반영됐다고 설명
- 이 중 32조 2,000억원(1회 추경 8조 3,000억원+2회 추경 23조 9,000억원)은 추경 재원을 일반회계에 공급하기 위한 예탁금(적자국채)으로, 전체 증가분의 약 84%를 차지하며 국민에게 직접 집행되는 정책사업비가 아닌 정부 내부거래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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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서울시, 용산·탄천·구로·태릉 등 수도권 공급부지 물색 경쟁 (hankyung.com)
- 배경: 서울 집값 상승과 청년 주거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여당·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 발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 아래 부지 발굴 경쟁이 확산
- 거론되는 후보지:
-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 용산공원 훼손지
- 강남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39만 3,000㎡) —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 인근 코원에너지 부지·동부도로사업소·SETEC 등 민간 부지를 함께 활용하면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
- 구로철도차량기지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청년 임대주택 대상지로 제안, 2005년부터 경기 광명시 이전이 추진됐으나 광명시 반대로 장기 표류
-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2020년 발표) — 문화재 논란과 주민 반발로 표류 중
- 용산구 대안: 한국은행 직원 숙소, 외교부 주차장, 경리단 일대 부지
- 문제점: 문재인 정부 이후 발표된 31개 부지(6만 4,110가구) 중 실제 착공 사례는 단 하나도 없어,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 제고와 기존 후보지 공급 일정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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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 압구정 이어 하반기 30조 최대 격전지로 (hankyung.com)
- 사업 규모: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이 총 약 30조원 규모로 추진되며, 상반기 압구정·성수전략정비구역에 이어 하반기 서울 재건축·재개발 수주시장 최대 격전지로 부상
- 목동 10단지는 2,160가구를 4,248가구로 재건축하는 약 2조 6,135억원 규모, 13단지는 약 2조 3,762억원 규모
- 건설사 수주 현황: 현대건설이 10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DL이앤씨는 6단지 시공권 확보, GS건설·삼성물산은 각각 12·13단지 유력 참여사로 평가. 포스코이앤씨는 1·2·4·11·14단지 등 5개 단지를 검토 중이며 롯데건설은 2단지에 집중, 규모가 큰 7·14단지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 경쟁 심화 배경: 2030년 11월 ICAO 고도제한 개정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최고 41~49층 설계가 가능해, 단지별 속도전이 벌어지는 상황
- 사업 규모: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이 총 약 30조원 규모로 추진되며, 상반기 압구정·성수전략정비구역에 이어 하반기 서울 재건축·재개발 수주시장 최대 격전지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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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대외경제 네트워크 확대 (korea.kr)
- CPTPP 가입 논의 본격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여론 수렴·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결정
- 정부는 중앙아시아·아프리카·환태평양 경제권 등으로 대외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 협력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정책금융 등을 뒷받침할 방침
- 함께 논의된 안건: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방안,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계획 및 예상성과, 해외수주 실적 및 향후 지원방안 등 총 4개 안건
- CPTPP 가입 논의 본격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여론 수렴·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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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 후보 3인 압축…양종희·이재근·권광석 (hankyung.com)
- 최종 후보 3인: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27일 최종 후보군을 양종희(현 KB금융 회장)·이재근(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권광석(전 우리은행장) 3인으로 압축
- 선출 절차: 지난 6월 세부 평가기준 확정 후 상시 후보군 12명을 정밀평가해 7월 3일 6명으로 1차 압축, 약 2개월간 심사·면접을 거쳐 이번에 3명으로 최종 압축.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 향후 일정: 9월 11일 최종 후보자 면접을 실시한 뒤 이사회 심의를 거쳐 1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규 회장을 승인할 예정이며, 선정된 회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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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투자 재원 마련 위해 韓서 최소 1조원 원화채 발행 추진 (hankyung.com)
- 발행 규모·목적: 메타가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최소 1조원 이상 규모의 원화채 발행을 추진 중. 국내 신용평가사에 미공시 사전 신용평가를 타진했으며, 글로벌 신용도가 높아 국내에서도 AAA급 최상위 등급을 받을 전망
-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현지 회사채 발행 조건이 악화되자 조달 비용이 낮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전략의 일환
- 글로벌 빅테크 자금조달 경쟁: 아마존·알파벳·메타·오라클 4곳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약 275조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 지난해 연간 148조원 대비 약 2배 증가. 알파벳은 영국·스위스·일본·호주 등에서 현지 통화 채권을 발행했고 호주에서만 약 5조 5,000억원 규모 '캥거루본드' 발행
- 메타의 2026년 자본적지출 목표는 기존 1,150억~1,350억달러에서 1,300억~1,450억달러로 상향
- 국내 시장 우려: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원·달러 환율 및 스와프 비용, 1조원 이상 대규모 물량 소화 가능성 등이 실제 발행 여부를 가를 변수로 지목됨
- 발행 규모·목적: 메타가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최소 1조원 이상 규모의 원화채 발행을 추진 중. 국내 신용평가사에 미공시 사전 신용평가를 타진했으며, 글로벌 신용도가 높아 국내에서도 AAA급 최상위 등급을 받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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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강남·강북 온도차…중랑 0.56% 최고 상승 (sedaily.com)
- 서울 전체: 8월 넷째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9% 상승, 전주(0.22%) 대비 상승폭 확대. 수도권도 0.15%→0.22%, 전국은 0.08%→0.11%로 상승폭 확대
- 강남·서초 하락: 강남구 -0.11%(전주 -0.05%), 서초구 -0.05%로 각각 3주 연속 하락. 강남구는 대치·압구정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가격 조정
- 강북·외곽 급등: 강북권 14개구 평균 상승률 0.40%로 서울 평균을 크게 상회. 중랑구 0.56%로 최고, 성북구·강북구 각 0.55%, 도봉구·노원구 각 0.54%
- 서남권도 확대: 강서구 0.28%→0.50%, 구로구 0.25%→0.49%, 관악구 0.28%→0.46%. 한국부동산원은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포착됐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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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에…종부세 이어 기초연금 개편도 급제동 (sedaily.com)
- 기초연금 개편 연기: 보건복지부가 8월 27일 오후 2시 예정이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약 1시간 10분 앞두고 취소,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이 개편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 소득이 있는 노인이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였음
- 종부세 개편도 후퇴: 8월 3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핵심 내용이 수정 중.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으나, 여당 반발로 현행 수준(기본공제 12억원, 상한 150%)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지지율과의 연관성: 조원씨앤아이 조사(8월 22~24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8.9%로 4.0%포인트 하락,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감. 다만 조사기관별 격차가 커 지지율 하락을 정책 조정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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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AI가 대신 신청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인기 (sedaily.com)
- 서비스 개요: 뱅크샐러드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고객을 대신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 소득 증가나 대출 상환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AI가 이를 감지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며, 신청 전 신용점수를 먼저 끌어올려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식
- 성과 사례: 30대 고객이 AI 서비스로 금리를 7.21%포인트 인하해 연간 이자 930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소개됨. 평균 1.7회 시도 만에 금리 인하에 성공
- 이용 확대: 3월 대비 지난달 서비스 이용 고객이 2배 이상 증가. 회사 측은 "고객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구조인데 AI가 이를 대신 관리해 실제 이자 절감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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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CJ 4D플렉스 2,200억 투자안 의결 (hankyung.com)
- 27일 의결: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CJ 4D플렉스에 총 2,200억원을 투자하는 안을 의결
- CJ 4D플렉스(CJ CGV 자회사) 투자: 국민성장펀드가 콘텐츠 분야 첫 투자로 총 2,200억원 투자 — 전용 프로젝트펀드 2,000억원(국민성장펀드 기금 500억원과 민간자금 등) 조성 + 별도 블라인드펀드로 200억원 추가 투자
- CJ 4D플렉스는 특별 상영기술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1,464억원(전년비 18.8% 증가), 해외 매출 비중 약 90%, 전 세계 70개국 1,200개 이상 상영관에서 운영 중. 투자는 컴퓨터그래픽·AI 기반 영상 제작 기술 고도화 및 신규 상영관에서 연 14일 이상 한국 콘텐츠 상영 의무화를 통한 K콘텐츠 유통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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