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새만금 수변도시 단독주택용지 1차 분양률 48.8% (hankyung.com)

분양 결과: 새만금개발공사는 12일까지 이뤄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단독주택용지 1차 공급에서 45필지 중 22필지가 계약돼 분양률이 48.8%라고 밝혔다.
- 주거 전용 35필지 중 14필지만 낙찰돼 40%였고, 점포 겸용은 10필지 중 8필지로 80%였다.
회사 입장: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최고가 입찰 방식 토지 분양률이 41.5%라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사업 개요: 2028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인구 2만1000명 규모 도시를 조성하며,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잔여 필지는 재공고해 이달 20~26일 입찰한다.

2026-10-14 부동산

국민성장펀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7개 운용사 선정…올해 결성 목표 8800억원 (korea.kr)

운용사 선정: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14일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사 7개(소형리그 3개, 중형리그 4개)를 선정했다.
- 소형(펀드별 800억원, 총 2400억원): 지앤텍벤처투자, 한화투자증권, 타임폴리오자산운용/타임폴리오캐피탈(Co-GP).
- 중형(펀드별 1600억원, 총 6400억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위벤처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퀀텀벤처스코리아.
펀드 구조: 차세대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최대 16년간 투자하며, 올해 총 8800억원 조성이 목표다.
- 3/4 이상인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6000억원)과 재정(800억원)으로 조성하고, 투자기간은 최대 7년이다.
- AI·반도체 외 분야에도 주목적 투자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일정: 선정된 운용사는 12월까지 자금모집·펀드결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2026-10-14 증시·기업 정책지원

기보 대위변제 올해 1~8월 9908억원…4년 연속 1조원대 전망 (hankyung.com)

대위변제: 기술보증기금의 올해 1~8월 대위변제 발생액이 9908억원으로, 연체·부도 등 상환 차질 금액 1조234억원을 감안하면 곧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에서 받은 자료다.
-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조원대였고 올해까지 4년 연속이 된다.
- 지난 8월 말 기준 보증잔액은 30조7060억원이다.
연체·금리: 국내은행의 7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1%로 2021년 말(0.27%)보다 크게 높아졌다.
- 8월 신규 취급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연 4.38%로 작년 8월(연 4.06%)보다 0.32%포인트 올랐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년 연속 이자도 못 낸 한계기업은 5632곳으로 사상 최다이며, 2024년보다 14.4% 늘었다.
은행 부담: 보증이 있어도 대위변제 전까지 늘어나는 연체는 은행 자산건전성에 부담이다.

2026-10-14 금융·은행 대출

수도권 장기 미이용 학교용지 최소 5만6103㎡…정부, 주택 공급 후보지로 주목 (hankyung.com)

현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장기 미이용 학교용지는 최소 5만6103㎡이고 취득 비용은 400억원이 넘는다.
- 경기 동두천 송내동 송라중 부지(1만3064㎡)는 2004년 52억1257만원에 확보했으나 학교 설립이 무산돼 파크골프장으로 쓰인다.
- 수원 권선동 권선2중 예정 부지는 2004년 138억2028만원에 매입했으나 매입 3년 뒤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됐다.
제도: 정부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교육청이 자체 활용 계획을 세우면 미이용 부지 현황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 한 의원은 교육청의 보유 토지 전수조사와 필지별 활용 계획 공개를 촉구했다.

2026-10-14 부동산 정책지원

재경부 보도참고: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한국 올해 3.3%·내년 2.8% 성장 (korea.kr)

세계경제: IMF는 13일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6년 세계 성장률을 7월 대비 0.1%p 상향한 3.1%, 2027년을 3.4%로 전망했다.
- 선진국 2.1%(+0.4%p), 미국 2.3%(동일), 유로존 1.1%(+0.2%p), 일본 0.7%(+0.1%p)다.
- 신흥개도국은 3.7%(-0.1%p), 중국 4.5%(-0.1%p)이며, 중동·중앙아시아는 -0.3%(-1.0%p)다.
- 세계 물가상승률은 4.7%(선진국 3.1%, 신흥국 5.7%)로 7월과 같다. 전망은 2027년 3월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을 전제한다.
한국경제: 성장률을 2026년 3.3%(7월 대비 +0.7%p), 2027년 2.8%(+0.3%p)로 상향했다. 중동전쟁 부정 영향을 압도하는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 때문이며, IMF는 한국을 대만과 함께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했다.
권고: 재정여력 구축과 중기 재정 건전화, 취약계층 한시적·선별적 지원 중심 재정,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2026-10-13 거시·재정 대외

내년 1월 코인 과세 앞두고 인프라 허점…국세청 해외 거래정보 확보 한계 (sedaily.com)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준비 중이라면서도, 개인지갑 간 거래 등 추적이 어려운 영역은 과세 중인 국가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CARF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거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크립토카드: 전날 한국은행 국감에서 김남준 의원이 한은·금융위가 해외 크립토카드의 국내 이용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한은은 자료 확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고, 지난해 1월~올해 7월 말 주요 크립토카드 앱의 국내 누적 다운로드는 약 3만8000건이다.
거래소 준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상 지난달 기준 업비트 과세 시스템은 구축 준비 단계이고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다.
- 시행 시기를 늦추고 제도 보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10-14 가상자산 세금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출범 후 첫 현장조사, 김치·두부·즉석밥 등 식품 담합 혐의 (sedaily.com)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은 14일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20일까지 5일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 이달 1일 공식 출범한 뒤 첫 현장조사다.
- 기존 7명 규모 중점조사팀을 3개 과, 약 40명 규모의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조사 대상: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가공식품이다.
- 2018년부터 제품 가격이나 인상 시기·폭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조사한다.
- 2020년부터 의심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유통업체의 할인 경쟁 제한)도 살펴본다.
배경: 공정위는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먹거리 담합 제재를 잇달아 강화해 왔고 이번에 완제품 가공식품으로 범위를 넓혔다.

2026-10-14 거시·재정 규제

미국 대형 은행 사이버보안 인력 국내 4대 은행의 최대 47배, 예산 37배 (sedaily.com)

인력: SEC 자료상 지난해 말 씨티와 BofA의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은 각각 약 3400명이다. 국내 4대 은행은 KB국민 96.7명, 신한 97.8명, 하나 71.9명, 우리 101명으로 34분의 1~47분의 1 수준이다.
- 전체 인력 대비 보안인력 비중은 씨티·BofA 1.5~1.6%, 국내 4대 은행 평균 0.69%다.
예산: 미국 대형 은행은 연 7억~10억달러(약 9400억~1조3400억원)를 투입하는 반면 국내 4대 은행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KB국민 433억원, 하나 372억원, 신한 369억원, 우리 364억원으로 최대 37배 격차다.
- 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금융·보험업 31개사의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9.6%로 미국·캐나다 금융업 평균 12%보다 낮다.
규제 환경: 미국은 망분리 대신 방화벽과 제로 트러스트로 대응해 왔고, 국내는 망분리 중심 보안체계에서 벗어나 규모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10-12 금융·은행 규제

전산장애 상위 20개 금융사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69.6%…우리은행 53.8% (sedaily.com)

집행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산장애 발생 횟수 상위 20개 금융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4380억원 중 3050억30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 69.6%다.
- 우리은행이 53.8%(786억5900만원 중 423억2700만원)로 가장 낮고, KB국민은행 58.1%(676억1300만원 중 392억9700만원), 한화생명보험 58.1%, 수협은행 60.7% 순이다.
예산 축소: 상위 20개사 중 7곳은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작년보다 줄였다.
- 우리은행 21.7%(615억6600만원), 한국씨티은행 18.0%, 신한은행 10.4% 감소 등이다.

2026-10-12 금융·은행 규제

국토부 해명: 전세계약 27만건은 용역용 추출분, 위험 비중 판단 부적절 (korea.kr)

보도 반박: 국토교통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2년간 전세계약 27만건 중 5건 중 1건(19%)이 보증금 미반환·고가 의심이라는 보도를 두고, 동 수치로 위험 전세계약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7만건의 성격: 2024년 7월~2026년 7월 전체 전세계약 208만건 중 전세시세 정보 제공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조사 등을 위한 용역(한국부동산원 전세계약 신고가격 적정성 분석) 과정에서 별도 추출한 것이다.
- 참고계약: 전세가율이 적정 범위 내인 21만건을 추출해 안심전세앱으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한다.
- 주의계약: 전세가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은 계약 등 6만건을 추출해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에 활용한다.
향후: 안전한 전세계약 지원과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해 전세시세 및 선순위 정보 등을 지속 확대·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4 부동산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공사비 미검증 138곳 중 16곳 (korea.kr)

점검 계획: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차 10.19~10.30, 2차 11.9~11.20이며 16개 조합이 대상이다.
- 8월 27일~9월 22일 전수조사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 중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이었고,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분석으로 16곳을 선정했다.
- 나머지 구역은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한다.
역할: 국토부는 점검 총괄·결과 발표,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사유 적정성, 지방정부는 법령·조합규약 위반 여부, 외부전문가는 조합운영·예산집행·용역방법·계약 절차 적정성을 본다.
후속 조치: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 혐의는 수사를 의뢰한다. 점검결과는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2026-10-14 부동산 규제

비상경제본부·서비스산업발전 TF: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제정 요청, 5대 관광권 입국자 500만명 목표 (korea.kr)

서비스산업 육성: 이형일 부총리는 14일 회의에서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3%로 0.7%p 상향했다고 언급하고, 반도체에 이은 제2·제3의 주자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 서비스업 비중(2024년): 부가가치 61.9%, 취업 71.6%(제조업 28.7%, 15.6%).
-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광·전시: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의 입국자를 2029년까지 50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 재정(국비·지방비) 약 4100억원(8개 부처 27개 사업)을 투입한다.
- 2030년까지 국가·지역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육성한다.
K-뷰티·소비: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을 10월 29일~11월 15일 18일간 개최한다.
석유: 11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과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도 점검했다.

2026-10-14 거시·재정 정책지원

다이먼 JP모간 회장, 美 10년물 6% 시대 대비 경고 (hankyung.com)

경고 발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금리가 4%에서 5%로 오를 때보다 5%에서 6%로 오를 때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마켓워치 보도이며, 다이먼은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황: 이날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연 5.2% 수준으로 뛰었고, 최근 24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월가 대비책: 고금리 채권을 사두거나 대형 기술주로 피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금리 인상에 취약한 주택·소형주 투자는 유의하라는 권고가 나온다.

2026-10-14 금리·통화 대외

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니라고 보고받아 (sedaily.com)

국감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한 결과다.
거래 내용: 대통령은 7월 부부 공동 보유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국민의힘 배 의원은 이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야권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해 왔다.

2026-10-13 거시·재정 세금

금융위,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금융사 16곳 침해사고, 555곳 점검서 130곳 미흡 (korea.kr)

침해사고: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어, 신한은행 사고 전후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전 업권에 걸쳐 16개사에서 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정보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이며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 직접 부정결제 우려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 사고 금융회사 수는 더 늘 수 있고, 동일 주체 여부와 AI 해킹 가능성은 정밀 조사 중이다.
체크리스트 점검: 10월 8일까지 555개사 12개 항목 점검에서 425개사는 적정, 130개사는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 주요 미흡사항은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EOS)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등이다.
- 전금업·온투업 부문에서 미흡사항이 비교적 많았다.
제도개선: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 해킹위협 관제 고도화, 취약점 점검평가 강화, 중소형 금융사 AI 해킹위협 대응 지원을 검토하고, CEO 책임 강화와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2026-10-14 금융·은행 규제

손보 5사 사이버보험 신계약 중 종합보장형 6.2%…대부분 법정 의무보험 (sedaily.com)

가입 현황: 삼성·DB·현대·KB·메리츠 등 손보사 5곳의 올 상반기 사이버보험 신계약 2486건 중 종합보장형 패키지는 153건(6.2%)이다.
- 나머지 2333건은 배상책임형이며 이 중 2293건(92.2%)이 법정 의무보험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이면서 일평균 정보주체 1만 명 이상이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이고, 법정 최저 가입금액은 5000만~10억원이다.
괴리: 쿠팡은 지난해 3370만 계정 유출 이후 1조6850억원 규모 보상안을 마련했으나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10억원이었다.
성장세: 5대 손보사 전체 신계약은 2024년 6095건에서 지난해 6220건으로 2.1% 늘었고, 올 상반기는 전년 동기(2307건)보다 7.8% 늘었다.

2026-10-11 금융·은행 규제

서울시 정비사업 연내 1만6117가구 착공 협약…자치구 권한이양 두고 갈등 (hankyung.com)

착공 협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올해 착공 목표 3만 가구 중 약 1만5000가구가 착공했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1만6117가구다.
- 하반기 착공 예정은 한남3구역(5970가구), 방배13구역(2228가구), 신월곡1구역(2200가구), 마천4구역(1254가구) 등이다.
-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권한이양 갈등: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반대하는 집회와 성명을 냈다.
- 구역 쪼개기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 16개 자치구는 7일 TF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주 수요: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속도 조절론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10-13 부동산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상가 쪼개기 막는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 추진 (sedaily.com)

행위제한: 노원구는 월계시영 등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
- 15~29일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 제한 행위는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이고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 해제된다.
배경: 상가 쪼개기로 구분소유자가 늘면 조합설립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워진다. 월계시영고층아파트에서는 최근 3년간 전유부분 분할 3건으로 상가가 33개 호 늘었다.
대상: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3·7·11단지, 중계주공8단지 등 13곳이며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했거나 추진위가 요청한 곳이다.

2026-10-13 부동산 규제

2차 국민성장펀드 판매 부진…은행 물량 1469억원 증권사로 재배분 (hankyung.com)

재배분: 금융위원회가 10개 시중은행에 배정한 2차 국민성장펀드 물량을 두 차례에 걸쳐 14개 증권사에 재배분했다.
- 전체 판매 물량 6000억원 중 은행 3390억원, 증권사 2610억원이 배정됐다.
- 7일 약 890억원, 12일 약 579억원 등 총 1469억원어치가 증권사로 넘어갔다.
판매 부진: 지난달 30일 시작된 2차 판매의 13일까지 누적 판매액은 약 4525억원으로 목표액의 75.4%다.
- 마감까지 남은 1475억원어치를 못 팔면 목표를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된다.
- 5월 출시된 1차 펀드는 출시 직후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다.
걸림돌: 1차 펀드의 이달 6일 기준 누적 수익률은 1.4%에 그쳤다.
- 1차 출시일(5월 22일) 1161.13이던 코스닥지수는 14일 823.86으로 마감해 약 29% 하락했다.
-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간 자금을 묶어야 하고, 전체 결성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 증권사 직원에 대한 판매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2026-10-14 금융·은행 정책지원

법인 코인 투자 허용 지연에 VASP 이탈 이어져…하이퍼리즘 면허 반납 (sedaily.com)

면허 반납: 가상화폐 펀드 운용업체 하이퍼리즘(지난해 말 AUM 약 7500억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낸 VASP 갱신신고를 자진 취하하기로 했다.
- 이로써 국내 VASP는 28곳으로 줄었다. 지난해 초 42곳이었다.
사업 환경: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화폐 매매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 올해 상반기 지갑·보관업체 영업손실은 186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93억원의 두 배다.
규제 부담: 8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VASP는 11월 20일까지 재신고해야 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부채비율 200% 이하, AML 내부통제 요건이 강화됐다.

2026-10-14 가상자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