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금융소비자보호법 3월 25일 시행: 징벌적 과징금 부과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년 3월 25일 시행 확정 발표
- 2020년 3월 5일 국회 통과 후 1년 만에 시행
핵심 규제:
- 6대 판매원칙 위반 시 최대 1억원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청약철회권: 보험 30일, 대출 14일, 투자상품 7일 내 위약금 없이 해지
- 판매사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 일부 소비자 → 금융사로 전환
- 분쟁조정 중 소송 중단 제도 도입
적용 범위: 예금·보험·투자·대출 등 모든 금융상품 판매행위
의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DLF·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강화

2021-02-28 금융·은행 규제

무위험지표금리(RFR) 국채·통안증권 RP금리로 선정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한국은행,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를 선정 발표
- 기존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표금리
선정 배경:
- 글로벌 LIBOR(런던은행간금리) 산출 중단(2021년 말) 대응
- 금융시장의 신뢰성·투명성 높은 대안 금리 필요
RFR 특징:
- 실제 거래에 기반한 금리 (조작 가능성 낮음)
- 국채·통안증권 RP시장은 거래량이 풍부하고 투명한 시장
의의: 파생상품·대출·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의 준거금리 전환 기반 마련
- 금리 조작 위험 없는 안전한 지표금리 체계 구축

2021-02-26 금융·은행 규제

2021년 2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행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1년 2월부터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Non-Competitive Tender) 발행계획 발표
- 비경쟁인수: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사전 확정 금리로 국고채 인수 가능
- 매월 일정 규모로 정기 발행
목적: 국고채 소화 다양화 및 투자자 접근성 향상
- 기존 경쟁입찰 방식과 병행 운영
- 소규모 투자자도 참여 용이하게
채권 시장 의미: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분 안정적 소화 필요
- 2021년 국가채무 증가 전망에 따른 국채시장 안정 조치

2021-02-19 거시·재정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추가 지정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2건 추가 지정
- 핀테크·금융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개요:
- 현행 규제로는 사업화가 어려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최대 4년간 규제 유예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또는 서비스 정식 허용
주요 지정 서비스 유형:
- 비대면 금융서비스, 데이터 기반 금융 분석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자문
2020년 이후 누적: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2019년 4월) 이후 200건 이상 지정
의의: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

2021-02-18 금융·은행 규제

2021년 1월 수출입 현황: 반도체·바이오 호조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 2021년 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발표
- 1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반도체·바이오헬스 주도)
- 1월 수입: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입 증가
주요 수출 품목: 반도체 수출 지속 호조, 코로나19 바이오헬스 관련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지속
특이사항: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로 역내 금융 안정성 점검
전망: 글로벌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른 수출 회복 기대

2021-02-15 거시·재정 대외

2·4 주택공급방안: 서울 구청장 대상 공공재개발 설명회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4 주택공급방안(공공주도 3080+) 관련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설명회 개최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 방식 및 조건 설명
2·4 주택공급방안 핵심:
-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 서울 32만호 추가 공급 목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 토지주에게 최대 용적률·사업기간 단축 혜택 제공
설명회 목적: 각 자치구의 사업 대상지 발굴·참여 독려
- 토지주(조합원) 동의 확보 전략 공유
우려 사항: 기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 방향 전환 시 갈등 가능성

2021-02-10 부동산 정책지원

2021년 1월 가계대출 동향: 주담대·전세대출 증가 지속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2021년 1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발표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지속
증가 배경:
- 저금리 기조 유지로 대출 수요 지속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로 전세자금대출 지속 증가
- 2021년 초 공공분양 사전청약 수요 반영
규제 현황: LTV·DSR 규제 지속 적용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 유지
당국 입장: 가계부채 증가세 모니터링 강화, 필요 시 추가 관리 방안 검토
시장 의의: 2021년 가계부채 추가 규제 논의의 배경

2021-02-10 금융·은행 대출

금융 규제샌드박스 2주년: 투자유치 5,887억원 성과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2주년(2019년 4월~2021년 2월) 성과 발표
- 혁신금융 분야 투자유치: 5,887억원 달성
- 신규 일자리: 2,000명 이상 창출
주요 성과:
- 총 100여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핀테크·인슈어테크·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 허용
- 규제 샌드박스 통과 서비스의 정규 제도화 진행 중
주요 서비스 사례:
- 오픈뱅킹 기반 혁신 결제 서비스
- P2P 대출 연계 투자 서비스
- AI 기반 금융 자문·분석 서비스
의의: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 핀테크 산업 성장 토대 마련

2021-02-04 금융·은행 규제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국세청,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 혐의 건에 대한 세무검증 실시 발표
- 세무검증 대상: 3,692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유형:
- 임대료 증액 5% 제한 위반
-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매각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실제 임대 미실시
세제 혜택 환수:
- 의무위반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세 특례 세제혜택 소급 환수
-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
배경: 7·10 부동산 대책(2020년 7월) 이후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 세제혜택 받으며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엄정 집행

2021-01-31 부동산 세금규제

2020년 연간 실질 GDP -1.0%, 4분기 +1.1% 반등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치 동향 및 평가 발표
- 2020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 -1.0% (한국은행 속보치)
- 2020년 4분기 성장률: 전기 대비 +1.1% (회복세 확인)
연간 -1.0% 의미:
-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에 첫 역성장
- 코로나19 충격에도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과
-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성장률
4분기 회복 배경:
- 수출 회복세 (반도체·자동차)
- 코로나19 2차 확산에도 내수 선방
2021년 전망: IMF·OECD 등 3%대 성장 예상

2021-01-26 거시·재정

금융위,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발표: 2050 탄소중립 지원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추진TF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발표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 목표
녹색금융 방향:
- 금융기관의 탄소리스크 공시 확대 및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
- 녹색채권·ESG 투자 활성화 지원
- 탄소집약 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추진 조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녹색금융 추진TF
배경: 2020년 12월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금융부문 이행 방안 구체화
시사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제도화 첫 단계, 기후금융 규제 도입 예고

2021-01-25 금융·은행 규제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최대 100만원, 22일 신청 개시 (korea.kr)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자
신청 기간: 2021년 1월 22일 ~ 2월 1일 오후 6시
신청 방법:
- 온라인: covid19.ei.go.kr (PC 전용)
- 현장: 1월 28~29일, 2월 1일 고용센터 방문 접수 (오전 9시~오후 6시)
지급 일정: 2월 말경 일괄 지급
우선순위 기준: 예산 초과 시 2019년 연소득·소득감소율·소득감소액 종합 순위로 결정
문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8), 콜센터(1899-9595)

2021-01-22 거시·재정 정책지원

금융위,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집행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집행상황 점검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집행 현황 확인
지원 현황: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3차 확산 이후 지속 집행
- 새희망홀씨대출·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 현황 점검
-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협약 이행 점검
금융 지원 규모: 2020년 2월 이후 누적 금융지원 규모 대규모 (수십조원)
지속 과제: 지원 기간 종료 이후 대출 정상화 방안 마련 시작

2021-01-20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korea.kr)

핵심내용: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 코로나19 재확산(3차 대유행) 대응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1·2차 지원금 수령 후 소득 감소 지속인 특고·프리랜서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 은행 계좌 이체
배경: 2020년 12월~2021년 1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영업 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 생계 위협

2021-01-15 거시·재정 정책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1만명에 1.4조원 첫날 지급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 현황 발표
- 신청 첫날 101만명 신청
- 지급 완료: 1조 4,000억원
버팀목자금 개요: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급
-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지급
- 일반 업종: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첨부)
배경: 코로나19 재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년 12월)으로 소상공인 피해 극심
지원 재원: 4차 추경(2020년 9월) 및 5차 추경 이전 기 편성 예산 활용

2021-01-12 거시·재정 정책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80만명 4.1조원: 집합금지 300만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계획 발표
- 지원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약 280만명
- 총 지원 규모: 4조 1,000억원
지원 금액:
- 집합금지 업종: 1인당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1인당 200만원
- 일반 업종 피해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지원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금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급 일정: 2021년 1월 중 신청 접수 후 신속 지급
배경: 2020년 12월~2021년 1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021-01-10 거시·재정 정책지원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3만호 우선 공급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발표
- 3기 신도시 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 3만호 우선 공급
사전청약 대상 지역:
-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 수도권 중소규모 공공택지 포함
사전청약 방식:
- 본청약 2~3년 전 사전청약 실시 (본청약 당첨 지위 부여)
- 분양가 확정 이전에 신청 가능
공급 조건: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
의의: 주택 공급 일정 가시화, 청약 대기 수요 조기 흡수 효과

2021-01-03 부동산 정책지원

2020년 연간 수출 5,125억달러, 전년비 5.4% 감소 (korea.kr)

핵심내용: 2020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12월 수출: 514.1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연말 강한 반등)
- 12월 수입: 444.6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연간 수출: 코로나19 충격에도 반도체·바이오 호조로 하반기 회복
- 하반기 수출 반등으로 연간 감소폭 축소
무역수지: 연간 흑자 기조 유지
12월 수출 의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회복세 확인, 2021년 수출 호조 기대

2021-01-01 거시·재정 대외

금융위원회 2021년 신년사: 취약부문 금융지원 지속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2021년 신년사 발표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을 지속"
2021년 금융정책 방향: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지속 (조건부)
-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금융혁신 지속: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오픈뱅킹 확대
-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2020년 돌아보기:
- 전례 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경제 충격 완충
- 기준금리 2차례 인하 (1.25% → 0.50%) 및 금융시장 안정화
과제: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와 성장 지원의 균형

2020-12-31 금융·은행 정책지원

브렉시트 합의 타결: 정부·업계 무역 안전망 강화 (korea.kr)

핵심내용: 정부·업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최종 합의 타결에 따른 무역 안전망 강화 대응
- 2020년 12월 24일 영-EU 무역협력협정 합의, 2021년 1월 1일 발효
한국의 대응:
- 영국과의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유지
-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각각과 별도 무역 관계 유지
- 수출기업 원산지 규정 변경 적응 지원
영향 분야: 자동차·화학·전자 등 대영 수출 기업
- 영국 내 EU 관세동맹 탈퇴로 한-영 FTA의 중요성 부각
주요 변화: 영국과 EU 간 무관세 무역 유지 (서비스·금융은 제한적 접근)

2020-12-30 거시·재정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