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금감원, 레버리지 ETF 운용사 CEO 7월 13일 긴급 소집 (hankyung.com)

핵심내용: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폐해 확산을 이유로 주요 자산운용사 CEO를 7월 13일 긴급 소집
- 대상: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신한·한화자산운용 등 주요사
예상 대책: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일시 중단 및 투자자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배경: 메타 클라우드 진출 발표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손실 급증, 시장 변동성 확대
원래 안건 확장: 이번 회의는 ETF 의결권 행사 관련 점검 목적이었으나 레버리지 ETF 규제 논의로 범위 확대
참고: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2~3배 추종 상품으로 최근 급속 성장

2026-07-02 금융·은행 규제

국민연금, 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100점 정량평가 도입 (hankyung.com)

핵심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7월 2일 '스튜어드십 책임활동 이행점검제도'를 의결, 하반기부터 시행
- 국내 주식 위탁 운용사의 주주활동·기업 관여 활동을 정성·정량 평가하고 운용자산 배분·회수와 연계
평가 체계 변화:
- 기존: 스튜어드십 정책 보유 시 가산점 1~2점 부여 (형식적)
- 개정: 7대 원칙 12개 항목 준수보고서 제출 의무화 → 100점 체계 정량 평가 반영
평가 항목: 스튜어드십 활동 체계·이해충돌 관리, 주주권 행사 적절성, 국민연금 원칙과 정합성, 전담 조직·전문인력, 계열사 의결권 일관성 등
일정: 2026년 10~11월 현장점검·시뮬레이션 후 가중치 확정, 이후 배분·회수 결정에 반영
참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운용사 비율: 14.7%(2017) → 100%(2025)
- 2025년 국내 주식 위탁운용 성과: 연 9.75% (벤치마크 9.59% 대비 초과)

2026-07-02 금융·은행 규제

금융위, AI 보안점검 중 전산장애 면책 기준 신설 (hankyung.com)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가 6월 30일, AI 보안점검·보안패치 적용 중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의결
- 기존에는 보안 투자로 인한 장애도 면책 없이 제재 대상
면책 요건 (모두 충족 시):
- 고의적 비위 없음
- 금전 손실 1억원 미만
- 시스템 중단 4시간 이내
- 개인정보 유출 1만명 미만
의무 사항: 면책 적용을 받으려면 사전 작업계획 수립, 신속한 시스템 복구,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필요
적용 제외: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침해 사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
목적: 금융기관이 AI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적 유인 마련

2026-07-02 금융·은행 규제

대환대출 1년새 10분의 1로 급감…이자 절감 반토막 (hankyung.com)

핵심내용: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 서비스 이용이 2024년 대비 급감, 사실상 유명무실
- 2026년 1~5월 주담대 대환 건수: 1,000건 (전년 동기 대비 약 -87.5%)
- 2026년 2월 대환 실행액: 316억원 (서비스 출시 후 역대 최저)
이자 절감 효과 축소:
- 2024년 1월: 평균 2.98백만원/명 (금리 차 1.55%P) 절감
- 2026년 5월: 평균 1.8백만원/명 (금리 차 0.86%P) — 40% 감소
원인 3가지:
- 금리 상승: 우리은행 대환 금리 전년 대비 +1.22%P, 5.61% 도달
- LTV 규제 강화: 조정지역 LTV 40% 상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 은행 유인 부재: 대환 대출도 DSR·가계부채 한도에 포함돼 은행이 유치 기피
비교: 2024년 대환 규모 — 주담대 4조7330건 7.73조원, 전세 1만7542건 2.93조원

2026-07-02 금융·은행 대출

법원, 국토부에 서리풀1지구 지정 근거 소명 요구 (sedaily.com)

핵심내용: 서울행정법원이 7월 2일 국토교통부에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발령
- 당초 7월 2일 예정이던 첫 기일을 연기, 국토부 추가 자료 제출 후 재기일 확정 예정
쟁점: 그린벨트 내 기존 촌락(새정이마을 등)이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경위
- 주민들: "현장 실사 없이 지정됐다", "공급 속도를 위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가 소명해야 할 사항:
- 주택공급 필요성 및 지역 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과정
- 기존 촌락 포함 이유와 보존·경계 조정 등 대안 검토 여부
- 재산권·환경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여부
주민 입장: 공공주택 개발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절차적 정당성 요구

2026-07-02 부동산 규제

계약 완료 매물 방치, 단순 실수는 3일 유예 부여 (hankyung.com)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광고 기준 개정안을 7월 3일 시행
- 기존: 계약 완료 매물 즉시 삭제 의무, 미이행 시 250만 원 과태료 (불가항력 예외 없음)
- 개정: 삭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삭제 시 과태료 미부과
개정 배경: 입원·가족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지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 지적
적용 범위: 단순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한해 구제, 고의적 방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재

2026-07-02 부동산 규제

서울 집값 0.27% 상승 둔화…동탄 규제 반사이익에 권선·병점 급등 (hankyung.com)

서울 주간 동향 (6월 29일 기준): 아파트값 0.27% 상승 (전주 0.30%) — 5주 만에 상승세 둔화
-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앞두고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 심리
- 전세가: 0.30% 4주 연속 (10년 만에 처음, 2015년 11월 이후)
중저가 강세: 25개 자치구 중 16곳이 상승폭 축소됐으나 중저가 지역은 역행
- 도봉구 +0.37%, 성북구·동대문구 +0.36%
- 9억 원 미만 단지 밀집 관악·금천구 상승폭 확대
동탄 규제 반사이익: 동탄(화성) 상승률 1.65%→1.46%로 둔화
- 6월 30일 동탄·기흥·구리 조정지역 지정 후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 이동
- 수원 권선구 84㎡: 7.8억→8.5억 (하루 새 7000만원 급등)
- 화성 병점: 급매 소진 후 호가 재상승
- 용인 기흥구 +0.39%, 수원 영통구 +0.41%도 상승폭 확대

2026-07-02 부동산

성수 용적률 800%·높이 1.2배 완화…첨단산업 중심지로 (hankyung.com)

핵심내용: 서울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성수동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전환하는 용적률·높이 완화 방안 승인 (7월 1일 심의)
- 적용 범위: 뚝섬역~연무장길 일대 붉은벽돌 건축물 지구
완화 내용:
- 건폐율: 최대 70% 허용
- 용적률: 인센티브 포함 최대 800%까지 허용
- 높이·용적률: IT·문화·콘텐츠 등 권장 업종 입주 시 기준의 1.2배 완화
보존 원칙: 성수 특유의 붉은벽돌 건축 특성 보존과 첨단산업 유치 동시 추구
추가 결정: 종로 2~3가 일대 기준 용적률 450%→600%, 허용 용적률 600%→660%로 상향 (귀금속 산업 발전 인센티브 1.2배 적용)

2026-07-02 부동산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5850가구·49층으로 (hankyung.com)

핵심내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7월 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음
- 재건축조합 설립(2003년) 후 23년 만에 획득한 핵심 인허가
- 착공 목표: 2028년
사업 규모:
- 현재: 4,424가구 → 재건축 후: 5,850가구 (29개동, 최고 49층)
- 공공임대: 909가구, 공공분양: 195가구 포함
- 용적률 331.9% (역세권 특례 적용으로 기준 300% 초과)
- 단위 면적: 59㎡~143㎡ (펜트하우스 포함)
시공: 삼성물산·GS건설 (2002년 선정, 시공권 유지)
부대시설: 공원·공공주차장·개방형 도서관·홍수방지 저류조 등
의의: 1979년 준공 후 40여 년, 조합 설립 후 23년 만에 재건축 본격화.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표준 모델로 주목

2026-07-02 부동산

OECD, 한국 부동산세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hankyung.com)

핵심내용: OECD가 2026 한국경제보고서(7월 2일 발표)에서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를 늘리도록 권고
- 한국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 3.0% (OECD 평균 1.6%의 약 2배)
- 한국 보유세 비중: 29.4% (OECD 평균 56%에 크게 못 미침)
OECD 권고 내용: 세수 총량은 유지하면서 거래세→보유세 구조로 점진적 전환
- 거래세 높으면 주거이동성 저해, 서민 주거 부담 우려로 '점진적 전환' 강조
-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 줄이고 부가세·담배세 등 간접세 비중 확대도 권고
재정 경고: 현행 추세 지속 시 2050년 국가채무/GDP 비율 200% 초과 전망
- 중기 재정 목표 수립과 지출 구조조정 필요
유가 규제: 유류세 상한제 단계적 폐지 권고 포함

2026-07-02 부동산 세금

비트코인, 기관 ETF 유입에 단타→장기투자 문법 전환 (hankyung.com)

핵심내용: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연기금·교원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진입하면서 하락장에도 보유를 유지하는 장기투자 패턴이 정착
- ETF 자금 유출 대부분은 SpaceX IPO 참여를 위한 유동성 수요로, 구조적 이탈 아님
전문가 전망:
- Jeff Kendrick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자산 헤드): "ETF 투자자는 하락장에 매도하지 않는다, 연말 10만 달러" 전망
- Matthew Hogan (Bitwise CIO): 전통 주식·채권 포트폴리오에 BTC 2.5~5% 배분 권고, 2035년 130만 달러 전망
  - 금 시가총액의 25% 포착 시 130만 달러 도달 가능
이전 사이클과의 차이: 과거 사이클처럼 2~3만 달러대 급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
알트코인 관점: 실질 수익 또는 토큰 수요 기반 프로젝트 선별 투자 권고

2026-07-02 가상자산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제정 가속·기능별 규제 추진 (sedaily.com)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투자인사이트포럼 2026'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하반기에 가속하겠다고 선언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산업·시장·이용자 통합 법제 구축 계획
- "입법 지연에 대해 죄송하다"며 연내 본격화 약속
규제 프레임워크: 자본시장법을 모델로 거래·중개·투자 등 기능별로 세분화해 규제 적용
-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선추진
- 스테이블코인 공시 요건 등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포함 예정
산업 동향: 삼성전자·신한금융 등 13개 국내 기업이 글로벌 달러 코인 컨소시엄 'Open Standard'에 참여
- 스테이블코인의 조건부 결제·자동 정산 실용성 강조
- 토큰증권(STO) 추진과 연계한 인프라 준비 병행
입법 전망: 법안이 2027년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업계 우려에 대해 당국은 하반기 의원 발의 방식으로 속도를 낼 계획

2026-07-02 가상자산 규제

특례상장 밸류업 미공시 시 상폐 면제 혜택 박탈 (hankyung.com)

핵심내용: 2026년 7월 2일부터 한국거래소가 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요건 면제를 기업가치제고계획(밸류업) 공시와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 기술특례상장기업·이익미실현특례상장기업
기존 제도: 매출액 요건 5년, 대규모 손실 요건 3년 면제를 자동 적용
변경 내용: 유예기간 중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만 상장폐지 면제 혜택 적용 — 공시 미이행 시 혜택 소멸
추가 조항: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편입
현황: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중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10건(2.6%)에 불과해 참여율이 낮았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시 이행이 사실상 의무화됨

2026-07-02 증시·기업 규제

외국인 국채 결제 T+2→T+0, 예금토큰으로 단축 추진 (sedaily.com)

핵심내용: 한국은행이 예금토큰 기반 국채 토큰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수 결제를 2영업일(T+2)에서 당일(T+0)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황과 목표:
- 현재: 외국인 국채 매수 시 달러 송금→환전→결제 등 T+2 소요, 글로벌 은행의 원화 사전 확보 부담 존재
- 목표: 예금토큰으로 국채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동시 처리(T+0), 원화 국제 활용도 확대
진행 경과:
- 2025년 4~6월: 예금토큰 결제 실험 완료 (참여자 8만 1,000명, 거래 11만 4,880건)
- 2026년 하반기: 정부 재정 집행에 예금토큰 적용 예정
추가 기대효과: 국고금 오용 방지 (프로그래밍 조건 부여로 사용처 제한 가능)
규제 정비 등 상용화 전 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2026-07-02 금융·은행 규제

서울 가압류 전체 감소 속 용산만 217% 급증 (hankyung.com)

핵심내용: 2026년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가압류등기 신청은 8,5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으나, 용산구는 156건→495건으로 217.3% 급증해 25개 구 중 최대 증가폭을 기록
서울 자치구별 상반기 가압류 건수 상위권:
- 강서구 854건, 송파구 562건, 서초구 518건, 용산구 495건, 은평구 457건
가압류등기 의미: 채권자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부동산 처분을 임시 제한하는 절차 — 부동산 거래 리스크 지표로 활용되나 즉시 경매·급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용산구의 급증 배경으로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채무·분쟁 증가 가능성이 언급됨

2026-07-02 부동산

월세 시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핵심 정리 (hankyung.com)

핵심내용: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경매·공매 시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 확정일자 없이도 적용 가능하나, 전입신고 및 실제 점유를 배당종기까지 유지해야 효력 인정
우선변제권과의 차이: 일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기준 선순위지만,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소액 기준을 충족하면 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 보호
- 지역별로 소액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액이 상이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음)
임차인 체크포인트: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 확인 필수
- 선순위 근저당 합산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도 실익이 제한될 수 있음

2026-07-02 부동산 규제

코스피 6% 급락·사이드카 발동…메타 클라우드 진출 충격 (hankyung.com)

핵심내용: 2026-07-02 장 초반 코스피가 6.57%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 8,000선이 붕괴됐다
- 개장 7분 후인 09:07 매도 사이드카 작동, 코스피 7,864.98 기록 (낙폭 최대 438.43포인트)
- 이후 다소 회복해 5.28% 하락권에서 거래
급락 원인: 메타가 잉여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로 판매한다고 발표 → AI 데이터센터 과잉 투자 의혹 부각, 애플 CEO의 메모리 가격 인상 비판과 맞물리며 반도체 투심 급랭
-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일 6.27% 급락이 국내 시장에 이어짐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 7.63% 하락, SK하이닉스 7.81% 하락
수급: 외국인 약 1조 8,000억원 순매도 주도, 개인·기관은 순매수로 대응

2026-07-02 증시·기업 대외

국민성장펀드 스케일업 GP 2차 심사…스틱·제이앤PE 경합 (sedaily.com)

핵심내용: 한국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이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2차 위탁운용사(GP) 숏리스트 발표
- 총 1조 원 이상 펀드 조성, 정책자금 6950억 원 투입
리그별 숏리스트:
- 중형 리그: 도미누스에쿼티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5곳 통과
- 스케일업 리그(5000억 원 규모):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제이앤PE가 최종 선정을 두고 경합
전체 구조: 중형·스케일업·AI반도체소형·지역전용 4개 리그에서 6~10개 운용사 최종 선정 예정
- 최종 결과는 프레젠테이션 후 7월 중 발표

2026-07-01 증시·기업 정책지원

을지로3가~충무로 세운지구, 고밀 복합개발 승인 (hankyung.com)

핵심내용: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세운상가 일대 2개 구역 대규모 복합개발 승인
6-1-1구역 (을지로3가역 인근):
- '도심형 복합혁신거점'으로 조성
- 대규모 오피스·오피스텔 건설, 저층부에 벤처기업시설·창조교류플랫폼 배치
- 대지면적의 47%를 개방형 녹지로 계획
6-4-1구역 (충무로역 인근):
- 지상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공급
- 오피스텔·판매시설 포함, 공공임대산업시설로 세입자 재정착 지원
특징: 양 구역 모두 업무·주거·녹지 결합 '녹지생태도시' 모델 적용
- 을지로 지하상가·지하철역과 연계, 입체적 보행 동선 개선 계획

2026-07-01 부동산

석유화학·배터리 신용등급 줄강등…LG화학 AA+→AA (hankyung.com)

핵심내용: 석유화학·배터리 기업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 조정
- LG화학: AA+ → AA(한국기업평가)
- 여천NCC: A- → BBB+
- SK어드밴스드: BBB+ → BBB
- 에코프로·SKIET: A → A-(나이스신용평가)
석유화학 강등 원인: 중국 기업 대규모 설비 증설 → 글로벌 공급 과잉 → 수익성 악화, 차입 부담 증가
배터리 강등 원인: "대규모 투자로 재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재무 안정성 개선 어렵다"
대비 업종: 반도체(SK하이닉스 AA→AA+), 방위산업(현대로템·풍산), 전력기기 등은 등급 상향
- 올해 신용등급 하향 기업의 95% 이상이 A급 이하 비우량 기업에 집중

2026-07-01 증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