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
OECD 한국경제보고서: 코로나 대응 양호, 불평등·부동산 과제 (korea.kr)
- 핵심내용: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격년 발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과감한 재정지원 긍정 평가
- OECD 주요 평가:
- K-방역 및 경제 대응 체계 글로벌 모범 사례로 평가
- 재정지출 확대에도 재정건전성 양호한 수준 유지
- 구조적 과제 지적:
- 부동산 가격 급등: 세제·공급 정책 강화 필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필요
-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향상 및 여성 경제활동 확대 필요
- 의의: 국제기구의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제공
- 핵심내용: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격년 발간)
-
지방세 지원 강화: 코로나19·자연재해 피해 지역경제 재도약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 지방세 지원 내용:
-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확대
- 자연재해(태풍·홍수) 피해 지역 주민·기업 지방세 한시 감면
- 소상공인 사업장 재산세·취득세 경감
- 재원 보전: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재원 부족분은 국고보조 등으로 보전
- 의의: 코로나19 경제 충격 + 2020년 유례없는 장마·홍수 피해 이중 충격에 대응한 지방세 지원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발족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발족
- 8·4 주택공급 대책(2020년 8월)의 핵심 사업인 공공재건축 추진 준비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개요:
- 공공(LH·SH)이 사업에 참여하여 용적률 상향 및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택 공급 확대
- 기존 재건축 사업 대비 빠른 사업 추진 및 공공주택 비율 높임
- TF 역할:
- 사업지 선정·평가 기준 마련
- 용적률 상향 시 공공주택 비율 설정
- 조합원 이주 지원 방안
- 배경: 2020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 대두
- 재건축·재개발 외 신속한 공급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모델 도입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발족
-
7월 수출 428.3억달러 △7.0%, 수입 385.6억달러 △11.9% (korea.kr)
- 핵심내용: 2020년 7월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7월 수출: 428.3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
- 7월 수입: 385.6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
- 무역수지: 약 42.7억달러 흑자
- 분석: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반도체는 비교적 선방, 석유제품·자동차 감소 주도
- 수입 감소폭이 수출보다 커 흑자 유지
- 전망: 8월 이후 글로벌 백신 개발 기대 및 미중 무역갈등 추이 주목
- 핵심내용: 2020년 7월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4인 가구 487만원 (korea.kr)
- 핵심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결정 (4인 기준)
- 2020년 기준: 4인 가구 474만 9,174원 → 2021년: 487만 6,290원 (2.68% 인상)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수 급여 연동
- 중요성: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복지 수급 대상자 확대로 이어짐
-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 증대 반영
- 연관 제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판단 기준 등 다수 연동
- 핵심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결정 (4인 기준)
-
7·10 부동산대책 법인 종부세: 투기 법인 최고 6% 세율 (korea.kr)
- 핵심내용: 7·10 부동산 대책의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용 확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단일세율 3%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단일세율 6%
- 기존 누진세율 체계 폐지, 주택 수에 따른 단일 최고세율 적용
- 비과세 대상 (투기와 무관한 법인):
- 사원용주택, 기숙사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건설·매입 임대주택
- 목적: 법인을 활용한 누진과세 체계 우회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정부 입장: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 없도록 할 계획"
- 핵심내용: 7·10 부동산 대책의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용 확인
-
7·10 대책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종부세·양도세 인상 (korea.kr)
- 핵심내용: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인상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대 6%)
-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적용 (3%, 6%)
- 소득세법 개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주택: 10%p → 20%p, 3주택 이상: 20%p → 30%p)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 법인세법 개정:
- 법인의 주택 취득·보유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 시행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코로나 실업자 채용기업 최대 600만원 지원 (korea.kr)
-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 신규 근로자 1명당 월 100만원, 최장 6개월 (최대 600만원)
- 중견기업: 신규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최장 6개월 (최대 480만원)
- 무기계약직 전환 시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2020년 2월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
- 예산 규모: 2,473억원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 신청 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주제로 간담회 개최
- 기존 금융권과 신흥 빅테크·핀테크 간 협력·경쟁 방향 논의
- 주요 쟁점:
-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
- 빅테크(카카오·네이버 등)의 금융업 진출 범위
- 금융 데이터 공유 및 마이데이터 활용
- 참여자: 금융위원장, 주요 금융사 CEO, 핀테크·빅테크 대표
- 의의: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 속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와 혁신 지원의 균형점 모색
- 금소법·마이데이터 시행 준비와 연계하여 전환기 금융산업 방향 정립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주제로 간담회 개최
-
P2P대출 이용자 보호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 개정 주요 내용:
- 차주(대출자) 정보 공시 강화: 신용등급·소득 등 상세 정보 공개
- 투자 위험 고지 의무 강화
- 연체율 현황 등 플랫폼 건전성 지표 공시
- 배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2020년 8월 시행 예정) 시행 전 가이드라인 보완
- 플랫폼 부실·사기 피해 방지
- 의의: P2P금융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투자자 보호 기준 강화
- 연 이율 고지 의무화, 손실 위험 명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 올해 1조원 이상 스타트업·벤처 투자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 발표
- 2020년 1조원 이상 조성 목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 펀드 특징:
- 디지털 경제 전환 관련 혁신 기업 집중 투자
- 정책금융기관(성장금융, KDB, IBK 등) + 민간 자금 결합
- D.N.A.(데이터·네트워크·AI),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점
- 지원 방식: 모태펀드 출자 + 민간 매칭으로 자펀드 결성
- 의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춘 혁신 기업 자금조달 지원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 발표
-
2020년 6월 고용동향: 취업자 35만명 감소, 실업률 4.3% (korea.kr)
- 핵심내용: 통계청·기획재정부, 2020년 6월 고용동향 발표 및 분석
- 코로나19 충격 속 취업자 수 감소 지속
- 6월 고용 현황:
-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약 35만명 감소
- 실업률: 4.3% (코로나19 이전 대비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구직 단념 증가)
- 업종별 현황:
- 음식·숙박·운수·관광 등 대면 서비스업 부진 지속
- 정보통신·제조업 일부 회복세
- 정부 대응: 3차 추경 고용 지원 효과 하반기 가시화 기대
- 청년·취약계층 고용 지원 강화
- 핵심내용: 통계청·기획재정부, 2020년 6월 고용동향 발표 및 분석
-
등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후 말소 시 기존 세제혜택 유지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세제혜택 처리 방침 설명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등록말소된 적법 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 유지
-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
- 7·10 대책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매입임대(8년) 유형 폐지
- 자동 등록말소 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종료
- 적법 사업자 기준:
-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가 제한(5% 이내) 준수
- 임차인 보호 의무 이행
- 배경: 제도 개편으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불이익 발생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세제혜택 처리 방침 설명
-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기간: 7월 1일~31일
- 대상: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7월 1일 현재 보유한 사업주
-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별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납부 방법: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또는 위택스(Wetax) 온라인 신고납부
- 유의사항: 2020년 코로나19 특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일부 감면 적용 지자체 있음)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10만원 저축하면 정부 30만원 추가 적립 (korea.kr)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안내 (7월 17일까지)
- 일하는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제도
- 제도 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원 추가 적립
- 3년 만기 후 총 1,440만원 수령 (청년 360만원 + 정부 1,080만원)
- 지원 자격:
- 만 15~34세 일하는 저소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의의: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안내 (7월 17일까지)
-
부동산 정책 효과 논란: 정부 '종합적으로 작동 중' 주장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발언 보도 해명
-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표현의 맥락 설명
- 정부 입장:
- 주택 공급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과정
- 거래량 감소는 투기 수요 차단의 정책 효과
- 일부 가격 상승 지속은 지역별 편차
- 논란 배경:
- 2020년 상반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속 상승
- 공급 부족·저금리·수요 증가 복합 요인으로 규제 효과 제한적
- 의의: 부동산 가격 급등기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을 반영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발언 보도 해명
-
금융세제 선진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예정
- 세수 추계 방식: 과거 11년간(2008~2018년)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 기초로 제도변화에 따른 세수효과·과세대상 인원 추계
- 기본공제, 이월공제 등 제도 변화 시나리오 적용
- 배경: 개인투자자 증가에 따른 과세형평성 제고 필요, 금융세제 체계 현대화
- 향후 일정: 2023년 시행 목표 (이후 수차례 연기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최종 결정)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
바젤Ⅲ 최종안 국내 시행: 15개 은행 자본건전성 기준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바젤Ⅲ 최종안을 국내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에 조기 시행 발표
- 국제 은행 자본건전성 기준(바젤Ⅲ 최종안) 국내 적용
- 바젤Ⅲ 최종안 주요 내용:
- 내부모형법(은행 자체 신용위험 모형) 사용 제한 강화
-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방식 표준화
- 자본 최저 요구 수준 유지 및 질적 강화
- 시행 효과:
- 은행 자본 적정성 기준 강화 → 리스크 관리 개선
- 국내 주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변화 영향 예상
- 의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국제 기준의 국내 완전 이행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바젤Ⅲ 최종안을 국내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에 조기 시행 발표
-
금융세제 선진화 주요 제기사항 설명: 기공제·이월 방식 등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6월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주요 제기사항 설명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시장의 의문·비판에 대응
- 주요 제기사항 및 설명:
- 기본공제 방식: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주식 5,000만원)로 소액 투자자 세부담 최소화
- 이월공제: 손실 발생 시 다음 연도 소득에서 공제 가능 (최대 5년)
- 증권거래세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연계하여 단계적 인하
- 과세 시기: 2023년부터 시행 예정 (이후 수차례 연기되어 2025년으로 최종 결정)
- 과세 대상: 국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6월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주요 제기사항 설명
-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투기지역 실거주 않을 아파트 전세대출 금지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내용 설명
-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 제한
- 전세대출 제한 내용:
-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 후 전세대출 신규 불가
- 목적: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근절
- 실거주 목적 없이 전세대출로 자금 조달해 아파트 투기 차단
- 6·17 대책 주요 내용:
-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확대
- 갭투자 차단을 위한 다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내용 설명
매칭되는 항목이 없습니다.esc 로 필터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