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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901정책지원 828대외 548세금 312대출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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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 대책 후속, 범부처 회의체 출범 (korea.kr)
-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16개 부처 참여, 부총리(기재부 구윤철) 주재
-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수도권 135만 가구 5년치 공급 목표 이행 점검
- 격주 장관급 회의 + 수시 소위 개최로 부처 간 이견 신속 조율
- 운영 방식: 부총리가 직접 부처 간 이견 조율, 공급 실행력 강화 목적
- 시장 과열은 다소 진정됐으나 고금리·PF 부실 등 공급 측 리스크 지속 평가
- 관계 부처 일괄 참여로 인허가·사업승인 병목 해소 기대
-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16개 부처 참여, 부총리(기재부 구윤철)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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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4.8조 증가, 총량 목표 내 관리 (korea.kr)
- 10월 가계대출 동향: 전월 대비 4조 8000억 원 증가 (9월 1조 1000억 원 증가 대비 확대)
- 주택담보대출: 3조 2000억 원 증가 (9월 3조 5000억 원보다 소폭 감소)
- 기타대출: 1조 6000억 원 증가 (9월 2조 4000억 원 감소에서 반전)
- 신용대출: 9000억 원 증가 (9월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반전)
- 당국 평가 및 조치: 총량목표 범위 내 관리 중으로 평가하되 연말 증가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금감원, 이달 중 2금융권 현장검사 완료 및 연내 대출 회수 조치 실시 예정
- 행안부, 저축은행 대상 7월까지 2897건 용도 외 유용 적발, 8월 이후 거래 추가 점검 중
- 10월 가계대출 동향: 전월 대비 4조 8000억 원 증가 (9월 1조 1000억 원 증가 대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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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PF보증·안심환매 연내 1조 이상 지원 (korea.kr)
- PF 특별보증 확대: 2025년 목표 8000억 원, 2027년까지 총 2조 원 지원
- 대상 시공사를 100위권 밖 건설사로 확대
- 취급 금융기관에 저축은행 추가 (기존: 은행·증권·보험·상호금융)
- 시공사 평가 비중 35점→30점 축소, 사업성 평가 비중 65점→70점 상향
- 현재까지 5개사 6750억 원 보증 승인, 2건 심사 중
- 안심환매 지원: 2025년 2500억 원, 2028년까지 총 2조 4000억 원 1만 가구 목표
- 지방 미분양 사업장 대상, 금리 3~4%대 저리 대출
- 2회차부터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 (기존 한정 모집 폐지)
- 신청액 1644억 원 접수 완료
- PF 특별보증 확대: 2025년 목표 8000억 원, 2027년까지 총 2조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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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확정: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korea.kr)
- 핵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의결, 2018년 기준(7억 4,030만 톤 CO2eq) 대비 53~61% 감축을 확정했다.
- COP30(브라질 벨렝, 11월 21일까지) 제출 및 연내 UN 공식 제출 예정
- 부문별 감축 전략:
- 전력: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산업: 원료 탈탄소화·저탄소 제품 생산
-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그린리모델링·난방 전기화
- 수송: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 계획(2026~2030): 국무회의 동시 의결
-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2030년까지 50%로 단계 상향
- 수출 집약 산업은 100% 무상할당 유지
- 후속 계획: 2026년 상반기 내 'K-GX(한국 녹색 전환)' 종합 전략 수립 (태양광·풍력·ESS·EV·배터리·히트펌프 포함)
- 핵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의결, 2018년 기준(7억 4,030만 톤 CO2eq) 대비 53~61% 감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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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7개 지자체 합동, 체납자 18억 재산 압류 (korea.kr)
- 핵심: 국세청이 7개 광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10월 20~31일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재산은닉 수색을 실시,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 압류 내역: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및 귀중품
- 대상: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
- 수사 방법: CCTV 영상, 아파트 관리 데이터 활용 및 현장 잠복·수색으로 실거주지 특정
- 후속 조치:
- 이달 중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
- 내년 '체납 관리 전담 조직' 구성 → 악의적 탈세자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 구분 관리
- 핵심: 국세청이 7개 광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10월 20~31일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재산은닉 수색을 실시,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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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 공급 속도 제고 (korea.kr)
- 핵심: 국토부가 공장 제작·현장 조립 방식의 모듈러 주택 공법을 활성화해 연간 3,000호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 기존 현장 시공 대비 공사기간 20~30% 단축 효과
- R&D에 250억 원 투자,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
- 품질·안전 이점: 고층 작업 감소로 산업재해 리스크 저하, 날씨 무관 공장 생산으로 품질 균질화, 고령화로 줄어드는 숙련 인력 부족 보완
- 삼성전자와 협력, AI 가전·IoT 스마트 주거공간 통합 추진
- 전시: 2025년 11월 5~7일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고양 경기도)에서 시범 모델 공개
- 핵심: 국토부가 공장 제작·현장 조립 방식의 모듈러 주택 공법을 활성화해 연간 3,000호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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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업자 17개 업체 고강도 세무조사·2000억 탈세 추정 (korea.kr)
- 핵심: 국세청이 팬심을 이용한 암표 업자 17개 업체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교사·공공기관 직원 포함.
- 불법 암표 유통 추정 규모: 2,000억 원 이상
- 개인 암표상이 확보한 티켓 최대 4만 장 이상, 누적 미신고 자산 80억 원(사례)
- 주요 수법: 온라인 플랫폼 2차 판매, 대리 예매 서비스, 매크로 프로그램, 예약 링크 직거래
- 일부 대형 콘서트 티켓을 정가 대비 최대 30배(2억 4천만 원)에 판매
- 연간 280건 이상 거래 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적용
- 조사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사립학교 교원 포함 →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중점 단속
- 핵심: 국세청이 팬심을 이용한 암표 업자 17개 업체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교사·공공기관 직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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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5200만명 맞춤 안내 (korea.kr)
- 핵심: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 2025년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액을 기반으로 1월 환급 예상액 시뮬레이션 가능
- 결혼·출산 등 가족 변동, 소득·지출 변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 확인 가능
- 맞춤 안내 규모: 빅데이터 분석으로 52만 명을 공제 미신청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로 선별해 개별 안내
-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 8만 명 → 15만 명으로 확대
- 7개 주요 공제 항목 맞춤 안내 (11월 6일~2026년 1월 31일)
- 전달 방식: 카카오톡 우선, 네이버 전자문서 보조 / 문의: 국세청 전화 126
- 핵심: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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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국세:지방세 7:3 비율 목표 추진 (korea.kr)
- 핵심: 정부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재정분권 강화에 합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 추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방 자율계정 확대
- 성과 중심 재정 운용: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 불요불급한 운영비 절감
- 성과평가는 자체평가 배제·외부 기관 담당으로 객관성 제고
- 시설비 예산 제한 완화 → 타 사업으로 재배분 가능(불용 최소화)
- 추진 체계: 민간 전문가·관계 부처·지자체 합동 재정분권 TF 구성 예정
- 핵심: 정부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재정분권 강화에 합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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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상시 공개 (korea.kr)
- 핵심: 국무조정실 주도로 18인 규모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 독립적 부동산 감독기관 설립을 준비한다.
- 구성: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 한국부동산원·금감원 참여
- 회의 격주 개최, 수사 결과 및 기관 설립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상세 공개 예정
- 역할: 불법 부동산 거래 대응 강화, 부처 간 수사·기소 정보 공유, 법령·조직·인력·예산 준비
- 10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이행 조치
- 배경: 정부는 불법 행위 근절과 투명·공정한 부동산 거래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시
- 핵심: 국무조정실 주도로 18인 규모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 독립적 부동산 감독기관 설립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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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95곳 262건 적발·AI 단속 확대 (korea.kr)
- 핵심: 국토부 등이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95곳에서 불법하도급 262건·106개사를 적발했다.
- 미등록·무자격 업체 재하도급 141건, 불법 재재하도급 121건
- 원청사 비중은 62.7%(2023년) → 25.5%로 감소, 하청사 비중은 34.7% → 74.7%로 급증 (구조 변화)
- 임금체불: 171개사 적발, 피해 근로자 1,327명·체불액 9억 9천만 원 / 이 중 7,900만→5억 5천만 원을 즉시 지급 조치(79개사 615명)
- 안전 위반: 70개사 적발, 9개사 형사고발·64개사 과태료 약 1억 3천만 원 부과
- 향후: 의심 현장 식별 AI 연구 진행 중, 다음 달부터 시범 단속 적용
- 핵심: 국토부 등이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95곳에서 불법하도급 262건·106개사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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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ed 0.25%p 인하 후 24시간 금융·외환 모니터링 (korea.kr)
- 핵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4.00~4.25% → 3.75~4.00%)하자 기재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24시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 회의 주재: 이형일 기재부 1차관
- 연준은 12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 종료 예정도 함께 발표
- 시장 반응: 국내 주식·채권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나 외환시장은 한미 관세 합의 이후에도 변동성 지속
-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에 신중론을 시사하자 미국채 금리 상승·달러 강세
- 리스크 요인: 미중 무역 긴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을 "미해결 대외 불확실성"으로 지목·지속 경계
- 핵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4.00~4.25% → 3.75~4.00%)하자 기재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24시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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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korea.kr)
-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저축은행 약관 1,735개를 심사해 17개 유형 60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권고하며, 이행까지 약 3개월 소요 예정
- 주요 적발 유형:
- 서비스 변경·중단 사유를 "기타 필요한 경우" 등 모호하게 규정 → 고객이 예측 불가한 제한 발생
- 예금 인센티브 서비스 변경 시 창구·홈페이지 게시만으로 통지 갈음 → 직접 고지 의무 부재
- 외환거래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조항 → 상대방 권리 부당 제한
- 전산장애 시 면책·전자자금이체 제한 조항 포함
- 후속 계획: 신용금융전문사·투자금융·P2P 플랫폼 약관도 연내 순차 심사·시정 예정
-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저축은행 약관 1,735개를 심사해 17개 유형 60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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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 (korea.kr)
- 핵심: 한국 경제가 2025년 3분기 전기대비 1.2% 성장 — 6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 기재부 "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 직전 부진 흐름: 2024년 2분기~2025년 1분기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1분기는 계엄 영향으로 -0.2% 역성장
- 성장 동인:
- 수출: 반도체(HBM 등 AI 수요)·자동차 호조
- 소비: 민간소비 +1.3% (3년 만에 최대) — 소비심리 개선, 추경 소비쿠폰,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
- 설비투자: +2.4% (기계류 중심)
- 건설투자: -0.1%로 거의 보합 전환
- 주식시장: KOSPI 4,000선 사상 첫 돌파; 6월 이후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약 20조 원
- 의의: 내수·수출 동반 회복 신호 — 소비·투자·수출 모두 플러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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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조사 착수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10월 15일 서울·경기 12개 지역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조사 착수
- 기존 조사 결과: 3~4월 서울 거래 사전 조사에서 불법 증여·대출 자금 유용·허위 신고 등 의심거래 317건 적발; 지난해 1월~올해 2월 관련인 집중 조사로 추가 264건 확인
- 조사 범위 확대: 9~10월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 풍선효과 우려 화성동탄·구리 포함
- 주요 점검 사항: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법인 자금 활용·편법 증여 등 불법 자금 조달
- 자금조달 신고 강화: 자기자금 출처를 더 상세히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 검증 절차 강화
- 주요 의심 사례: 본인이 지분 보유한 법인에서 31.7억 차입해 54.5억 아파트 매수; 사업운영자금 대출 23억으로 42.5억 실거주용 주택 취득
- 신고: 부동산거래불법행위신고센터 www.budongsan24.kr, 1644-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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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소기업 4800곳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korea.kr)
- 핵심: 국세청이 AI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AI 중소기업 약 4800곳에 세정 지원 패키지 시행 (10월 27일부터)
- 세무조사 면제·유예:
-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 정기 세무조사 완전 제외
- 그 외 AI 중소기업 → 최대 2년간 유예
- R&D 세액공제 지원: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신청 우선 처리
-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세금 담보 면제, 압류·공매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 전담 서비스: 홈택스 상담 창구 및 전국 세무서 전담 상담 창구 운영
- 대상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업종 단체와 협업해 AI 기업 식별
- 추가 추진: 생성형 AI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AI 데이터센터 투자 인센티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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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3연속 동결, 부동산 우려가 관건 (hankyung.com)
- 핵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5년 10월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 결정
- 2025년 5월 인하(2.75% → 2.50%) 이후 7월·8월에 이어 3연속 동결
- 경제전문가 20명 전원이 동결 예상, 시장 컨센서스와 일치
- 동결 배경: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금융불안 위험 확대
- 이창용 총재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 발언
- 정부의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진행 중 추가 인하 불필요하다고 판단
- 핵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5년 10월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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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지방공급 2028년까지 연 120조로 확대 (korea.kr)
- 핵심: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을 현행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연간 총 공급 규모를 25조 원 늘려 120조 원으로 확대
- 회의 배경: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제2차 '생산적 금융 전환 컨퍼런스' (부산은행 본점) — 정책금융기관·은행연합회·지역금융 관계자 참석
- 4대 정책금융기관 목표제 신설: 기관별 지방 공급 비중 목표 설정 및 이행 관리
- 주요 지원 방안:
- 지역 특화 대출·보증 상품 신설 (우대금리·우대한도 적용)
- 지역 특화 투자펀드 조성, 국가성장펀드의 40%를 지방 첨단산업에 배정
- 지역 중소기업 대상 예대율 규제 완화
- 정책금융기관 지역본부 기능 강화 — 주요 여신·투자 결정의 지역 자체 처리 가능
- 업계 요청: 영남권 자동차 부품 등 전통 수출 업종의 관세 충격 대응 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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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규제 완화, 가로주택 신탁·높이 인센티브 개선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자율재생 촉진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0일, ~ 12월 1일)
- 가로구역 인정 기준 확대: 신설·변경 기반시설(공원·공공주차장 등) 계획서 제출 시에도 가로구역 승인 가능 — 기존 완공 요건에서 완화
- 토지신탁 요건 폐지: 토지주 과반 추천 또는 조합 설립 동의 충족 시 신탁 없이 시행자 지정 가능
- 신탁사의 사업 불확실성·재산권 제한 기피 문제 해소 목적
- 높이 인센티브: 인근 토지나 빈 부지를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로 제공 시 법정 용적률의 1.2배 건축 허용
- 임대주택 매입가 조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취득 가격을 표준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조정 (구조·형태에 따라 추가비 가능)
- 통합심의 확대: 경관·교육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 위원회 구성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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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최대 60억 융자·버팀목 전세 확대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범위 확대
- 초기사업비 융자 확대: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초기비용 융자 한도를 최대 60억 원으로 상향, 금리 2.2%
- 사용 범위: 사업계획 수립 비용, 조합·위원회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확대: 재건축 사업지에서 이주하는 주민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기존 재개발만 해당)
- 지원 요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다자녀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까지 확대)
- 가로주택·자율주택 융자 한도 상향: 전체 사업비의 50% → 60%로 상향 (임대주택 10~20% 공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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