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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MSCI와 면담…한국 증시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 (korea.kr)

핵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수 산출기관 MSCI 측과 면담하고,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현안을 논의
-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제도, 외환시장 개방성, 외국인 투자등록(ID) 제도 등 MSCI가 지적해 온 시장접근성 이슈가 주요 의제
의의: 선진국 지수 편입 시 외국인 자금 유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 —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 표명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23 증시·기업 대외

정부 "5월 기본형건축비 조정 고시 검토하지 않아"…건축비 인상설 진화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5월 중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조정·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시점의 조정 고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정기 고시(통상 3월·9월) 외 추가 조정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
함의: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인상설 확산을 차단하며 분양가 안정 기조를 재확인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04-22 부동산

기재부,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벤처·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
-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 벤처투자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 벤처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점검
배경: 금리 상승기 진입으로 벤처투자 위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혁신기업 자금 공급을 유지하려는 정책 대응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22 증시·기업 정책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4,277억 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총 4,277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R&D와 기술혁신을 지원
- 시장 검증,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뒷받침
의의: 고금리·고물가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4-17 증시·기업 정책지원

공정위, 육계 가격·출고량 담합 제재…16개사 과징금 1,758억 원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사업자단체와 개별 16개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 16개 육계 사업자: 2005년 11월~2017년 7월 45차례에 걸쳐 가격·생산량·출고량·생닭 구매량을 담합 →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 원과 시정명령
- (사)한국육계협회: 구성사업자의 가격·생산량·출고량 결정을 주도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과징금 약 12억 100만 원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담합 수법: 운반비·염장비 등 제비용 공동결정, 신선육 냉동비축으로 출고량 축소, 달걀·병아리 폐기로 생산량 조절, 할인 경쟁 제한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4-17 증시·기업 규제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IMFC 등 국제회의 참석 (korea.kr)

핵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CFMCA) 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등 주요 국제 금융협의체 회의에 참석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 인플레이션·통화긴축,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 대응을 국제 공조 차원에서 논의
- 기후대응 재원 마련과 저소득국 부채 문제 등 글로벌 금융 현안도 다룸
의의: 글로벌 긴축·고물가 국면에서 한국의 거시정책 대응을 국제 정책 흐름과 조율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15 거시·재정 대외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공급망·통상현안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에너지 수급 리스크와 통상 환경 변화를 논의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통상질서 대응과 수출·공급망 안정화 의제를 다룸
의의: 고물가·고환율·공급망 충격이 겹친 국면에서 대외 부문 리스크를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15 거시·재정 대외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1.50% 인상…총재 공석 속 물가 대응 (bok.or.kr)

핵심내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2년 4월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p 인상
- 2021년 8월 이후 네 번째 인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완화 기조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어감
- 한은 총재 공석 상태에서 이뤄진 이례적 인상으로, 그만큼 물가 대응의 시급성을 반영
배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4.1%에 이어 4%대를 지속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원자재가 급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
함의: 미 연준의 긴축 가속 국면에서 한미 금리차 축소를 막고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발표 기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2-04-14 금리·통화

공정위,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과징금 약 40.8억 원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이랜드리테일이 지주회사 격인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으로 자금·인력을 지원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이랜드리테일 20억 6,000만 원, 이랜드월드 20억 1,900만 원 등 총 40억 7,900만 원
부당지원 내용: 부동산 인수 계약금 560억 원을 지급 후 6개월 만에 계약 해지·반환하는 방식의 무상 자금 대여, 'SPAO' 브랜드 양도대금 511억 원의 분할상환 유예 및 지연이자 미수취, 양사 대표이사 겸임자 인건비 대납 등
배경: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 차입이 막힌 이랜드월드의 500억 원대 채무 상환을 계열사가 우회 지원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04-10 증시·기업 규제

3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159.3…전월대비 12.6% 급등, 사상 최고 (korea.kr)

핵심내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2년 3월 159.3포인트로 전월(141.4) 대비 12.6% 급등, 1996년 지수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 경신
- 곡물 지수 170.1(+17.1%), 식물성유지 지수 248.6(+23.2%) 모두 역대 최고
- 유제품 145.2(+2.6%), 설탕 117.9(+6.7%)
배경: 주요 곡물·유지류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국제 식량가격이 폭등
시사점: 곡물 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수입 물가·식품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04-09 거시·재정 대외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공급망·원자재 리스크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원자재 수급 리스크와 에너지 안보 대응 방안을 점검
- 니켈·곡물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 대응을 논의
- 수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 조치와 대러 제재의 국내 경제 영향 점검
의의: 고유가·고원자재가 국면에서 경제안보 차원의 범부처 공조 체계를 가동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2022-04-08 거시·재정 대외

IEA 국제공조로 비축유 추가 방출…한국 723만 배럴 분담 (korea.kr)

핵심내용: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공동의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에 한국이 723만 배럴을 분담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글로벌 석유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 차원의 조치
- 앞선 3월 IEA 공동 방출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방출 참여
취지: 고유가에 따른 국내 물가·산업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안보 대응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4-08 거시·재정 대외

3월 소비자물가 4.1% 상승…약 10년 만에 3월 기준 4%대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전월(3.7%)보다 0.4%p 확대되며 약 10년 만에 3월 기준 4%대 상승률 기록
- 석유류가 31.2% 급등(경유 +37.9%, 등유 +47.1%)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
- 외식 물가 6.6% 상승으로 1998년 4월 이후 최고 수준
-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3% 상승
전망: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업제품·개인서비스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 단기간 내 물가 상승세 둔화는 어렵다고 진단
발표 부처: 통계청

2022-04-05 거시·재정 대외

한중일·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역내 금융협력 논의 (korea.kr)

핵심내용: 한·중·일 및 아세안+3(한중일+아세안 1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 5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선 사전 실무 협의
- 코로나19 회복 과정의 역내 경제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물가 리스크를 점검
-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운영 개선 방안 등 금융협력 의제 논의
의의: 글로벌 통화긴축·공급망 충격 국면에서 동아시아 역내 위기 대응 공조 체계를 사전 조율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02 금리·통화 대외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5.4조 원…전년대비 13.7%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5조 4,3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
-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이 전체의 76.4%로, 비대면 소비의 모바일 집중 흐름이 이어짐
의의: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온라인·모바일 소비 패턴이 거리두기 완화 국면에서도 유지되며 내수 소비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줌
발표 부처: 통계청

2022-04-01 거시·재정

4월 재정증권 3.5조 원 발행…재정자금 일시부족분 보전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2년 4월 중 재정증권 3조 5,000억 원을 발행한다고 발표
- 재정증권은 회계연도 내 국고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고채성 증권
- 발행 자금은 연도 내 세입·세출 시점 불일치에 따른 일시부족분 보전에 사용
취지: 재정 집행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한 정례적 단기자금 조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04-01 거시·재정

3월 수출 634.8억 달러로 월 기준 사상 최대…반도체 첫 130억 달러 돌파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3월 수출이 634억 8,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2% 증가,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
-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7억 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 수입은 636억 2,000만 달러(+27.9%)로 역시 역대 최대, 무역수지는 1억 4,000만 달러 적자(한 달 만에 적자 전환)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증가
- 반도체 131억 2,000만 달러(+38%)로 사상 처음 130억 달러 돌파
- 석유화학 54억 2,000만 달러(+14.8%), 석유제품 +90.1%, 철강 +26.8%, 무선통신 +44.5%, 디스플레이 +48.4%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빠르게 늘며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04-01 거시·재정 대외

정부, '국채 2021' 백서 발간…2021년 국채시장 결산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1년 국채 발행·관리 실적과 국채시장 동향을 담은 연례 백서 '국채 2021'(국·영문본)을 발간
- 코로나19 대응 확장재정으로 국고채 발행이 큰 폭으로 늘어난 2021년 국채시장 결산
- 발행전략, 만기·금리 구조, 투자자 기반(외국인 포함) 등 국채 운용 전반을 정리
의미: 국가채무 확대 국면에서 국채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기 공시 자료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3.31)

2022-03-31 거시·재정

제1호 일반지주회사 CVC 등록 완료…동원그룹 기업형 벤처캐피탈 (korea.kr)

핵심내용: 개정 공정거래법(2022년 시행) 시행 이후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첫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로 동원그룹의 CV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완료
-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완전자회사·차입·외부출자·투자대상 제한 등) 하에 허용
- 대기업집단 자금이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유입되는 통로 마련
의미: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금산분리 완화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는 제도의 첫 적용 사례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3.31)

2022-03-31 증시·기업 규제

2월 산업활동동향…전산업생산 0.2% 감소, 광공업은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2년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
- 광공업생산 +0.6%(MoM)로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0.3%(MoM)로 줄어 전체 생산은 소폭 감소
- 소매판매(소비)는 승용차·의약품 등 판매 증가로 전월 대비 +0.1%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원자재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은 일진일퇴, 소비는 완만한 회복 흐름
발표 부처: 통계청 (2022.3.31)

2022-03-31 거시·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