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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1년간 195건 승인, 핀테크·신산업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기부, 규제샌드박스 1주년 성과 및 발전방안 발표
  -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특례(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승인
- 주요 성과:
  - 금융 분야: 핀테크 혁신 서비스 다수 허용 (간편결제, P2P 대출, 마이데이터 등)
  - 의료·바이오, ICT·통신 분야 신서비스 허용
- 발전 방안:
  - 유사 과제 처리 기간 단축 (1개월 이내)
  - 최소 실증 기간 폐지
  - 법령정비 기한 설정 (법률 6개월, 하위법령 3개월)
- 의의: 규제 혁신으로 새로운 금융·기술 서비스 시장 진입 가속화
2020-01-23 금융·은행 규제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조치 헌법소원 심사 (korea.kr)
- 핵심내용: 금융감독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15억원 초과)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결과 설명
  -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규제 조치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 규제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공동주택 구입 시 주담대 불가
  - 기존 보유자의 추가 구매에도 적용
- 헌법소원 쟁점:
  -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정부 입장: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합헌 주장
2020-01-22 부동산 대출규제
LTV·DTI·DSR로 보는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조건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규제 지표인 LTV·DTI·DSR를 설명하며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조건 안내
  - LTV(담보인정비율):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
- 사례: 3억원 아파트에서 연봉 1,600만원인 신혼부부가 LTV 70%, DTI 58% 기준으로 2억 1,000만원 대출 가능
  - 최장 30년 원리금 할부상환 조건
-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저소득 신혼가구 대상 정책금융상품, 소득기준 충족 시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
2020-01-15 부동산 대출
최근 3년 서울 집값 변동률 11.46% - 국가승인통계 기준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17~2019년 3년간 서울 주택가격 변동률 공식 발표
  - 3년 누적 변동률: 11.46% (국가승인통계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
- 배경: 일부 언론의 "서울 집값 XX% 올랐다" 보도에 대한 공식 수치 제시
  - 국가승인통계와 민간 통계 간 수치 차이 발생
- 통계 기준: 국가승인통계(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가격지수) vs 언론 보도 기준 상이
  - 국가승인통계는 전체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기준
- 정책 함의: 집값 급등 논란 속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검증 필요성 대두
2020-01-10 부동산
오픈뱅킹 전면시행 이후 동향: 금융위 현황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전면 시행(2019년 12월 18일) 이후 동향 발표
  - 오픈뱅킹: 하나의 앱에서 타 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한 공동 금융 인프라
  - 전면 시행 이후 가입자 증가 추이 및 서비스 현황 점검
- 제도 개요:
  - 참여 기관: 국내 주요 은행·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 포함
  - 기능: 계좌 조회, 이체, 자동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통합
  - 수수료: 은행 간 공동망 수수료 대폭 인하로 고객 부담 감소
- 의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금융 소비자 편의 증대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연계 가능성 확보
2020-01-10 금융·은행 규제
부동산 이상거래 대응 강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15종 서류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이상거래 대응 강화 발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15종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강화 내용:
  - 법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개인도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전수 제출로 확대
  - 허위 신고 시 처벌 강화
- 배경: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 편법 증여·자금출처 불명확 거래 차단 목적
- 의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투기 수요 억제
2020-01-08 부동산 규제
중동 긴장 고조: 기재부, 관계부처 합동 경제 영향 대응반 회의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미국-이란 갈등)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 경제 영향 모니터링 및 대응반 회의 개최
  - 미군의 이란 군 고위인사 타격(2020년 1월 3일) 이후 중동 긴장 급고조
- 경제 영향 점검 항목:
  - 국제 유가 변동: 중동 공급 차질 시 국내 물가·에너지 비용 영향
  - 환율: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원화 약세 우려
  - 금융시장: 글로벌 리스크 오프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
- 정부 대응:
  -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비축유 현황 점검
  - 수출기업 피해 모니터링
- 의의: 중동 정세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선제 대비
2020-01-08 거시·재정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