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금융그룹 이사회, 지난해부터 AI 해킹 대비 투자 경고…신한은행 고객 2만5000명 정보 유출 (sedaily.com)

이사회 경고: 신한금융 송성주 사외이사는 지난해 3월 임시이사회에서 AI 응용 신종 공격 대응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곽수근 사외이사는 8월 인적·물적 자원 투자가 충분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신한은행 사외이사는 지난해 10월 보안 사고 한 번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하나은행 사외이사는 해킹 대비 훈련과 BCP 모의훈련 결과 보고를 요청했고, KB금융 이사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이행 교육이 거론됐다.
피해: 신한은행은 최근 해킹으로 고객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적: 이사회 차원의 논의에도 정보유출 사고를 막지 못해 보안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10-13 금융·은행 규제

농협 올해 상반기 대출 증가액 89.4%가 준·비조합원…조합원 대출 비중 23.4% (sedaily.com)

증가액: 전국 단위 농협 1112곳의 올해 상반기 대출 증가액은 12조2329억원이고, 이 중 준조합원·비조합원 몫이 10조9366억원(89.4%)으로 지난해 상반기 86.2%보다 3.2%포인트 높다.
- 비조합원 6조5723억원(53.7%), 준조합원 4조3643억원(35.7%), 농민 조합원 1조2964억원(10.6%)이다.
잔액: 6월 말 전체 대출 잔액은 399조9728억원으로 1년 전 380조7183억원보다 5.05% 늘었다.
- 조합원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23.8%에서 6월 말 23.4%로 낮아졌고, 2015년에는 33.7%였다.
- 비조합원 대출 잔액은 167조1870억원(지난해 말 대비 +4.1%), 준조합원 139조2197억원(+3.2%), 조합원 93조7638억원(+1.4%)이다.

2026-10-12 금융·은행 대출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발표…세종 분양전망지수 93.3 (hankyung.com)

이전 계획: 정부는 13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이며, 내년에는 27개 기관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이전을 시작한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목표다.
세종 시장 지표: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세종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93.3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비수도권에서 오른 곳은 세종이 유일했다.
- 전국 분양전망지수는 82.3으로 4.0포인트 떨어졌다.
- 올해 세종 전셋값은 11.15% 올라 수도권(8.35%)을 웃돌고 서울(12.35%)과 비슷하다.
- 올해 이달까지 세종 아파트값은 0.93% 하락했다. 2020년에는 한 해 약 40% 급등했다.
한계론: 가족을 수도권에 두고 출퇴근하는 수요가 적지 않아 집값 상승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26-10-14 부동산

서울 아파트 87주 상승 vs 대구 약 150주 하락…거래회전율 0.17% (sedaily.com)

격차: KB부동산 기준 9월 말 서울 아파트 평균은 ㎡당 1956만9000원(전용 59㎡ 11억5000만원, 84㎡ 16억4000만원)이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첫째 주 기준 87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갔다.
- 대구는 2023년 11월 셋째 주부터 약 150주째 하락 중이다.
대구 현황: 서구 평리·내당동, 달서구 월성·상인동, 수성구 범물·만촌동 등 구축 단지 중심으로 하락이 두드러지고, 외곽 노후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30~50% 이상 떨어진 곳이 적지 않다.
- 거래회전율은 0.17%로 유효 부동산 1만건 중 매매 17건 수준이다.
원인과 전망: 과거 분양 물량 미소화와 신규 입주, 수도권 중심 시장 재편, 악성 미분양의 대구·경북 집중을 꼽았다.
- 2023년 3만4000가구로 정점이던 대구 입주 물량은 2026년 1만가구 안팎으로 줄 예정이지만, 공급 감소만으로 반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2026-10-13 부동산

기획예산처: IMF 한국 일반정부부채 올해 46.1% 전망, 4월 대비 8.3%p 하향 (korea.kr)

IMF 전망: IMF는 14일 발간한 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2026년 46.1%로 전망했다. 이는 G7 평균(123.6%)의 37%, 선진국 평균(107.6%)의 43% 수준이며 통계표 수록 선진국 38개국 중 25위(부채비율 높은 순)다.
- 4월 전망(54.4%)보다 8.3%p 낮고, 2027년 47.6%(4월 56.6%), 2028년 48.3%, 2029년 49.5%, 2030년 50.5%, 2031년 51.3%(4월 63.1%, 11.8%p 하향)다.
- 2026년 대비 2031년 증가폭은 5.2%p로 선진국 평균(+7.0%p)보다 낮다.
배경: IMF 설명상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때문이며, 기획예산처는 적극재정이 성장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성장 선순환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타 기관 평가: 피치(2026년 9월)는 재정성과 개선과 국가채무 경로 안정, 무디스(9월)는 2027년 예산안의 지속가능재정 추구를 긍정 평가했다.

2026-10-14 거시·재정

10·15 대책 1년: 서울 매매 10.42% 상승, 전셋값 상승률 대책 전 1년의 4배 (sedaily.com)

매매가: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해 10월 셋째 주~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42% 올라 대책 전 1년 상승률(6.61%)의 1.6배였다.
- 서울에서는 성북(16.52%), 서대문(14.40%), 강서(14.39%), 구로(13.69%)가 상위였고 강남구 1.40%, 서초구 3.35%에 그쳤다.
- 경기도 상승률은 0.33%에서 6.57%로 급등했다.
-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정부는 올해 6월 30일 동탄, 용인 기흥, 구리를 추가 지정했다.
풍선효과: 추가 지정 직전(6월 29일)~이달 5일 수원 권선구 5.58%, 화성 병점구 4.69%, 군포시 4.63%, 안양 만안구 3.36%로 경기 평균(2.58%)을 웃돌았다.
전셋값: 1년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9.96%로 대책 전 1년(2.41%)의 4배 넘게 커졌고, 경기도는 1.28%에서 6.89%로 확대됐다.
- 아실 기준 10일 서울 전세 매물은 2만331건으로 1년 전보다 12.4%, 경기 전세 매물은 1만2425건으로 36.0% 줄었다.

2026-10-12 부동산 규제대출

전세금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확인해야 (hankyung.com)

대항력은 점유 유지가 전제: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더라도 이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 먼저 이사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하면 소멸한 대항력이 소급해 되살아나지 않고, 등기 시점부터 새로 발생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
-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한다.
반환보증 가입자도 마찬가지: 보증이행을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 완료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야 한다.

2026-10-14 부동산

9월 전세사기피해자 623건 추가 결정…누적 4만1559건 (korea.kr)

9월 결정: 국토교통부는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9일·16일·30일)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579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44건은 이의신청 인용이다.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08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고,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
누계: 피해자등 결정 4만1559건(처리 7만1058건 중 58.5%),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 1251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8만188건이다.
피해주택 매입: LH 매입실적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1만1148호다. 월평균 매입은 2024년 총 90호,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4호(총 3924호), 2026년 1~9월 월평균 684호(총 6157호)다.

2026-10-12 부동산 정책지원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대외리스크 점검, 해외건설 신전략펀드 3조원 조성 (korea.kr)

회의: 이형일 부총리는 12일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6개 안건(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2차 이행점검,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이 부총리는 8월 경상수지가 461.1억달러 흑자로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리스크 점검: 통상(대미 통상현안, EU 산업보호조치 강화), 공급망(중동전쟁 장기화), 실물-금융(글로벌 고금리, 주요국 재정리스크, AI 투자 조정 가능성) 3대 분야를 점검했다.
해외진출 지원: 정부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모아 총 3조원 규모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11월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활용한다.

2026-10-12 거시·재정 대외

국토연구원 학술지 제언: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상시화·임대사업자 혜택 복원 (hankyung.com)

현황: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주택 394만8292가구 중 비아파트는 174만7652가구로 50.6%다.
-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1만4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원인 진단: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강화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장기 보유·임대 목적 비아파트 매입까지 억제해 신규 공급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현행 특례: 정부는 8·3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 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특례 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 2024~2025년 준공 소형 비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건축주로부터 최초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상시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6-10-13 부동산 세금

LH 국감: 부채 올해 197조원→4년 뒤 372조원 전망, 착공 9만6000가구 추진 (sedaily.com)

LH 재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올해 197조원에서 4년 뒤 372조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접 시행 전환으로 토지 매각 수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메우던 구조가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 이성훈 사장은 건축비 상승으로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회복이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과 대규모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11만5000가구 공급 목표를 내세웠지만 LH 인력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착공 계획: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하며, 서리풀·태릉 등은 인허가·보상·철거를 병행한다.
대출 규제 발언: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 6억원을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모두 비판했다.

2026-10-12 부동산 정책지원

美 9월 CPI 3.7%…Fed 10월 금리인상 확률 52%로 급등 (hankyung.com)

美 9월 CPI 예상 상회: 14일 미 노동통계국(BLS) 발표 기준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 경제학자 예상치는 헤드라인 3.6%, 근원 CPI 2.5%였고, 근원 CPI는 연 2.6% 올랐다.
- 월간 상승률은 대체로 예상 범위였으나 전월 상승분이 0.1%p 상향 수정됐다.
- 유가 상승이 크게 반영됐다.
시장 반응: CPI 발표 직후 2년물 국채 수익률이 12bp 급등했다.
- 금리스왑시장이 반영한 금리인상 확률은 전날 22%에서 52%로 올랐다.
- 10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던 시장 셈법에 인상 가능성이 다시 들어왔다.

2026-10-14 금리·통화 대외

5대 증권사 상반기 순이익 7조7000억원, 5대 은행의 82%…은행권 사회공헌 분담 요구 (sedaily.com)

실적 격차: 미래에셋·한국투자·키움·NH·삼성증권 5개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급증했다.
- 5대 은행 상반기 순이익(9조3600억원)의 82%이며, 2023년에는 5개 증권사 합산 2조4700억원으로 5대 은행의 17%였다.
사회공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사회공헌 사업비는 500억원으로 은행권(2조2000억원)의 2% 수준이다.
- 새도약기금에 민간 금융업권이 4400억원을 출연했으나 증권사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도 금융투자업계는 부담하지 않는다.
당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사회공헌 실적 부족을 지적했고, 금융 당국이 주재한 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6-10-13 금융·은행 규제

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용적률 최대 1.2배 (hankyung.com)

심의 통과: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대상지 7곳(총면적 25만3874㎡)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 일대다.
- 지난 2일 3곳을 지정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추가했다.
완화 내용: 용적률,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5개 항목 규제가 완화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된다.
- 구로구 개봉동은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
-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건폐율 40%에서 60%, 높이 16m에서 20m로 완화된다.
- 화곡1·2동과 신당동은 지상에 드러난 지하층을 주차장 등으로 쓰면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적용받는다.
-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는 연립주택 2m에서 1m, 다가구주택 1m에서 0.5m로 줄인다.
절차: 특례 건축물은 허가·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하며, 대규모 정비사업 대신 개별 필지 단위 신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10-14 부동산 규제

9월 국내 TDF 197개 중 185개 손실…같은 빈티지 안에서도 수익률 격차 최대 5.57%포인트 (hankyung.com)

성과: 한국퇴직연금데이터(글라이드)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TDF 197개 상품 중 185개가 손실을 냈다.
- 2055년 빈티지만 봐도 1위 펀드는 0.83% 수익, 최하위는 4.74% 손실로 차이가 5.57%포인트다.
- GLIDE TDF 인덱스의 한 달 낙폭은 0.69%다. 해당 수익률은 비용 차감 전 수치다.
격차 요인: 빈티지 간 평균 수익률 차이는 최대 1.15%포인트에 그친 반면 같은 빈티지 안의 상하위 격차는 7개 빈티지 모두 2.42~5.57%포인트였다.
- 수익을 낸 12개 상품은 국내 주식을 많이 담았거나 환위험을 피한 펀드였다.
- KB코리아포커스적격TDF는 2040·2050·2060 빈티지에서 모두 1~2위였다.
배경: 금리 급등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해 펀드 대부분이 손실을 봤고, 은퇴연도만 보고 TDF를 고르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10-14 금융·은행

공정위,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심의 절차 개시…관련매출 1조4천억원 (korea.kr)

심의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심사보고서를 10월 13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6개 사업자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 심사관은 이들이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8년 6개월) 매월 밀가루 부산물(소맥피, 등외분 등)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 영향받은 관련매출액은 1조4천억원이다.
조치 의견: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위반의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절차: 피심인들은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최종 판단은 심의 후 이뤄진다. 심사보고서는 위원회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2026-10-14 거시·재정 규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청약통장 불법거래 브로커 39명 검거 (korea.kr)

협의회: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정비사업 점검: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차는 10.19~10.30, 2차는 11.9~11.20이다.
- 8월 27일~9월 22일 전수조사에서 정비사업 568곳 중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 검증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이었고, 이 중 16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약 브로커: 경찰청은 20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당첨 후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2025년 7월경 서울·경기권 청약통장을 3000만~5000만원에 매수했다.
-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이 이뤄진다.

2026-10-14 부동산 규제

금융위 PF 점검회의: PF대출 115.8조원 2년 반 만에 증가,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 (korea.kr)

PF 현황: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2026년 6월 말 PF 익스포저는 168.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원 감소했고, PF대출은 115.8조원으로 2023년 말 이후 처음 증가했다.
- 2분기 PF 신규취급액은 23.5조원(1분기 16.8조원)이다.
-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분기보다 0.09%p 하락했다.
- 사업성 평가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1조원(전체 익스포저의 9.0%)으로 1.3조원 줄었다.
규제 유예: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정해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발표대로 2027년 즉시 시행한다.
- 주거사업장은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도입, 위험가중치 정비 후 20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8.13대책 후속: 279개 사업장 밀착관리, 금융애로 해소센터(접수 47건 중 27건 상담·검토 완료), PF보증 확대와 캠코펀드 조성을 이행한다.

2026-10-13 금융·은행 규제대출

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서 신문·방송업 제외 (hankyung.com)

업종 제외: 14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이 빠진다.
- 베이커리카페, 주차장, 창고업, 프랜차이즈도 제외된다.
- 재경부는 언론사 경영에는 특별한 전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업 정의 좁힘: 가업을 전문 기술 및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명시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구체화했다.
요건·한도 변경: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늘렸다.
- 최대 공제 한도는 종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였다.
-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해 계산한다.
영향: 공제를 못 받게 된 언론사 사주 일가는 상속세 부담이 커져 승계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6-10-14 거시·재정 세금규제

EDCF 신규 사업 승인 올해 9월까지 1건…2024년 22건, 지난해 5건 (hankyung.com)

승인 급감: 1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승인은 올해 9월 말까지 1건이다. 2024년 22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줄었다.
- 유일한 승인 건은 1억7000만달러(약 2300억원) 규모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 교육기관 건립 사업이다.
- 정부가 4월 발표한 2026~2028년 연평균 3조원 규모 신규 사업 승인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배경: 캄보디아 EDCF 사업 청탁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신규 차관 승인에 소극적이고, 재경부 사업성 검토에서 대부분 반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 승인된 사업의 타당성 점검 감사도 진행 중이라 기존 사업 지연·축소를 우려하는 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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