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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09거시·재정 991금융·은행 730증시·기업 722금리·통화 241가상자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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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901정책지원 828대외 548세금 312대출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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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1.9% 유지, 주요국 중 이례적 동결 (seoul.co.kr)
- 발표: IMF 4월 세계경제전망(WEO), 한국 2026년 성장률 1.9% 유지(1월 전망 동일)
- 41개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
- 세계 성장률 하향: 전 세계 성장 전망 전반적 하향 조정(-0.2%p)
- 중동전쟁·관세 불확실성 반영
- 대조적 타 기관 전망
- OECD: 3월 26일 2.1% → 1.7% (-0.4%p 하향)
- 한은: 2% 하회 전망
- 일부 외국계 IB: 1.0%대 초반 전망
- IMF 동결 배경: 추경 효과 +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둔화 일부 상쇄
- 적극적 재정정책 효과 반영
- 중동발 공급충격은 제한적 영향으로 평가
- 시사점: 시장은 OECD·한은 전망에 무게
- IMF의 상대적 낙관은 재정 여력·수출 프리미엄에 기댄 해석
- 하반기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재수정 가능성
- 발표: IMF 4월 세계경제전망(WEO), 한국 2026년 성장률 1.9% 유지(1월 전망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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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4월 중 '금융권 AI 가이드라인' 발표 (sedaily.com)
- 발표 시기: 4월 중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
- 2022년부터 연 단위로 발표하던 지침을 통합 프레임워크로 일원화
- 7대 핵심 원칙: 거버넌스, 합법성, 보충성(AI는 보조 도구), 신뢰성, 금융안정, 신의성실, 보안
- 거버넌스 특별 강조: AI 리스크 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 의무
- 독립적 AI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구성
- AI 리스크 평가 체계 도입
- 적용 범위: 은행·보험·증권 등 전 금융 업권
- 성격: 비구속적(non-binding) 가이드라인이나 연말 규제 준수 점검 예정
- AI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AI RMF) 해설서 동시 배포
- 배경: 생성형 AI의 금융권 도입 가속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 중소 금융사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 목적
- 시사점: 금융 AI 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 → 핀테크·전통 금융사 모두에 영향
- 발표 시기: 4월 중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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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CEO 한국 방문, 스테이블코인 금융사 릴레이 회동 (hankyung.com)
- 방문 개요: 서클(Circle) 창업자 제레미 알레어 CEO, 4월 13일 한국 방문
- 두나무(업비트)·빗썸과 업무협약(MOU) 체결
- 삼성금융·KB금융·하나금융 경영진과 면담
- 핵심 발언
- "한국은 가장 역동적인 스테이블코인 시장 중 하나"
- 원화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 계획 없음, 한국 은행·핀테크가 자체 발행하도록 지원
-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지연 시 "경쟁국에 뒤처질 위험" 경고
- 사업 확장: 한국 법인 설립 검토 중 (규제 명확화·인가 요건 확정 후)
- 연관 동향
- 4월 8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공개
- 홍콩 HSBC-SC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4월 12일)
- 코빗-갤럭시아머니트리 스테이블코인 결제 추진
- 시사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한국 시장을 전략적 교두보로 인식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가 한국 시장 선점의 관건
- 방문 개요: 서클(Circle) 창업자 제레미 알레어 CEO, 4월 13일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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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공매도 잔고 16.3조 사상 최고치 (sedaily.com)
- 사상 최고치: 4월 8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잔고 16조 2,550억원
- 3월 25일 기록(16조 970억원) 10거래일 만에 경신
- 주요 공매도 타깃
- 현대자동차: 1조 6,780억원 (최대)
- 한미반도체: 1조 6,430억원
- 미래에셋증권: 8,440억원
- 포스코퓨처엠: 6,840억원
- 한국항공우주(KAI): 3,910억원
- 한화시스템: 3,710억원
- 대차거래 잔고: 4월 10일 기준 155조 7,940억원 (전월 말 대비 +22조원)
-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추가 공매도 확대 시사
- 배경: 미-이란 협상 결렬 + 호르무즈 봉쇄 예고로 지정학 리스크 극대화
- 현대차 등 중동 사태 직접 피해 업종에 베팅 집중
- 시사점: 전문가 의견 엇갈림
- 비관론: 전쟁 리스크 장기화 시 추가 하방 압력
- 낙관론: 코스피 밸류에이션 역사적 저점 수준, 매수 기회
- 사상 최고치: 4월 8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잔고 16조 2,5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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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 30대, 서울 주택 매수 57% 차지 (hankyung.com)
- 30대 매수 사상 최대: 3월 서울 아파트 생애최초 매수 6,555건 (전년 동월 3,553건 대비 84.5% 증가)
- 30대 이하 비중 57.2%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 2022년 저점(35.2%)에서 지속 회복
- 대출 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우대
- LTV 최대 80%, 최대 6억원 대출 가능 (4·1 대책으로 기존 4억에서 확대)
- 주택 가격·지역 무관 적용
-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 전세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 활용
- 지역 분포: 외곽 중저가 단지에 집중
- 강서구 1,363건, 송파구 1,199건, 노원구 1,154건, 구로구 1,094건
- 거래의 85.2%가 15억원 이하 물건
- 시사점: 다주택자 규제 강화 + 생애최초 우대의 투트랙 효과
- 다주택자 급매물 출회 + 30대 실수요 매수로 시장 세대교체 가속
-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 가중 우려
- 30대 매수 사상 최대: 3월 서울 아파트 생애최초 매수 6,555건 (전년 동월 3,553건 대비 8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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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외국인 채권 잔액 역대 최대폭 10.2조 감소 (sedaily.com)
- 역대 최대 감소: 3월 말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잔액 340.4조원, 전월(350.6조원) 대비 10.2조원 감소
- 기존 기록(6.5조원 감소)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월간 감소폭
- 원인: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글로벌 금리 상승, 외국인 차익거래 유인 약화
- CRS(통화스와프) 금리 급등으로 달러 조달 비용 증가
- 2년물 국고채 금리 0.66% 급등, 기준금리 인상 기대 반영
- 3월 순매수 현황: 외국인 채권 순매수 7.4조원 (2월 대비 4.7조원 감소)
- 국고채 9.6조원 순매수, 통안채 2,000억 순매수
- 은행채 2.4조원 순매도 (외국인 매도 확대)
- 월말 반등: 3월 31일 하루 4.5조원 매수(월평균 일 1.5조원의 3배)
-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
- 시사점: 중동 리스크 장기화 시 외국인 채권 이탈 가속 우려
- 다만 WGBI 편입이 구조적 수요 기반으로 작용
- 역대 최대 감소: 3월 말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잔액 340.4조원, 전월(350.6조원) 대비 10.2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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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 세수 풍년, 초과세수 35조 전망 (hankyung.com)
- 초과세수 전망: 2026년 초과세수 35조원 이상 전망, 정부 당초 추산 25.2조원 대폭 상회
- 국세 수입 목표 415.4조원이나 실제 435조원 이상 가능성
- 주요 세목별 현황
- 법인세: 수정 추계 101.3조원 (당초 86.5조원 대비 +14.8조원)
- 증권거래세: 4월 13일 기준 이미 3.02조원 징수, 연간 12조원 전망 (추경 추산 10.6조원 상회)
- 양도소득세: 대주주 주식 양도 등으로 증가 예상
- 반도체 기여: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전망 538.9조원(3월 중순 395.5조원에서 상향)
- 삼성전자 법인세 76~88조원 예상(전년 4.3조원 대비 20배)
- SK하이닉스 억대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 증가
- 시사점: 세수 풍년이 추경 재원(초과세수) 확보 + 국채 순상환에 기여
- 반도체 초호황 + 주식 거래 급증이 재정 건전성 개선의 핵심 동력
- 초과세수 전망: 2026년 초과세수 35조원 이상 전망, 정부 당초 추산 25.2조원 대폭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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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최대 리스크는 중동발 물가, 원화 국제화 추진' (hankyung.com)
- 핵심 발언: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4월 13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물가 안정 최우선 입장 천명
-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큰 리스크는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 압력"
- 중동 갈등 장기화 시 핵심 물가·기대인플레이션에 파급 경고
- 통화정책 기조: '실용적 매파'(pragmatically hawkish) 성향 표명
- 2022년 "공격적 대응" 발언은 당시 주요국 9~10% 인플레 상황 반영이며 일반론 아님
- 재정정책 3T 원칙: 한시적(Temporary)·표적화(Targeted)·맞춤형(Tailored)
- 유가 상한제·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가격 억제에 도움이나 장기 적용 시 가격 왜곡·재정 부담 우려
- 원화 국제화: 취임 1년차 핵심 과제로 "원화 국제적 활용도 제고와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 제시
- 외환보유액 운용: 실물 금 외에 금 ETF 등 투자 수단 다변화 필요성 언급
- 시사점: 4월 15일 인사청문회 본회의가 이번 주 최대 금융 이벤트
- 매파적 기조 확인 시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
- 핵심 발언: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4월 13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물가 안정 최우선 입장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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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301조 조사, 기업 이익 훼손 막겠다' (korea.kr)
- 발언 요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총력 선언
-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 대응 체계: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 운영
- 업계·관계부처 의견 수렴 후 대응 논리 마련
- 한국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임을 강조하는 전략
- 한미 FTA 이행 현황 및 ILO 협약 준수 입장 제시
- 301조 조사 현황: USTR이 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대상 조사 진행 중
- 의견 제출 마감: 4월 15일(내일)
- 워싱턴 DC 공청회: 5월 5~8일
- 조사 완료 목표: 7월 24일
- 추가 논의: 글로벌사우스 진출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중동전쟁 에너지 수급 안정화
- 시사점: 반도체·자동차 핀셋 관세 가능성이 최대 통상 리스크
- 4월 초순 수출 호조(252억달러 역대 최대)에도 하반기 불확실성 지속
- 발언 요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총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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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건설현장 불가항력 인정, PF 책임준공 연장 (korea.kr)
- 불가항력 인정: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의 불가항력 사태로 공식 유권해석
- 4월 13일 발표
- 핵심 조치
- 책임준공 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공기(공사 기간) 연장 허용
-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건설사의 금융 부담 완화
- 적용 범위: 2025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
- 배경: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아스팔트·나프타 등) 수급 차질, 공사 지연 확산
- 건설업계 잠재손실 2조원 규모(10대 건설사 기준)
- 시사점: 건설 PF 부실 우려 완화 효과
- 4·1 가계부채 관리방안(다주택자 대출 규제)과 병행하는 공급 측 지원책
- 불가항력 인정: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의 불가항력 사태로 공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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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예고, WTI 8% 폭등 104달러 (hankyung.com)
- 호르무즈 봉쇄 예고: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항구 출입 모든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통제 선언
- 이슬라마바드 미-이란 종전협상 결렬 직후 발표
- 이란 측 "해상 운송거점 위협 시 페르시아만 항구 공격" 보복 예고
- 유가 폭등: WTI 8% 급등 배럴당 104.40달러, 브렌트유 7% 이상 상승 102.51달러
- 4월 13일 뉴욕 시장 기준
- 글로벌 시장 충격: 주식·채권 동반 하락, 안전자산 선호 급증
- 프랑스·독일·영국 "미국의 해협 봉쇄 지지 안 해" 성명
- 한국 영향: 원/달러 환율 1,500원선 위협, 에너지 수입 부담 가중
- 4월 14일 코스피 장중 2% 하락 출발 후 5,808 마감(-0.86%)
- 시사점: 중동 리스크가 협상 결렬에서 해상 봉쇄로 단계 격상
- 유가 100달러 상회 장기화 시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실화
- 호르무즈 봉쇄 예고: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항구 출입 모든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통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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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TF 발족, 6월 가이드라인 완성 (mt.co.kr)
- TF 발족: 4월 10일 금융감독원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TF' 출범
- 학계·유관기관·증권사 외부 전문가 참여
- 3개월간 논의 → 6월 중 가이드라인 완성 목표
- 추진 배경: 임상시험·기술이전 등 전문 정보의 투자자 이해 장벽
- "신약개발 했다더니 주가 반토막" 반복 사례
- 삼천당제약 논란 등 코스닥 바이오 섹터 투자자 피해 누적
- 코스닥 시장 내 바이오 업종 비중 高
- 개선 방향: 공시 구조 자체 재편
- 상장 단계: 증권신고서 기업가치 산정 가정·추정치 명확화
- 공모가 산정 가정·변경 시 영향 구체 설명
- 상장 후: 사업보고서 R&D·파이프라인 정보 체계화
- 파이프라인별 현재 단계·일정·리스크·기대 성과 구조화
- 공시 채널 통합: 증권신고서·정기공시·수시공시·언론보도 일관성 확보
- 병행 조치: 불법 핀플루언서 적발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시사점: "가능성 아닌 현금 본다" 밸류 재편 흐름과 맞물림
- 제약·바이오 ETF 수급에도 영향 가능성
- d012(가상자산 API 불공정거래)와 함께 금감원의 시장 건전성 강화 기조
- TF 발족: 4월 10일 금융감독원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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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 32.4%, PF 자기자본 20% 규제 확정 (biz.heraldcorp.com)
- PF 연체율 개선: 4분기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3.88%
- 전분기 대비 -0.36%p 하락
- 금융권 PF대출 잔액 116.4조원
- 토담대 위험 집중: 중소금융권(저축·여전·상호) 토담대 연체율 32.4%
- 토담대 잔액 12.4조원(2023년말 29.7조원 대비 -17.2조원 축소)
- 연체채권 잔액 2.1조원 → 4.0조원 급증
- 규제 완화 한시 연장: 부동산PF 연착륙 위해 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9건
- 2026년 6월말까지 연장
- 중장기 제도 개편: 2027년부터 PF사업 자기자본비율 20% 의무화
- 부실 재발 방지 +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강화
- 상호금융 구조조정 본격화
- 신협·수협·산림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단계적 4%까지 상향
- 신협 경영개선명령 제도 도입 → 부실 조합 구조조정 실효성 확보
- 상호금융 '부동산·PF 쏠림' 제동 → 지역·서민금융 회귀
- 시사점: d024(카드 연체율 4.1%)와 함께 2금융권 전반의 부실 확산 신호
- 2027년 자기자본 강화까지 과도기 모니터링 핵심
- PF 연체율 개선: 4분기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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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2.2% 상승, 석유류 9.9% 3년 5개월만 최고 (asiatoday.co.kr)
- 헤드라인: 3월 소비자물가지수 118.80(2020=100), 전월비 +0.3%, 전년비 +2.2%
-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한은 목표치(2.0%)에 근접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2.2%, 농산물·석유류 제외 +2.3%
- 석유류 급등: +9.9%(2022년 10월 +10.3% 이후 3년 5개월만 최대)
- 경유 +17.0%, 휘발유 +8.0%
-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 3월 68.4달러 → 128달러(중동전쟁 충격)
- 전체 물가에 +0.39%p 기여
- 농축수산물 하락
- 전년비 -0.6%, 농산물 -5.6%
- 채소류 -13.5%, 신선식품지수 -6.6%
- 전체 물가 -0.25%p 기여(완충 역할)
- 지출목적별: 교통(+5.0%), 기타상품·서비스(+4.6%), 가정용품(+3.2%) 전 부문 상승
- 향후 전망: 유상대 한은 부총재 "4월 이후 유가 영향으로 오름폭 확대"
- 시사점: 이창용 총재가 '공급충격 일시적' 판단 보류 배경
- 유가 장기화 시 근원물가 확산 → 금리 경로 재설정 압박
- 헤드라인: 3월 소비자물가지수 118.80(2020=100), 전월비 +0.3%, 전년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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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빅테크 D램 5년 장기계약, 삼성·SK하이닉스 줄세우기 (hankyung.com)
- D램 슈퍼사이클: AI 빅테크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5년 단위 장기 공급계약 체결 요청
- HBM3E가 2026년 HBM 출하량의 약 2/3 비중
- HBM4는 하반기부터 점진적 비중 확대
- SK하이닉스 1분기 전망: 매출 53.5조원(+203% YoY), 영업이익 36.9조원(+395% YoY)
- 일각에서는 영업이익 40조원 어닝서프라이즈 관측
- 2026년 HBM 매출 전망치 41.2조원
- 삼성전자 1분기 전망: 매출 111.4조원(+41% YoY), 영업이익 32.5조원
- 2026년 HBM 매출 24조원 추정
- HBM4 양산으로 엔비디아 공급 재진입 노림수
- 시장 구조 변화: 일반 D램도 AI 서버 수요 파급 → 가격 동시 상승
- "비수기가 사라졌다" 평가
- 하반기 리스크: 트럼프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 경로 변수
- 의견 제출 마감 4/15, 조사 완료 7/24
- 시사점: 4월 초순 수출 152% 반도체 급증의 구조적 배경
- 코스피 추가 상승 모멘텀 제공, 외국인 매도 방어 요인
- D램 슈퍼사이클: AI 빅테크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5년 단위 장기 공급계약 체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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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4/15 인사청문회, 외화자산 갭투자 쟁점 (fnnews.com)
- 일정: 4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이창용 총재 후임으로 지명
- 국회 사전 자료 요청만 1,809건
- 재산 신고 현황: 본인·배우자·장남 명의 총 82.4억원
- 해외 금융자산·부동산 45.7억원(55.5%)
- 외화자산 처분 계획·환헤지 여부 쟁점
- 가족 국적 문제
- 배우자(한모 씨): 미국 국적
- 장남(1996년생): 영국 국적
-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예정
- 갭투자 의혹: 2014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6.8억원 매수
- 당시 전세보증금 3.5억원 → 실투자금 3.3억원
- 전형적 갭투자 방식 → 부동산 시장 인식 질의 예상
- 통화정책 역량 검증: 학계·국제기구 경력의 중앙은행 적합성
- 외환시장 안정 의지, 임기 중 자산관리 방침 집중 질의 전망
- 시사점: 이창용 체제 마무리 → 신현송 체제 전환기
- 중동전쟁·환율·가계부채 등 복합 위기 속 출범
- 일정: 4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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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4월 주식 478억달러 매도, 환율 1500원 압박 (newspim.com)
- 매도 규모: 2026년 1~4월 외국인 주식 매도 478억달러
- 작년 연간 매도 규모의 약 7배
- 3월 한 달 298억달러 집중 매도 → 환율 상승 1차 동인
- 환율 상황: 원달러 1,500원 돌파
- 이창용 총재 "위기 상황 아냐"
- '속도'와 '착시' 두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진단
- 매도 배경 분석
- 장기간 누적된 차익 실현 수요(미국 증시·금융투자소득세 회피)
- 중동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 대응 자산 축소
- 미 연준 정책 불확실성 + 자본유출 압력
- 원화 방어 정책 옵션
- 한은 미시 개입 vs. 시장 자율 흐름 존중 사이 균형 필요
- 추가 인하 여부 "수도권 집값·환율 고려 결정" 명시
- 수출 상쇄 효과: 반도체 호황 → 4월 수출 급증이 부분 상쇄
- 무역수지 흑자(31억달러)로 경상수지 방어
- 시사점: d005(환율 1500원대 우려) 현실화 단계
- 2분기 내 외국인 매도 지속 시 1,550원 돌파 리스크
- 신현송 체제 출범 후 환율·금리 정책 조합 재설계 여부 주목
- 매도 규모: 2026년 1~4월 외국인 주식 매도 478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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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대출 연체율 4.1%, 20년 8개월만 최고 (fnnews.com)
- 연체율 급등: 1월 말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4.1%
- 전월 대비 +0.9%p 상승
- 2005년 5월(5.0%) 이후 20년 8개월만 최고
- 구조적 원인: 1·2금융권 전반의 대출 문턱 상승
-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765.7조원(전월비 -1,364억원)
- 2금융권 저축은행도 2월 가계대출 -1,000억원 감소 전환
- 신용대출 막힘 → 급전 수요가 카드론으로 쏠림
- 카드론 대환 급증: 대환대출 잔액 1.5조원 돌파(6개월 만)
- 상환 부담 큰 차주가 반복적으로 카드론 대환 → 악순환 구조
- 카드사 부실 부담: 누적 대손상각비 3조 4,279억원
- 부실채권 저가 매각으로 연체율 관리 중
- 카드사 수익성: 수수료 인하 + 대출 규제 + 연체채권 압박 삼중고
- 저축은행 연체율: OK저축은행 상반기 7.35%, 전체 평균 7.53%
- 시사점: 가계부채 관리방안 강화로 은행권 대출이 막힐수록
- 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실로 위험 이전 가속
- d011(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4/17 시행 이후 추가 풍선효과 경계
- 연체율 급등: 1월 말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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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격 18.67% 상승, 17만채 종부세권 진입 (sedaily.com)
- 상승률: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9.16%
- 서울 +18.67%(전국 평균 2배 이상)
- 역대 3번째 수준(2007년 +28.42%, 2021년 +19.89% 뒤)
- 지역별 격차
- 성동구 +29.04%(전국 최고), 강남3구 +24.7%
- 대구 -0.76%, 광주 -1.25% →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 보유세 사례
-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1,820만원 → 2,855만원(+56.1%)
- 약 17만 채가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부담권 진입 추산
-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
-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43~45%, 다주택자·법인 6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 일정
-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3/18~4/6
- 최종 공시: 4월 30일 예정
- 이의신청 기한: 5월 29일까지
- 시사점: 실거래가는 제자리인데 공시가만 급등했다는 반발 존재
- 거래세 완화 필요 목소리와 함께 보유세 구조 재논의 압력 상승
- 상승률: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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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밑그림, 한은 '은행 중심 발행' 못박아 (fnnews.com)
- 한은 입장 명확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
-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만 발행 허용하는 구조 제시
- 발행 안정성 최우선 → 비은행 발행 리스크 경계
- 쟁점: 금융당국·한은 vs. 빅테크·거래소 시각차 확대
-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발행사 지분 보유 제한 문제 쟁점화
- 이자 금지 논쟁도 제도 구도에 영향
- 디지털자산 기본법 일정
- 당초 연말~2026년 초 국회 제출 전망
- 상반기 내 통과 난항, 하반기·내년까지 지연 가능성
- CBDC 병행 추진: 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상반기 중 시작
- 개인 간 송금, 정부 보조금 지급 실거래 테스트
-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공존 구조 모색
- 기술 과제: 지난 1년간 규제 방향성 논의에 머물러
- 망분리·금산분리 제약으로 실제 작동 구조 설계 지연
- 시사점: d007(디지털자산법·블록체인법 투트랙 입법)과 연결, 발행 주체 경쟁이 법안 내용 결정
- 한은 입장 명확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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