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JCR,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으로 상향조정 (korea.kr)

핵심내용: 일본계 신용평가사 JCR(일본신용평가사)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상향조정
-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과 재정건전성을 상향 근거로 제시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강달러·환율 급등 국면에서 한국 신인도를 재확인한 긍정 신호
의미: 무역적자·환율 불안 속에서도 대외 신용도가 유지·개선됐음을 보여줘 외국인 투자·국채 발행 여건에 우호적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9-30 거시·재정 대외

새출발기금 10월 4일 출범 — 30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잉부채를 조정하는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출범(10.4)을 안내
- 사전신청(온라인) 9.27~30일, 오프라인 신청 10.4부터 — 총 76개 창구에서 접수
- 채무조정 한도: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총 15억원), 부실차주 보증·신용채무는 순부채 기준 원금 감면
- 부실차주 외에는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신용 10년·부동산 20년) 중심으로 지원
- 도덕적 해이 방지: 고의 연체·재산 은닉 시 지원 거절·무효, 신청은 1회로 제한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2022-09-26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한-캐나다 산업장관 회담 — 핵심광물 공급망·첨단산업 투자 협력 강화 (korea.kr)

핵심내용: 한국과 캐나다 산업장관이 핵심광물 공급망과 첨단산업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배터리 핵심 광물(리튬·니켈·코발트 등) 공급망 협력으로 자원 다변화 추진
-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상호 투자 확대 협의
배경: 미국 IRA의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과 중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이 맞물리며 자원 부국 캐나다와의 공급망 협력이 부각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9-25 거시·재정 대외

수확기 역대 최대 45만 톤 쌀 시장격리 추진 — 쌀값 하락 대응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
- 산지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응한 사상 최대 규모의 시장개입
- 2021년산 구곡과 2022년산 신곡을 함께 격리해 수급 균형과 농가 소득을 보전
배경: 쌀 과잉생산과 소비 감소로 산지 가격이 급락하며 농가 피해가 확대 — 양곡관리법 개정(쌀 의무매입) 논의로도 연결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9-25 거시·재정 정책지원

외환당국-국민연금, 100억 달러 외환스왑 합의 — 환율 변동성 완화 (korea.kr)

핵심내용: 외환당국(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왑 거래 실시에 합의
-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해 현물환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대신 한은과 스왑으로 조달하도록 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
-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 대한 시장안정 조치
의미: 외환보유액 직접 매도 없이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우회적 개입 수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가동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2022-09-23 금리·통화 대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 — 변동금리를 최저 3.7% 고정금리로 전환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가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
- 대상: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금리: 연 3.80~4.00%(저소득 청년층 3.70~3.90%) 고정, 한도 최대 2억 5,000만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접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9.15~30일, 4억원 이하 10.6~17일 순차
취지: 금리 급등기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부담·금리상승 위험을 줄여 가계부채 질을 개선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2022-09-22 금융·은행 대출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9.26 시행) (korea.kr)

핵심내용: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9.21) 의결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축소
-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 수도권 외곽 일부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세종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서울·경기는 유지)
- 관보 게재 완료 후 2022년 9월 26일 0시부터 시행
효과: 해제 지역은 LTV·DSR 등 대출규제, 다주택 양도세·취득세 중과, 청약·전매 규제가 완화 — 거래 위축 지방 시장 정상화 목적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9-21 부동산 규제

공정위,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 소비자 분쟁 예방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해 급증하는 무인점포 이용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
- 세탁물 분실·훼손 시 배상 기준, 사업자·이용자 책임 범위, 분쟁 해결 절차를 표준화
- 무인·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맞춘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의미: 1인 가구 증가와 무인점포 확산이라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거래질서 정비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9-18 거시·재정 규제

산업부, 아태지역 공급망 등 통상현안 공조 확대 성과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APEC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급망 및 통상 현안에 대한 다자 공조를 확대한 성과를 발표
-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과 역내 교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 강화
- 공급망 교란·자원 무기화 리스크에 대응하는 다자 협력 채널 확충
배경: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통상 다변화와 역내 협력이 핵심 경제안보 과제로 부상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9-18 거시·재정 대외

중기부, 대우조선해양 중소기업 기술유용 공정위 고발요청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한 기술탈취 사안
-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함
의미: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사례로, 중소기업 기술·지식재산 보호 의지를 보여줌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9-17 증시·기업 규제

기재부,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9월 21일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발표
- 글로벌 통화긴축과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신흥국 자본유출·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는 국제 논의의 장
- 주요국 정책당국·국제기구가 참여해 글로벌 금융안정 협력 방안을 모색
배경: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자본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신흥국 금융안정이 핵심 의제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9-16 금융·은행 대외

중기부, 뿌리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 —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대응 (korea.kr)

핵심내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 기반산업(뿌리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뿌리기업에 인력·자금 부담 완화, 작업현장 개선 등 적극 지원 방침
-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
배경: 원자재가·환율 급등과 금리 상승이 겹치며 영세 제조 협력업체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9-16 증시·기업 정책지원

8월 고용동향 — 취업자 80만 7천명 증가, 실업률 2.1% 역대 최저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 발표 2022년 8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80만 7,000명 증가한 2,841만명 — 8월 기준 22년 만(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
- 실업률 2.1%로 통계 작성(1999년 6월) 이래 최저, 실업자 수도 17.4% 감소
- 제조업이 24만명 증가하며 견인(기계·전기장비·전자), 보건복지 12.3만명 증가
유의점: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연속 둔화, 60세 이상이 증가분의 절반 이상(45.4만명)이고 40대는 두 달 연속 감소 — 고령층 주도·인구구조 효과
발표 부처: 통계청

2022-09-16 거시·재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발표
-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pillar)로 구성된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 체제
- 관세 인하 중심의 전통 FTA와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규범을 다루는 것이 특징
의미: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 경제블록에 참여하는 통상 전략의 핵심 —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과제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9-10 거시·재정 대외

산업부, 천연가스 수급안정 현장점검 — 겨울철 LNG 확보 대비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가스 가격 폭등에 대응해 천연가스(LNG) 수급안정 현장점검을 실시
- LNG 도입 물량과 재고 수준을 점검하고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에 대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서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강조
배경: 유럽 가스 위기로 LNG 국제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무역수지·물가에 직접 부담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9-08 거시·재정 대외

추경호 부총리, 추석맞이 민생 현장방문 — 성수품 물가·수급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
-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정부 민생물가 안정 대책의 현장 이행을 챙김
- 태풍 힌남노 피해와 고물가가 겹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주력
배경: 8월 물가가 5.7%로 다소 둔화됐으나 추석 성수기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지속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9-08 거시·재정

7일간의 동행축제 매출 최소 1,200억원 —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진작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전 진행한 '7일간의 동행축제' 결과 최소 1,20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
- 지난해 18일간 행사보다 기간(7일)은 짧았으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더 높은 성과 기대
-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을 끌어올려 추석 성수기 내수를 진작
의미: 고물가·내수 위축 국면에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도모한 관제 소비 캠페인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9-08 거시·재정 정책지원

1기 신도시 정비 본격 추진 — 국토부·지자체 협력, 2024년 마스터플랜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정비를 지자체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발표
-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 이를 위한 특별법을 2023년 2월 발의 예정
- 1980~90년대 조성된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국가·지자체 협력으로 가속
배경: 대선 공약이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제도화하는 첫 단계 — 다만 마스터플랜·특별법 일정이 공약(즉시 추진)보다 늦다는 주민 반발도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9-08 부동산 규제

낙농제도 개편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생산자·유업계·소비자 공감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原乳) 가격을 용도(음용유·가공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제도 개편 방향에 생산자·유업계·소비자단체가 공감했다고 발표
-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서 시장 수급을 반영하는 가격 결정구조로 전환
- 가공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적용해 국산 유제품 가격경쟁력과 자급률을 제고
의미: 우유 가격 결정 방식의 구조적 개편으로, 유제품·가공식품 물가와 낙농 산업 경쟁력에 영향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9-04 거시·재정

공정위, 3개 배달앱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 입점 음식점 보호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배달앱 사업자의 판매자(입점 음식점) 대상 이용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
- 부당한 책임 전가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 등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약관을 개선
-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의미: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흐름을 반영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9-04 증시·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