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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구조조정·사업재편 현안을 논의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기 둔화 국면에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 점검
- 부실·한계기업 관리와 사업재편 지원 등 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협의
의미: 경기 하강기에 산업 정책과 구조조정을 정부 차원에서 조율하는 상시 협의체 가동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2-12-16 증시·기업 정책지원

한·프랑스 산업통상 협의 — 美 IRA 차별조치 우려 표명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프랑스 측과 산업통상 현안을 협의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 전기차 보조금 등 IRA의 차별 조항이 한국·EU 등 미국의 동맹·우방 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공통 인식
- 유사 입장의 국가들과 공조해 미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통상 연대 모색
의미: IRA 대응을 양자 협의를 넘어 EU 등과의 다자 공조로 확장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12-15 증시·기업 대외

무역위원회, 폴리아미드 필름·수산화알루미늄 덤핑방지관세 판정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수입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판정
- 저가 수입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관세 부과를 결정
- 국내 화학·소재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조치
의미: 불공정 저가 수입에 대응해 국내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보호하는 통상 행정 사례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22-12-15 증시·기업 대외규제

전세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 — 긴급 저리대출·긴급주거지원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
- 피해자에게 가구당 최대 2.4억원(보증금 3억원 이하)까지 긴급 저리 대출·대환 지원
- 수도권 500호 이상 긴급주거(공공임대) 지원, 법률·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악성 임대인·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범정부 특별단속과 부처 간 공조 체계 가동
배경: 금리 급등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던 시기, 청년·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종합 대응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12-15 부동산 정책지원대출규제

정부·국회 합동대표단, 美 IRA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 (korea.kr)

핵심내용: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설득 활동)를 전개
- 전기차 보조금의 북미 최종조립 요건 등 차별 조항이 한국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 행정부·의회에 설명하고 시정을 요청
- 정부-국회가 함께 움직여 한국 입장을 강하게 전달
의미: IRA 하위규정 제정을 앞두고 한국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체적 통상 대응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12-09 증시·기업 대외규제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 혁신기업 자금조달 지원 (korea.kr)

핵심내용: 특허청이 지식재산(IP)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 특허 등 무형자산을 담보·투자 기반으로 활용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IP 담보대출·IP 투자펀드 등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 IP 금융시장(담보·보증·투자 합산)을 확대해 기술 기반 기업 금융 저변을 넓힘
의미: 부동산·매출 중심 전통 담보를 넘어 무형자산 기반 금융을 키워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
발표 부처: 특허청

2022-12-09 금융·은행 정책지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이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개최
-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공인받은 업체로, 신속 통관·검사 완화 등 통관 혜택을 받음
-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해 수출경쟁력 강화와 통관행정 개선을 도모
의미: 무역 원활화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의 물류·통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통상 인프라 사례
발표 부처: 관세청

2022-12-07 거시·재정 대외

추경호 부총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 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금융시장 현안을 논의
- 고물가·고금리·수출 둔화 등 대내외 리스크와 2023년 경제 여건을 점검
- 2023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의미: 내년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진단을 청취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2-07 거시·재정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제24차 세종시지원위원회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미래전략도시 발전전략을 논의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세종을 미래전략 산업·투자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규제 특례를 적용할 기반 마련
의미: 행정 기능에 더해 산업·투자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세종을 발전시키려는 균형발전·투자유치 전략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위원회)

2022-12-06 거시·재정 정책지원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고속도로 건설 28.4조원 규모 차질 (korea.kr)

핵심내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고속도로 건설사업 96개 현장 중 약 96%인 92개 현장(사업비 28.4조원)에서 주요 공정이 중단
-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현장을 점검하고 운송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
- 레미콘·시멘트 공급 차질로 콘크리트 타설 등 핵심 공정이 멈춤
의미: 물류 중단이 단순 운송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집행과 건설 경기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12-02 거시·재정

화물연대 운송거부 — 업무개시명령 이후 물동량 회복세 (korea.kr)

핵심내용: 12월 2일 기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피해가 컸던 분야의 물동량이 회복세
- 시멘트 운송이 평시의 62% 수준,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이 평시의 69% 수준까지 개선
- 시멘트 분야에 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짐
배경: 안전운임제 일몰을 둘러싼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산업 전반에 차질을 주자,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12-02 거시·재정 규제

2022년 3분기 GDP 잠정 0.3% — 실질 국민총소득(GNI) 3.7% 감소 (bok.or.kr)

핵심내용: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실질 GDP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0.3% 성장으로 10월 속보치와 동일
- 반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 대비 3.7% 감소 — 교역조건 악화(수입물가 급등·수출물가 둔화)로 실질 구매력이 크게 줄어든 영향
- GDP는 성장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소득은 오히려 후퇴
의미: 고환율·고에너지가격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성장(GDP)과 소득(GNI)의 괴리가 확대, 가계의 실질 구매력 위축을 시사
발표 부처: 한국은행

2022-12-01 거시·재정 대외

2022년 11월 수출입동향 — 수출 14% 급감, 무역적자 지속 (korea.kr)

핵심내용: 11월 수출 519.1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14.0% 감소, 수입 589.3억 달러(+2.7%), 무역수지 70.1억 달러 적자
-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감소폭이 10월(-5.7%)보다 크게 확대
- 반도체 등 주력 품목 단가 하락과 대중국 수출 부진이 수출 급감을 주도
의미: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며 수출 엔진의 둔화가 뚜렷해진 신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며 경상수지·환율 부담 지속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12-01 거시·재정 대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 채안펀드 5조 추가·등록임대 규제완화 검토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부총리가 11월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말 자금시장 불안에 대응한 추가 안정조치를 발표
-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5조원 추가 캐피탈콜을 진행해 회사채·CP 매입 여력을 보강 (2023년 1월까지 완료 예정)
- 한국은행이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에 최대 2.5조원(추가분의 50%) 유동성을 지원
-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등록임대사업 규제완화 등 부동산 대책도 함께 검토
배경: 연말 자금 수요 집중과 단기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재차 부각되자 10월 '50조원+α'에 이은 추가 보강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

2022-11-28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출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3.25% 인상 — 2023년 성장률 1.7%로 하향 (bok.or.kr)

핵심내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 10월 빅스텝(0.50%p) 이후 인상 폭을 베이비스텝으로 되돌림
- 4월 이후 6회 연속 인상으로, 누적 긴축 부담과 경기 둔화를 고려해 속도 조절
- 한은은 같은 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
배경: 물가 안정 필요성은 유지되나, 미 연준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와 국내 경기둔화·자금시장 경색을 함께 고려
-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상의 영향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내년 성장이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시사
의미: 긴축 기조는 유지하되 인상 강도를 낮추며 금리 정점에 근접해가는 국면
발표 부처: 한국은행

2022-11-24 금리·통화 대외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시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치 (korea.kr)

핵심내용: 당정협의 결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
- 안전운임제(화물차주 최소운임 보장)는 2022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며, 화물연대는 영구화·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돌입
- 정부는 일몰 3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 입장
의미: 물류 중단이 수출·산업 전반에 차질을 주는 가운데, 제도 일몰을 둘러싼 노정·당정 갈등이 본격화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당정협의)

2022-11-22 거시·재정 규제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공조체계 구축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
-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료와 외환·자금 흐름 정보를 연계해 편법·불법 거래를 적발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과 자금 출처 불명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
배경: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투기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조)

2022-11-22 부동산 규제대외

OECD 경제전망 발표 — 글로벌 경기 둔화 속 한국 성장률 하향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OECD의 11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내용을 안내
- OECD는 고물가·통화긴축·에너지 위기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2022년 성장률은 2%대 후반, 2023년은 1%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며 글로벌 둔화의 영향을 반영
의미: 주요 국제기구가 내년 경기 둔화를 공식화하며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재확인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11-22 거시·재정 대외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122만명·4.1조원 — 12월 15일까지 납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집계. 납부기한은 12월 15일
- 고지 인원은 전년(93만 1,000명)보다 약 31%(28만 9,000명) 증가, 주택분 종부세 고지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
- 공시가격 급등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늘면서 보유세 부담 논란이 확대
의미: 정부는 종부세 정상화(과세인원·세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나, 2022년 고지분은 전년 급등한 공시가격이 반영돼 부담이 커진 상태
발표 부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2022-11-21 부동산 세금

공정위, 경동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재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제약의 불법 리베이트(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 이익 제공) 행위를 적발해 제재
- 의사·약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위법 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세부 금액은 첨부 자료)
의미: 제약업계의 고질적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경쟁당국의 지속적 단속 사례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11-20 증시·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