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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936거시·재정 1478증시·기업 1469금융·은행 1325금리·통화 466가상자산 343
태그 전체 규제 1514정책지원 1188대외 1180대출 638세금 568
    • 공급 목표: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청년안심주택 4만6000가구+수요 반영분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 청년안심주택은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역세권 대상지 범위를 250m에서 500m로 확대한다.
    • 민간 사업자 인센티브: 건설자금 이자지원을 2%포인트에서 4%포인트(3년 한시)로, 공공기여 비율은 5%포인트 완화(3년 한시)한다.
    • 임대료 지원(2030년 목표): 25만명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며, 연 2만8000명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 밖 청년에는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신규 지원한다. 보증금 이자지원은 연 소득기준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3% 금리를 5000명에게 지원한다.
    • 예시 사업: 개봉 사거움(구로구 개봉역 인근)은 총 605가구(공공임대 96가구, SH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 규모다.
    2026-08-11 부동산 정책지원
    • 청년 가입기회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출시한 6000억원 규모 국민참여성장펀드(1차)의 청년(19~34세) 가입 비중이 가입자수 기준 12.4%, 가입금액 기준 8.0%에 그쳤다고 밝히며, 2차 펀드에서는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1차 20%에서 2차 50%로 대폭 상향해 청년 가입기회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 1차 펀드 청년 가입자 중 약 61%가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 요건에 해당했다.
      • 청년 가입자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1280만원이었다.
    • 상품 특성: 펀드 만기는 5년, 투자위험 1등급의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액의 10~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국민 투자금의 20%를 재정으로 후순위 보강한다.
    2026-08-11 거시·재정 정책지원
    • 보도 내용: 한국경제가 정부가 경기 하남시 옛 성남골프장(성남GC)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성남골프장 8000가구 공급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
    • 국토교통부 해명: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성남골프장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시장 혼란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
    2026-08-11 부동산
    • 발언 내용: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8월 11일 "사이클상 특별한 충격이나 요인이 없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를 10월보다 8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 유 부총재는 물가 상승 국면이 길어지면 임금 상승 기대와 2차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번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 수준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도달했던 3.50%를 웃돌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채권시장 반응: 발언 이후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3년물은 3.0bp 오른 3.808%, 10년물은 6.2bp 오른 4.301%, 30년물은 8.1bp 오른 4.666%를 기록했다.
    2026-08-11 금리·통화
    • 매물은 느는데 거래는 안 된다: 8월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4082건으로 8월 3일 대비 약 4000건(6.0%) 늘었다. 강남구는 760건(8.0%) 증가해 매물이 처음 1만건을 넘었다.
    • 3중 규제: ①재개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입주권) 전매가 제한되고 ②9억~25억원 주택은 대출이 최대 2억원, 25억원 이상은 대출이 아예 막히며(주요 시중은행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③실거주 요건(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쳐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아도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 못한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원으로 제한돼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도 공백이 생긴다.
    • 전세난 심화: 연내 만료되는 '2+2년' 계약갱신권 사용 전세는 서울에서만 1만347건(강남3구 2551건, 24.7%)에 달하며,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4.1% 줄어 3만8157건에 그친다.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는 특정 평형 전세 매물이 1건에 불과한 사례도 나온다.
      • 정부는 2028년까지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 시한으로 두고 매도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급매 대기 전략"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08-13 부동산 세금규제
    • 상품 개요: 신한은행이 8월 14일부터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를 최대 6.0%p 더해 최고 연 9.0% 금리를 주는 '신한 적금 9단'을 출시한다. 선착순 20만좌 한정(1인 1계좄), 만기 1년, 월 최대 30만원 자유적립식이다.
    • 우대금리 조건: 가입 전 6개월간 신한 예적금·청약상품 미보유 시 5.0%p, 신한카드 3개월 이상 이용 시 2.0%p 등을 더해준다.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월 한도(30만원)를 채워 납입해야 한다.
    • 가입 채널: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슈퍼쏠'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2026-08-13 금융·은행
    • 편입 완료: 우리금융그룹이 8월 11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완료해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 지분 인수 경과: 우리금융은 전년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지분 75.34%를 인수했고, 올해 4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제당국 승인과 주주총회를 거쳐 이번에 절차를 마무리했다.
    • 상장폐지: 동양생명은 2009년 상장 이후 약 17년 만에 상장폐지 절차(이달 말)를 밟는다.
    • 회사 방침: 그룹은 우리금융의 종합금융 경쟁력과 동양생명의 보험 전문성을 결합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은행·카드·증권 등 계열사 간 고객기반 공유와 시너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8-11 금융·은행
    • 거래 실태: 국내 코인마켓거래소(원화마켓 미지원) 11곳 중 7곳(BTX·프라뱅·비트크몬·코어닥스·크립토닷컴·보라빗·오아시스)이 최근 2년간 비트코인 거래량 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4곳도 이넥스(주간 약 0.1BTC), 포블(주간 약 0.00006BTC) 등 미미한 수준이고, 바이블록·플라이빗은 최근 1주간 거래가 아예 없었다.
    • 몸값은 오히려 급등: 가상자산 침체기 50억원까지 낮아졌던 VASP(가상자산사업자) 매각 희망가가 최근 이보다 4배 높은 200억원 안팎으로 뛰었다. 코인베이스·비트겟·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가 국내 VASP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대형 원화거래소는 물론 거래가 없는 코인마켓거래소 몸값까지 함께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 외형만 유지: 실거래가 없는데도 웹사이트 공지·게시글은 정기적으로 올려 정상영업 중인 것처럼 외형을 유지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026-08-12 가상자산 규제
    • 특판 조건: 한국투자증권이 신규자금 유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000억원 한도의 국고채 특별판매를 진행한다. 세전 연 4.46%, 만기는 2026년 12월 10일이며 영업점을 통한 선착순 판매로 1인당 최대 10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 회사 안내: 회사 관계자는 "투자 전 만기·수익률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고객에게 유용한 대안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2026-08-13 금융·은행
    • 잔액 추이: 삼성·한화·교보·신한·NH 등 5대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7월 42조3726억원으로 전월 대비 4665억원, 올해 1월(40조153억원) 대비 2조3573억원 늘었다.
    • 감소 후 재증가: 4월 보험사들이 대출한도를 해지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추면서 일시적으로 잔액이 줄었으나, 5~7월 3개월 연속 다시 늘었다.
    • 증가 배경: 주식 투자수요('빚투'), 주택 계약금 부족, 생활자금 목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은 소득·신용 확인 없이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빌릴 수 있고 DSR 규제 적용도 받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 업계 대응: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험사들은 한도를 더 낮추기보다 대상 상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6-08-11 금융·은행 대출
    • 개편 취지: 재정경제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전문 기술·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되, 제도를 악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을 적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베이커리 카페·주차장업 등을 통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배경 설명
    •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 강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 경영기간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부족기간(30년-경영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제 가능(예: 27년 경영 시 사후관리 13년)
    • 공제 대상업종 축소: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매일경제는 대상 업종이 현행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든다고 보도했으나, 재정경제부는 현행 공제대상업종이 세세분류 1205개 전체가 아니라 대분류·중분류 기준 약 900여개(+개별법률 규정 업종)라며 보도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개편 후 정확한 업종 수는 명시하지 않음)
    • 업종 전환: 원칙적으로 업종 전환을 제한하되,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분류가 다른 업종 간 전환도 허용(현행은 동일 대분류 내에서만 심사 없이 전환 가능)
    • 장수기업 우대: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제한 없이 공제 수준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매도자 양도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5000만원, 승계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한도 연 5억원)
    2026-08-12 거시·재정 세금규제
    • 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이 8월 11일 업무협약을 맺고, 8월 12일 안심전세앱에 확정일자 실시간 조회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세입자는 관공서 방문 없이 앱에서 확정일자 등록 여부와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 서비스: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계약상 권리 우선순위 파악), 위험진단 서비스(보증금 적정성·권리정보 평가)도 함께 제공된다.
    • 정책 맥락: 이번 서비스는 3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임대차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국민이 필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6-08-12 부동산 정책지원
    • 집회: 8월 11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가 서울 여의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첫 공동집회를 열어 약 2000명이 참여했다(산업은행 900명·기업은행 800명·수출입은행 350명). 금융노조는 8월 12일 지방이전 반대·주4.5일제·임금인상을 포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통과 시 9월 초 총파업 가능성이 거론된다.
    •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수출입은행·FDIC(워싱턴DC), 영국 수출금융청·FSCS(런던), 일본 국제협력은행·예금보험기구(도쿄), 독일 KfW(프랑크푸르트), 중국 수출입은행(베이징) 등 주요국은 국책 금융기관을 수도·금융중심지에 집중시키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 이전 우려: 예보 직원 설문에서 지방이전 시 잔류 의향은 24%에 그쳤고, 5년차 미만 직원은 12%, 5급 행정직은 9.5%만 남겠다고 답했다. 예보는 855명 규모(연평균 채용 37명)의 비영리 면세기관이라 지역 법인세 창출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 배경: 국토교통부가 9월 35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노조의 선제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026-08-11 거시·재정 규제
    • 지수 상승: 코스피가 3.92%(258.10포인트) 오른 6837.14에 마감해 6800선을 회복했다. 나흘 연속 상승세다.
      • 삼성전자 4.89%(26만8000원), SK하이닉스 6.52%(160만2000원), SK스퀘어 9.57%, 삼성전자우 1.83%, 현대차 3.79% 각각 상승했다.
    • 상승 배경: 미국 7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전년비 3.4%, 전월 3.5%)하며 안도감이 확산됐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2.49% 오르는 등 글로벌 AI 인프라주 강세도 힘을 보탰다.
    • 수급: 외국인이 244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반면 개인·기관은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0.61% 오르며 강보합 출발했다.
    2026-08-13 증시·기업 대외
    • 규제 2건 철폐: 서울시가 8월 12일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규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 ①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분양공고 전 의무 절차에서, 연내 선정기준 개정을 거쳐 조합 자율 선택 사항으로 전환한다.
      • ②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요건을 없애, 지적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중복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 기대 효과: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 담당관은 "시민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부동산 규제
    • 급증세: 저축은행·신협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2026년 3월 144조5600억원으로 2021년 3월(98조1000억원) 대비 47.4%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증가율(28.8%)보다 훨씬 가파르고, 여타 금융기관(보험·증권 등, 10.9%)보다는 4배 이상 빠르다.
      • 최근 흐름은 더 가팔라, 2025년 3월 대비 2026년 3월은 22%, 2025년말 대비 2026년 5월(5개월)은 10.5% 늘어 5월 잔액은 148조원에 달했다.
    • 가계대출 내 비중 확대: 비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은 29.9%에서 44.5%로 14.6%포인트 뛰었다. 반면 비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총액은 328조3100억원에서 325조6100억원으로 오히려 소폭 줄어, 주택대출로의 쏠림이 뚜렷하다.
    • 상호금융 편중: 2026년 5월 기준 비은행권 가계대출(328조2000억원)의 87.5%(287조500억원)를 상호금융이 차지하며, 이 중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40.7%에 달한다.
    • 부실 우려: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2.26%로 전년동기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2026-08-13 부동산 대출
    •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 축소: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신용카드 등 매출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진다.
      • 종전 한도(1000만원)에 도달하는 매출 기준은 약 7억6923만원이었으나, 새 한도(500만원) 기준으로는 약 4억1667만원으로 낮아져 매출 4억2000만원 이상 자영업자가 공제율·한도 축소를 동시에 겪는다.
      •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약 30만명, 총 세부담 증가는 최대 7500억원(1인당 평균 250만원)으로 추산된다.
      • 외식업(전체 80만곳 중 매출 4억2000만원 이상 약 10%), 편의점(평균 매출 5억7800만원) 등이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한다.
      • 참고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0.56%에서 2026년 3월 2.04%로 뛰었고, 숙박·음식업 연체율은 2.57%에 달해 업계는 "사실상 증세"라고 반발한다.
      • 재정경제부는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는 조치이며 자영업자 보호도 함께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2026-08-11 거시·재정 세금
    •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이 6월 30일 1549.4원에서 7월 31일 1424.0원, 8월 11일 1416.0원으로 두 달여 만에 9.4% 절상됐다. 이는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상승폭으로, 멕시코페소(2.4%)·엔화(2.1%)·파운드(1.8%)·랜드(1.2%)·유로(1.0%)·위안화(0.6%)를 크게 웃돈다.
    • 변동성도 2위: 일평균 변동률이 0.53%로 러시아 루블(0.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중 등락폭도 7.6원에서 8.0원으로 커졌다.
    • 원인: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 국내 외환 수급 여건 개선, 중동 불확실성 완화 등을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았다.
    2026-08-13 금리·통화 대외
    • 부실채권 급증: 5대 은행의 2분기 부실채권(NPL) 잔액이 6조4100억원으로 2025년말(5조1000억원) 대비 28% 늘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었다.
      • 부실채권 비율은 0.34%로 2025년말(0.27%)보다 높아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 연도별 추이: 2022년말 2조7900억원→2023년말 3조5100억원→2024년말 4조3700억원→2026년 2분기 6조41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기업·가계 비교: 기업 부실채권은 전년비 36.4% 급증(3조4100억원→4조6500억원), 가계는 10.2% 증가(1조6000억원→1조7600억원)했다. 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0.32%에서 0.42%로 올랐다.
    • 원인: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회복 지연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2026-08-12 금융·은행 대출
    • 은행별 금융사고 규모: 국민은행 35억7800만원(2023년 9월~2024년 12월, 부동산 시행사·허위 분양자 공모 대출사기로 수사 중), 신한은행 173억4400만원(당초 29억6400만원→69억6900만원→173억4400만원으로 재정정), 우리은행 98억7000만원(당초 약 40억원에서 상향),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당초 47억8000만원에서 상향)으로 4개 은행 합계 약 490억원에 달한다.
    • 특징: 여러 은행이 2024~2026년 사이 기존 공시했던 사고 금액을 반복적으로 상향 정정한 것이 이번 집계의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보전 조치로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6-08-13 금융·은행 규제
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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