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 가구 착공·3기 신도시 첫 입주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5만 가구 이상 착공 계획 발표,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작
공공주택 5개년 공급 계획: 합리적 가격의 장기 거주 공공주택 최소 110만 가구 공급,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 15만 2000가구 이상 확보
지역균형 전략: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내년 발표 및 2027년 이전 착수, '5극3특' 초광역 경제권 개발, 지방 도로·철도·공항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 주거 지원:
- 청년: 특화 공공임대 및 기숙사 공급
- 신혼·육아 가구: 초등학교 인근 육아 친화형 공공주택 10곳
- 고령자: '은퇴 마을' 기본 계획 하반기 수립, 고령 친화 임대주택 3000가구
교통: K-패스 무제한 교통 상품 출시, GTX 확대, KTX-SRT 직결 운행 2025년 3월 시작

2025-12-12 부동산 정책지원

기재부, 2026년 성장률 1.8% 이상 목표…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지정, 경제성장률 1.8%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
한국형 국부펀드: 싱가포르 테마섹·호주 퓨처펀드 모델 벤치마킹한 국부펀드 조성 추진, 2026년 중반 도입 예정
기업·금융 지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리스 업무 허용,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요건 완화(100% → 50%),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 도입
물가 안정: 차관급 전원을 '인플레이션 책임관'으로 지정, 22개 식품 원재료 관세 연장 및 설탕 무관세 할당 12만 톤으로 확대
사회 안전망: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대), 아동수당 8세까지 연장·최대 월 13만 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25-12-11 거시·재정 정책지원

ADB, 한국 2025년 성장률 0.9%·2026년 1.7% 상향 (korea.kr)

핵심내용: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p 상향 조정
- 2025년 성장률 0.9%, 2026년 성장률 1.7%로 전망
상향 근거: 정부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증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호조,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감소
물가 전망: 2025년 소비자물가 2.1%(+0.2%p), 2026년 2.1%(+0.2%p) 모두 상향
- 2025년은 식품·에너지 비용 상승, 2026년은 유류세 보조 감소·원화 약세 영향
하방 위험: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차질 가능성
아태 전망: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2025년 5.1%, 2026년 4.6%로 상향

2025-12-10 거시·재정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항목 확대, 2.10 시행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규정을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
- 외국인 구매자는 비자 종류,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의무 신고해야 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의무: 서울·수도권 지정 구역 내 외국인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해외 자금원·금액, 국내 대출 내역 등 서류 제출 필수
기존 규제 효과: 2025년 8월 21일 서울·주요 경기·인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40% 감소 (1,793건 → 1,080건, 2024년 동기 대비)
- 위임관리 지정(비거주 외국인 소유 지표) 98% 감소 (56건 → 1건)
목적: 투기 방지, 불법 임대·세금 포탈 차단, 실거주 목적 거래 문화 정착

2025-12-09 부동산 규제

장기 연체채권 1.1조 소각…취약계층 7만 명 새 출발 (korea.kr)

소각 규모: 금융위원회 주관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 소각, 수혜자 7만 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국가유공자 1000명
새희망기금 현황: 2025년 10월 출범 후 2개월간 연체채권 6조 2000억 원 인수, 약 42만 명 추심 부담 해소
- 내년까지 총 113만 4000명, 16조 4000억 원 규모 지원 전망
신청 불필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채무 상환 능력 심사, 12월 22일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SMS 통보
확인 방법: 새희망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
금융위: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닌 취약계층의 새 출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

2025-12-08 금융·은행 정책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도 부가세 면세 적용 (korea.kr)

변경 내용: 국세청이 산후조리·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이용 시 정부 지원금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결정
기존 방식: 정부 지원 바우처 부분만 부가세 면제, 본인부담금은 과세 적용
변경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상 바우처는 "특정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규정, 열거주의 원칙 적용 → 본인부담금도 면세 대상
확대 적용: 노인·장애인 등 여타 바우처 기반 복지서비스에도 동일 기준 적용 예정
배경: 저출생 정책 지원, 사회서비스 확충에 따른 이용자 비용 부담 증가 해소 목적
국세청장 임광현: "부가세 관련 세금 부담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2025-12-05 거시·재정 세금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국세청 전수 검증 (korea.kr)

검증 대상: 2025년 1~7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 전수 검증
- 이 중 1699건이 증여세 신고, 나머지는 비신고
주요 검증 항목:
- 채무 부담부 증여: 자녀가 부모 주택 담보대출을 자기 소득으로 갚는 척하면서 별도 생활비 지원받는 구조
- 자산 형성 이력: 증여자의 기존 부동산 취득 과정의 탈세·허위 경비 포함 여부
- 시세 저평가: 공시가격 활용 과소 신고 여부 (631건), 유사매매 사례가액 적정성 (1068건)
- 구조적 회피: 분산 증여, 법인 우회, 다세대 연계 증여 등 세율 회피 기법
- 세금 납부 능력: 미성년자 수증자가 증여세·취득세·유지비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확인
국세청 방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까지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지속, 자금출처 소명 요구

2025-12-04 부동산 세금규제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지역사랑상품권 1.15조 (korea.kr)

예산 개요: 행정안전부 2026년도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 전년 대비 6.7%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년 본예산 대비 58% 증액된 3조 7325억 원으로 편성
-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자율사업 추진 강화 목적
주요 세부 사업: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1500억 원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 재난대책비: 1조 100억 원
- AI 민주정부 분야: 1조 2661억 원
정책 방향: AI 민주정부 구현, 지역 균형성장 촉진, 국민 안전 확보 3대 축에 예산 집중

2025-12-03 거시·재정 정책지원

OECD, 한국 2025년 성장률 1.0%·2026년 2.1% 전망 (korea.kr)

성장률 전망: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 2025년: 1.0%
- 2026년: 2.1%
- 2027년: 2.1%
세계 성장률 전망: 2025년 3.2%, 2026년 2.9%, 2027년 3.1%
성장 요인: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을 통한 민간소비 회복, 수출 지지
물가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5년 2.0%, 2026년 1.8%, 2027년 2.0% — 통화당국 목표 범위 부합
세계 경제 평가: OECD는 세계 경제가 무역 장벽·정책 불확실성에도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 보였으나 "근본적 취약성은 잔존"한다고 평가

2025-12-02 거시·재정

국제금융정책자문위 첫 회의…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추진 (korea.kr)

위원회 출범: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주재
- 연 2회 정례 개최 예정, 국제 금융시장 동향 및 정책 대응 자문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현재 오전 2시까지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추진
-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제고 목적
원화 역외 결제 인프라: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없이도 원화 거래 가능한 역외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연내 MSCI 종합 로드맵 완성
외국인 투자 유입: 국내 금융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을 통해 외투 자금 유입 확대
대외 자산 현황: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규모 약 1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대외 건전성 양호

2025-12-01 금리·통화 정책지원

중기부·금감원 MOU…연 40조 벤처투자 시장 조성 목표 (korea.kr)

협약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혁신 벤처기업 투자-융자 연계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
- 목표: 연간 벤처투자 시장 40조 원 규모 조성
규제 개선: 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자산 규제 논의 등 규제 제약 해소 추진
자금 다양화: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펀드 자금의 벤처 투자 유입 촉진
데이터 인프라: 벤처 시장 전반 파악을 위한 통계 인프라 고도화
협력금융 확대: 공동 성장 금융 지수의 시장 안정화를 통해 협력 금융 확대 유도
중기부 장관 한성숙: K-벤처가 유니콘·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장 자본 제공이 목표

2025-11-28 증시·기업 정책지원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환급 (korea.kr)

핵심 내용: 국세청이 2020~2025년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에게 지급된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재해석, 기납부 소득세 107억 원 이상 환급
과거 과세 경위: 기존에는 전직장려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원천징수 적용
- 총 지급액 48억 7000만 원에 세금 부과
법 해석 변경: 2025년 10월 22일 국세청은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불가로 재해석 →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
향후 적용: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지원금 수령 시 세금 부담 없이 지원금 수취 가능
국세청장 임광현: "소상공인의 재기 노력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 실현"

2025-11-27 거시·재정 세금

수도권 공공분양 내년 2.9만호 공급…판교급 신도시 수준 (korea.kr)

공급 규모: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 공급 계획 발표
-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 올해(2만 2000호) 대비 32.2% 증가, 최근 5년 연평균(1만 2000호)의 2.3배 수준
지구별 물량: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중소규모 택지 1만 3200호
비주거용지 전환: LH가 비주거 용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 1차 4100호 확보
- 주요 위치: 남양주 왕숙(455호), 파주 운정3(3200호), 수원 당수(490호)
- GTX-B·신분당선 접근성 우수 입지 중심
국토부: "판교급 신도시 하나를 추가로 조성하는 수준의 공급량"으로 주택 안정 기여 기대

2025-11-26 부동산 정책지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12월 2일 시행 (korea.kr)

인하 내용: 2025년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8%→0.7% (0.1%p 인하)
- 연간 약 160억 원 수수료 절감 효과 (2024년 국세 카드납부 428만 건, 19조 원 규모)
- 2018년 이후 첫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추가 감면: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0.4%p 추가 인하
- 종합소득세(체크카드): 0.35%p 추가 인하, 신용카드 기준 50% 수준으로 인하
- 대상: 부가세 간이과세자, 추계·간편장부 신고 자영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배경: 2024년 납세자 부담 수수료 총 1500억 원, 세수 확대 및 납세 편의 제고 목적

2025-11-25 거시·재정 세금

주담대 문턱 높아지자 보금자리론 9월 2조원, 전년比 6배 급증 (hankyung.com)

핵심: 민간 주담대 규제 강화의 반사효과로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수요가 폭증
- 2025년 9월 보금자리론 공급액: 약 2조 200억원 (22개월 만에 최고치)
- 전년 동기 3,469억원 대비 약 6배 증가
보금자리론 장점: 민간 주담대 대비 한도·금리 유리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최대 6억원 한도
- 9개월 연속 고정금리 연 3.65~3.95% 유지 (민간 변동형 대비 낮음)
- 최장 50년 상환 (민간 규제 대출 30년 한도 대비 우위)
전망: 연말까지 시중은행 대출 총량 제한 지속으로 보금자리론 수요 추가 증가 예상

2025-11-24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국민은행 주택 구입 가계대출 전면 중단, 하나은행도 동참 (hankyung.com)

핵심: 국민은행이 2025년 연말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
- 비대면(모바일 등) 채널: 11월 22일부터 신규 접수 중단
- 대면 창구: 11월 24일부터 신규 접수 중단
배경: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규제 한도 근접
- 5대 은행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이 연간 목표치에 거의 도달, 남은 여유 약 8,000억원
확산: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중단,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도 비조합원 대상 대출 제한
시장 영향: 일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납부를 2026년 1월로 미루는 특약 증가

2025-11-21 금융·은행 대출

국토부-LH 합동 TF, 도심 135만 가구 공급 가동 (korea.kr)

합동 TF 출범: 국토부·LH 공급 부문 통합, 김윤덕 장관이 LH 직무대행 겸 TF 단장 겸임
- 9·7 주택공급 방안 도심 선호지 중심 135만 가구, 2030년까지 착공 목표
- 도심 사업 복잡한 이해관계자 조율에 특화된 신속 의사결정 체계 구축
LH 특별추진본부 구성: 공급총괄·신규매입·공공택지·도심공급·공공주택 등 5개 팀 신설
-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 관리, 도시정비·공공복합개발 사업 포함
신속인허가 지원센터: TF 내 설치, 지자체 규제 불일치에 유권해석 제공
- 불필요한 사업 지연 예방 및 기관 간 협력 조율 담당

2025-11-20 부동산 정책지원

은행 창구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korea.kr)

서비스 확대: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온라인(앱·웹)에서 은행 영업점 창구로 확대, 2025년 11월 19일 시행
- 오픈뱅킹: 2019년 12월 도입 — 타행 계좌 조회·이체 통합 서비스
- 마이데이터: 2022년 1월 도입 — 금융자산·거래내역 통합 조회
수혜 대상: 디지털 취약계층(노령층·장애인 등) 및 영업점 폐쇄 지역 거주자
-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인근 은행 창구를 통해 계좌 조회·이체 가능
정책 방향: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포용적 금융인프라 구축" 강조

2025-11-19 금융·은행 규제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로 지원 확대 (korea.kr)

대상 산업 확대: 기존 반도체·AI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문화콘텐츠·핵심광물 추가
- 문화콘텐츠: 영화·공연 등 우수 콘텐츠 및 K팝 공연장 등 인프라 지원
-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신규 지원 대상 지정
법적 근거: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개정 법령 2025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펀드 구성: 정부 75조 원 + 민간금융·연기금·산업계 75조 원, 총 150조 원
- 9인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조건 결정

2025-11-18 증시·기업 정책지원

150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출범 (korea.kr)

펀드 개요: 규모 150조 원, 2025년 12월 10일 정식 출범 예정
- 정부 75조 원 + 민간금융·연기금·산업계 75조 원 (2025년 9월 10일 발표)
-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방위 지원이 목적
사무국 역할: 산업은행 주관, 5대 금융지주 참여
- 개별 사업 접수·예비 검토·기관 간 협력 조율 담당
- 공공금융·민간 전문가 채용, 기관 간 인력 파견·정보 교환
거버넌스: 9인 심의위원회 설치 (국회·관계부처·산업단체·산업은행 대표 포함)
- 이복현 금융위원장: "산업금융이 이전에 걷지 않은 새로운 길" 언급

2025-11-17 증시·기업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