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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936거시·재정 1478증시·기업 1469금융·은행 1325금리·통화 466가상자산 343
태그 전체 규제 1514정책지원 1188대외 1180대출 638세금 568
    • 서킷브레이커 발동: 15일 낮 12시 23분께 코스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중단됐고, 15분 뒤 코스피에도 같은 조치가 시행
      • 코스닥 발동 당시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6.00포인트(8.01%) 급락한 757.88
      • 코스피 발동 당시 지수는 480.76포인트(8.00%) 하락한 5528.05
      • 양대 증시 같은 날 1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
    • 제도: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유지되면 1단계가 발동되며, 20분간 매매 전면 중단
      • 거래 재개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 방식 적용
    • 경과: 장 초반부터 급락해 코스피·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차례로 발동된 데 이어 서킷브레이커 요건까지 낙폭이 확대
    2026-10-15 증시·기업
    • 금리 변동: 14일(현지시간) 미국 9월 근원 CPI 상승률(0.3%)이 예상을 웃돌아 Fed의 10월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되며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연 5.329%까지 상승
      • 장 후반 매수세가 몰려 10년물 금리는 고점보다 0.14%포인트 낮은 연 5.189%에 마감, 전일(연 5.216%) 대비로도 하락
    • 자금 유입: 파이낸셜타임스가 EPFR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미 국채 펀드에 140억달러 유입
      • AI 기업의 대규모 차입 우려가 다시 번지고 기술주가 흔들리며 장기 국채가 피난처로 주목받는다는 분석
    • 기관 의견: 핌코 댄 아이버슨 CIO는 높은 주식 밸류에이션과 낮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를 고려하면 국채 금리가 매력적이라고 평가
      • 블랙록은 12일 미국 단기 국채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 장기 국채는 중립으로 상향
      •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재정적자 증가 등 리스크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존재
    2026-10-15 금리·통화 대외
    •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 한국은행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
      • 올 3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4월(+2조1000억원) 이후 5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
      • 6월 +7조6000억원, 7월 +5조5000억원, 8월 +3조5000억원
    • 항목별: 주담대 잔액 995조5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8월 +4조1000억원), 기타대출 잔액 242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감소
      • 전세자금 대출은 13개월 연속 감소
      • 한은은 전세거래 둔화, 개인 주식투자 감소,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유입을 원인으로 설명
    • 기업대출: 잔액 1441조5000억원으로 10조7000억원 증가해 9개월 연속 증가, 4월 이후 최대 증가폭
      • 대기업 4조9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은 4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축소
    • 회사채: 시장금리 상승에 발행 부담이 커진 가운데 만기 도래가 늘어 순상환 규모가 8월 9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확대
    2026-10-15 금융·은행 대출
    • 연장 합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
      • 다음 달 말 만료 예정이던 계약이 2029년 11월 말까지 유지됨
      • 2023년 복원 이후 첫 계약 연장
    • 배경: 양국은 외환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기존 계약을 유지
    • 구조: 한국이 원화를, 일본이 엔화를 맡기고 상대국으로부터 달러를 공급받는 구조
      • 2023년 이전에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고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
    • 연혁: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해 2011년 700억달러까지 확대, 2015년 2월 완전 중단 후 2023년 12월 100억달러 3년 만기 계약으로 복원
    • 후속: 양국 재무장관은 차기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조속히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의견 모음
    2026-10-15 금리·통화 대외
    • 감액 결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비 검증을 받은 166개 사업장 중 164곳(98.8%)에서 시공사의 증액 요구액이 감액
      • 감액된 공사비는 총 4조1600억원
      • 증액 요구액의 절반 이상이 깎인 사업장은 10곳
    • 사례: 서울 서초구 A 사업장은 1076억원 증액 요구 중 약 62%인 668억원 감액, 경기도 B 사업장은 2108억원 중 485억원만 인정돼 1623억원 삭감
      • 입찰 때 무상 제공하기로 한 특화 품목을 유상 전환하거나 붙박이장 아래 면적까지 마루 면적에 포함한 사례
    • 제도 한계: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하면 신청할 수 있고 증액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무 신청이지만 검증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미신청 제재 수단도 없음
      • 처리 기한은 증액분 1000억원 미만 60일, 1000억원 이상 75일
    • 개선 요구: 복 의원은 의무검증 대상의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청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
    2026-10-15 부동산 규제
    • 쟁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것을 두고, 2021년 4월 허가된 샌드박스 사업이 발행이었는지 유통이었는지 해석이 엇갈림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서상 서비스명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준 것은 발행이고 지금 주려는 것은 유통'이라고 답변
    • 양측 주장: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정 문서에 '유통하는 서비스'로 명시돼 있었다고 반박
      • 이 위원장은 자기 발행 품목의 유통과 모든 발행인 대상 전체 유통은 다르다고 재반박
      •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올해 2월 예비인가에서 탈락
    • 정부 내 우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국감에서 샌드박스를 거치고도 본사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언급
    • 향후: 공방은 22일 종합감사로 이어질 전망, 이 위원장은 거래소 추가 인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
    2026-10-15 금융·은행 규제
    • TF 가동: 정부는 15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 TF를 가동
      • IAA는 공공조달·보조금에서 '유럽산 우대'와 '저탄소 강제' 요건을 담은 법안으로 2028년 시행 예정
      • 내년 상반기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3자 협의에서 최종 확정
    • 영향 규모: 지난해 한국의 EU 수출은 701억달러, 이 중 4대 주력 산업(자동차·부품, 배터리·소재, 철강, 원전 및 전력기기)이 36.5%(256억달러)
      • 자동차·부품 약 155억달러, 배터리·소재 약 40억달러, 철강 약 43억달러, 원전·전력기기 약 18억달러
    • 규제 내용: 이사회·유럽의회 초안은 자동차에 'EU 역내 최종 조립'과 '부품 70% 이상 역내산', 배터리는 핵심 부품 현지 생산, 철강은 '유럽 내 조강 의무화' 조항을 담음
      • 3월 집행위 초안의 한국에 대한 '신뢰 파트너'(IAA 예외) 지위가 7월 이사회와 9월 의회 초안에서는 빠짐
    • 대응: 민관 TF는 3자 협의 시작 전까지 전방위 아웃리치 추진
    2026-10-15 거시·재정 규제대외
    • 피해 현황: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피해자 인정 사례는 총 4만936건
      • 20대 1만349건, 30대 2만738건으로 2030세대가 3만1087건, 전체의 75.9%
      • 20대 피해 중 보증금 2억원 이하가 9908건으로 95.7%
    • 보증 가입: 지난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27만7988건 중 2030세대는 18만4153건(66.2%), 보증금액은 전체 64조7310억원 중 40조493억원(61.9%)
      • 2030 가입 건수는 2023년 20만1947건에서 지난해 18만4153건으로 8.8% 감소, 같은 기간 전체 가입은 11.2% 감소
    • 교육·홍보: HUG 교육·홍보 참여 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지난해 약 200명으로 75% 감소했으나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증가
    • 지적: 정 의원은 행사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선순위채권·근저당권 확인 등 계약 전 위험 판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2026-10-15 부동산
    • 가계대출 순감: 15일 금융위원회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2조2000억원 감소
      •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감소) 이후 처음 순감
      • 올해 1~9월 가계대출은 36조원 늘어 지난해 연간 증가액(38조원)에 근접
    • 항목별: 신용대출 3조원 감소(전월 4000억원 감소), 신용대출 포함 기타대출 5조5000억원 감소, 주담대는 3조3000억원 증가(전월 4조3000억원)
    • 업권별: 은행권 6000억원 증가(전월 3조5000억원), 제2금융권 2조8000억원 감소
      • 보험사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 감소
      • 주택 매매거래·입주물량 감소, 분기 말 부실채권 정리, 명절 상여금 등이 영향
    • 당국 입장: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 대출절벽 우려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을 고려해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힘
    2026-10-15 금융·은행 대출
    • M2 증가: 한국은행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계절조정) 평균 잔액은 4266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9조1000억원(0.9%) 증가
      • 10개월 연속 증가, 증가율은 2025년 8월(1.1%) 이후 가장 높음
      • 원계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5.6%로 7월(5.8%)보다 0.2%포인트 낮아짐
    • 상품별: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8조7000억원 증가(2022년 12월 +44조6000억원 이후 최대), 2년 미만 금전신탁 14조2000억원 증가(2022년 1월 이후 최대, 반도체 기업 예치자금 유입), MMF 12조6000억원 증가
    • 주체별: 비금융기업 33조9000억원, 기타금융기관 1조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 3000억원 증가
      •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M1: 평균 잔액 1357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4.1%(전월 6.4%)
    2026-10-15 금리·통화
    • 사업시행인가: 영등포구가 13일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보
      • 사업지는 여의도동 50 일대 10만9307㎡
      • 용적률 399.72%, 지하 6층~지상 59층 21개 동 2491가구로, 기존 1584가구에서 907가구 증가
      • 한국자산신탁은 내년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
    • 시공사: 토지 등 소유자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시공자 선정 안건을 표결, 단독 입찰한 삼성물산 수주가 유력
    • 주변 단지: 은하·삼익아파트는 GS건설만 참여해 수의계약이 유력, 화랑아파트는 대우건설과 수의계약 수순
      • 공사비·금융비용 부담으로 건설사가 선별 수주에 나선 영향이며,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정한 곳은 한양아파트가 유일
    • 이주: 대교아파트는 이달 이주를 시작해 내년 3월 말 마무리 계획, 한양아파트는 다음 달 16일 이주 시작
    2026-10-15 부동산
    • 서울 매매가: 한국부동산원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주 대비 0.16% 상승(직전 주 0.12%)
      •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8주째 상승해 최장 기록 경신, 2주 연속 오름폭 확대
      • 강북 14개 구 상승률 0.31%, 중랑 0.42%, 성북 0.41%, 서대문 0.40%
    • 강남3구: 강남 0.35% 하락(전주 0.34%), 서초 0.27% 하락, 송파 0.21% 하락(전주 0.19%)
      • 남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원인으로 설명
    • 신고가: 중랑 신내동 '성원' 전용 84㎡ 9억2900만원, 상봉동 '한일씨너스빌' 전용 84㎡ 10억2700만원
    • 전셋값: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8% 상승(전주 0.16%), 성북 0.39%, 노원 0.38%, 중랑 0.37%
    2026-10-15 부동산
    • 빅테크 3사 장기 미사용 선불 통지·환급 촉진: 금융위·금감원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힘
      • 지난 8월 말 기준 3개 사의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은 176만 명(중복 포함), 선불 보유액 255억 원
      • 최종 충전·사용 후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선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
    • 통지 방식: 잔액 보유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네이버톡톡·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 연 1회 이상 정기 통지
    • 환급 편의: 통지에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해 이용자가 안내된 환급 메뉴에서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환급 가능
      • 종전에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앱의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음
    • 향후: 금융위·금감원은 3개 사의 운영 사례를 전자금융 업계에 전파할 계획
    2026-10-15 금융·은행 규제
    • 정책대출 연체 급증: 주택금융공사가 한민수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연체액은 6713억원
      • 2021년 말 1482억원 이후 4년7개월 만에 4.5배
      • 이 추세면 올해 말 연체액은 8000억원에 육박할 전망
    • 경매·채무조정: 올해 8월까지 이 대출을 갚지 못해 담보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사례는 862건으로 2021년 1~8월보다 169% 증가
      • 보금자리론 채무감면 사례는 3365건에서 1만3700건으로 4배 넘게 증가
    •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청자는 14만9576명, 연말까지 22만 명을 넘어 2004년(28만7000명) 이후 최대가 될 전망
    • 대상 요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1주택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최대 2억원
    2026-10-15 금융·은행 대출
    • 침몰 사례: WSJ에 따르면 UAE 선사 소유 화물선 GFS프라이드호와 케이프다오호가 호르무즈해협에서 공격받은 뒤 잇달아 침몰
      • 해협에서 침몰은 이번이 두 번째·세 번째로, 지난 3월 한 척 침몰 이후 처음
      • 케이프다오호는 지난달 23일 발사체 2발에 공격받고 약 3주 만에 침몰
    • 공격 증가: 윈드워드AI에 따르면 지난주 호르무즈해협 일대 상선 공격은 12건으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주간 최대, 이달 들어 공격받은 선박은 24척
      • 미군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상선 공격을 대폭 늘림
    • 유가: 런던 ICE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14일 전장보다 0.35% 오른 배럴당 106.06달러, 15일 다시 104달러대로 하락
      •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
    2026-10-15 거시·재정 대외
    • 주주환원 규모: 7개 은행계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BNK·JB·iM)의 상반기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은 약 5조3900억원으로 작년 전체(9조4500억원)의 56%
      • 올해 주주환원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전망
      •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지주의 연간 목표만 약 8조5000억원
    • 실적 뒷받침: 에픽AI 추정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6조94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 역대 1~3분기 최대
      • 상반기는 증시 호황에 따른 비이자이익, 하반기는 대출금리 상승을 탄 이자이익이 중심
      • KB금융 6월 말 ROE 14.09%, JB금융 13%, 신한금융 12.37%, 하나금융 10.62%
    • 사회환원: 4대 금융의 올해 포용금융 목표액은 총 14조원
      •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지출은 2조1560억원으로 2021년(1조617억원)부터 매년 증가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인상, 미소금융재단 특별 출연, 신보·기보·지역신보 출연 확대 등을 진행
    2026-10-15 금융·은행
    • 통계 신뢰성: 국회 국토위가 15일 부동산원·HUG 등에 국정감사를 열어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정확성을 지적
      • 표본이 적고 실제 거래가 없으면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전문 조사원이 전국 3만2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매주 발표
      • 이헌욱 원장은 통계 기법을 고도화 중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답변
    • 개편: 정부는 조만간 주간 통계 개편 방안을 결정할 예정,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마치고 추가 의견 수렴 중
    • 전·월세안심신탁: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인 참여 유인을 위해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
    • 청약 부적격: 복기왕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분양 당첨자 79만8476명 중 5만4086명(6.77%)이 사후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 취소
      • 사유 1위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4603건(21.9%)
    2026-10-15 부동산 규제
    • 코픽스 상승: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43%로 8월(3.18%)보다 0.25%포인트 상승
      • 2024년 6월(3.52%) 이후 2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
      • 상승 폭은 2022년 11월(0.36%포인트)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
    • 다른 지표: 잔액 기준 코픽스는 3.05%에서 3.15%로 0.10%포인트 상승, 신잔액 기준은 2.71%에서 2.79%로 상승
    • 대출금리 반영: 시중은행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
      • KB국민은행 주담대(6개월) 변동금리 4.39~5.79%에서 4.64~6.04%로,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4.23~5.63%에서 4.48~5.88%로 인상
      • 우리은행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 4.75~5.95%에서 5.00~6.20%로 인상
    2026-10-15 금융·은행 대출
    • IMF 경고: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AI 조정의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고 지적
      • AI에 현재 수준만큼 투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경제적 이익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고 분석
      • 하이퍼스케일러의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채권 발행 비중은 2024년 1% 미만에서 현재 10%로 확대, AI 투자가 둔화하면 늘어난 차입이 강제 매도와 변동성 확대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
    • 실적은 호조: LSEG는 S&P500 기업의 3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 증가분의 3분의 2는 테크·AI 관련 대기업
      • 엔비디아 2027회계연도 2분기 매출 962억2100만달러(+106%), 영업이익 637억3400만달러(+124%)
      • 브로드컴 2026회계연도 3분기 AI 반도체 매출 167억달러(+221%), 4분기 217억달러(+236%) 전망
    • 회수 가능성: 베인앤드컴퍼니는 AI 컴퓨팅 수요를 뒷받침하려면 2031년까지 연간 6조달러 매출이 필요하다고 추산
      • 기존 활용 분야의 매출 잠재력은 1조2000억~1조8000억달러로, 나머지 4조2000억달러는 새 분야에서 만들어야 함
      • 오라클은 2027회계연도 1분기 영업현금흐름 230억달러에도 잉여현금흐름은 -50억달러
    • 자금 조달: 모건스탠리 분석으로 전 세계 AI 관련 채무 발행액은 6월 1130억달러에서 지난달 230억달러로 감소
    • 한국 연관: AMRO는 AI 이익 기대가 실현되지 않거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면 주가가 급격히 조정되고 주식·신용·실물경제 경로로 아세안+3(한중일) 경제에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
    2026-10-15 증시·기업 대외
    • 보도설명 배경: 2026년 10월 14일 뉴스1이 정부가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량을 5조~10조원 규모로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부처 간 줄다리기가 이어진다고 보도한 데 대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설명
    • 정부 입장: 11~12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발행량 추가 축소 여부 및 규모는 정해진 바 없음
      •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
    • 기존 조치: 10월 국채 발행 물량은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축소 발행하기로 했고,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축소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미 발표
    2026-10-14 거시·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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