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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936거시·재정 1478증시·기업 1469금융·은행 1325금리·통화 466가상자산 343
태그 전체 규제 1514정책지원 1188대외 1180대출 638세금 568
    • 50년 된 용산구 산호아파트, 35층 679세대로 재건축: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1977년 준공.
      •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26년 8월 10일, 고시일은 8월 14일.
    • 행정 처리기간 단축: 2025년 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구청은 표준 처리기한(1년 9개월)보다 짧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 향후 절차: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 해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8-14 부동산
    • 수입물가 2개월 연속 하락: 7월 수입물가지수는 160.09(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100)로 전월보다 1% 하락했다. 6월(-4.2%)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다.
      • 하락 요인은 원·달러 환율 2% 하락(원화 가치 상승)과 두바이유 가격 3.4% 하락(배럴당 79.45달러→76.75달러).
      • 세부 품목별로는 원유 -4.8%, 프로판가스 -25.2%, 벙커C유 -7.8%, 알루미늄정련품 -8.4%, 시스템반도체 -9.9% 등이 하락했다.
    • 수출물가 3개월만 최대 상승폭: 7월 수출물가지수는 190.65로 전월 대비 1% 올라 4월 이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1% 상승해 1998년 3월(57.1%) 이후 28년 4개월 만에 최고폭이다.
      • 상승 품목은 컴퓨터기억장치 17.6%, D램 6.6%, 경유 11.2%, 나프타 6.2% 등.
    2026-08-14 거시·재정 대외
    • 청년 1인가구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굴: 정부가 기존 일자리·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 1인가구의 일상적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 검토 중인 아이디어는 이삿짐이 적은 청년을 위한 소포장 이사 서비스, 간단한 수리에도 과도한 비용이 드는 문제를 해소할 택배형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 등.
      • 정부 관계자는 청년보좌역·인턴·사무관 등 실제 1인가구로 생활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책 배경: 20~34세 청년층의 1인가구 비중이 2000년 6.7%에서 2024년 25.8%로 20년간 약 4배 증가했다.
    • 지자체 선행 사례: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과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병원 동행 서비스인 '병원안심동행'을, 부산 남구는 문고리·전등·수전 교체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D.I.Y'를 운영하고 있다.
    • 투자 규모: 정부는 올해 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 등 5개 분야 389개 과제에 약 30조원을 투입한다.
    2026-08-13 거시·재정 정책지원
    • "상사도 지적할 수 있어야": 우리금융지주 윤인섭 사외이사는 상사에게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준법정신 확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2025년 4대 금융지주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현황:
      • 신한금융 7회(13건 안건 처리)
      • 우리금융 6회(11건 안건 처리)
      • KB금융 4회(15건 안건 처리)
      • 하나금융 2회(2건 안건 처리)
    • 우리금융의 차별점: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사외이사별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실장의 임면·성과평가를 위원회가 직접 관장해 독립성을 보장한다.
    • 사외이사들이 제시한 개선사항: 기업문화 진단 데이터의 장기 축적, 대출심사부터 연체관리까지 전 과정 점검, 동산담보대출 심사·회수 절차 점검, 해외법인 내부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2026-08-13 금융·은행 규제
    • 우체국 자체 통계 — 계좌대월(마이너스통장) 잔액: 올 3월 말 현재 가계여신 잔액은 2711억원으로, 통계가 있는 2010년 이후 최고치였던 2011년(5816억원)과 비교해 46.6% 줄었다.
      • 연말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4000억~5000억원대를 오가던 잔액이 2020년 3624억원, 2021년 3401억원으로 감소했고, 2023년부터 3000억원대 초반, 올해는 2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 한국은행 통계 — 신탁계정 등 포함 가계대출 잔액: 올 4월 1조1125억원으로 2016년 7월(1조1021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8년 12월 2조5249억원으로 2조원을 웃돌았던 잔액이 장기간에 걸쳐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 원인: 비대면 가입이 안 돼 이용이 불편한 데다, 주된 이용 고객인 공무원들의 수요가 감소했다. 잔액의 상당 부분은 퇴직급여 담보 계좌대월(퇴직 예상 급여 50% 내 최대 5000만원)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퇴직 이후 자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금융 영업 규모 자체는 안 줄었다: 우체국 예금 수신액은 2011년 말 5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조5000억원으로 60.5% 늘었다. 같은 기간 수신 대비 가계여신 비중은 약 1.03%에서 0.34%로 낮아졌다.
    2026-08-13 금융·은행 대출
    •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적용: 현재는 공동명의·1세대1주택 특례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동일
      •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자에게는 80%를 적용(특례 신청 시 70%)
      • 공시가 19억2,000만원~32억원(시가 27억4,000만원~45억7,000만원) 구간의 공동명의자가 특례 대비 종부세 부담이 커짐
    • 구간별 유불리는 갈린다: 공시가 23억9,000만원인 잠실 리센츠는 공동명의 160만원 vs 특례 85만원으로 공동명의가 불리
      • 반면 위 구간을 벗어난 공시가 41억4,000만원 아크로리버파크는 공동명의 1,470만원 vs 특례 1,960만원으로 공동명의가 490만원 유리
    • 비거주 공동명의자 기본공제도 축소: 현재 총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 단독명의(12억원→9억원) 대비 축소 폭이 훨씬 크다
    2026-08-13 부동산 세금
    • 강남·서초 매매가격지수, 상승세 끝나고 하락 전환: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기준
      • 강남구: 5월 둘째 주 상승 전환 이후 14주 만에 하락(0.01%→-0.02%)
      • 서초구: 4월 넷째 주 상승 전환 이후 16주 만에 하락(0.02%→-0.04%)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출회된 영향
    • 서울 외곽·경기 비규제지역은 상승세 지속: 강남·서초와 대비되는 흐름
      • 강북구 0.36%→0.40%, 강서구 0.20%→0.23%, 관악구 0.30%→0.34%로 상승폭 확대
      • 경기 수원 권선구 0.21%→0.36%로 대폭 확대, 성남 중원구는 0.55% 상승
    2026-08-13 부동산 세금
    • 정부, "비과세 폐지·연 6억원 소득세 징수" 보도 반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무주택 청년 세대주·배우자, 500만원 한도)는 지원이 폐지·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가 설명
    • 세제지원+재정지원 통합 추진: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세제지원)와 우대금리(재정지원)가 함께 적용 중인데, 목적이 '청년 내집마련 지원'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해 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향
      •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
    2026-08-13 부동산 세금정책지원
    • "월 270만원 버는 청년도 월세지원" 보도에 정부 "결정된 바 없다": 청년월세 소득요건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이며 소득요건·지원금액 모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
    2026-08-13 부동산 정책지원
    • 한국투자금융지주, KDB생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DB생명은 총 7번째 매각 시도 끝에 한투 품으로
      • KDB생명 총자산은 카디프생명(2조7,383억원)의 약 6배 규모, 전속 설계사 약 700명 보유
      • KDB생명 상반기 순이익은 129억원으로 흑자 전환
    • 한투, "한국판 벅셔해서웨이" 전략: 보험사에서 조달한 장기 자금을 증권·자산운용 계열사가 운용하는 시너지 모델을 추진
      • 그동안 보험 계열사가 없었던 한투의 숙원사업이었던 보험업 진출이 이번 인수로 실현
    2026-08-13 증시·기업
    • 한은, 2분기 말 기준 금 ETF(SPDR GOLD TR) 약 3,550억원어치 보유: 2013년 실물 금 20톤 매입 이후 13년 만의 금 투자
      • 지정학 리스크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배경
    • 국내 금 ETF도 8월 들어 동반 상승: ACE KRX금현물 7.4%, TIGER KRX금현물 7.3%, TIGER 골드선물(H) 7.4%, KODEX 골드선물(H) 7.5% 상승
      •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는 19.1% 상승으로 가장 큰 폭
    2026-08-13 금리·통화 대외
    • 개정 배경: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8월 20일 시행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가 강화된다
      •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 수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2025년 말 1,113만명으로 늘었다
    •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최대주주·지분율 10% 이상 주요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 변경신고 사전화: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 변경 사항을 기존 사후신고(변경 후 14일 이내)에서 사전신고(변경 30일 전)로 전환
    • 비수탁형 지갑 판단기준 신설: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고 요건 강화: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적절한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체계 구비를 요구
    2026-08-13 가상자산 규제
    • 관리재정수지 84조4,000억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9조9,000억원 축소, 6월 누계 기준 2023년(83조원 적자)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
      •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7,000억원 개선
    • 국세수입 223조원,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 증가: 소득세 10조4,000억원, 증권거래세 5조2,000억원, 법인세 4조3,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9,000억원 각각 증가
      • 재산수입은 23조5,000억원에서 40조5,000억원으로 17조원(72.3%) 급증
    2026-08-13 거시·재정
    • 보유세 인상·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8·3 대책 세제개편안은 공시가격 40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를 늘리고, 장특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 압구정 현대8차(전용 107㎡) 호가는 7월 57억원에서 48억~49억원으로 한달새 6억원 이상 하락했고, 압구정 신현대(108㎡)는 65억원에서 6억원, 182㎡는 105억원에서 20억원 빠졌다.
      • 대치 은마아파트(76㎡) 호가는 38억원대에서 31억~32억원대로 내려앉았다.
      • 정책 발표 이후 일주일간 서울 매물이 1241건 늘었는데, 강남·서초 두 구에서만 각 350~380건이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 거주기간 稅혜택 형평성 논란: 재건축·재개발은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지만 공공주택사업은 별도 인정 규정이 없어 조합원 협조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 사업도 거주기간 인정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 종부세법 개정안에 약 4250건, 소득세법 개정안(장기보유공제→장기거주공제 전환)에 약 2140건의 입법예고 의견이 접수됐다.
    2026-08-11 부동산 세금
    • 전담조직 신설: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자산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한 전담팀을 신설, 재산은닉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단속 대상: 다주택세 회피 목적의 저가 가족 명의이전, 시세조종, 중복상장, 법인명의 고가주택 매입 후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는 행위 등 '반사회적 체납·탈세'가 표적이다.
    • 집행 규모: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누적 체납액 약 130조원을 관리하며, 고의 체납이 확인되면 가택수색·재산압류·공매·사해행위 소송 등을 진행한다.
    • 권한 통합: 국세청은 기존 64개 기관·4500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과태료·범칙금 징수 권한을 통합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과 AI 포렌식 도구도 새로 도입했다.
    2026-08-12 거시·재정 세금규제
    • 유예 연장 검토: 정부가 올 연말 만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 유예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현행 제도는 5월 12일 발표·29일 시행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최대 2년(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한 조치다.
    • 정책 충돌 우려: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제개편 방향과 상충할 수 있어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효과는 제한적: 유예 조치 시행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뚜렷이 늘지 않아, 장기 임대차 부담이 매수 심리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25개구·경기 12개 지역(최근 화성 동탄 포함)에 지정돼 있다.
    2026-08-12 부동산 규제
    • 지정 규모: 한국거래소는 8월 12일 36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 동전주 기준(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 24개사(코스피 3·코스닥 21).
      • 시가총액 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미달) 9개사(코스피 5·코스닥 4).
      • 두 기준을 동시 충족한 곳은 3개사(코스피 1·코스닥 2).
    • 제도 배경: 7월 1일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2026-08-12 증시·기업 규제
    • 삼성화재: 상반기 연결 순이익 1조3740억원(전년비 10.1%↑, IFRS17 도입 이후 최대). 보험손익 1조1140억원(10.9%↑), 투자손익 7880억원(22.0%↑). 자동차보험도 2분기·상반기 모두 흑자 전환했다.
    • 한화생명: 상반기 연결 순이익 9045억원(전년비 96%↑, 별도 기준 5102억원·183.9%↑). 보험손익 2853억원(62%↑), 투자손익 3548억원(776%↑). 한화손해보험(2153억원)·한화투자증권(557억원) 등 자회사 합산 순이익은 약 5009억원이다.
    • 메리츠금융지주: 상반기 연결 순이익 1조4700억원(8.3%↑, 반기 기준 역대 최대), 2분기만 7914억원(7.3%↑). 총자산 148조5500억원(연말 대비 9.7%↑), ROE 26.8%. 메리츠화재 순이익 1조200억원(3.8%↑), 메리츠증권 순이익 5140억원(15.9%↑).
    • 한화손해보험: 2분기 순이익 1164억원(전년비 45.6%↑, 전분기비 17.7%↑). 신계약CSM 3272억원(24.9%↑, 분기 최대).
    2026-08-13 금융·은행
    • 환급 규모: 올해 1월 1일~6월 30일 신규 등록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 총 61억4700만원(가맹점당 평균 38만7000원)이 환급된다.
    • 환급 사유: 신규 가맹점은 매출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표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이후 영세·중소가맹점 요건이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과의 차액을 소급 환급받는다.
    •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는 연매출 3억원 미만 0.4%~3억~30억원 1.45%, 체크카드는 0.15%~1.15% 구간별로 적용된다.
    • 처리 일정: 1월 1일~8월 13일 신청분을 집계해 9월 28일까지 지급한다. 예시로 7개월간 매출 1억4000만원,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은 가맹점이 0.4% 우대율 소급 적용 시 약 252만원을 돌려받는다.
    2026-08-11 금융·은행 정책지원
    • 2분기 거래 현황: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는 26건·1조77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건수 8.3%, 거래대금 79.3% 늘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건수 7.1%·금액 40.5% 감소했다.
    • 권역별 양극화: 여의도(YBD)는 하나증권 빌딩 매각(8112억원) 등에 힘입어 거래대금이 전분기 대비 4816% 급증한 약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직전 분기는 1건·165억원에 불과).
      • 도심(CBD)도 오렌지센터(3500억원), 하나손해보험빌딩(1369억원) 등 5건·701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10.4% 늘었다.
      • 반면 강남(GBD)은 6건·1283억원에 그쳐 건수 14.3%, 거래대금 64.5% 감소했다.
    • 거래 성격: 전체 거래대금 1조7700억원 중 90.3%(1조6000억원)가 법인 간 거래였다.
    2026-08-12 부동산
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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