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아기유니콘, 높은 성장세 보여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선정·지원하는 '아기유니콘' 기업들이 투자유치·기업가치에서 높은 성장세 시현
- 116개사 누적 투자유치 약 1조 9,714억원, 기업가치 평균 3.5배 증가
-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성과를 정책 지원으로 뒷받침한 사례
취지: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성과 점검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2-12 증시·기업 정책지원

산업부·한난·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 추가 대책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겨울철 난방비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추가 지원 대책 발표
- 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 집단에너지(지역난방) 업계와 협력해 요금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배경: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2022~2023년 겨울 난방비 폭등 민생 이슈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2-09 거시·재정 정책지원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연장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발표, 글로벌 수준의 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표
-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런던 마감)까지 연장, 향후 24시간 운영 지향
-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소재 금융기관(RFI)의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현물환·외환스와프)
-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시행 목표(시범운영 후 정식 시행)
기대효과: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의존 완화, 금융기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2-07 금리·통화 대외규제

2023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세 (korea.kr)

핵심내용: 2023년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변화 정리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이후 추가 연장)
- 다주택자도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완화(이사·교육·근무 등 사유 시 유예기간 내 처분)
취지: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 및 거래 정상화 지원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2-07 부동산 세금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0.8% 하락 (korea.kr)

핵심내용: 2023년 1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32.2p) 대비 0.8% 하락한 131.2포인트
- 곡물·유지류 등 주요 품목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10개월 연속 하락
- 국제 식량가격 안정세가 국내 가공식품·외식 물가 압력 완화로 이어질 신호
취지: 국제 식량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물가 대응 기초자료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02-04 거시·재정 대외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korea.kr)

핵심내용: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5.2% 상승(전월 5.0%에서 0.2%p 확대), 전월 대비 0.8% 상승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4.1%, 농산물·석유류 제외 5.0%
- 전기료가 전월 대비 9.2% 급등하며 물가 상승 주도, 한파로 농축수산물도 1.1% 상승
- 국제유가 하락·외식 둔화로 서비스 상승률은 4.0% → 3.8%로 소폭 둔화
함의: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둔화 흐름을 되돌린 국면, 한은 긴축 기조 정당화
발표 부처: 통계청

2023-02-02 거시·재정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 (korea.kr)

핵심내용: 2023년 1월 수출 462.7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6.6%), 수입 589.6억 달러(-2.6%)
- 무역수지 126.9억 달러 적자로 11개월 연속 적자, 월간 적자폭 사상 최대 수준
-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 부진과 에너지 수입 부담이 적자 확대 요인
함의: 글로벌 수요 둔화·반도체 다운사이클 속 수출 경기 위축 본격화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2-01 거시·재정 대외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이 수월해진다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수탁 절차 간소화
- 벤처투자조합(펀드) 자산의 신탁·수탁 행정절차를 표준화해 운용사 부담 경감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의 일환
취지: 벤처펀드 운용 효율화 및 투자 확대 기반 마련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1-31 증시·기업 규제정책지원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모, 5년 연속 증가 (korea.kr)

핵심내용: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인원·총 행사가액이 2017~2021년 5년 연속 증가
- 조세특례 확대와 제2벤처붐 확산이 증가의 배경
- 우수 인재 유치 수단으로 스톡옵션 활용이 정착되는 흐름
취지: 벤처생태계 활성화 및 인재 유인 정책 효과 점검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1-31 증시·기업 세금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구직자·기업 대상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 고용센터 상담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일자리 매칭 고도화
-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 등 노동시장 적극화 추진
취지: 인력 미스매치 완화와 고용 안정성 제고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3-01-29 거시·재정 정책지원

2023년 2월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3년 2월 중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계획 공고
-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 시점 불일치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단기 차입 수단
- 연초 재정 조기집행 기조와 맞물려 단기 자금수요 대응
취지: 재정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일시 차입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1-27 거시·재정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제·금융 편 (korea.kr)

핵심내용: 2023년 시행되는 세제·금융 제도 변화 정리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억 → 2.4억원, 최대지급액 약 10% 인상(맞벌이 근로장려금 300만 → 3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연금저축 400만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 900만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상향
-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원)
- 종부세: 과표 12억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 대출규제: LTV 50%로 단일화, 서민·실수요자 우대(대출한도 4억 → 6억, LTV 70%)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1-27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23~2093) 시산결과 발표
-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수지적자 전환, 2055년 기금 소진 전망
- 4차 추계(2018년) 대비 수지적자 1년·기금소진 2년 앞당겨짐, 적립기금 최대치 1,778조 → 1,775조원
- 수지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큰 폭 상향 필요(추계 기준 18~22%대)
원인: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 경제성장 둔화
취지: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 자료 제공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3-01-27 거시·재정

2022년 4분기 실질 GDP -0.4%…2년 반 만에 역성장 (bok.or.kr)

핵심내용: 한국은행 발표 2022년 4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4% 감소(전년동기 대비 +1.4%), 연간으로는 +2.6%
-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19 충격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
- 정부소비·건설·설비투자는 늘었으나 수출과 민간소비 감소가 역성장 주도
- 민간소비 -0.4%: 가전·의류 등 재화와 숙박음식·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 위축
함의: 고금리·수출 둔화 국면에서 경기 하강 신호, 2023년 성장 둔화 우려 확대
발표 기관: 한국은행

2023-01-26 거시·재정

2022년 출입국자 전년대비 362% 증가 (korea.kr)

핵심내용: 방역정책 완화로 2022년 출입국자가 전년 대비 362% 증가
- 국경 재개방·여행 수요 회복이 항공·관광·면세 등 대면 서비스업 회복으로 연결
- 리오프닝에 따른 서비스 수지·내수 회복 신호이자 해외여행 수요 급증 흐름
취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인적 이동 정상화 현황 집계
발표 부처: 법무부

2023-01-20 거시·재정 대외

산업부, '23년 바이오 R&D 2,746억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바이오 분야 R&D에 2,746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
- 바이오융합·바이오제조 등 신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첨단바이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 투자 유인 목적
취지: 미래 성장동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 투자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1-20 증시·기업 정책지원

원희룡 장관 단장으로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 수주 활동 (korea.kr)

핵심내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가 사우디·UAE 등 중동 3개국에서 인프라 수주 활동 전개
- 사우디 주택·스마트시티 협력 등 대규모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
- 민관 합동으로 해외건설 수주 확대 추진(정부의 수출 플러스 전략 일환)
취지: 중동 발주 확대 국면에서 해외건설 수주를 통한 수출·외화 확보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01-20 거시·재정 대외정책지원

대통령실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한·UAE 정상회담 (korea.kr)

핵심내용: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방문 계기 정상회담에서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결정
- 원자력, 에너지(수소·태양광), 투자, 방위산업 등 4대 핵심 분야 중심 전략적 협력
- 양국 간 총 13건의 MOU 체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
의미: 1980년 수교 이래 첫 국빈방문, 영국(약 122억 달러)·프랑스·중국(약 50억 달러) 대비 큰 투자 규모
발표 기관: 대통령실

2023-01-16 거시·재정 대외

대출·세제·청약…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korea.kr)

핵심내용: 1·3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종합 정리
- 규제지역: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그 외 전국 해제. 분양가 상한제도 동일 4개구만 유지
- 전매제한: 3월부터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축소
- 실거주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공공택지 5년·민간택지 3년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 청약: 중도금 대출보증 분양가 12억원 이하 → 전 주택 확대,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 허용
- 종부세: 기본공제 공시가 9억원, 1가구 1주택자 12억원까지 비과세
취지: 거래 절벽·미분양 급증 속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2023-01-16 부동산 규제세금대출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하며 3년 연속 감소세 지속
-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인구 축소, 1~2인 가구 비중 확대 추세
- 장기적으로 노동공급·내수·재정·부동산 수요 전반에 구조적 하방 압력
취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 제공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3-01-15 거시·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