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주금공, 2027년부터 손실 주택연금 계약 직접 인수 (sedaily.com)

핵심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2027년 1분기부터 대출잔액이 주택가치를 초과한 손실 주택연금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최근 완료했다.
현행 구조: 은행이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주금공이 보증. 대출잔액이 집값을 초과하면 주금공이 은행 손실을 대위변제(보증금 지급)하는 방식
변경 구조: 주금공이 직접 채권을 인수 → 은행보다 낮은 금리 적용 가능 → 대출잔액 증가 속도 완화 → 대위변제 손실 연간 10억 원 이상 절감 추정
- 감사원 추산: 2024년 데이터 기준 연간 95억~127억 원 비용 절감 효과
도입 배경: 작년 8월 감사원이 "직접 관리 시 고위험 계약의 안정성 확보 가능"하다고 권고
변수: 채권 인수 규모는 예산·기금 수익에 따라 유동적 — 충분한 재원 확보가 관건

2026-07-07 금융·은행 대출

40년 만에 최악 — 일본 국채·엔화 동시 폭락 (sedaily.com)

핵심내용: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7월 6일 2.830%까지 상승해 1996년 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엔/달러 환율이 162엔을 돌파해 1986년 이후 4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 국채 금리 급등 = 국채 가격 급락 — 채권 시장 매도세 폭발
- 엔화 약세는 플라자합의(1985년) 이후 최저 수준
촉발 원인: 다카이치 사나에 재무상의 '혼네부쓰(放縵)' 재정 확대 정책 발표
- 연간 10조 엔(약 94.5조 원) 규모 재정 지출 공약, 기존 '재정 건전화' 문구 삭제
- 발표 즉시 '혼네부쓰 쇼크'로 불리는 국채 매도세 촉발
배경: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의지에 대한 시장 신뢰 붕괴 → 동시다발적 국채·통화 약세
한국 영향: 엔화 약세 지속 시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일본 수출 기업과 경합하는 한국 기업(자동차·전자·철강 등) 가격 경쟁력 부담

2026-07-07 금리·통화 대외

영업정지 코인원, 영업정지 중 현금 뿌리기 회원 유치 (sedaily.com)

핵심내용: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중인 코인원이 공격적인 현금·포인트 지급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 신규 가입 시 비트코인 3만 원 상당 무료 지급(7월 17일까지), USDT 2달러 지급, 이벤트 코드 등록 시 5000포인트 등
- 지인 추천 1명당 무제한 포인트 적립 — 한 이용자가 34건 추천으로 13만 6000포인트 적립
- 리조트 숙박·콘서트 티켓 경품 포함
재무 상황: 2023년 영업손실 63.4억 원, 2024년 60.6억 원 연속 적자에도 불구하고 광고 선전비 62.6%, 광고비 17.8% 전년 대비 증가
시장 점유율: 업비트 67%, 빗썸 26%, 코인원 5.2% — 공격적 마케팅에도 유의미한 점유율 변화 없음
규제 맥락: FIU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로 즉시 집행 정지 — 소송 결과 전까지는 영업 가능한 상태

2026-07-07 가상자산 규제

종부세 상위 10%가 87% 부담 — 납세자 절반은 60세 이상 (sedaily.com)

핵심내용: 국세청 자료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10% 납세자가 납부 세액의 87.3%(4조 2420억 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88.2%에서 소폭 하락).
- 상위 10~20%가 5.3%, 하위 50% 전체 합계는 3% 미만
연령별 분포: 전체 개인 납세자 54만 8177명 중 60세 이상이 52%(28만 4950명) 차지
- 60세 이상 납부 세액: 7530억 원(전체 개인 종부세의 57.1%)
- 평균 세액: 전체 241만 원 vs 60세 이상 264만 원
시사점: 부동산 자산이 소수 고령 납세자에게 집중돼 있음. 향후 부동산 세제개편 시 종부세 조정이 고령 자산가 중심 영향 → 세대 간 이전 수요에도 영향 가능성
정책 맥락: 구윤철 부총리가 같은 날 "부동산 세제개편안 7월 말 발표" 예고 — 보유세(종부세 포함)·거래세 동시 검토 중

2026-07-07 부동산 세금

흑석동 써밋더힐 무순위 29.6억 아파트 726:1 경쟁률 (hankyung.com)

핵심내용: 서울 동작구 흑석동 '써밋 더힐(Summit the Hill)' 84㎡ 무순위 청약에서 7월 6일 평균 726.33:1의 경쟁률이 기록됐다.
- 분양가: 84㎡ 최고 29억 5900만 원
- 1차 분양(5월) 당시 평균 경쟁률 32.51:1에서 무순위 726:1로 대폭 상승
- 잔여 물량: 84㎡ A타입 3가구
단지 규모: 지하 6층~지상 16층, 30개동, 39~150㎡, 총 1515가구. 입주 예정 2030년 6월
입지: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역세권, 중앙대·숭실대 인접
제한 조건: 전매 3년, 환매조건부 10년 제한
의의: 서울 비강남권에서도 29억대 아파트에 세 자릿수 경쟁률이 붙으며 서울 아파트 수요 집중 현상 지속

2026-07-07 부동산

서울 상반기 증여 등기 83% 급증 — 집값 상승 전 이전 움직임 (hankyung.com)

핵심내용: 2026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등기 건수가 1만 3518건으로 전년 동기(7391건) 대비 82.9%(+6127건) 급증했다.
- 4월 피크: 3916건(전년 동기 1454건, +169.3% 급등)
- 이후 5월 2292건, 6월 1717건으로 점차 완화
구별 현황:
- 서초구 1268건(+34.8%), 강남구 889건(+42.5%), 송파구 830건(+88.2%)
- 증가율 1위: 광진구 +154.5%, 용산구 +132.2%
- 25개 자치구 전체 증가
배경 분석: 집값 추가 상승 전 미리 자산 이전하려는 수요로 풀이됨. 특히 강남·서초 등 고가 단지에서 증여 거래 집중
세금 관련성: 증여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 — 향후 세제개편(7월 말 예고) 전 선제적 이전 가능성도 거론

2026-07-07 부동산 세금

월러 Fed 이사 '포워드가이던스가 손발 묶었다' (hankyung.com)

핵심내용: Fed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가 로마 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준의 포워드가이던스가 정책 유연성을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 2020~2021년 저금리 유지 약속이 적시 금리 인상을 지연시켰다고 평가
- "금리결정자들의 손발을 묶었다(tied policymakers' hands)"는 표현 사용
소통전략 재편 방향: 연준은 사전 약속 방식보다 실시간 경제 지표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시장 소통 전략 전환 가속화 중
- 포워드가이던스 방식 재검토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 재검토 진행 중
- 경직된 사전 공약이 적기 정책 조정을 방해했다는 내부 비판 기류 확산
시장 함의: 향후 연준이 금리 경로에 대한 명시적 사전 공약보다 회의마다 데이터 의존적(data-dependent) 결정을 더 강조할 가능성 높아짐

2026-07-07 금리·통화 대외

금융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fsc.go.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7월 7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대 남재현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금융업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4대 과제:
1. 중·저신용자 신용 공급 확대 및 금리 격차 해소
2.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3. 상호금융 제도 개선
4.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평가 체계 구축
현황 (2026년 3월 기준):
- 중신용자 평균 대출금리 7.9% (금융권별 5.8%~14.5% 편차)
- 중신용자 신용공여 잔액 약 101.9조 원
- 저신용자 평균 대출금리 13.4%
향후 계획: 위험가중치 조정·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대손충당금 기준 등 규제 검토. 포용금융 전환 회의에 순차 제안 후 입법·예산 지원은 국회 협력 추진

2026-07-07 금융·은행 규제정책지원

미래대응기금도 국회 예산심사 대상 — 정부 해명 (korea.kr)

핵심내용: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국회 통제가 약해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 설명을 냈다. 미래대응기금도 여타 정부기금과 동일하게 국회 예산 심의를 받는다고 확인했다.
- 서울경제 "국회 통제 약해진 100조 미래기금… 정부 쌈짓돈 되나?" 보도(7월 6일)에 대한 공식 해명
- 모든 정부 기금은 국회 심사 후 확정, 신설 기금도 동일 절차 적용
정부 입장: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국회 예산 심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상시 추경'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100조원 규모 기금은 세수 초과분·잉여금 등을 적립해 구조적 재정리스크(고령화·기후 대응 등)에 활용 목적
배경: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를 반자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라 의회 통제 약화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

2026-07-06 거시·재정 규제

금융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첫 회의 — CIFO 도입 검토 (fsc.go.kr)

출범: 금융위원회가 7월 6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 개최
방향: 포용금융을 "단순 사회적 약자 보호 넘어 생산성 향상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정립
주요 검토 과제:
- 포용금융 법제화 방향 및 디지털 금융환경 대응
-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방안
- 금융회사 검사·제재·면책 논의
- 취약계층 금융교육·청년 자산형성 지원
국정과제 연계: 국정과제 59번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의미: 한국의 계좌보유율·금융접근성 세계 최고 수준을 기반으로 '한국형 포용금융 모델' 국제 선도 목표

2026-07-06 금융·은행 규제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추진 — 코스피 상위 100여 곳 대상 (korea.kr)

대상: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추진
의무공시 항목: 탄소배출량·감축 목표, 기후변화가 매출·생산시설·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
국제 기준: IFRS ISSB 국제기준에 부합 — 중장기 재무에 영향 미칠 기후 위험·기회 요인 공시
면책제도 도입 검토: 추정·예측 정보 포함 특성상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책 검토
인증 의무화 시기: 국내 인증시장 성숙도·국제 논의 동향 감안 후 결정 예정
진행 상황: 최종 방안 미확정, 관계기관 협의 거쳐 조만간 발표 예정 (단계적 시행·기업 지원방안 병행)
재계 반발: 추정치 허위·누락 공시 법적 책임 부담, 제3자 인증 의무화 비용 우려

2026-07-06 증시·기업 규제

한강변 정비사업 34조 — 압구정·성수 빅3가 20조 독식 (sedaily.com)

전국 규모: 2026년 상반기 전국 70여 정비사업 총 공사비 약 34조원
- 빅3(현대건설·GS건설·삼성물산) 수주액 19조 8,804억원(전체의 58.5%)
- 연간 예상 총 규모 약 80조원
순위:
- 1위 현대건설 7조 6,947억원 — 압구정3구역(5조 5,610억원) 단독 수주, 압구정5구역 컨소시엄 확보로 '압구정 벨트' 선점
- 2위 GS건설 7조 4,694억원 — 성수1지구(2조원) 포함 8개 사업장 분산
- 3위 삼성물산 4조 7,163억원 — 압구정4구역(2조 1,154억원) 포함 강남·서초 집중
경쟁 실종: 32곳 중 실제 경쟁 입찰은 2곳만 — 쏠림 현상 심화
중견사 약진: 두산건설 10개 사업장 2조 6,426억원으로 5위 진입

2026-07-06 부동산

주택공급 법안 10개월 국회 표류 — LH법·공공주택특별법 미통과 (sedaily.com)

현황: 작년 9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뒷받침 법안 6개가 10개월째 본회의 미통과
주요 법안 상황:
- LH법 개정안: 소위 회부도 못 됨 —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 명문화, 수도권 6만 가구 착공 계획과 연계
-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4월 30일 국토위 단독 의결(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최대 390%), 본회의 상정 미완
- 공공주택특별법: LH 도심복합개발사업 일몰 시한 올해 연말 — 미통과 시 사업 법적 근거 소멸
현장 실태: LH가 행정 방침만으로 사업 추진 중, 법적 근거 부재 상태
의미: 공급 정책의 의지와 실행력 간 괴리 — 공급 절벽에 직면한 시장에 추가 리스크

2026-07-06 부동산 규제

국민연금, 역삼 센터필드 GP 교체 부결 — 매각으로 선회 (sedaily.com)

결정: 국민연금이 7월 3일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서울 강남 역삼 센터필드의 위탁운용사(GP) 교체 안건 최종 부결
- 기존 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 → 코람코자산운용 교체 계획에서 자산 매각으로 방향 전환
부결 사유: 자산 매각 없이 이지스에 성공보수·지분이익(예상 750억원) 지급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
자산 규모:
- 초기 투자액(2018년): 약 2조 1,000억원
- 현재 시장가치: 약 4조원대 (약 두 배 평가 차익)
- 지분 구성: 국민연금 49.7%, 신세계프라퍼티 49.7%, 이지스 0.5%
다음 단계: 펀드 연장 후 매각 주관사 선정 예정
배경: 이지스 힐하우스 인수 논의 중단 보도 등 운용사 불확실성이 겹친 가운데 국민연금이 직접 매각 추진 결정

2026-07-06 금융·은행

신한은행 슈퍼쏠에 코인지갑 탑재 — 9억원 컨설팅 착수 (sedaily.com)

계획: 신한은행이 통합 그룹 앱 '신한 슈퍼쏠(Super SOL)'에 암호화폐 지갑 탑재 추진
- 6월 30일 '디지털 지갑 인프라 분석 및 설계' 컨설팅 사업 발주
- 예산 9억원, 계약 후 3개월 내 완료 목표
전략 목표: 전통 금융 계좌와 디지털 자산 지갑을 연결하는 청사진 마련
- 원화 스테이블코인·STO(증권형 토큰)·RWA(실물자산 토큰화) 확장 대비
- 컨설팅 결과 기반으로 연내 본격 개발 착수 계획
배경: 2026년 하반기 가상자산업법(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예상 시기에 맞춰 인프라 사전 구축
의미: 1금융권 은행이 직접 코인지갑 통합 검토 — 은행·증권·코인 통합 플랫폼 경쟁 본격화 신호

2026-07-06 가상자산 규제

역대급 코스피 랠리에도 기업 자금조달 50% 반토막 (hankyung.com)

역설: 코스피 90% 이상 급등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상반기 기업 자금조달 급감
- 총 조달액 56조 2,300억원이나 SK하이닉스 ADR(45.5조원) 제외 시 실질 10조 7,765억원
- 전년 상반기(25조 5,000억원) 대비 50% 이상 감소
IPO 급감: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케이뱅크 1개사(전년 4개사), 코스닥 포함 신규 상장 17곳(전년 대비 반토막)
원인: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지연 →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장 포기 잇따름
- VC 업계 "가이드라인 불확실성에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상장 미루고 있다"
벤처 생태계 우려: 국내 M&A 시장 미발달로 IPO 의존도 높아 자금 회수 차질 발생
향후 전망: 7월 29일 중복상장 규제 금융위 의결 후 불확실성 해소 기대

2026-07-06 증시·기업 규제

여당, PBR 0.8배 미만 기업 상속세 강화 요구 (hankyung.com)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발의 — 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식 상속·증여 시 시가 대신 공정가치(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적용
- 기업 자산·미래이익 반영해 과세 기준 높여 상속세 부담 증가
-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가 목적
여당 입장: 2026년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 포함 촉구
업계 반발:
- 철강·화학 등 장치산업은 구조적으로 PBR 낮아 형평성 문제
- 의도적 저평가와 산업 특성 구분 어려움
- 정부가 시가를 부인할 경우 시장 신뢰 훼손 우려
맥락: 코스피 8000선 랠리 속 일부 기업 주가 저평가 논란 지속

2026-07-06 증시·기업 세금

보유세 강화 때마다 서울 집값 올랐다 — 의원 부동산원 분석 (hankyung.com)

분석 결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 보유세 강화 두 시기 모두 서울 아파트값 상승
- 노무현 정부(2003.10~2008.2) 매매가격지수: 48.31 → 69.08 (+43.0%)
- 문재인 정부(2018.9~2022.5) 매매가격지수: 84.99 → 95.90 (+12.8%)
보유세 완화 시기는 반대:
- 이명박 정부(2008.9~2013.2): 75.11 → 67.37 (−10.3%)
- 윤석열 정부(2022.6~2025.4): 95.83 → 92.05 (−3.9%)
시사점: "보유세 강화는 집값 안정보다 경기 상승기와 맞물린 것"이라는 주장 — 단,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 분석임에 유의
배경: 집값 급등세 속 정부·여야에서 보유세 강화론 재등장 중

2026-07-06 부동산 세금

서울 내년 아파트 입주 1.3만 가구 — 1990년 이후 최저 (hankyung.com)

입주 절벽: 20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1만 3,019가구 — 올해(1만 7,210가구) 대비 24.4% 감소
- 1990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
선행지표도 악화: 2026년 1~5월 서울 주택 착공 9,630가구 — 전년 동기(1만 787가구) 대비 10.7% 감소
- 2~3년 후 입주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
청약 수요는 여전: 2026년 상반기 서울 분양 단지 1순위 청약 신청 8만 3,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
공급 사례: 대우건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1,931가구), 자이에스앤디 '충정로역 자이르네'(299가구) 등 분양 중
의미: 입주 물량 감소는 전·월세 수요를 높여 임차 시장 가격 압박 요인으로 작용

2026-07-06 부동산

서울 임대 매물 21% 감소 — 100만원↑ 월세 비중 40% 돌파 (sedaily.com)

월세 비중 급증: 2026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 49.8%로 전년 동기(43.1%) 대비 6.7%p 상승
- 전세 비중은 56.9% → 50.2%로 감소, 전월세 비중이 사실상 동등 수준
고가 월세 확산: 월 100만원 이상 계약이 전체의 41.6%(전년 39.7%)로 늘어남
- 300만원 이상 초고가 계약이 강남을 넘어 강북으로 확대 중
-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 5월 계약: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10만원 최고가 기록
공급 급감이 주원인: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이 연초 2만 1,364건 → 현재 1만 6,799건으로 21.4% 감소
- 전세 수요 줄고 신규 공급 부족이 겹치며 전·월세 가격 동시 상승 중

2026-07-06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