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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963정책지원 857대외 606대출 337세금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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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월단위 관리에 매달 말 대출절벽 우려...주담대 금리 7% 초과 (sedaily.com)
- 가계대출 관리 강화: 2026년 가계대출 총 증가율 1.5% 목표 확정
- 월별/분기별 세부 목표 신설
- 월별 목표 초과 시 다음 달 목표에서 차감하는 패널티 부과
- 대출절벽 우려
- 한도 소진 불확실성 회피 위해 월 초에 대출 신청 집중 예상
- 월말 갈수록 대출 실행 어려워지는 "대출 오픈런" 현상 우려
-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도입 예고
- 은행들이 전세/신용대출을 줄이고 주담대를 늘리는 관행 제한 목적
-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 이미 7% 초과
- 영향: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 악화, 월말 자금 조달 차질 가능성
- 가계대출 관리 강화: 2026년 가계대출 총 증가율 1.5% 목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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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고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40억 달러 감소...4236.6억 달러 (sedaily.com)
- 3월 말 외환보유액: 4,236억 6,000만 달러
- 전월(2월) 대비 39억 7,000만 달러 감소
- 2025년 4월 이후 11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
- 감소 원인
- 달러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 자산별 변동
- 유가증권: 22억 6,000만 달러 감소
- 예치금: 14억 4,000만 달러 감소
- IMF 특별인출권(SDR): 2억 달러 감소
- 국제 순위: 2월 말 기준 세계 12위 (전월 10위에서 하락)
- 원달러 환율 1,520원대 돌파 상황에서 외환 방어 여력 축소 우려
- 3월 말 외환보유액: 4,236억 6,0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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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증여 39개월 만에 최대...양도세 중과 앞두고 노년층 '세대 이전' 급증 (hankyung.com)
-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 1,345건 (2022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다)
- 전국 기준: 5,094건 (역시 2022년 12월 이후 최다)
- 주요 원인: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대비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 예상
- 매도 대신 자녀 증여를 선택하는 노년층 증가
- 연령대별 분석
- 증여자: 70대 이상 631건 (전월 대비 62% 증가)으로 최다
- 수증인: 30대 419건으로 가장 많음
- 지역별 분포: 강남구 82건, 송파구 81건, 노원구/마포구 각 80건에 집중
-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 1,345건 (2022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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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 (hankyung.com)
-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027년 4월 26일까지
- 2021년 4월 최초 지정 이후 6년간 유지
- 대상 지역
-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 규제 내용: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 신고 대상 면적: 주거지역 6m2, 상업/공업지역 15m2 초과
-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
- 배경: 정부 '10.15 부동산 대책'과 연계, 재건축/재개발 예정 지역의 투기성 거래 억제 목적
- 노후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027년 4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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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코인사업 진출 채비...코인원 지분 인수 등 검토 (hankyung.com)
- 한국투자증권 가상자산 사업 진출 추진: 코인원과 접촉 확인
- "신규 가상자산 사업 준비 단계에서 코인원 측과 접촉한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
- 코인원 현황
- 국내 3위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 3년 연속 적자 상태
- 최대주주: 창업자 차명훈 대표 (지분 53.4%)
- 업계 동향: 증권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경쟁 본격화
- 미래에셋그룹: 2월 국내 4위 거래소 코빗 지분 92% 인수 공시
-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시행 시 증권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가능
- 의미: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가속화, 거래소 M&A 경쟁 심화
- 한국투자증권 가상자산 사업 진출 추진: 코인원과 접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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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 등 철강 완제품에 25% 일괄 관세...수출 부담 커지나 (hankyung.com)
- 미국 철강 완제품 관세 변경: 4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
- 기존: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50% 관세 부과
- 변경: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 초과 시 수입제품 가격 전체에 25% 일괄 관세
- 대상 품목: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
- 금속 부품이 포함된 광범위한 완제품으로 확대
- 한국 기업 영향: 실질 관세 부담 증가 전망
- 기존 산정 방식 대비 관세 부담이 더 높아질 가능성
- LG전자, 삼성전자 등 가전 수출기업 직접 타격 우려
- 정책 배경: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
- 미국 철강 완제품 관세 변경: 4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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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통행료 엔딩?...'호르무즈 톨게이트' 전망에 증시 뛴 이유 (hankyung.com)
-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제도화 논의: 이란과 오만이 공동 감독 프로토콜 마련 중
- 이란 의회, 통과 선박 대상 통행료 부과 조항 포함 관리 계획안 승인
-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
- 시장 반응: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 부각에 미국 증시 급반등
-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대이란 연설 이후 침체에서 반전
- 3가지 개방 시나리오
- 무력 개방: 미국의 강력한 타격으로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경우 (가장 낙관적)
- 장기 봉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최악의 시나리오)
- 조건부 개방: 파키스탄 중재로 사우디/튀르키예/이집트 참여 컨소시엄을 통한 수수료 부과 모델 (현재 진행 중)
- 장기 전망: 통행료 제도화 시 에너지 비용 구조적 상승 불가피
- 높은 에너지 가격, 자산 인플레이션, 고금리 환경 고착화 가능성
-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제도화 논의: 이란과 오만이 공동 감독 프로토콜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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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편입 효과...외국인 4거래일 국채 4.4조원 순매수, 변동성 완화 (sedaily.com)
- 외국인 국채 순매수: 3월 30일~4월 1일(4거래일) 4조 4,000억원
- 일본계 자금 중심으로 유입
-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4월 1일부터 한국 국고채 편입 시작
- FTSE 러셀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의 단계적 유입
- 중기적 채권 수요 기반 확대 및 금리 안정화 기대
- 긴급 바이백 효과: 정부 5조원 규모 바이백으로 금리 변동폭 축소
- 시장상황점검회의 (4월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
- 구윤철 부총리 +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합동 개최
- "국채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는 흐름" 평가
- 추경 경제 효과: 성장률 0.2%p 상승 전망
- 피해기업 정책금융: 27조원 규모 지원
- 외국인 국채 순매수: 3월 30일~4월 1일(4거래일) 4조 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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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전쟁 끝나도 60달러대 복귀 어려워...'181달러' 전망도 (sedaily.com)
-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미-이란 전쟁 종료 후에도 전쟁 이전 수준(배럴당 63달러) 복귀 어려움
-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 조기 종전: 84~90달러 (전쟁 전 대비 35~43% 상승)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117달러
- 중동 에너지 시설 본격 타격: 181달러
- 고유가 구조적 원인
- 단순 전쟁 리스크가 아닌 공급 기반 자체 훼손
- 카타르 라스라판 LNG 단지 복구에 최소 3~5년 소요 전망
- 한국 영향
- 중동 에너지 의존도 높아 나프타/LNG 수급 차질 우려
- 수입 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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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20원 돌파...트럼프 이란 강경 발언 영향 (sedaily.com)
- 원달러 환율: 4월 2일 장중 1,520원 돌파
- 오전 10시 19분 기준 1,517.7원 거래
- 전일 대비 약 3원 이상 상승
- 직접 원인: 트럼프 대국민 연설
-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발언
- "2~3주간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 엄포
- 국제 분쟁 확전 가능성으로 시장 위험회피 심리 자극
- 시장 영향
- 달러 안전자산 수요 급증 -> 원화 약세 심화
- 코스피/코스닥 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국제유가 5% 이상 급등 (브렌트유 기준)
- 정부 대응: "과도한 변동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재정경제부)
- 원달러 환율: 4월 2일 장중 1,52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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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법 난항에...현물 ETF 연내 출시 불투명 (sedaily.com)
-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처리 지연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미상정
- 당정 협의 3월 5일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
- 법안 처리 사실상 하반기로 밀림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전망 악화
- 법 시행까지 통상 6개월~1년 유예기간 필요 -> 연내 시행 사실상 불가
- 한국거래소, 가상자산 ETF 도입 준비 미착수 상태
- 6월 지방선거로 국회 일정 추가 지연 예상
- 빗썸 사태 영향
- 2,000원 보상금 지급 중 전산 오류로 2,000 BTC 잘못 입금
- 금감원장: "규제/감독 체계 대폭 보완 필요" 입장
- 시장 전망: 출시되더라도 시장 분위기 저조로 초기 투자 수요 제한적 예상
-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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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막는다는데...지방이 되레 '울상' (hankyung.com)
-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시행: 4월 17일부터
-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약 1만 7,000가구
- 올해 만기 물량: 약 1만 2,000가구 (규제지역 한정 7,500가구)
- 지방 시장 우려
- 수도권-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 1월 기준 수도권 158.3 vs 지방 106.1 (1.49배, 2006년 이후 최대)
- 2주택자가 가격 상승 가능성 낮은 지방 주택 먼저 처분할 유인
- 지방 매물 출회로 가격 하방 압력 가중 전망
- 전문가 지적: "수도권과 지방에 이원화된 정교한 부동산 대책 필요"
- 지방 미분양 악화, 건설사 자금난 심화 우려
-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시행: 4월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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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떨어지고 성북·노원은 '쑥'...서울 아파트값 디커플링 양상 (hankyung.com)
- 서울 아파트 매매가 (3월 5주차, 3월 30일 기준): 전주 대비 0.12% 상승, 전셋값 0.15% 상승
- 강남 3구 하락 지속
- 강남구: -0.22%
- 서초구: -0.02% (하락폭 축소)
- 송파구: -0.01% (하락폭 축소)
- 용산구: +0.04% (반전)
- 서울 외곽 상승세 뚜렷
- 서대문/강서/성북구: 각 +0.27%
- 중구: +0.26%
- 노원/구로/영등포구: 각 +0.24%
- 원인: 주담대 한도 규제로 "최대 6억원 대출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 집중
- 실거래 사례
- 강남 하락: 청담자이 89m2, 4억 7,500만원 하락 거래
- 외곽 상승: 신촌럭키 59m2, 2억 3,000만원 상승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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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2.2% 상승...석유류 9.9% 급등 영향 (hankyung.com)
- 3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 (1~2월 2.0%에서 확대)
- 소비자물가지수: 118.80 (2020년=100 기준)
- 주요 품목 상승률
- 석유제품: 9.9% (전체 물가에 0.39%p 기여)
- 경유: 17.0%
- 휘발유: 8.0%
- 쌀: 15.6%
- 축산물: 6.2%
- 달걀: 7.8%
- 수산물: 4.4%
- 하락 품목: 설탕 -3.1%, 밀가루 -2.3%
- 정부 대응: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공정위 담합 제재로 상승 억제
- 전망: 한국은행/정부 모두 4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예상
- 3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 (1~2월 2.0%에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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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평균 빚 1억 넘었다...1인당 은행 대출 잔액 사상 최대 (hankyung.com)
- 30대 1인당 대출 잔액: 2025년 말 기준 1억 218만원 (전년 대비 382만원 증가)
-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억원 돌파
- 2023년 9,350만원 -> 2024년 9,836만원 -> 2025년 1억 218만원
- 연령대별 대출 현황 (2025년 말)
- 20대: 3,047만원 (전년 대비 288만원 감소)
- 40대: 1억 1,700만원 (522만원 증가, 역대 최대)
- 50대: 9,683만원 (89만원 증가)
- 60대: 8,131만원 (27만원 증가)
- 원인: DSR 규제 강화로 소득 낮고 신용대출 비중 높은 20대는 감소
- 30~40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
- 국회 지적: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소" (박성훈 의원)
- 30대 1인당 대출 잔액: 2025년 말 기준 1억 218만원 (전년 대비 382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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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korea.kr)
- 추경 규모: 26조 2,000억원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 재원: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 + 기금 여유재원 1조원 (추가 국채 발행 없음)
-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원
-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 (기초수급자 285만명, 차상위/한부모 36만명 포함)
- 지급액: 수도권 최소 10만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최대 60만원
- 기초수급자: 수도권 5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60만원
- 유류비/교통비: 5조 1,000억원 (K-패스 환급률 최대 30%p 확대)
- 에너지 복지: 2,000억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원
- 민생 안정 지원 (2조 8,000억원): 취약계층 회복 8,000억원, 청년 창업/일자리 1조 9,000억원
- 산업 피해 최소화 (2조 6,000억원): 수출 기업 지원 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 8,000억원
- 지방재정 보강: 9조 7,000억원
- 추경 규모: 26조 2,000억원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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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담보대출 연장 제한...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로 강화 (korea.kr)
-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강화: 2026년 증가율 목표 1.5% (2025년 1.7%에서 하향)
- 중장기 목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 수준으로 안정화
- 정책대출 비중: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 축소
-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4월 17일부터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 예외: 임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허용, 불가피한 사유 인정
- 매도계약 체결 주택, 미분양주택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면 점검: 2021년 이후 전수 검증
- 적발 시 해당 금융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제한 확대
- 국세청의 선별/추출 및 전수 검증 실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의무화
-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강화: 2026년 증가율 목표 1.5% (2025년 1.7%에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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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청년·취약계층 대출 3종 3월 31일 출시 (korea.kr)
- 개요: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이 전국 163개 지점에서 미소금융 대출 3종을 2026년 3월 31일 출시한다.
- 청년 미래연결 대출: 신용이력 부족한 미취업·초기 취업 청년 대상, 금리 연 4.5%, 한도 500만 원, 거치 6년+상환 5년. 의무 금융상담 포함
- 청년 창업운영자금 확대: 만 34세 이하 자영업자 대상, 한도 2,000만 원 → 3,000만 원, 거치기간 6개월 → 2년으로 연장
- 취약계층 생활비 대출: 금리 연 4.5%, 한도 500만 원, 거치 1년+상환 5년. 대상: 중저신용·소득 3,500만 원 이하 하위 50%
- 공급 확대 계획: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3년 내 3,000억 원 → 6,000억 원으로 2배 확대. 2026년 2분기 내 추가 지원 프로그램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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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3월 31일 시작 (korea.kr)
- 업무협약 체결: 중기부 + 금융위 + 7개 기관 (3월 27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17개 민간은행) 등
- 지원 규모: 연간 10만~20만명 소상공인 대상, 3월 31일부터 시작
- 지원 방식
- 진단/상담: '소상공인 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 활용
- 소진공/지역신보: 월별 안내, 민간은행: 분기별 안내
-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 통한 유선/방문 상담
- 복합 지원 연계
- 폐업/재기지원: 소진공
- 햇살론/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진흥원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고용/복지 연계: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핵심 취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 (한성숙 중기부 장관)
- 업무협약 체결: 중기부 + 금융위 + 7개 기관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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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 착수...적발 시 대출회수 및 형사처벌 (sedaily.com)
- 현장점검 시작: 3월 30일부터 금감원 사업자대출 부정 사용 적발 점검
- 대상 기관: 상호금융권(농협중앙회 등 1곳), 은행권(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2곳)
- 집중 점검 고위험 대출 유형
- 다주택자의 강남3구 아파트 담보 사업자대출 (주담대 불가 다주택자의 규제 우회 수단)
-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경우 (실제 거주 목적 등록 의심)
-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 간격 6개월 이내 (의도적 우회 가능성)
- 조치 수위: 이찬진 금감원장 "용도 외 유용 건은 강력 단속, 필요시 형사처벌도 진행"
- 즉시 대출 회수
- 형사 위법 사실 명백 시 수사기관 통보
- 현장점검 시작: 3월 30일부터 금감원 사업자대출 부정 사용 적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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