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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 (korea.kr)
      • 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8월 11일 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단속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이다.
        • 국토부는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모니터링·중개업소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해 단속을 강화한다.
        •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빌라 분양자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적정성도 점검한다.
      • 당부: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다운계약·정비사업 불법행위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당부했다.
      2026-08-11 부동산 규제
2722. 가상자산 트래블룰 전체 거래로 확대…쪼개기송금 차단 (korea.kr)
      •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 전면 확대: 금융위원회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강화: 대주주 범위에 대표이사·이사 과반 선임 주주 등을 포함시키고, 부채비율 200% 초과나 최근 3년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으면 신고가 불수리된다.
      • 시행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퇴직자 제재통보 부분은 8월 20일부터, 그 외는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8월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
      2026-08-11 가상자산 규제
2723. 대치 은마 재건축조합, 세입자 4424가구 전원 명도소송 예고 (sedaily.com)
      • 소송 계획: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27년 상반기까지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가압류·손해배상 등 4종의 소송을 예고했다. 4424가구 세입자 전원을 우선 일괄 제소한 뒤, 이주가 완료되는 가구 순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이다.
        • 조합원 지위(입주권)의 제3자 이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 철거·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병행한다.
      • 세입자 보호 공백: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현행 주택법상 이주비·이사비 지원 근거가 없어 세입자 지원이 사실상 없다. 이주가 시작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법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 시장 영향: 약 3000명의 세입자가 이주 대상이며, 인근 아파트는 은마보다 5억~6억원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강남권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8-13 부동산
2724. 반도체 수출 역대급이나 상위10사가 55.3% 독식 (hankyung.com)
      • 대기업 쏠림 심화: 2분기 대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1.8% 급증한 반면 중견기업은 10.9%, 중소기업은 13.1% 증가에 그쳐 격차가 68.7%포인트에 달했다.
        • 수출 상위 10개사의 비중은 55.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동기(38.3%) 대비 17%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 반도체·IT부품이 이끈 자본재 수출은 대기업이 124.5%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은 15.4% 증가에 머물렀다.
      • 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10년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6-08-13 거시·재정
2725. 소형 신축 非아파트 주택수 제외 특례 확대는 결정된 바 없음 (korea.kr)
      • 보도 내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살 때 취득세 등 세금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기준을 현행 전용 60㎡·6억원(수도권)에서 최대 85㎡·9억원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
      • 재정경제부 해명: 소형 신축 非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
        • 참고로 건설임대는 현재도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 시 시가 약 13억원 수준)면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주택 수 제외·중과배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30호 이상 건설임대는 공시가격 12억원(시가 기준 약 17억원) 이하까지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2026-08-11 부동산 세금
2726. 재창업 지원 문턱 3년→7년으로 완화…1만명 선발 (hankyung.com)
      • 지원 확대: 정부의 '누구나 창업' 프로젝트 2기에서 재창업 지원 대상 요건을 종전 '폐업 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했다. 예비창업자와 7년 이내 재창업자가 모두 지원 대상이다.
      • 선발 규모: 1기(5000명)의 두 배인 1만명을 선발하며, 이 중 최소 80%는 최초 창업자, 70%는 비수도권 소재로 채운다. 1기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멘토링 이수·아이디어 보완 실적에 따라 가점을 받는다.
      • 시행 일정: 2기 프로그램은 8월 20일 시작되며 10월 최종 선발이 마무리된다. 대학리그·청년리그·사회혁신리그·글로벌리그 등 신설 리그와 AI 표절검증 도구, '도전 경력증명서'(향후 창업지원 시 고려요소로 활용) 등이 함께 도입된다.
      2026-08-13 거시·재정 정책지원
2727. 정부, 수도권 23만+α가구 신규택지·그린벨트 완화 발표 (hankyung.com)
      • 수도권 23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8월 13일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23만가구+α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 그린벨트 해제로 10만가구(남양주 고려대 도농캠퍼스 일대 228만㎡ 2만1700가구,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가구, 경기 광주 역세권 4500가구 등), 비주거용지 전환 등으로 16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 2030년까지 8만9000가구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 재개발·다가구 규제 완화: 재개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허용한다.
      • 택지 공급 속도전: 공공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최대 2년7개월 단축한다(지구지정 12개월→4개월, 지구계획 24개월→13개월, 토지보상 21개월→9개월 등).
      • 투기 방지: 신규 발표 지역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토지거래 제한 등 투기방지 조치를 적용한다.
      2026-08-13 부동산 정책지원
2728.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62만원…1년새 7.7%↑ (sedaily.com)
      • 월세 상승: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 7월 기준 62만원으로 전년(58만1000원) 대비 7.7% 올랐다. 관리비도 8만4000원으로 전년(7만5000원) 대비 10.9% 올라, 월세·관리비 합산 총 주거비는 약 71만원에 달한다.
        • 서울대 인근이 42만3000원→53만3000원(26% 상승)으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한국외대 58만2000원→67만원(15.1%), 연세대 61만4000원→67만8000원(10.4%) 순이었다.
        • 이화여대 인근은 월세 76만7000원+관리비 10만3000원으로 평균을 20% 이상 웃돌아 가장 비쌌다.
        • 성균관대 인근만 유일하게 57만6000원→55만원으로 4.5% 하락했다.
      • 배경: 서울 1인가구는 2020~2025년 139만가구에서 170만가구로 22.2% 늘었고, 20~34세 1인가구도 21.3% 증가했다.
      2026-08-11 부동산
2729. 카카오뱅크 노조, 야근·주말 근무 거부 준법투쟁 돌입 (sedaily.com)
      • 준법투쟁 개요: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초과근무·휴일근무 거부를 골자로 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세부 쟁의 사유와 요구사항은 임금·근로조건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도됐다.
      2026-08-13 금융·은행
2730. 상호금융 NPL 자회사 확대…연체율 2년새 2배로 (sedaily.com)
      • 인력 확충: 신협중앙회의 NPL(부실채권) 자회사 'KCU NPL대부'는 7월 말 채용공고를 내고 8월 11일 이종성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수협중앙회 NPL 자회사도 지속 채용 중이며, 새마을금고 자회사 'MCI대부'는 이미 40명 이상을 확보했다.
      • 배경 지표: 2025년말 기준 상호금융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9%포인트 오른 5.55%, 연체율은 4.62%로 2년 전(2.97%) 대비 거의 두 배로 뛰었다.
      • 조직 확대: 새마을금고는 'MG새마을금융자산관리회사'를 설립했고, 신협은 10월 자산관리회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별도 법인은 대부업법상 NPL대부 자회사의 자기자본 10배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조다.
      • 규제 요인: 채권추심업 신설 인가 요건이 상근 임직원 20명(전문인력 5명 포함) 이상을 요구하는 점도 인력 확충을 재촉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6-08-11 금융·은행 규제
2731. 삼성전자 D램 집중·SK하이닉스 낸드 2위…中 YMTC 3위 첫 등극 (hankyung.com)
      • 낸드플래시 시장 순위(2분기 비트출하량 기준): 삼성전자는 25%(직전 32%에서 하락)로 1위를 유지했으나, 고마진 D램 생산에 주력하며 낸드 생산능력을 상대적으로 줄였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40% 늘며 22%로 2위를 지켰다.
      • 중국 YMTC 첫 3위: 중국 양쯔메모리(YMTC)가 전년비 22%, 전분기비 5% 출하량을 늘려 14% 점유율로 키옥시아를 제치고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 매출 기준은 격차 여전: YMTC는 출하량 기준 3위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5위에 그쳐, 제품 구성이 여전히 소비자용 저장장치 중심이고 고마진 기업용 SSD 비중은 낮다는 한계가 있다. YMTC는 하반기 기업용 eSSD 전환과 267단·300단 이상 낸드 개발을 위해 중국 정부 지원을 확대받을 예정이다.
      2026-08-13 증시·기업 대외
2732. 신생아 취득세 감면 5년→7년 확대, 정부 아직 미확정 (korea.kr)
      • 보도 내용: 조선비즈가 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
      • 정부 해명: 부동산토론회 온라인 게시판·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발굴한 '결혼 페널티 개선 제안과제' 22개 중 하나로 검토 중이나,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
      2026-08-11 부동산 세금정책지원
2733.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9일부터 모의거래 의무화 (korea.kr)
      • 모의거래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8월 12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 8월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현금 3000만원)·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괴리율 관리 강화: 모든 ETF·ETN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를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 시장 영향: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강화(현금 3000만원)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직전 30일 대비 1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 이후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레버리지 청산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풀이된다.
      2026-08-12 증시·기업 규제
2734. 상용차 판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건설·자영업 침체 반영 (hankyung.com)
      • 판매 실적: 2026년 상반기 상용차 판매 7만3042대로 전년 동기(8만4533대) 대비 13.6% 감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
        • 2023년 상반기(12만4408대)와 비교하면 3년 새 41.3% 급감
        • 트럭 4만7242대(-7.9%), 특수차 5751대(-29.5%, 전년 8160대), 버스 2만49대(-20.1%)
        • 현대 포터(1톤) 2만6850대(-5.4%, 전년 2만8379대), 기아 봉고 1만6415대(-8.2%)
        • 현대 5톤 트럭 2007대(-41.8%, 전년 3451대), 현대 마이티 2480대(-27.5%, 전년 3420대)
      • 배경: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2026년 1분기 기준 1095.5조원으로 역대 최대, 연체율은 2025년 말 1.86%에서 2.04%로 상승. 설문에서 57.0%가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
      • 건설업 실적은 20개월 연속 감소, 2026년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2% 줄어든 192만명
      2026-08-10 거시·재정
2735. 혼인 페널티 손질…주담대 이자공제·2주택 취득세 완화 검토 (sedaily.com)
      • 주담대 이자공제 문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600만~2000만원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결혼하면 세대 기준 2주택이 되어 이 공제가 끊김. 정부는 혼인 가구의 공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
      • 2주택 취득세 문제: 혼인신고 전 단독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 1~3%지만, 혼인신고 후 취득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규제지역 기준 8% 중과세율이 적용됨
        • 6억원 주택 기준으로 취득세 부담이 600만원에서 4800만원까지 커질 수 있음
      • 생애최초 특례: 현재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력이어야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 한쪽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2026-08-10 부동산 세금정책지원
2736. 메모리 반도체 '최악은 지났다'…그래도 신고가는 어렵다는 진단 (hankyung.com)
      • 투자은행 진단: JP모건은 "가장 나쁜 국면은 지나갔다", 모건스탠리는 "가장 가파른 조정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최근 관련 주가가 최대 30% 하락했음에도 AI 수요와 공급 제약을 근거로 업황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시각
      • 주가와 업황의 괴리: 8월 1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장중 약 2% 상승 출발했으나 결국 각각 0.4~0.1% 하락 마감
      • 자금 이동 전망: 투자자 관심이 메모리 대형주에서 반도체 장비, 고성능 기판, 고속 커넥터, 전력 인프라 등 AI 사이클의 다음 병목 구간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 실제로 PSK(+12%), 셈테크홀딩스(+20.5%), RF머트리얼즈(+17.2%) 등 관련 중소형주가 대형 메모리주보다 강세를 보임
      2026-08-10 증시·기업
2737. 국세청, 안동·의성 특별재난지역 4개 면 법인세·종소세 납부유예 (korea.kr)
      • 대상 지역: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이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섬
      • 세정지원 내용: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법인은 8월 말 납부 예정이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됨
        • 압류·매각 유예 최대 2년, 세무조사(농·축산·과수업자 등)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안동세무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
      2026-08-10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2738. 코스닥 6.97% 급등 854.47 마감…코스피는 6300선 재돌파 실패 (hankyung.com)
      • 지수: 코스닥 854.47(전일比 55.66포인트, +6.97%), 코스피 6299.66(+40.89포인트, +0.65%)로 6300선 회복에는 실패
        •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오전 9시50분)됐고, 이달 들어서만 4번째 발동
      • 수급: 코스피는 개인 8930억원·기관 5741억원 순매수, 외국인 1조4937억원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1054억원·기관 5661억원 순매수, 개인 6727억원 순매도
      • 종목별 등락: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고 보합권(-0.4~-0.1%) 마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1%), 현대차(+3.16%), LG에너지솔루션(+2.08%) 상승
      • 코스닥 주도주: 알테오젠(+14.10%), 조성엔지니어링(+13.30%), 워닉스IPS(+11.44%) 등 급등, 소부장·바이오 업종이 랠리 주도
      2026-08-10 증시·기업
2739. 13일 MSCI 편출입 발표…LG이노텍 편입·HLB 등 제외 유력 (hankyung.com)
      • 일정: MSCI가 8월 13일 한국시각 새벽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하며, 실제 지수 변경은 8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반영됨
      • 편입 후보: LG이노텍이 MSCI 코리아 지수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됨
      • 제외 후보: HLB 등이 지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편입 전 선매수, 제외 이후 수급 회복 등을 노린 차별화된 투자전략이 거론되고 있음
      2026-08-10 증시·기업
2740. 대전 8학군 선도지구 지정 후 매물 40%↓·신고가 속출 (sedaily.com)
      • 시장 반응: 대전 둔산1동('대전 8학군')이 7월 1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지정된 후, 지정 단지 6곳의 매물은 144건에서 86건으로 2주 만에 40% 줄어듦
        • 과정한양(85㎡)은 5억85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2주 새 14% 이상 급등. 한가람(40㎡)은 2021년 고점(2억8000만원)을 넘어 3억5000만원까지 올랐고 현재 호가는 약 4억원
        • 13·14구역 15개 비교 평형 중 13개가 이미 2021년 고점을 웃돎
      • 정비사업 진행: 추진위는 2월 발족 이후 10주 만에 주민동의율 95%를 확보, 연내 정비구역 지정과 2027년 3분기 조합설립을 목표로 함. 총사업비는 약 3조원 추산
      • 후속 대책(과열 방지): 대전시는 2035년까지 총 4만8721가구 정비를 목표로, 2026년 5000가구·2027년 4000가구(최대 6000가구)를 순차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번 1차 선정에서는 둔산동 9곳·송촌·중리·법동 1곳 등 10곳이 신청해 13구역(크로바·목련)·14구역(한가람·공작한양) 2곳이 선정됨. 시 관계자는 "10월 중 주민 의견을 모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2026-08-10 부동산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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