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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504거시·재정 1267증시·기업 1143금융·은행 1054금리·통화 370가상자산 248
태그 전체 규제 1224정책지원 1043대외 884대출 479세금 454
    • 핵심내용: 하나은행이 2026년 하반기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6월 23~25일이며 최종 퇴사일은 7월 31일이다.
    • 대상 조건: 2026년 7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
    • 퇴직금 조건:
      • 1971~1974년생: 직급별 최대 28개월치 평균임금 + 자녀학자금·의료비·전직지원금 추가 제공
      • 1975년 이후 출생자: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
    2026-06-23 금융·은행
    • 핵심내용: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에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8개 법안의 통합 작업이 완료 단계에 있다.
    • 주요 법안 내용: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최소 자본금: 50억원
      • 준비자산: 발행 규모와 동일 수준 확보 의무
      • 핀테크 기업 경영 자율성 위해 34% 수준 지분 보장 예시 제시
    •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 예정
    • 입법 배경: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만큼 현재를 "골든타임"으로 표현,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2026-06-23 가상자산 규제
    • 핵심내용: 80대 노인이 개흉술 후 모르핀 투약 상태로 퇴원한 날 자녀 3명 방문, 다음날 새벽 1시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대해 법원이 전부 무효 판결을 내렸다.
    • 법원 판단 기준:
      •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한 계약은 무효(민법 원칙 적용)
      • 일부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계약 전체의 불가분성 인정
    • 법적 시사점: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은 강압·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인정될 경우 계약 전체 무효 사유가 됨.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작성 시점과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핵심 쟁점
    2026-06-23 금융·은행 세금
    • 핵심내용: 원달러 환율이 2026년 6월 23일 장중 1542.1원까지 상승, 전일 대비 2.1원 오른 1539.1원에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00원대 중반은 펀더멘털 대비 과하다"고 구두 개입했으나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에 따른 환전 수요가 이를 압도했다.
    • 연쇄 상승 경로: 2025년 초 비상계엄 여파(1476원) → 2026년 2월 중동전쟁으로 1500원 돌파 → 5월 외국인 리밸런싱으로 1560원 급등 → 현재 글로벌 강달러 지속
    • 당국 대응: 스무딩오퍼레이션, 외환 공동검사, 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병행 중. SK하이닉스 미국 ADR 발행으로 약 40조원 달러 유입 기대
    • 전망: 시장에서는 1550원 이상의 공격적 베팅은 부담스럽다는 평가 — 상단 제한 가능성
    2026-06-23 금리·통화 대외
    • 핵심내용: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증권 2대 주주인 박지호 전 홀세일부문장으로부터 지분 27.07%를 1730억원에 취득하기로 공시했다. 거래 완료 후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증권 지분율은 100%가 된다.
    • 거래 일정: 주식 취득 예정일 2026년 7월 20일
    • 배경: 카카오페이증권은 2020년 신안캐피탈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이전해 출범했으며, 이후 신안그룹 회장이 아들 박 전 부문장에게 지분을 물려줘 2대 주주가 되어 있었음
    2026-06-23 증시·기업 규제
    • 핵심내용: 금융당국이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이틀 뒤)에서 T+1(하루 뒤)로 단축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2026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거래-결제 간 위험 감소 및 유동성 효율성 증대가 핵심 목표
    • 단계별 시행 일정:
      • 2026년 9월 14일: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신설
      • 2026년 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T+1 결제 인프라 구축
      • 2027년 말: 프리마켓 신설 예정
      • 2026년 10월: 결제주기 단축 최종 로드맵 발표
    • 관련 기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2026-06-23 금리·통화 규제
    • 핵심 주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토큰증권(STO) 성공의 마지막 퍼즐. 온체인 결제 수단 없이는 STO의 자동 수익 분배·실시간 결제·24시간 거래 등 핵심 장점이 구현 불가
    • STO 활성화 조건: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수익 분배, 실시간 결제, 24시간 거래 등의 장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온체인 결제가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
    • 게임 산업 기회: ICO 금지로 제약받던 국내 게임사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도권 내에서 토큰 발행·유통 가능해질 전망
    • 정책 참여 필요: 게임업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공식 창구 마련 필요성 제기
    • 배경: 서울경제 주최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
    2026-06-23 가상자산 규제
    • 배경: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초과세수 활용 방향 논의 본격화
    • 투자 방향 권고: 전문가들은 AI 연구개발·반도체·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성장동력 집중 투자 주장
    • 국부펀드 vs 기금: 수익률 추구 국부펀드보다 정책 목적에 맞는 기금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 우세
    • 산업 선순환 제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에서 나온 세수의 상당 부분은 다시 반도체 산업에 투입돼야 한다"며 호황기 세수를 업황 하강기 경쟁력 강화에 활용 제안
    • 법적 과제: 2차 추경 편성 없이는 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래 투자 목적의 재원 활용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6-06-22 거시·재정
    • 현행 제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지급. 2026년 총소요 27.5조원 → 2035년 44.4조원(연 5.5% 증가) 전망
    • 하후상박 시나리오: 기준연금액 35만원 →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60%로 축소 시 10년간 재정 21조원 절감, 2035년 총소요 41.6조원
    • 수급연령 상향: 현 65세 → 68세로 단계적 인상 시 53조원 절감 효과
    • 대상 확대 시: 소득 하위 80%로 확대 시 10년간 47.1조원 추가 소요
    • 부부감액 폐지: 전면 폐지 시 10년간 34.6조원 추가 부담. 대상 축소 시나리오 적용 시 2.1조원 추가 소요
    • 분석 출처: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정처) 시나리오별 재정 영향 분석
    2026-06-23 거시·재정
    • 핵심 진단: AI 투자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압력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 메커니즘: AI 확산 → 생산성 향상 + 대규모 인프라 투자 촉진 → 글로벌 성장률 상향 → 자금 수요 증가·채권 공급 확대 → 장기금리 상승
    • 연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공급측 물가 압력과 AI 투자 수요가 맞물려 당초 기대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전망
    • 조건부 안정 전망: 유가 안정과 AI 투자 과열 진정이 충족되면 미국·국내 국고채 금리는 하반기 중 고점 확인 후 안정화 국면 진입 가능
    • 한국 영향: 한전채 3년물이 올해 초 3.169%에서 6월 초 4.247%로 급등하는 등 국내 채권시장도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에 노출
    2026-06-22 금리·통화 대외
    • 신용거래융자 잔고: 6월 19일 기준 38조478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 경신. 하루 만에 4990억원 증가
      • 유가증권시장: 29조3977억원(처음 29조원 돌파)
      • 코스닥시장: 9조809억원
    • 투자자예탁금: 129조3534억원으로 130조원에 근접
    • 위탁매매 미수금: 1조2057억원
    • 증권사 대응: 미래에셋·메리츠증권은 일부 종목 증거금률 상향, KB증권은 "신용융자 매수 주문 일시 제한"했으나 잔고는 계속 증가
    • 배경: 코스피 9114.55 사상 최고치 경신(6월 22일),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 등 증시 상승세에 레버리지 투자 급증
    2026-06-23 증시·기업
    • 금감원장 발언: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며 사전 점검 부족 인정. 원래 목적이었던 홍콩 외국인 투자 유입 효과는 미미했으나 부작용은 매우 크다고 평가
    • 문제점 지적:
      • 투자자의 92%가 개인, 회전율 138~200%에 달해 단기 투기성 거래 집중
      •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상품"·"도박판에서 뽀찌 뜯는" 증권사 수익 구조 직격 비판
    • 현황: 신용거래융자 잔액 38조원대로 역대 최대 수준
    • 향후 조치: 레버리지 투자 쏠림 억제 방안 다각도 검토 중, 신용거래융자 잔액에 대한 단계별 조치도 검토
    • 맥락: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도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한다"고 동조 발언
    2026-06-22 증시·기업 규제
    • 6월 22일 환율: 원달러 환율 1538.0원 마감, 전일 대비 11.0원 상승. 장중 1529.7~1538.0원대 변동
    • 상승 요인: 미국-이란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반등, 안전자산 선호 심화로 달러 수요 증가. 일본 엔화도 달러 대비 161엔대 약세로 아시아 통화 전반 약세
    • 구조적 압력: 중동 리스크와 미국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맞물린 복합 요인
    • 전문가 전망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향후 3개월 1480원 안팎, 6~12개월은 1450원 수준으로 하락 가능.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확대·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원화 강세 요인
    2026-06-22 금리·통화 대외
    • 발행 규모 및 조건: 1조2000억원 규모 비정형 만기 채권 발행
      • 2년 4개월물 5000억원, 금리 3.970%
      • 2년 10개월물 7000억원, 금리 4.070%
    • 비정형 만기: 기존 2·3·5년물(연 단위) 또는 1년 6개월물(6개월 단위) 중심에서 4개월·10개월 단위로 만기 다양화. 자금 조달 통로 확보가 목적
    • 수요: 2년 4개월물 5700억원 응찰(초과 14%), 2년 10개월물 7300억원 응찰(초과 4.3%)
    • 금리 급등 배경: 한전채 3년물 금리가 올해 초 3.169%에서 6월 초 4.247%로 급등. 채권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 어려움 가중
    2026-06-22 증시·기업 대출
    • 기업은행 사고: 외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실행한 할인분양 사기로 47억8500만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발생 기간 2024년 5월 3일~12월 16일.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며 수사기관이 수사 중
    • 우리은행 사고: 동일 유형으로 2024년 8월 19~30일 발생, 40억8000만원 규모 금융사고를 6월 16일 공시
    • 사기 수법: 분양 대금이나 담보 가치를 허위로 꾸며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할인분양 사기 기법 적용
    • 두 은행 합산 피해: 88억6500만원 이상
    2026-06-22 금융·은행
    • 소비자심리지수(CCSI): 6월 106.6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 2개월 연속 개선. 100 초과는 낙관적 신호
    • 주택가격전망지수: 120으로 전월 대비 8포인트 급등, 올해 1월(124) 이후 최고치.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확산
    • 배경: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현상 강화, 서울·경기 중심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 확대
    • 임금·금리 기대: 임금수준전망지수 124(작년 7월 이후 최고), 금리수준전망지수 126(9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 기대인플레: 2.8%(전월과 동일)
    • 개선 요인: 수출 호조, 주가 상승, 반도체 경기 호조, IT 부문 성과급 확대 등이 소비심리 견인
    2026-06-23 거시·재정
    • 연체 규모: 자영업자 연체 금액 1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6% 증가. 은행권 2조7000억원, 비은행권 11조9000억원
    • 총 대출: 총 자영업자 대출 잔액 732조2000억원
    • 폐업 사업장: 50만1000개(전체의 13.9%)로, 폐업 자영업자 평균 대출 잔액 6435만원·평균 연체 금액 742만원
    • 경영 악화: 영업이익 999만원(전년 대비 2.63% 감소), 영업이익률 23.5%(1.09%p 하락), 비용 지출 3259만원(3.36% 증가)
    • 원인: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 장기화. 한국신용데이터는 "연체 금액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은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신호"로 분석
    2026-06-23 거시·재정 대출
    • 신고가 사례:
      • 송도자이더스타 84㎡: 10억 3,000만원 거래 (1년 전 8억원대 대비 2억원+ 상승)
      • 더샵센트럴파크2차 291㎡ 펜트하우스: 59억 5,000만원 (2024년 7월 44억원 대비 15억 5,000만원 급등)
      • 송도더샵파크애비뉴 59㎡: 9억 5,000만원 신고가
    • 회복 배경:
      • 2024~2025년 대규모 입주 완료 → 공급 과잉 부담 해소
      • 전세 시장 회복으로 갭투자 매력 재상승
      • 비규제지역 이점 — 서울·경기 전월세난 피로 수요 유입
    • 거래 활황: 송도동 5월 아파트 거래량 331건 (1월 276건 대비 20% 증가)
    • 청약 인기: 더샵 송도그란테르 1,036가구 모집에 1만 8,288명 신청 — 평균 16.65대 1 경쟁률
    2026-06-22 부동산
    • 급등 수치: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푸르지오 마크원의 3.3㎡당 건축비
      • 전용 59㎡ 기준: 1,309만원→2,219만원 (69.5% 상승)
      • 전용 84㎡ 기준: 1,226만원→1,901만원 (55.1% 상승)
    • 비중 이상: 같은 건설사(대우건설)가 인근에 공급한 두 단지(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vs 마크원) 비교 시, 택지비는 오히려 하락했으나 건축비만 급증. 분양가 대비 건축비 비중 53.6%→69.9%
    • 구조적 문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는 건축비 총액만 공개, 세부 내역 심사 없음 →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건축비를 높게 책정하는 유인 존재
    • 비교: 분상제 적용 반포 하이엔드 단지는 건축비 비중 17.5% 수준
    • 결과: 건축비 전가 구조가 일반 수분양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전문가 지적
    2026-06-22 부동산 규제
    • 물량 확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든든전세 공급 목표를 3,600가구로 설정 — 지난해(1,800가구) 대비 2배
    • 공급 현황: 2024년 7월 출시 이후 10차에 걸쳐 3,750가구 공급. 지역별 누적: 서울 1,781가구, 인천 1,299가구, 경기 653가구, 부산 17가구
    • 조건: 보증금 주변 시세 약 90%, 최장 8년 거주, 중개수수료 없음.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인기 급증: 올해 신청자 약 10만명, 10차 평균 경쟁률 69대 1 기록
    • 공급 확대 전략:
      • 전담경매계 현재 13계에서 단계적 확대
      • 매입 대상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
      • 보증 사고 주택 매입 경로 다각화
    2026-06-22 부동산 정책지원대출
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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