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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224정책지원 1043대외 884대출 479세금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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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월 무역적자 776억달러 — 14개월 만에 최대 (hankyung.com)
- 규모: 미국 5월 무역적자 776억 달러(약 118조원) — 전월 대비 42.2% 급증, 2025년 3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 원인:
- 수출: 비화폐성 금 품목 하락으로 3.2% 감소
- 수입: AI 투자에 따른 반도체·컴퓨터 부품, 데이터센터 관련 자본재(AI 서버 등) 급증, 기업들의 관세 대비 선제적 상품 비축
- 경제 영향: 애틀랜타 연준 예측 — 순수출이 2분기 GDP에서 1.62%p 차감 전망(1분기 0.37%p 대비 악화)
- 한국 시장 영향: 미국 수요 부진이 한국 수출 대상국 수요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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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으로 좁혀졌으나 줄다리기 (hankyung.com)
- 현황: 6차 수정안 기준 노사 격차 990원(사상 처음 1000원 미만)
- 노동계 제시안: 11,450원(전년 10,320원 대비 10.9% 인상)
- 경영계 제시안: 10,460원(전년 대비 1.4% 인상)
- 노동계 주장: 대기업 성장 대비 하층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로 생존권 위협
- 경영계 주장: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79.7% 인상(소비자물가 22.9% 대비 3.5배) → 소상공인 부담·고용 감소 우려
- 향후 일정: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 이미 초과,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 높음
- 현황: 6차 수정안 기준 노사 격차 990원(사상 처음 100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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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목동·여의도 수주 위해 ABS 3000억 발행 (hankyung.com)
- 내용: 롯데건설이 AAA 등급 자산유동화증권(ABS) 3000억원 추가 발행
- 기초자산: 준공 앞둔 주택사업장·그룹 계열사 건축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
- 목적: 목동(7·8·11·14단지)·여의도(삼익·은하·진주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위한 재무 안정성 강화
- 효과: 공사대금채권 조기 현금화로 자금 회수 기간 단축(기존 2~6개월 → 조기 회수)
- 내년 1분기까지 7700억원 공사비 조기 회수 예상
- 배경: 일반 회사채·은행 차입 대신 채권 유동화로 조달 창구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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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하면 전월세 폭등" — 전문가 경고 (hankyung.com)
- 발언: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前 박원순 보좌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전문위원)
- 핵심 주장: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자 신규 주택 수요 지원자로, 규제 시 전세 폭등
- "자본가를 옥죄면 고용이 줄어들 듯 다주택자를 타도하면 전·월세가 폭등"
- 현황: 서울 전세가율 40~50% 수준 → 무주택자 자력 구매 어려움
- 문제 지적: 외곽 실수요 지역 집값이 고가지역보다 급등, 2030세대 전·월세난 악화
- 정책 개선안: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 3중 중과 완화, 토지거래허가제 재검토, 임대소득세 적정 수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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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익비치, 3060가구 1대1 재건축 추진 (hankyung.com)
- 사업 개요: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남천2구역) — 당초 최고 99층·3700가구 초고층 계획에서 변경
- 변경안: 지하 3층~지상 59층, 8개 동, 3060가구 (1대1 재건축)
- 단지명: '그랑자이 더 비치', 시공사: GS건설
- 기존 용적률: 295%
- 사업 현황: 2025년 11월 97% 찬성으로 설계 변경안 승인, 2026년 8월 조합원 분양 신청 예정
- 예상 비용: 분양가 3.3㎡당 5500만원, 전용 59㎡ 분담금 최소 6억 5000만원~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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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자 대출 조건 악화 — 월상환 41% 증가 (hankyung.com)
- 문제: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2022년 12월 청약)의 주담대 조건이 4년 만에 대폭 악화
- 조건 변화 (5억원 기준):
- 한도: 5억원 → 4억원
- 만기: 최대 40년 → 10~30년
- 금리: 연 1.9~3.0% → 연 1.8~4.5%
- LTV: 80% → 최대 70%
- 월상환 변화: 연 3%·40년 만기 179만원 → 연 4.5%·30년 만기 253만원(41.5%, 74만원 증가)
- 국토부 해명: 7월 7일 "전용 주담대 5억원·LTV 80% 차질없이 지원" 발표했으나, 실제 금리·만기는 디딤돌대출 수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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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NextONE 광주 개소 — 서남권 AI·반도체 스타트업 정책금융 거점 (fsc.go.kr)
- 개소: 금융위원장이 KDB(한국산업은행) 「KDB NextONE 광주」 개소식 참석 — 부산에 이어 전국 2호 지역 정책금융 보육 거점
- 배경: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서남권 투자를 계기로 광주·전남을 반도체·AI 국가 핵심 거점으로 육성
- 광주 첨단 3지구 AI 산업집적단지·국가 AI데이터센터 인프라 조성 현황 점검
- KDB NextONE 성과 (서울 2020년·부산 2024년 운영 중)
- 2025년까지 212개 스타트업 보육, 101개사 총 1,321억원 투자 유치
- 광주에서 매년 약 30개사 발굴·보육 예정
- 금융위 입장: "지역 혁신 스타트업 육성 병행해야 서남권 도약이 단단한 성장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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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분양전망지수 87.6 — 전월 대비 18.2p 급등, 서울 114.3 (sedaily.com)
- 지수: 주택산업연구원 7월 전국 분양전망지수 87.6 (전월 대비 +18.2p)
- 기준치 100 미만이지만 수도권은 102.5(+18.2p)로 기준 초과
- 서울 114.3(+14.3p), 경기 100(+19.4p), 인천 93.1(+20.7p)
- 광주 88.2(+32.6p — 최대 상승), 충남 85.7(+28.6p)
- 상승 배경: 신축 아파트 희소성 증가(서울 아파트 72주 연속 상승) + 전세난 심화로 매매 수요 전환 가속
- 분양가 전망: 분양가격 전망지수 104.7(전월 대비 -4.3p) — 공사비 상승 압력 완화 기대 반영
- 공급 부족: 내년 서울 입주 예정 1만 3,000가구(1990년 이후 최저)로 희소성 심화 예정
- 지수: 주택산업연구원 7월 전국 분양전망지수 87.6 (전월 대비 +18.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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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홈플러스 협력사에 최대 5억원 저금리 대출 (hankyung.com)
- 지원 대상: 홈플러스에 납품하거나 매장 입점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대출 조건
- 신규 운전자금: 피해 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 시중금리 이하 금리 적용
- 기존 차입금: 원금 일부 상환 유예 가능, 만기 최장 1년 연장
- 분할상환 중인 업체: 최대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 배경: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 결제 지연·납품 차질로 협력업체 자금난 심화
- 맥락: 금융위도 7월 6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개최. 은행권이 협력사 유동성 지원을 통해 연쇄 도산 방지 나서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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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네이버페이, 모험자본 플랫폼 출범 — VC·증권사·벤처 연결 (sedaily.com)
- 출범: 금융감독원과 네이버페이가 공동 구축한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7월 7일 출범식 개최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신사옥)
- 기능
- 증권사: 투자 전 기업정보 열람, 펀딩 제안서 확인, 실시간 투자 현황 조회, 벤처기업 영업보고 일괄 요청
- VC: 정형화된 펀딩 제안 작성·등록, 벤처기업 IR 정보 자동 알림
- 중소·벤처기업: IR 자료 기반 기업 프로필 자동 생성, 기본 검증
- 역할: 증권사·VC·중소벤처기업 간 정보 비대칭 해소 → 모험자본 공급 확대
- 네이버 기여: 등록 기업 정보 포털 상단 노출 서비스 제공
- 운영 계획: 약 3개월 시범 운영 후 검증 체계 단계적 고도화
- 맥락: 금융위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가동(7월 7일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등 정책금융 강화 흐름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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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숨은보험금 10.3조 집중 안내 — 청구건당 평균 404만원 (korea.kr)
- 규모: 금융위원회가 올해 이달부터 10조 3,000억원 규모 숨은보험금 집중 안내 시작
- 지난해 3조 2,470억원(80만 건) 환급. 청구 건당 평균 환급액 404만원
- 대상: 보험금 지급액 확정됐으나 미청구 상태인 보험금
- 주요 원인: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 적립이자율을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
- 안내 방법: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에게 직접 안내 (채널·방식 미상세)
- 찾는 방법: '내보험 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 통해 조회 가능
- 추세: 금융당국·보험업계의 지속 노력으로 숨은보험금 규모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10조원 이상 잔존
- 규모: 금융위원회가 올해 이달부터 10조 3,000억원 규모 숨은보험금 집중 안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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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4년새 2배 — 정부 '모두의 성장' 다음주 발표 (sedaily.com)
- 현황: 한국은행 보고서 — 순자산·소득 모두 하위 계층인 2030세대 비중 2020년 7.9% → 2025년 15.2%로 2배
- "부동산 가격 상승(자산 격차) + AI 확산(산업 간 소득 격차)"이 동시 진행
- 정부 대책 '모두의 성장' (다음 주 발표 예정,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기부 합동)
- 청년 소득 기반 강화·기업 채용 인센티브 확대·노동시장 진입 지원
- 2026년 세제 개편: 청년 창업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EITC) 개편, ISA 개편,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
- 기본소득 검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소득·청년참여소득 방안 8월 말 공개 예정
- 의미: 미래대응기금(추가 세수 활용) + 모두의 성장 + 기본소득 검토가 맞물린 청년 자산 격차 대응 패키지 윤곽
- 현황: 한국은행 보고서 — 순자산·소득 모두 하위 계층인 2030세대 비중 2020년 7.9% → 2025년 15.2%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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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2025년 기준 개편 — 마라탕·챗GPT 추가, 땅콩 제외 (hankyung.com)
- CPI 개편: 통계청이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교체 (5년 주기 개편)
- 신규 편입 (10개): 마라탕, 샐러드, 밀키트, 스마트워치, 전기차 충전료, 소프트웨어 구독료(챗GPT 등), 온라인쇼핑 구독료(쿠팡 와우·네이버플러스 등),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조립식 수납 가구, 영유아 강습료
- 제외 (13개): 땅콩, 도라지, 고사리, 부탄가스, 싱크대, 블랙박스, 습기제거제, 저장장치, 회화용구, 유치원 납입금, 학교 보충교육비, 보육시설 이용료, 도시락
- 제외 기준: 월간 가계 지출 312원 미만 또는 지속 조사 어려운 품목
- 가중치 변화: 주택·수도·전기·연료 171.6 → 181.2(↑), 교통·운송 106.1 → 104.4(↓)
- 추가 검토: 자가주거비(귀속임대료)를 물가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중 — 집값 상승 시 체감 물가와 통계 간 괴리 완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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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주택자 위장매매 탈루 731억 적발 — 양도세 10억 추징 (hankyung.com)
- 적발 규모: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동시 조사 → 탈루 731억원 발견, 318억원 추징
- 주요 수법
- 위장매매: 다주택자가 저가 주택을 친인척에게 명의만 허위 이전 → 고가 아파트 매각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 사례: A씨 모친 친구에게 저가 아파트 허위 매각 → 20억원대 고가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세청이 중과세 적용, 양도세 10억원 부과. A씨·모친·친구 조세포탈 혐의 검찰 수사
- 은폐 증여: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 증여세 탈루
- 위장매매: 다주택자가 저가 주택을 친인척에게 명의만 허위 이전 → 고가 아파트 매각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 처분: 40건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6명 검찰 고발
- 향후 감시: 다주택자 중과 재개 이후 증여 증가에 대응, 편법 증여·가족 간 거래 집중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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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분당 담합 4社에 사상 최대 과징금 7,476억 (hankyung.com)
- 처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참여 4개 업체(대상·삼양사·사조CPK·CJ제일제당)에 과징금 7,476억원 부과 — 담합 사건 사상 최대
- 담합 내용: 2018년 5월~2025년 10월(약 7년 5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판매가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
- 옥수수 가격 상승 시 빠르게 올리고, 하락 시 인하 폭 최소화
- 전분당 가격: 559원/kg(2018.5) → 971원/kg(2022.11), 73.7% 상승
- 시장 지배력: 4개사가 국내 B2B 전분 시장 95.7%, 전분당 시장 86.4% 점유
- 추가 제재 예고: 입찰 담합(매출 9,400억원)·부산물 가격 담합(매출 1조 550억원) 관련 추가 과징금 최대 4,000억원 가능성
- 소비자 영향: 식품·음료 제조 원가에 영향 — 가공식품 가격 압력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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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비율 85.3%로 8년 만에 최저 — GDP 급증 착시효과 (hankyung.com)
- 지표: 1분기 가계부채비율 85.3% (2018년 1분기 85.1% 이후 최저, 전년 동기 89.1%에서 하락)
- 실상: 가계대출 잔액은 2,380조원(작년 1분기) → 2,467조원(올해 1분기)으로 87조원 오히려 증가
- 하락 이유: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10.5% 급등 (반도체 수출 호조) — 분모가 분자보다 빠르게 커진 착시
- 위험 지표 악화
- 5월 기타대출(신용·빚투) 증가 5조 3,000억원 — 주담대 4조원 초과
- 취약차주 비율: 1분기 말 6.7% (전년 3분기 말 6.4% 대비 상승)
- 저축은행 연체율: 4.7%(지난해 말) → 4.8%(3월 말)
- 전문가 평가: "부실 증가 중 — 착시에 가까운 감소세"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 의미: 비율이 개선됐어도 실제 부채 총량 및 부실 리스크는 확대 중. 금리 인하 기대와 빚투 급증이 향후 추가 악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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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버팀목·징검다리론도 교육세 면제 대상 추가 요구 (hankyung.com)
- 현황: 정부가 3월 햇살론·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을 서민금융상품으로 지정해 교육세 면제. 은행권은 추가 면제 요구
- 추가 면제 요청 대상
- 버팀목대출(디딤돌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최대 1억 2,000만원
- 징검다리론: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일반 신용대출 연계 전환 상품
- 정부 입장: "부동산 대출 전반 관리 기조" 유지 — 정책성 주택대출 면제에 조심스러운 분위기
- 가능성: 금융위가 4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면제 대상에 징검다리론 추가 → 세법 반영 가능성 있음. 버팀목대출은 부동산 대출이라 더 불확실
- 맥락: ETF 거래 급증으로 증권사 교육세 부담 6.4배 폭증한 상황과 맞물려 교육세 구조 전반 재점검 필요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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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거래 5.7배 급증 — 증권사 교육세 부담 6배·4,950억 예상 (hankyung.com)
- 거래 급증: 상반기 국내 ETF 거래대금 2,760조 2,540억원 (전년 동기 483조 4,150억원 대비 5.7배 — 반기 역대 최대)
- 교육세 급증: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 기준 1분기 교육세 약 4,950억원 추정 → 지난해 대비 6.4배
- 정부가 올해부터 연 수익 1조원 초과 금융사 교육세 최고 세율 0.5% → 1%로 인상한 효과
- 구조적 문제: 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 증권사는 매매이익 전체가 과세표준 — 헤지 거래 손실 상쇄(손익통산) 불가
- 일부 증권사에서 교육세 부담 > 법인세 부담 현상 발생
- 업계 건의: LP 손익통산 도입 요구 → 정부 수용 여부 불확실
- 배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개인 ETF 거래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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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업자 104곳 단속 — 47곳(45%) 불법행위 적발 (sedaily.com)
- 단속 결과: 관세청이 전국 환전영업자 1,320개소 중 104개소 선별 단속 → 47개소(45.2%)에서 총 63건 불법행위 적발
- 주요 위반 유형
- 환전장부 허위작성·미제출: 34개소 (최다)
- 업무수행기준 위반(장부 미비, 환전증명서 미사용): 13개소
- 매각한도 초과: 8개소
- 고액현금거래(1,000만원 이상) 미보고: 5개소
- 미화 1만달러 초과 매입 미통보: 2개소
- 행정 처분: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27개소, 경고 42개소, 시정명령 2개소
- 향후 강화: 12월 3일 시행 예정 개정 외국환거래법 — 위반 환치기 영업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등록취소) 적용 예정
- FIU 통보: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업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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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7월 가계대출 조기마감 — 5영업일 만에 모집인 채널 할당 소진 (sedaily.com)
- 마감 내용: 신한은행이 8일부터 7월 모집인 채널 가계대출(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중단 — 올해 들어 첫 월중 조기마감
- 7월 첫 5영업일 만에 월 할당 물량 소진
- 모집인 비중: 신한은행 전체 가계대출 접수에서 모집인 채널 약 50%
- 시장 현황
- 5대 은행 6월 말 가계대출 잔액: 774조 9,608억원 (월간 증가 4조 1,378억원 —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 주담대 잔액: 615조 1,456억원 (월간 1조 7,576억원 증가)
- 경쟁 은행 조치: IBK·하나·KB·NH농협 등이 모집인·비대면 채널 기준 강화 → 상대적 여력 남은 신한으로 수요 집중, 결국 조기마감
- 배경: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담대 수요 급증 지속 — 은행권 개별 한도 관리 강화
- 마감 내용: 신한은행이 8일부터 7월 모집인 채널 가계대출(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중단 — 올해 들어 첫 월중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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