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국민 90%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 신청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2차 소비쿠폰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사용기한은 11월 30일.
- 지급 기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1차 실적: 신청률 98.9%, 총 9.063조 원 지급 완료
2차 주요 변경사항:
- 군인도 배치지역 근처 사용 가능
-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 사용처 추가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간소화(신분증 1개만 필요)
신청 방법: 카드사·건강보험 홈페이지(온라인), 주민센터·시군구청(방문)
정책 의미: 9.063조 원 규모의 재정 직접 지출로 내수 소비 진작 효과. 금융소득·재산세 기준을 활용한 자산 기반 지급 제한이 특징.

2025-09-12 거시·재정 정책지원

지역주택조합 252곳서 위반 641건 적발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전국 396개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252개소에서 641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 전체 618개 중 64.1%인 396개소 점검 완료.
- 위반 유형: 정보공개 의무 위반 197건(30.7%), 조합원 모집 부당계약 52건(8.1%), 허위·과장 광고 33건(5.1%)
행정 조치:
- 506건에 행정처분(시정명령 280건, 과태료 22건 포함)
- 70건은 형사고발
공사비 불공정 문제: 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례 확인. 시공사 유리 면책 조항·관할법원 지정 등 불공정 약관도 발견.
지원 조치: 분쟁조정 4개소, HUG 보증 지원 1개소(공사 재개).
정책 의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로, 피해 발생 시 개인 손실이 큼. 이번 점검은 조합원 보호를 위한 강화된 실태 관리의 일환.

2025-09-10 부동산 규제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 편입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한 업종에서 제외했다. 시행일은 2025년 9월 16일.
- 2018년 10월 가상자산의 투기적 우려로 제한 업종 지정 후 7년 만에 해제
변경 배경 및 근거:
-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이 혁신 업종으로 부상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이용자 보호(예치금 보호·거래내역 보존·불공정거래 금지) 등 규제 정비 완료
기대 효과: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사이버보안 등 딥테크 분야와 디지털자산업의 벤처캐피털 유입 가속화
정책 의미: 국내 가상자산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정책금융 접근, R&D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림.

2025-09-09 가상자산 규제

수도권 5년간 주택 135만 호 공급·연 27만 호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연 27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직전 3년 평균 공급량(연 11만 호)의 1.7배 규모다.
- 실수요자 공정 공급 원칙, 건축허가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측정 방식 전환
공급 유형별 물량:
- 공공택지 37.2만+ 호, LH 직접개발 추가 6만 호
- 비주거→주거 용도전환 1.5만+ 호, 공공토지 사업 가속 4.6만 호
- 재건축·재개발 5년 지원 23.4만 호, 신속공급 전세 신축 14만 호 (5년)
- 1기 신도시 재정비 6.3만 호, 공공주도 복합개발 5만 호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2.3만 호, 유휴 국공유지 개발 2.8만 호
정책 의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담대·전세가격 상승 압력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물량 계획. 실제 착공 이행 여부가 핵심 변수.

2025-09-08 부동산 정책지원대출

가상자산 대여 레버리지 금지·수수료 연 20% 상한 자율규제 시행 (hankyung.com)

핵심: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5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 담보 자산을 초과하는 레버리지형 대여 전면 금지, 제3자 경유 간접 대여도 불허
- 신규 이용자는 온라인 교육·적격성 테스트 이수 의무화 후 단계별 한도 적용
- 수수료 연 20% 상한 설정
- 대여 가능 종목: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으로 한정
공시 의무: 거래소는 대여 현황 및 강제청산 발생 시 즉시 공개 의무 부과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법제화 추진 예정

2025-09-05 가상자산 규제

소상공인 10조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 연 2730억 절감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에 총 10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간 최대 2730억 원 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자금 규모 구성: 창업 2조 원, 성장 3.5조 원, 경영 어려움 4.5조 원
- 금리 우대 폭: 0.2~0.5%p 인하, 보증료 최대 0.3%p 인하
금리경감 3종세트 내용:
- 사업자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신설 (2026년 1분기 시행)
- 금리인하 요구권 실효성 강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확대 → 상호금융기관까지 적용 (2026년 1분기)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성실상환 조건 충족 시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최대 15년으로 연장, 저금리 철거지원대출 신설 (2026년 상반기)
배경: 7월 4일 대통령 간담회 지시 후 전국 11개 지역 현장 포럼(50개사 이상 참여) 의견 수렴 결과

2025-09-04 금융·은행 정책지원

미 관세 피해 대응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조성 (korea.kr)

핵심: 금융위원회가 미국 관세 피해 우려 업종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기존 계획(5,000억 원)의 2배인 1조 원 규모로 조성
- 정부 예산 5,000억 원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5,000억 원(후순위 자본) 출자
지원 대상: 미국 관세 영향이 예상되는 6개 주력 수출 산업 — 기업 구조개편 및 재무 구조조정 필요 기업
운용 구조:
- KAMCO가 2025년 9월 3일 운용사 제안서 접수 개시, 9월 24일 마감
- 2025년 10월 중 블라인드 펀드 4개 운용사 선정
- 전체 펀드의 60% 이상을 지정 주력산업에 의무 투자
규모 비교: 2018년 이후 6번째 기업구조혁신펀드로, 과거 5차까지 161개사에 총 5.5조 원 투자 실적
정책 배경: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주력 기업의 구조적 자금난 완화 및 선제적 사업 재편 지원

2025-09-03 증시·기업 정책지원

상법 개정안 의결…2조원+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korea.kr)

핵심: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 집중투표제: 다수결 대신 주주가 보유 주식 수 × 선임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 행사 가능 —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을 보장하는 제도
- 1998년 도입 이후 대부분 상장사가 정관으로 배제해왔던 문제 해소
적용 요건:
- 발행주식 총수의 1/1,000 이상 보유 주주가 청구 시 집중투표 의무 적용
-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 대상 (이하 소규모 법인은 해당 없음)
감사위원 별도 선임 확대: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인원을 1명→2명으로 확대, 정관으로 3명 이상 설정 가능
- 이사회 독립성 및 내부 감시 기능 강화 목적
시행 일정: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감사위원 규정은 별도 1년 유예기간
기대 효과: 소수주주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구조 정착,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

2025-09-02 증시·기업 규제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5천만→1억원으로 상향 (korea.kr)

핵심: 2025년 9월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첫 상향 조정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
시행 내용: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시행 준비 상황 점검 및 홍보
- 모든 통장·계좌에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 표시 의무화
- 예금자보호 관계 명시·설명·확인 시스템 강화
적용 기관: 예금보험공사(KDIC) 관할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예금보험 적용 금융기관 전체
금융 당국 입장: 한도 표시가 "국민의 신뢰라는 무게를 담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혁신기업·미래성장산업 생산자금 지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모니터링: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금 이동 동향을 지속 점검 예정

2025-09-01 금융·은행 규제

2026년 예산안 728조원 편성…역대 최대 8.1% 증가 (korea.kr)

핵심: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728조 원으로 편성. 현 회계연도(673조 원) 대비 8.1% 증가, 사상 첫 700조 원 돌파
-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 12월 국회 확정
주요 분야별 배분:
- AI 투자: 3.3조 원→10.1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
- R&D 예산: 35.3조 원 (19.3% 증가, 역대 최대)
- 지역균형발전: 19조 원→29.2조 원으로 확대 (거점대학 지원 40억→90억, 지역 기본소득 월 15만 원)
- 국방: 22.8조 원 (GDP 대비 2.42%)
- 문화·예술: 5.7조 원 (35.7% 증가)
- 재난 대응: 5.8조 원
재정 기조: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구현 — 국가성장펀드 5년간 100조 원 이상 조성 목표
경제 맥락: 동월 발표된 7월 소비 +2.5%(29개월만 최대), 생산 +0.3%, 투자 +7.9% 등 내수 회복 흐름과 맞물려 확장 재정 기조 유지

2025-08-29 거시·재정

2025 지방세 개편…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면제 (korea.kr)

핵심: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세 세제 개편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우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빈집 철거 후 세제 지원 등이 핵심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8월 29일~9월 22일,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인구감소지역 혜택:
- 신규 창업·시설 투자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 기업이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에 취득세 50% 감면
빈집 정책: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재산세 50% 감면, 철거 후 주택·건물 신축 시 취득세 면제
주택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100% 면제 지속(인구감소지역 면제 한도 200→300만 원으로 확대)
- 출산·육아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면제
감면 적용 우선순위: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 적용
납세자 보호: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 법인 세무신고 기한 연장(4→5개월)

2025-08-28 부동산 세금

회계부정 과징금 최대 2.5배 인상…FSC 제재 강화 (korea.kr)

핵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발표, 2026년 상반기 시행 목표
- 법인 과징금: 중대 위반 시 1.5배 인상
- 개인(임원 등) 과징금: 약 2.5배 인상
세부 강화 내용:
- 고의 회계 위반의 가중치를 '중(2점)'에서 '고(3점)'로 상향 — 횡령·불공정거래와 동일 수준
- 장기 위반 가중: 고의 위반 1년 초과 시 연 30% 추가 부과, 과실 위반 2년 초과 시 연 20% 추가
- 개인 과징금 한도: 법인 과징금의 10%→20%로 상향
- 가담 임원이 계열사에서 간접적으로 받은 보수도 경제적 이익 산정에 포함
감경 혜택 축소: 전 경영진이 일으킨 위반에 대해 재무제표 정정(20~30% 감경) 또는 손해배상(50% 감경) 혜택 미적용
감사 방해 제재 강화: 내부·외부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 강화

2025-08-27 증시·기업 규제

경기침체 때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korea.kr)

핵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경기침체 시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 기존에는 자연재해·사고 등 재난 상황에만 감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요건 추가
감면 범위: 임대료율을 기존 5%에서 최저 1%까지 인하 가능, 카페·음식점·편의점 등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용 대상·요율·기간을 자율 결정
소급 적용: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로 소급 적용
정책 의의: 재난 외 경기 악화 국면에서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첫 사례

2025-08-26 금융·은행 정책지원

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29,000개사 참여·소비 활성화 (korea.kr)

규모: 9월 1~30일 한 달간 소상공인 29,000개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 개최
- 온라인 플랫폼(G마켓·무신사 등)에서 2만 6천여 개 상품 최대 30% 할인
- 전국 144개 오프라인 거점에서 문화 공연·체험 행사 동시 진행
소비 인센티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월 최대 1만 원 20% 캐시백(재난피해 지역 20%), 추첨 경품 총 10억 원
- 카카오 10% 할인쿠폰(최대 3천 원), 7개 TV홈쇼핑·7개 카드사 특별 행사 연계
해외 연계: 아마존·타오바오 등 8개 글로벌 플랫폼에 국내 중소기업 400곳 입점 지원
정책 배경: 소비쿠폰 효과로 7월 소비가 29개월 만에 최대 폭(+2.5%) 상승한 흐름을 이어 내수 회복 가속화 목적

2025-08-25 금융·은행 정책지원

불법사금융 신고 올해 1~7월 9,465건…전년比 20%↑ (fsc.go.kr)

현황: 2025년 1~7월 불법사금융 민원·신고 9,465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 연도별 추이: 2021년 9,238건 → 2024년 14,786건으로 지속 증가
법 개정 효과: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대부업법으로 연 60% 초과 이자계약 무효, 대부업자 등록 강화
- 시행 3주 만에 불법 전화번호 478건 이용정지 요청 (금감원 355건, 은행연합회 123건)
현장 대응 논의: 금융위·금감원·법집행기관·통신사 공동 대응 협력 강화
- 불법 추심 신고 즉시 중단 조치,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조사 권한 확대
- 채무자 대리인 제도·계약 무효화 등 피해자 보호 수단 홍보 강화
후속 계획: 금융위는 연내 종합 근절 대책 마련 예정

2025-08-22 금융·은행 규제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산은·수은·5대 은행 금융 지원 (fsc.go.kr)

배경: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노력 결의 다음날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과 금융 지원 원칙 논의
지원 3원칙: 자구노력 철저 이행, 이해관계자 공동 부담, 신속한 실행
-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기존 여신 유지(스탠드스틸) 원칙
금융기관 역할: 구조조정 중 신용 회수 자제, 기업·대주주의 자구노력·책임 이행 전제
-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공동 협약 체결 추진
경계 사례: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웨덴 말뫼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회수로 인한 산업 붕괴 경고
개별 규모 미공개: 특정 기업명·지원 금액은 이 단계에서 미발표, 개별 협상 예정

2025-08-21 증시·기업 정책지원

소상공인 연체기록 공유 제한 금융권 공동 협약 (fsc.go.kr)

협약 내용: 금융위·금감원·29개 금융기관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 체결
- 2020년 1월~2025년 8월 발생 50만 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정보 공유·활용 제한
대상: 최대 324만 명 (개인·개인사업자)
- 협약 체결 시점 기준 이미 272만 명은 완제 상태
시행 시기: 2025년 9월 30일부터 연체정보 공유 제한 적용
- 금융기관·신용정보사 합동 태스크포스가 이행 조율
기대 효과: 금리·대출 한도·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정상화, 신용점수 회복
- 조회 방법: NICE신용정보(www.credit.co.kr), KCB올크레딧(www.allcredit.co.kr)
정책 배경: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불가피하게 연체했으나 성실 상환한 자를 지원

2025-08-20 금융·은행 정책지원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운영 중단 행정지도 (fsc.go.kr)

행정지도 내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여서비스 신규 운영을 즉시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 지침 마련 전까지 신규 서비스 개시 금지, 기존 계약 상환·갱신은 허용
규모: 한 거래소의 6월 중순 기준 이용자 약 2만 7,600명, 이용금액 1.5조 원
- 이 중 13%(3,635명)가 가격 변동에 따른 강제 청산(반대매매) 피해 경험
시장 혼란: USDT 대여 서비스 개시 후 국내 USDT 매도 물량 급증
- 국내 USDT 프리미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역전되는 시장 교란 발생
후속 조치: 위반 시 현장 검사 실시 예정,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종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
담당: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1658)

2025-08-19 가상자산 규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통신사 채무조정 의무화 (fsc.go.kr)

개정 내용: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37회 국무회의 통과, 2025년 9월 19일 시행
통신업 편입: 이동통신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알뜰폰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참여 대상으로 명문화
- 기존 비공식 협조 관행을 법적 의무로 격상해 미참여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휴면예금 재원 다양화: 은행연합회 내 휴면예금 관리 계좌의 운용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 보완계정으로 이전 허용
- 정책성 서민금융 프로그램 재원을 기존 자립지원계정 외 채널로 확충
새마을금고법 반영: 2025년 7월 8일 시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부실채권 관리 자산운용사 신설 등 후속 조치 반영

2025-08-18 금융·은행 규제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청년주거 400세대로 재개발 (korea.kr)

사업 개요: 서울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 약 400세대 규모로 조성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주관, 국유지 장기임대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 공급
- 토지 매입 비용 없이 주변 시세 이하 임대료 제공 목표
일정: 2025년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 민간사업자 선정·설계·인허가 →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 예정
복합 기능: 주거 외 오픈 커뮤니티 공간, 팝업 전문점·전시·예술 공간 조성
- 청년 창업·문화 거점 기능 병행
정책 배경: 정부의 '청년·서민 공공주택 3.5만 호 공급' 계획의 일환
- 유휴 국유지·노후 공공건물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시리즈 중 하나

2025-08-14 부동산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