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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GH, 경기 역세권 직·주·락 용역 발주 예정…시범 후보지 2곳 추린다 (sedaily.com)
     • 역세권 활성화 용역 발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철도역 중심 도보 15분 생활권에 주거·일자리·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역세권 중심 생활권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조만간 발주
       • 청년 주거를 중심으로 산업·상업 공간과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공급 모델 마련
       •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커진 역세권 수요를 공공 주도로 흡수하겠다는 구상
     • 범위와 방식: 생활권은 역 출입구에서 실제 보행로·도로망·지형을 따져 도보 15분 안에 닿는 범위, 운영 중인 역과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통 예정역 포함
       • 31개 시·군 개발 여건이 달라 역마다 같은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유형을 나눔
       • 공공 직접시행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민간 참여, 공공·민간 협력 방식도 검토
     • 시범사업: 공공 직접시행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 2곳을 골라 기본구상과 사업성 분석, 5개 도시철도 노선이 겹치는 고양 덕양구 대곡역 등이 거론되나 GH 관계자는 염두에 둔 사업지는 없다고 설명
     • 서울과 비교: 서울시는 3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에서 2031년까지 325개 역세권 전체를 복합 생활거점으로 바꾸기로 함
       • 환승역 반경 500m 최대 용적률 1300% 허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목표 21만2000가구로 확대
       • 서울이 용도 상향과 공공기여 완화라는 민간 유인 방식이라면 GH 구상은 공공 직접시행이 기본
     2026-10-15 부동산 정책지원
462. 공정위, 가격재결정 명령은 가격 직접 개입 아니다 해명 (korea.kr)
     • 보도설명 배경: 2026년 10월 14일 서울경제 담합 前으로 낮춘다…가격명령제 법으로 만드는 與 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 가격재결정 명령의 성격: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는 조치이며 사업자가 독자적 판단으로 가격을 재결정하므로 공정위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님
       • 공정위가 특정 가격이나 인하율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사업자가 독자 판단으로 가격을 재결정
       • 공정위는 재결정 가격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방식
     • 점검 방법: 신설된 경제분석국의 계량경제 분석 등으로 재결정 가격이 담합이 없는 상황의 경쟁 가격인지, 시정조치 이후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
     2026-10-14 거시·재정 규제
463. HUG 든든전세주택 8174호 매입, 입주 완료 22.8%에 그쳐 (hankyung.com)
     • HUG 든든전세주택 입주 부진: 2024년 5월 사업 시작 이후 올해 9월까지 HUG가 매입한 든든전세주택은 8174호, 취·등록세 포함 매입 비용은 1조6253억원이나 입주가 끝난 주택은 1862호(22.8%)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든든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로 HUG가 대신 돌려준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사업
       • 소득·자산 제한 없이 모집하며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
     • 절차 병목: 명도 완료 6158호(75.3%), 최초 수선·정비 완료 3765호(46.1%)
       • 매입 후 모집공고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024년 133일, 지난해 267일, 올해 410일로 3배 이상 증가
     • 공실 누적: 9월 말 기준 매입 후 입주 미완료 주택 6312호
       • 모집공고를 냈으나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재공고 대기 중인 주택 348호, 이 중 278호는 6개월 넘게 공실
       • HUG는 윗집 누수와 외벽·옥상 등 공용부 하자를 주요 공실 원인으로 설명
     • 지역·유형 편중: 8174호 중 8098호(99.1%)가 수도권, 연립·다세대 4341호(53.1%), 오피스텔 3520호(43.1%), 아파트 237호(2.9%)
     • 지적: 정 의원은 매입 실적만 쌓이고 실제 입주 주택은 매입 물량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단계별 병목 원인 파악과 개선을 촉구
     2026-10-15 부동산 정책지원
464. 코어위브 15% 급락, 회사채 수익률 15% 돌파로 AI 부채 우려 (hankyung.com)
     • 코어위브 급락: 14일(현지시간) 나스닥에서 코어위브 주가가 15.46% 하락한 65.78달러로 마감, 지난달 말 87.12달러 대비 이달 들어 약 24.5% 하락
       • 회사채 금리가 15%를 돌파하면서 빚으로 GPU를 사들이고 고객 사용료로 갚는 사업 구조에 대한 불안이 커짐
     • 채권시장 신호: 블룸버그에 따르면 2032년 만기 무담보 회사채가 액면가 1달러당 80센트 아래에서 거래, 수익률 15% 초과
       • 지난 6월 연 9.625%로 발행한 채권 수익률이 약 넉 달 만에 5%포인트 이상 상승
       • 로이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위험을 거래하는 CDS 비용도 사상 최고치, 시장은 5년 내 파산 확률을 약 50%로 반영
     • 배경: FT가 8일 보도한 오픈AI의 9월 말 연환산 매출 약 500억달러는 앞서 알려진 700억달러보다 200억달러 적음
       • 코어위브는 지난해 오픈AI와 최대 약 224억달러 규모 컴퓨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날 미국 물가 지표 발표 이후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며 차입 의존도가 높은 AI 인프라 기업의 부담이 커짐
     • 파급: 네비우스 10.08%, 아이렌 12.18%, 어플라이드디지털 9.40% 하락
       • 엔비디아 3.16% 하락(221.30달러), 마이크론 4.10% 하락(914.13달러), SK하이닉스 ADR 6.06% 하락(147.55달러)
       • 엔비디아는 올해 1월 코어위브에 20억달러를 투자했고, 코어위브가 팔지 못한 컴퓨팅 용량을 구매하는 계약(초기 규모 63억달러, 2032년 4월까지)도 체결
     2026-10-15 증시·기업 대외
465. 경기 외곽 미분양 빠르게 해소…다만 경기 전체 미분양은 증가 (hankyung.com)
     • 미분양 감소 단지: 경기도 미분양 현황 기준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1990가구)는 지난해 1월 1485가구에서 올해 8월 178가구로 줄었다.
       • 브레인시티 비스타동원은 3월 1493가구에서 8월 368가구로 줄었고,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5월 완판됐다.
       • 브레인시티 내 8개 단지의 미분양은 1년 새 5000가구 넘게 줄었다.
       • 양주, 오산, 이천, 김포, 의정부, 부천에서도 감소했다.
     • 배경: 경기 아파트값은 올해 5.5% 올랐다.
       • 84㎡ 분양가가 7억~8억원대인데 브레인시티 비스타동원 등은 5억원대에 공급됐다.
       •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인 평택·오산·이천으로 수요가 이동했다.
     • 역설: 경기도 전체 미분양은 8월 1만4509가구로 지난해 12월(1만3017가구)보다 1492가구 늘었다.
       • 올해 경기 민간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 대 1로 지난해(3.9 대 1)를 크게 밑돈다.
     2026-10-13 부동산
466. 지방 공공주택지구 8곳 5만1060가구 사업 지연…LH 자료 (hankyung.com)
     • 지연 규모: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중 8곳에서 총 5만1060가구 규모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 5곳은 보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 2018년 7월 지구 지정된 창원 태백은 99개월째 후속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고, 제주 김녕도 94개월째 진척이 없다.
       •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사업 규모 등을 조정하기로 했고 진주 문산은 지구 지정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 원인: LH는 주택 수요 감소, 건설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꼽았다. 장기 지연 사업을 정기 점검하고 시한 안에 정상화·조정을 결정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 주민 피해: 전남광주 산정지구는 2021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5년 넘게 규제를 받지만 보상 일정이 없다.
     2026-10-13 부동산
467. 8월 전국 부동산 매매 7만2976건, 2025년 1월 이후 최저…서울 아파트 39.7% 급감 (sedaily.com)
     • 전국: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8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7만2976건으로 전월(8만5163건)보다 14.3%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 1월(6만3857건) 이후 가장 적다.
       • 거래금액은 28조8532억원으로 전월 대비 23.1% 줄었으나 지난해 8월(27조9847억원)보다는 3.1% 많다.
     • 아파트: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3546건으로 20.0%, 거래금액은 22조3282억원에서 16조28억원으로 28.3% 감소했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5855건에서 8월 3529건으로 39.7% 줄어 전국 최대 하락률이었고 거래금액도 6조6786억원에서 3조9729억원으로 40.5% 줄었다.
       •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1만959건으로 22.5% 줄었다.
     • 예외: 상가·사무실은 9개 유형 중 유일하게 거래량이 늘어 3139건으로 23.5% 증가했다.
     2026-10-13 부동산
468. 신한금융, 롯데손보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 SPA 체결 (sedaily.com)
     • 계약: 신한금융지주는 13일 JKL파트너스와 롯데손해보험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는 S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잔여 지분 22.96%도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신한EZ손보와 통합할 계획이다.
       • 전체 지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9000억원이며, 총투입액은 잔여 지분 매입가와 자본 확충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매각 경과: JKL은 2019년 인수 후 2023년 매각에 나서 2조5000억원 안팎을 원했고, 올해 7월 신한과의 협상은 가격 이견으로 중단됐다(당시 논의 가격 1조원 내외).
     • 배경: 올 상반기 그룹 순이익은 KB금융 3조8846억원, 신한 3조4427억원으로 4419억원 차이다.
       • KB손보 상반기 순이익은 4788억원, 신한EZ손보는 182억원 적자였다.
       • 롯데손보는 고객 334만명, 상반기 말 CSM 약 2조2000억원이며, 지난해 순이익 513억원에 올 상반기 순손실 185억원이다.
     2026-10-13 증시·기업
469. 뉴스테이 3만9430가구 2030년까지 의무임대 종료…분양전환 기로 (sedaily.com)
     • 규모: 2030년까지 전국 뉴스테이 사업장 49곳, 3만9430가구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다.
       • 뉴스테이는 2015년 도입된 기업형 민간임대로 소득·주택 규모 제한 없이 입주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최소 8년 거주를 보장한다.
       • 처음 의무임대가 끝난 성남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와 인천 e편한세상 도화는 분양 전환이 의결돼 임차인과 협의 중이다.
     • 쟁점: 의무기간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단지 전체를 매각하면 임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매입 과정의 세금 부담과 대규모 자금조달 문제로 통매각이 쉽지 않아 개별 분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 개별 분양 시 기업형 임대 재고가 줄어든다.
       • 연기금·리츠 등 장기투자자가 인수해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10-12 부동산
47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원화국제화 위해 외환규제 완화 (korea.kr)
     • 개정 취지: 재정경제부는 13일 원화국제화 로드맵(7월 19일 발표)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사전신고→사후보고: 외국환은행의 5천만불 초과 장기 외화차입 사전신고를 1억불 초과 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전환한다.
       •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자금 차입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500억원 초과 시 사후보고로 처리한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은 금액 무관 사전신고에서 500억원 이하 사후보고로 바뀐다.
     • 신고 기준 상향: 거주자의 비거주자 원화 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신고 기준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린다.
       •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 원화를 추가하고 최대 한도를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상향한다.
     •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 외화·원화 차입을 국내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2026-10-13 금리·통화 규제대외
471. 신현송 한은 총재 IMF 대담: 물가 수렴 확신 때까지 긴축 유지, 원화 추가 절상 바람직 (sedaily.com)
     • 긴축 유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현지시간) 방콕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대담에서 물가가 적기에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 물가·환율·금융안정 세 가지 정책 여건이 모두 긴축을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 환율: 원화는 긴축 전환 이후 상당 폭 절상됐지만 추가 절상 여지가 있고 일정 부분 더 절상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금리 전망: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가 2030년까지 매년 1조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초장기 회사채가 장기금리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타: 한은의 금리 전망을 공개하는 K-점도표는 최소 1년 운영한 뒤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3 금리·통화
472. 바젤위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RCAP)서 한국 최고 등급 준수 (sedaily.com)
     • 평가 결과: 금융감독원은 14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한국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에 4단계 중 최고인 준수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6개국을 그룹형 평가방식으로 처음 평가했다.
       • 정의·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 모든 세부 항목에서 준수를 받았다.
     • 제도: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총 위험노출액 대비 Tier 1 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로, 국내 은행은 2015년부터 산출·공시하고 2018년부터 경영지도비율 3%를 적용받는다.
       • 미확정 신용장 신용환산율이 한국 20%, 바젤기준 50%로 달랐지만 시장 영향이 크지 않아 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
     • 향후: 한국은 내년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RCAP 평가를 앞두고 있다.
     2026-10-14 금융·은행 규제
473.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약 8만 가구 공급 기반 (sedaily.com)
     • 제도: 서울시는 13일부터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는 내달 2일부터이며 올해 첫 대상지를 선정한다.
       • 공공과 주민이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면서 조합설립을 병행하는 민관협력 방식이다.
       •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약 8만 가구 규모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 운영: 관리계획을 우선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하고, 주민·서울시·자치구·SH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모아한팀을 운영한다.
       • 서울시는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치·높이·형태 방향을 제시한다.
     2026-10-12 부동산 정책지원
474. 9월 ICT 수출 751.5억달러로 사상 최고…반도체 603.3억달러 (korea.kr)
     • ICT 수출입: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9월 ICT 수출이 751.5억달러로 전년 동월(254.0억달러) 대비 195.8% 늘어 사상 처음 700억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 수입은 214.3억달러(+55.3%), 무역수지는 537.1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다.
       • ICT 수출은 전체 수출액(1209.4억달러)의 62.1%를 차지했다.
     • 품목별: 반도체 603.3억달러(+262.8%, ICT 수출의 80.3%), 컴퓨터·주변기기 71.6억달러(+393.0%, SSD 67.7억달러 +532.0%), 휴대폰 19.0억달러(+28.2%)가 증가했다.
       • 디스플레이 17.0억달러(-11.5%), 통신장비 2.2억달러(-2.3%)는 감소했다.
     • 국가별: 미국 420.1%, 중국(홍콩 포함) 228.9%, 인도 104.3%, 베트남 66.8%, 일본 119.6%, 대만 110.9%, 유럽연합 128.5% 증가했다.
     2026-10-14 거시·재정 대외
475. AI 데이터센터 보험 사각지대…데이터·학습모델 손실은 보상 불가 (sedaily.com)
     • 보장 공백: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 AIDC 관련 보험 가입 문의가 들어오지만 높은 보험료 때문에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나온다.
       • 일반 데이터센터의 재산보험 가입액은 약 4000억~6000억원, 연간 보험료는 5000만~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냉각 설비 오작동으로 GPU가 멈추거나 손상되는 위험, 사이버 해킹은 재산보험으로 보장되지 않고, 데이터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측정이 어렵다.
       • 사고 통계가 부족해 위험 평가와 보험료율이 보수적으로 적용된다.
     • 규모: 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182개이고 신규 구축 추진 부지가 72곳이다.
     • 제언: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험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적 보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2026-10-14 금융·은행 규제
476. LH 전세임대 1618가구가 최저주거면적 14㎡ 미만…최소 8.73㎡ (sedaily.com)
     • 현황: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전세임대주택 중 전용 14㎡ 미만은 1618가구다.
       • 청년 유형이 1073가구로 66.3%를 차지한다.
       • 가장 작은 주택은 전용 8.73㎡(약 2.6평)이며, 국토교통부가 2011년 고시로 정한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14㎡)의 60% 수준이다.
     • 구조: LH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지만 최저주거면적 미달 주택도 계약 대상이 되고 있다.
     • 지적: 장 의원은 계약 단계에서 면적과 주거환경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3 부동산 정책지원
477. 서울 9월 아파트 전세지수 1.00% 상승…노원 2.04%로 5년10개월 만에 최대 (hankyung.com)
     • 전세가: KB부동산 통계상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00% 올랐고, 6월부터 월 1%를 넘는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 노원구는 2.04%로 2020년 11월 이후 약 5년10개월 만에 2%를 넘었고, 성북구 1.93%, 강북구 1.84%, 강동구 1.83%가 뒤를 이었다.
       • 노원구 중계무지개 전용 49㎡는 6일 3억7000만원에 새 임대차 계약을 맺어 올해 초 2억원대 후반에서 약 1억원(약 37%) 올랐다.
     • 매매가: 같은 기간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2.32%, 성북구 1.93%, 강북구 1.90% 상승했다.
     • 원인: 전문가들은 매물 부족을 꼽았다.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년 전보다 14.8% 줄었고, 도봉구(-46.6%)와 노원구(-46.4%) 감소폭이 컸다.
     2026-10-13 부동산
478. 인터넷은행 부실채권 매각 8808억원…73%가 민간 추심업체로 (hankyung.com)
     • 매각 규모: 카카오·토스·케이뱅크 3사가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부에 판 부실채권은 8808억원이다.
       • 이 중 73%가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로 넘어갔고, 새도약기금 등 공공기관 매입은 27%였다.
       • 연간 매각액은 2023년 1230억원에서 지난해 3597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 민간 비중 추이: 민간 비중은 2024년 78%에서 올해 61%로 낮아졌다.
     • 우려: 공공기관이 사면 채무조정이나 추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민간업체가 사면 채권이 되팔리며 추심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6-10-14 금융·은행
479. IMF 전망: 한국 1인당 GDP 올해 4만3511달러, 2028년 5만2100달러 (sedaily.com)
     • 전망치: IMF 세계경제전망 통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4만3511달러로 처음 4만 달러를 돌파하고, 내년 4만9276달러, 2028년 5만2100달러로 예상됐다.
       • 2021년 3만7548달러, 2022년 3만4888달러였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올해부터 반영됐다.
     • 환율 민감도: 4월 전망 당시 환율은 1460원대, 1인당 GDP는 3만9165달러였다. 환율이 1300원 중반대로 내려와 연말에 더 떨어지면 올해 수치가 더 늘 수 있다.
     • 순위: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 지난해 10위 수준에서 올해 스페인을 제치고 9위로 오를 전망이다.
       • 내년에 한국이 대만(4만7414달러)을 제치지만 2030년 다시 역전당해, 2031년 한국 5만9919달러·대만 6만48달러로 대만이 먼저 6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망됐다.
     2026-10-13 거시·재정
480.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개편: 경영기간 한 달 차이로 증여세 약 3배 (sedaily.com)
     • 보고서 사례: 한화생명 상속연구소는 가업주식 400억원을 증여하는 비상장 제조기업 두 곳을 가정했다.
       • 19년 11개월 경영한 A사는 20년 요건을 못 채워 일반 세율로 증여세 189억3000만원, 정확히 20년 경영한 B사는 특례로 66억원이며 차이는 123억3000만원이다.
       • 25년 경영 기업이 주식 500억원을 증여하면 전액 특례 시 86억원, 사업 무관 자산 10% 포함 시 95억5000만원, 특례 배제 시 237억8000만원이다.
     •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되 부모 계속경영기간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한다.
       • 계속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2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특례 업종이 727개 세세분류로 구체화된다.
       • 국회 심의를 거쳐 2027년 7월 1일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추징 위험: 22년 경영 기업이 440억원 주식을 증여받아 74억원을 낸 뒤 6년 차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추가 추징액이 199억6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10-13 거시·재정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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