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korea.kr)
    • 핵심내용: 국민연금 보험료·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이 2022년 7월부터 5.6% 인상
      •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한 정기 조정
      • 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소득의 9%)가 늘어나는 한편, 향후 연금 수급액 산정 기초도 상향
      • 하한액 인상은 저소득 가입자의 최소 부과 기준 조정
    • 의미: 가입자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보험료 부담과 연금 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자동 조정 장치
    •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2.3.30)
    2022-03-30 금융·은행
  2. 정부, 중국 상하이 봉쇄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점검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중국 상하이시 봉쇄(제로코로나 방역)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
      • 소재·부품·장비, 물류·항만 등 대중국 의존 분야의 수급 차질 가능성을 진단
      • 상하이항 물류 지연이 중간재 수입과 수출 납기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 점검
    • 의미: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 중국 봉쇄까지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중첩되는 국면에 대한 선제 대응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29)
    2022-03-29 거시·재정 대외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 마련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사후 검사하는 기준을 마련, 입법·행정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8~5.9)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행정예고(3.28~4.18)
      • 기존 사전 인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준공 단계에서 실제 차단 성능을 검사·검증하는 사후확인제 도입
    • 의미: 입주 전 실측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줄이려는 규제 강화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3.27)
    2022-03-27 부동산 규제
  4. 6차 사전청약 모집공고…공공 1300호·민간 3200호 공급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3월 29일부터 제6차 공공·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행, 총 4,500호 공급
      • 공공분양 1,300호: 인천영종·평택고덕 등 수도권
      • 민간분양 3,200호
      • 본 청약 신청 접수는 4월 11일(월)부터 개시
    • 취지: 사전청약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공급 시그널을 지속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3.27)
    2022-03-27 부동산 정책지원
  5. 제20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육성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제20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열고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3대 신산업 육성 방안을 점검
      • 3대 산업의 R&D·설비투자 지원,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 분야별 추진과제 진행상황 점검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
    • 의미: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례 정책 조율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2.3.25)
    2022-03-25 증시·기업 정책지원
  6.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korea.kr)
    • 핵심내용: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트래블룰(Travel Rule)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는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송신·수취인 정보를 제공·보관해야 함
      •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국제기준(FATF 권고)을 국내에 도입한 것
      •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검사·감독상 계도기간 부여
    • 의미: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해 자금세탁·불법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규제 인프라가 본격 가동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3.24)
    2022-03-24 가상자산 규제
  7.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17.22% 상승, 3월 24일부터 열람 시작
      • 2021년 상승률 19.05% 대비 1.83%p 둔화
      •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산정 기준
    • 세부담 완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급격한 보유세 증가를 억제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2.3.23)
    2022-03-23 부동산 세금
  8.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택시운송업을 신규로 지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생계 지원이 강화됨
      • 코로나19 장기화로 회복이 더딘 대면서비스·운송 업종을 계속 지원
    • 의미: 방역조치 완화 국면에서도 피해가 누적된 취약 업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 연장
    •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2.3.18)
    2022-03-18 거시·재정 정책지원
  9. 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 대응방안 마련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대러시아 금융제재(주요 은행 SWIFT 배제 등)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결제·송금 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
      • 제재로 막힌 대금 결제·송금에 대한 대체 결제수단 안내
      • 피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유동성·만기연장 등)
      • 전담 상담창구(핫라인) 운영으로 기업 애로를 실시간 접수·대응
    • 배경: 러시아의 국제결제망 배제로 대러 교역기업의 수출대금 회수·송금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3.18)
    2022-03-18 금융·은행 대외
  10.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대기업 진출 길 열려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3월 17일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
      • 미지정 근거: 중고차판매업은 도소매·자동차판매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연평균 매출이 크며, 시장이 지속 성장 중이고 완성차 진출로 신뢰성·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 부대의견: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적정 조치 필요 (피해 실태조사 후 개최 예정)
    • 의미: 완성차 업계의 인증중고차 사업 진출을 둘러싼 다년간의 논쟁이 일단락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3.18)
    2022-03-18 증시·기업 규제
  11. 러시아 교민·유학생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 (korea.kr)
    • 핵심내용: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가 국제결제망(SWIFT)에서 배제되면서 송금이 막히자, 정부가 러시아 내 교민·유학생을 위해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확대 운영
      • 기존 외교부·재외공관과 국내 가족 간 긴급 송금 지원 제도를 러시아 상황에 맞춰 확대
      • 국내 가족이 외교부에 자금을 납부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재 우회
    • 배경: SWIFT 차단으로 일반 은행 송금이 불가능해진 비상상황에 대한 금융 인프라 대응
    • 발표 부처: 외교부 (2022.3.18)
    2022-03-18 금융·은행 대외
  12. 2월 취업자 103만 7000명 증가…고용률 60.6%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 2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740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만 7000명 증가, 고용률 60.6%(+2.0%p)
      •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 67.4%(+2.6%p), 청년층 고용률 45.9%(+3.9%p)
      • 실업률 3.4%(-1.5%p), 청년 실업률 6.9%(-3.2%p)
      • 산업별: 보건복지·운수창고·정보통신 증가, 도소매·금융보험 감소
    • 발표 부처: 통계청 (2022.3.16)
    2022-03-16 거시·재정
  13. 한-미 FTA 발효 10년…한미 경제통상협력의 게임 체인저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한-미 FTA 발효 10년을 맞아 양국 경제통상 협력 성과를 평가, FTA가 교역·투자 확대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진단
      • FTA 발효(2012년 3월) 이후 양국 교역과 상호 투자가 크게 확대
      • 관세 철폐로 자동차·부품 등 주력 수출과 미국산 농축산물·에너지 수입 모두 증가
    • 의미: 우크라이나 사태 등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 경제동맹의 안정적 토대를 재확인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11)
    2022-03-11 거시·재정 대외
  14. 정부, 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가입신청 절차에 착수
      •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 가입 시 역내 공급망·통상 네트워크 확대 기대
      • 농수산물 시장 개방 우려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핵심 쟁점
      • 공청회·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가입신청서 제출 추진
    • 의미: 미·중 통상질서 재편 속 한국의 다자 통상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사안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11)
    2022-03-11 거시·재정 대외
  15. 러-우크라이나 침공 3주차, 정부 실물경제 애로 점검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차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
      • 수출·공급망·에너지·원자재 가격, 금융시장 영향을 종합 진단
      • 두바이유 배럴당 110달러대, 천연가스·석탄 가격이 예년의 3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에너지·원자재 불안 심화
      •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영향은 당시까지 제한적이라 평가
    • 대응: 수출기업·현지진출기업 전방위 지원, 에너지·원자재·곡물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 방침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11)
    2022-03-11 거시·재정 대외
  16.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3.4조원…1인당 월평균 36.7만원 (korea.kr)
    • 핵심내용: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6만 7000원 (참여 학생 기준은 더 높음)
      • 사교육 참여율 75.5% — 전년 대비 8.4%p 상승 (초등 82.0%, 중학 73.1%, 고교 64.6%)
      • 코로나19 등교 정상화와 학습결손 우려가 사교육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
    • 의미: 가계 교육비 부담 확대는 실질 가처분소득·저출생 등과 직결되는 구조적 이슈
    • 발표 부처: 통계청·교육부 (2022.3.11)
    2022-03-11 거시·재정
  17.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0.2조원 감소…감소세 지속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0.2조 원 감소, 전월(1월 -0.7조 원)에 이어 감소세 유지
      • 감소 배경: 대출금리 상승,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차주단위 DSR 2단계(총대출 2억 원 초과) 확대, 주택거래 감소
      •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
    • 의미: 2021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가계부채가 금리·규제 영향으로 안정 국면 진입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2.3.10)
    2022-03-10 금융·은행 대출
  18. 정부, IEA 국제공조로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결정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공동 비축유 방출에 동참해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공급 불안에 대응한 국제 공조 조치
      • 방출은 정부 비축유와 민간 의무비축 조정 등을 통해 시행
    • 의미: 유가 상방 압력 완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다자 공조 참여로, 물가·무역수지 부담 완화를 겨냥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3.6)
    2022-03-06 거시·재정 대외
  19. 2월 소비자물가 3.7% 상승…국제유가·외식물가 영향 (korea.kr)
    • 핵심내용: 202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
      • 석유류 19.4% 급등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
      • 개인서비스 4.3% 상승(외식·외식제외 서비스 모두 확대)
      •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3.2% — 2개월 연속 3%대
      • 농축산물 1.6% (설 이후 수요 둔화로 상승폭 축소)
    • 시사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불안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본격 작용하기 시작
    • 발표 부처: 통계청·기획재정부 (2022.3.4)
    2022-03-04 거시·재정 대외
  20.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 개사에 2.2조원 지급 (korea.kr)
    • 핵심내용: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이 결정되어 약 90만 개사에 총 2조 2000억 원을 지급,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개시
      • 대상: 2021년 10~12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1개사당 하한 50만 원 ~ 상한 1억 원
      •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오후 4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지급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3.2)
    2022-03-02 거시·재정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