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상호금융 상반기 28조 예금 이탈…삼중고 (hankyung.com)

사상 첫 동반 예금 감소: 새마을금고·신협·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2026년 상반기 사상 첫 동반 예금 감소 27조8198억원을 기록. 새마을금고 12조88억원, 신협 5조원 이상, 농·수협·산림조합 10조4356억원 감소했고 5월 한 달에만 8조4666억원이 빠져나가 최악의 월을 기록.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예금 잔액은 903조415억원
금리 열세: 새마을금고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연 3.53%, 신협 연 3.43%, 농·수협·산림조합 연 3.1%로 저축은행 평균 연 3.74%보다 낮음. 반면 상반기 시중은행 예금은 92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1조원 이상 늘어남
배당·건전성 악화: 새마을금고 2025년 배당금은 2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감소, 신협은 1494억원으로 12.9% 감소. 연체율은 4.62%로 전년 대비 0.08%포인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5%로 0.29%포인트 각각 상승. 2026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조합원에는 예탁금의 5% 세금이 부과되며, 4월부터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됨
저축은행은 대조적 호황: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6월 예금은 100조3558억원으로 올해 1조3771억원 증가(2월 저점 97조9365억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77%로 작년 10월 연 2.69%에서 1.08%포인트 상승했고, 대백저축은행(연 4.1%)·애큐온저축은행(연 4.05%) 등 고금리 상품과 SBI저축은행 파킹통장(최고 연 7.7%)이 자금을 흡수.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영향도 겹쳐 1분기 순이익은 3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7배 넘게 급증
고령화 심화: 새마을금고 거래 고객 중 60대 이상 비중은 2025년 말 38.1%로 2021년 말 32.2% 대비 5.9%포인트 상승(같은 기간 국내 인구 60대 이상 비중은 25.2%→29.3%, 4.1%포인트 상승). 새마을금고 30대 이하 비중은 21.7%에서 17.9%로 하락했고, 신협은 60대 이상 45.6%, 30대 이하 14.1%로 고령화가 더 심함

2026-08-17 금융·은행 규제

중앙은행 금 수요 회복…금값 반등 시작 (hankyung.com)

포지션 전환: 알티스 파트너스 최고전략책임자 제프 커리는 금에 대한 포지션을 공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수요 회복력
최근 부진 배경: 2022년 이후 금값 상승은 중국·터키·인도·폴란드 등 신흥국 중앙은행 수요가 주도했으나, 올해 초 여러 국가가 매도로 돌아서며 6월 말까지 3개월간 13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기록. 커리는 이 매도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국가들이 현금 마련을 위해 금을 팔고, 신흥국도 석유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금을 팔았던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설명
장기 전망: 중앙은행의 금 수요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부터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려는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금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평가. 다만 당분간 금·은 등 실물자산 변동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
중앙은행 동향: 세계금협회의 6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정학적 긴장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해 금 보유고를 자국에 직접 보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2026-08-17 거시·재정 대외

청년·노인주택, 폐점부지에도 주민반발로 지연 (hankyung.com)

갈등 사례: 수도권 폐점 대형마트 부지·재건축 단지·1·2기 신도시 유휴지 등에 임대주택·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잇따라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5월 영업을 중단한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신내점(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인근) 부지에 청년안심주택이 거론되지만 주민·구청 모두 반대 입장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례: 1584가구 규모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용적률 400%·최고 65층 재건축을 조건으로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를 제시받았으나 주민 반발로 논의가 지연됨. 2024년 설문에서 찬성 57.6%, 반대 42%로 가까스로 수용됐지만 사업이 1년 이상 늦어짐
서울시 대응: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대상 범위를 지하철역 반경 500m까지 확대해 사업 가능 부지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가구 확보가 목표. 다만 계획 공개 후 주민 반발이 커지면 사업자·지자체가 개별 대응하는 구조가 반복돼 사업 기간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

2026-08-17 부동산 정책지원

은행 대출 막히자 보험으로…손보사 가계대출 증가 (sedaily.com)

주담대 증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보 5개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 말 18조1776억원으로 전월 대비 774억원 증가. 3월 말 17조9956억원까지 줄었던 잔액이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4월 78억원, 5월 334억원, 6월 634억원, 7월 774억원 순으로 증가폭 확대)
보험계약대출도 증가: 손보 5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월 말 14조7581억원으로 한 달 새 790억원 증가(5월 520억원, 6월 200억원 증가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 7월 증가폭이 올해 최대).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소득 증빙·신용심사 없이 빌릴 수 있고 DSR 규제도 제외되는 상품
배경: 보험사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50%로 은행권 40%보다 높아 같은 조건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더 많음.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한도를 제한하자 일부 차주가 보험사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 다만 삼성화재는 7월 2일부터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등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는 중

2026-08-17 금융·은행 대출

같은 금리환경인데…은행별 예대금리차 최대 2.85%P (sedaily.com)

5대 은행 격차: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6월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신한은행 1.57%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KB국민 1.36%포인트, NH농협 1.23%포인트, 우리은행 1.20%포인트, 하나은행 1.13%포인트 순. 5대 은행 내 최대 격차는 0.44%포인트
지방은행은 격차 더 커: 전북은행이 3.32%포인트로 가장 높고 광주은행 2.51%포인트, 제주은행 1.63%포인트, 부산은행 1.40%포인트, 경남은행 1.27%포인트, iM뱅크 0.47%포인트 순으로, 전북은행과 iM뱅크 간 격차는 2.85%포인트에 달함
업권별 흐름 엇갈림: 5대 은행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5월 1.388%포인트에서 6월 1.298%포인트로 0.09%포인트 축소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3곳(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평균은 2.16%포인트에서 2.22%포인트로 0.06%포인트 확대
향후 변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정부도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8월 27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백투백'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수신 조달 구조 차이로 향후 예대금리차 흐름도 엇갈릴 전망

2026-08-17 금리·통화 규제

카뱅 NIM 2.13%…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마진 (sedaily.com)

순이자마진 비교: 카카오뱅크의 올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2.13%로 1분기 대비 0.13%포인트 상승, 시중은행(KB국민은행 1.74%, 신한·하나은행 1.61%, 우리은행 1.51%)을 모두 웃돎.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대출 등 여신 특성이 NIM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
경영진 보상: 윤호영 대표는 상반기 급여 3억4900만원, 상여 5억3600만원에 스톡옵션 행사분 72억9000만원을 더해 총 72억9000만원(급여·상여만 8억8500만원, 우리·하나·KB 은행장보다 많음)을 수령. 직원 평균 급여는 올 상반기 6300만원, 지난해 연간 기준 1억2500만원
주주환원과 노사갈등: 카카오뱅크는 8월 17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27만주를 소각하고 나머지 26만2334주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고 발표. 은행 노조는 7월 31일 첫 전일 파업에 이어 8월 14일 2차 파업을 진행했고 업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의행위도 검토 중

2026-08-17 금융·은행

국민연금, 리밸런싱서 SK스퀘어 9646억 순매도 (hankyung.com)

매도 상위 종목: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을 시작한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연기금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스퀘어(9646억원). 이어 삼성전자(3898억원), 삼성전기(3290억원), LG이노텍(1754억원), 현대차(1636억원), 현대모비스(1527억원), 삼성생명(1468억원), 한화오션(1251억원), 미래에셋증권(1121억원) 순으로 매도
매수 상위 종목: 같은 기간 연기금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1조5339억원). 이어 SK이노베이션(2831억원), S-Oil(2109억원), 셀트리온(2105억원), NAVER(1842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1568억원), DB손해보험(1513억원), SK텔레콤(1509억원), LG전자(1414억원) 순
참고: 한국거래소가 집계하는 연기금 거래 대부분은 국민연금 매매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2026-08-17 증시·기업

KB·신한, LTV 80% 이상 주담대 11조원 (sedaily.com)

고LTV 대출 규모: KB국민은행의 6월 말 LTV 80% 이상 주담대는 2조2187억원(80~100% 미만 2조1819억원, 100% 이상 368억원)이며, LTV 60% 이상~80% 미만은 37조9338억원으로 전체 주담대(128조272억원)의 31.4%를 차지. 신한은행은 LTV 80% 초과~100% 이하 8조6808억원(작년 말 8조3444억원 대비 3364억원, 4.0% 증가), 60% 초과~80% 이하 24조2450억원으로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담대(76조3230억원)의 43.1%. 두 은행 합산 LTV 80%대 이상 대출은 약 10조8995억원
당국 시각: 고LTV 대출은 일부가 사업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대출로, 금융당국은 현재 LTV 60% 초과 대출에 일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RW)의 2배를 적용 중이며 내년부터는 2~4배로 상향. 이재명 대통령도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재고해 봐야겠다"고 언급
가산금리·가계대출 동향: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6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 주담대 가산금리는 평균 3.2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2019년 7월) 최고치. 8월 13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9조61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100억원가량 증가하며 증가세는 다소 둔화

2026-08-17 부동산 대출규제

치솟는 서울 월세…대학생, 고시텔·하숙으로 이동 (sedaily.com)

월세 지수 최고치: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6월 서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3.35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 개강을 앞두고 저렴한 방을 찾는 수요가 몰리며 고시텔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
고시텔·하숙 시세: 8월 14일 신촌 일대 고시텔 10곳 중 8곳이 만실. 신촌 고시텔 보증금은 10만~100만원, 월세는 20만~80만원대(창문 없는 열악한 곳 20만원대, 시설 좋은 곳 80만원대)이며, 2식 제공 하숙비는 60만~70만원선

2026-08-17 부동산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최대 4만가구 검토 (sedaily.com)

공급 규모: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300만㎡)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45만㎡)·서울역 서부 재개발벨트(30만㎡)·캠프킴·유엔사부지·미군 수송부(18만㎡ 합계) 등 4개 부지를 합치면 393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1.36배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8000~1만가구, 서울역 서부벨트 6000~1만가구, 캠프킴 2500가구, 유엔사부지 420가구+775실, 용산어린이정원 약 1만가구 등을 더하면 최대 4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추산
찬반 대립: 국토교통부는 "가용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공원 본체 내 주택건설 계획에 지자체·주민·시민단체 반발이 상당하고 특별법 개정도 필요.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절차까지 거쳐야 해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특별법이 현재 개발의 법적 근거
일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고, 8월 20일 서울시장과 협의가 예정돼 있음. 용산구 전체 주택 수(7만8500가구) 대비 개발부지가 절반 규모라는 점에서 서울 도심 주택난 해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착공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지적도 병존

2026-08-17 부동산 정책지원

개인, 4개월 만에 KRX 금 순매수 전환 (sedaily.com)

매수 전환: 한국거래소가 8월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월 1~14일 개인투자자는 KRX 금시장에서 13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5월 이후 4개월 만의 순매수 전환이며, 이전에는 5월 1250억원, 6월 3480억원, 7월 510억원 순매도했었다. 금 ETF도 'ACE KRX 금현물' 370억원, 'TIGER KRX 금현물' 14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금값 반등 배경: 7월 미국 고용지표·소비자물가지수가 약화되며 금리인상 우려가 완화됐고, 한국은행도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했다. 국제 금 선물은 8월 13일 기준 온스당 4420.40달러로 7월 말(4049.10달러) 대비 9% 상승했고, KRX 금 현물은 1g당 187,460원에서 200,570원으로 13,110원 올랐다.

2026-08-17 증시·기업

경기 신축 분양가 4년새 36%↑…구리시 64% (sedaily.com)

구리시가 최고 상승: 4년간 3.3㎡당 2428만원에서 3991만원으로 64.4% 폭등했고, 최근 1년만 봐도 39.2% 급등했다. 전용 84㎡ 기준 1년간 3억8182만원이 뛰었다. 이어 오산시 62.5%, 성남시 41.7%, 부천시 37.4%, 수원시 3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도 전체: 2022년부터 2026년 1~7월까지 신축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1574만원에서 2140만원으로 36% 상승했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5억3516만원에서 7억2760만원으로 약 1억9244만원 올랐다.
상승 원인: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가 137.80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17% 오른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입지와 상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추세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8-16 부동산

은행장이 회장보다 더 받았다…금융권 상반기 보수 (hankyung.com)

은행장 보수, 지주 회장 추월: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장 보수는 정상혁 신한은행장 12억8300만원, 정진완 우리은행장 8억2900만원, 이호성 하나은행장 7억9100만원, 이환주 국민은행장 5억4800만원 순이다. 장기성과급·주식연계보상이 전체 보수를 좌우하면서 신한(정상혁 행장 12억8300만원 > 진옥동 회장 9억3800만원, 차이 3억4500만원)과 우리금융(정진완 행장 8억2900만원 > 임종룡 회장 8억1500만원)에서 행장이 회장보다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정상혁 행장은 장기성과급 주식보상으로 4억7300만원을, 정진완 행장은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 1억8500만원을 받았다(임종룡 회장은 별도 주식보상 없음).
- KB손해보험 구본욱 대표(12억1500만원, 장·단기성과급 10억4800만원 포함)는 양종희 KB금융 회장(6억5000만원)의 약 2배 수준.
- 4대 금융지주 회장 중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19억2200만원(성과연동주식보상 10억200만원 포함)으로 최고액.
- 지방금융·제2금융권에서는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29억4800만원(팬텀스톡 22억4300만원 포함),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19억9900만원,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18억3000만원,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 32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원 평균 급여도 급증: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150만원으로 전년 동기(6350만원) 대비 12.6% 늘어 1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7500만원(전년비 21% 증가로 최대폭), 우리은행·하나은행 각 7100만원, 국민은행 6900만원이다. 삼성전자(6300만원)보다는 높지만 SK하이닉스(1억440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업계는 올해 은행원 평균 연봉이 1억4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26-08-16 금융·은행

클래리티법 지연…美, 백악관·CFTC 연쇄 회동 (sedaily.com)

입법 지연: 미국 의회의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상원이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처리하지 못했으며 다음 달 논의 재개가 예상된다.
백악관 회동(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예측시장·AI 업계 경영진들과 회의한다. 코인베이스·리플·제미니·로빈후드·폴리마켓·칼시 등 CEO와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 재무부·상무부 장관이 참석 예정이며 혁신 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CFTC 혁신자문위 회의(8월 20일): "가상화폐 규제의 진화: 불확실성에서 명확성으로"를 주제로 첫 회의를 열어 연방 차원의 시장구조 마련을 논의한다. 의회 입법 공백을 CFTC 자체 권한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026-08-17 가상자산 규제대외

코인 투자자 해외유출…바이낸스 한국발 방문 15%↑ (sedaily.com)

바이낸스 방문 증가: 지난달 한국 투자자의 바이낸스 웹사이트 방문 횟수가 전월 대비 14.74% 증가했다. 7월 바이낸스 전체 방문 3604만회 중 한국발은 약 301만회(전체의 8.34%)로 인도(11.3%)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국내 거래소는 이탈: 같은 기간 업비트 방문 횟수는 전월 대비 16% 감소한 416만회에 그쳐, 바이낸스 한국발 방문이 업비트의 약 72%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유출 배경: 국내에서 거래할 수 없는 주식연계 파생상품을 찾아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수요가 크다. 지난달 주요 거래소의 주식연계 무기한선물 거래액은 약 2500억달러로 4월(150억달러) 대비 3개월 만에 17배 급증했으며, 이 중 80%인 약 1930억달러를 바이낸스가 차지했다. 바이낸스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LG전자·삼성전기·한미반도체·KODEX 200 ETF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선물을 24시간·최대 50배 레버리지로 거래 지원한다.

2026-08-17 가상자산 대외

서울시, 청년 대상 전·월세 계약 안전교육 9월 개최 (hankyung.com)

개최: 서울시가 9월 9일 대학생·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위험 대응 교육을 연다. 계약 전 주변 시세·등기부등본 확인, 중개업소 정상 여부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점검을 안내하고, 계약 시에는 표준계약서 활용과 보증금 보호 특약사항 작성, 대리인 계약 시 본인 확인을 강조한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등기부 변동사항 재확인,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안내한다.
부가 서비스: 신청자 중 희망자에게 계약서 검토·주거지원 정책 활용법 등 1:1 전·월세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11월에도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8-16 부동산 정책지원

서울 상도동 214 재개발 확정…29층 1840가구 (hankyung.com)

개발 규모: 서울시가 8월 17일 동작구 상도동 214(국사봉 자락,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최고 29층, 총 1840가구 규모이며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대상지 여건: 급경사지와 협소한 골목길, 반지하 비율 74%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국사봉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3개 통경축을 통한 열린 경관과 녹색 보행체계, 돌봄센터·시니어클럽 등 주민공동시설을 계획에 담았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진행 현황: 서울시 전체 대상지 311개소 중 195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상태다.

2026-08-17 부동산

NPL사 15곳 중 4곳만 새도약기금 참여 (sedaily.com)

참여 현황: 상위 15개 NPL(부실채권)사 중 4곳만 새도약기금에 참여했다. 지난달 말 기준 새도약기금에 참여한 대부회사는 총 28곳이다.
낮은 매입가가 원인: 정부가 제시하는 채권 매입가는 액면가의 약 5% 수준인 반면 시장 거래가격은 약 20% 수준이다(예: 액면가 100만원 채권이 시장가 20만원, 새도약기금가 5만원). NPL사는 보유 채권자산의 70~80%를 넘겨야 해 업계 관계자는 "폐업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센티브 한계: 올해부터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이 허용됐지만 실제 매입 사례는 거의 없다. 업계는 "추가 인센티브보다 합리적인 매입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6-08-16 금융·은행 정책지원

기획예산처, 교육교부금 갈등설 보도 반박 (korea.kr)

보도 배경: 2026년 8월 17일 서울신문("장관직 건 '교부금 담판'...둘 중 한 사람은 치명타")과 한국일보("20.79% 보장 명문화 놓고 '장관직 걸겠다'...교육부-기획처 막판 갈등")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서로 직을 걸겠다며 대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최 장관이 8월 14일 박 장관에게 전화해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내국세 연동률 20.79%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를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하자는 요구를 박 장관이 거부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기획예산처 반박: 기획예산처는 이 보도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전반적인 개편방향에 합의했으며, 현재는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예산안 발표 전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2026-08-17 거시·재정 규제

지자체 매칭 지역펀드, 낮은 수익률에 발목 (hankyung.com)

구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LP)로 참여하는 지역 벤처펀드는 지자체가 20억원을 출자하면 최소 40억원 이상을 지역 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약이 설정된 매칭 구조다.
낮은 수익률이 발목: 업계 관계자는 "지역펀드 수익률이 연 3~4%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 벤처펀드 대비 절반 수준이라 대형 LP 참여를 저해한다는 평가다.
투자 대상 제한성: 지방 창업기업 부족으로 투자 업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수도권 기업이 지역에 연락사무소나 소규모 연구소만 두고 "지방 기업"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한 VC 대표는 "지역 벤처펀드 조성만으론 지방 스타트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산업·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8-16 증시·기업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