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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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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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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4/15 인사청문회, 외화자산 갭투자 쟁점 (fnnews.com)
- 일정: 4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이창용 총재 후임으로 지명
- 국회 사전 자료 요청만 1,809건
- 재산 신고 현황: 본인·배우자·장남 명의 총 82.4억원
- 해외 금융자산·부동산 45.7억원(55.5%)
- 외화자산 처분 계획·환헤지 여부 쟁점
- 가족 국적 문제
- 배우자(한모 씨): 미국 국적
- 장남(1996년생): 영국 국적
-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예정
- 갭투자 의혹: 2014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6.8억원 매수
- 당시 전세보증금 3.5억원 → 실투자금 3.3억원
- 전형적 갭투자 방식 → 부동산 시장 인식 질의 예상
- 통화정책 역량 검증: 학계·국제기구 경력의 중앙은행 적합성
- 외환시장 안정 의지, 임기 중 자산관리 방침 집중 질의 전망
- 시사점: 이창용 체제 마무리 → 신현송 체제 전환기
- 중동전쟁·환율·가계부채 등 복합 위기 속 출범
- 일정: 4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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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4월 주식 478억달러 매도, 환율 1500원 압박 (newspim.com)
- 매도 규모: 2026년 1~4월 외국인 주식 매도 478억달러
- 작년 연간 매도 규모의 약 7배
- 3월 한 달 298억달러 집중 매도 → 환율 상승 1차 동인
- 환율 상황: 원달러 1,500원 돌파
- 이창용 총재 "위기 상황 아냐"
- '속도'와 '착시' 두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진단
- 매도 배경 분석
- 장기간 누적된 차익 실현 수요(미국 증시·금융투자소득세 회피)
- 중동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 대응 자산 축소
- 미 연준 정책 불확실성 + 자본유출 압력
- 원화 방어 정책 옵션
- 한은 미시 개입 vs. 시장 자율 흐름 존중 사이 균형 필요
- 추가 인하 여부 "수도권 집값·환율 고려 결정" 명시
- 수출 상쇄 효과: 반도체 호황 → 4월 수출 급증이 부분 상쇄
- 무역수지 흑자(31억달러)로 경상수지 방어
- 시사점: d005(환율 1500원대 우려) 현실화 단계
- 2분기 내 외국인 매도 지속 시 1,550원 돌파 리스크
- 신현송 체제 출범 후 환율·금리 정책 조합 재설계 여부 주목
- 매도 규모: 2026년 1~4월 외국인 주식 매도 478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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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대출 연체율 4.1%, 20년 8개월만 최고 (fnnews.com)
- 연체율 급등: 1월 말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4.1%
- 전월 대비 +0.9%p 상승
- 2005년 5월(5.0%) 이후 20년 8개월만 최고
- 구조적 원인: 1·2금융권 전반의 대출 문턱 상승
-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765.7조원(전월비 -1,364억원)
- 2금융권 저축은행도 2월 가계대출 -1,000억원 감소 전환
- 신용대출 막힘 → 급전 수요가 카드론으로 쏠림
- 카드론 대환 급증: 대환대출 잔액 1.5조원 돌파(6개월 만)
- 상환 부담 큰 차주가 반복적으로 카드론 대환 → 악순환 구조
- 카드사 부실 부담: 누적 대손상각비 3조 4,279억원
- 부실채권 저가 매각으로 연체율 관리 중
- 카드사 수익성: 수수료 인하 + 대출 규제 + 연체채권 압박 삼중고
- 저축은행 연체율: OK저축은행 상반기 7.35%, 전체 평균 7.53%
- 시사점: 가계부채 관리방안 강화로 은행권 대출이 막힐수록
- 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실로 위험 이전 가속
- d011(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4/17 시행 이후 추가 풍선효과 경계
- 연체율 급등: 1월 말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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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격 18.67% 상승, 17만채 종부세권 진입 (sedaily.com)
- 상승률: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9.16%
- 서울 +18.67%(전국 평균 2배 이상)
- 역대 3번째 수준(2007년 +28.42%, 2021년 +19.89% 뒤)
- 지역별 격차
- 성동구 +29.04%(전국 최고), 강남3구 +24.7%
- 대구 -0.76%, 광주 -1.25% →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 보유세 사례
-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1,820만원 → 2,855만원(+56.1%)
- 약 17만 채가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부담권 진입 추산
-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
-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43~45%, 다주택자·법인 6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 일정
-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3/18~4/6
- 최종 공시: 4월 30일 예정
- 이의신청 기한: 5월 29일까지
- 시사점: 실거래가는 제자리인데 공시가만 급등했다는 반발 존재
- 거래세 완화 필요 목소리와 함께 보유세 구조 재논의 압력 상승
- 상승률: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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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밑그림, 한은 '은행 중심 발행' 못박아 (fnnews.com)
- 한은 입장 명확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
-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만 발행 허용하는 구조 제시
- 발행 안정성 최우선 → 비은행 발행 리스크 경계
- 쟁점: 금융당국·한은 vs. 빅테크·거래소 시각차 확대
-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발행사 지분 보유 제한 문제 쟁점화
- 이자 금지 논쟁도 제도 구도에 영향
- 디지털자산 기본법 일정
- 당초 연말~2026년 초 국회 제출 전망
- 상반기 내 통과 난항, 하반기·내년까지 지연 가능성
- CBDC 병행 추진: 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상반기 중 시작
- 개인 간 송금, 정부 보조금 지급 실거래 테스트
-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공존 구조 모색
- 기술 과제: 지난 1년간 규제 방향성 논의에 머물러
- 망분리·금산분리 제약으로 실제 작동 구조 설계 지연
- 시사점: d007(디지털자산법·블록체인법 투트랙 입법)과 연결, 발행 주체 경쟁이 법안 내용 결정
- 한은 입장 명확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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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마지막 금통위 7연속 동결, 공급충격 대응 여지 (fnnews.com)
- 결정 내용: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2025년 7월 이후 7연속)
- 이창용 총재 임기 중 마지막 금통위
- 핵심 발언: "중동 변수로 금리 경로 논의 보류"
- 공급충격 일시적 → 금리 대응 안 함
- 공급충격 장기화 + 물가 불안 확대 → 정책 대응 가능성 시사
- 환율 관련 인식: 1500원 돌파에도 "위기 상황 아니다"
- '속도'와 '착시' 두 관점에서 평가 필요 강조
- 외국인 자금 이탈 상황
- 1~4월 외국인 주식 매도 478억달러(작년 연간의 약 7배)
- 3월 한 달간 298억달러 순매도 집중
- 경제 전망: CPI 2.1%, 근원물가 2.0% 전망 유지
- 추가 인하 여부는 수도권 집값·환율 고려 결정
- 시사점: 신현송 차기 총재 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
- 4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d001에 언급) 예정
- 정책 연속성과 신규 기조 사이 균형이 상반기 핵심 변수
- 결정 내용: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2025년 7월 이후 7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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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증여 후 RIA 활용 시 함정 (hankyung.com)
- 사례: 50대 직장인, 테슬라 주식 1억원을 배우자에게 2월 증여 후 RIA 활용 시도
- 증여로 취득가 인상 -> 양도세 절감 목적
- 그러나 RIA 혜택과 충돌 발생
- 핵심 함정: RIA 활용 연도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신규 매수 시 혜택 감소
- RIA로 5,000만원 매도 + 일반계좌에서 5,000만원 해외주식 매수 = 세금 혜택 0원
- ISA, 퇴직연금 내 해외 ETF 매수도 동일 적용
- RIA 최적 대상
- 해외 자산 정리 후 국내 원화 자산 전환 계획자
- 미실현 이익이 큰 투자자
- 올해 해외주식 신규 매수 계획이 없는 투자자
- 1년 자금 동결 수용 가능한 투자자
- RIA 감면율 일정 (재확인)
- 5월 31일까지: 100% (22% 양도세 전액 면제)
- 7월까지: 80%
- 연말까지: 50%
- 시사점: RIA는 단순 절세 수단이 아닌 자산 배분 전략과 연동 필요
- 서학개미 RIA 활용의 실전 주의사항
- 사례: 50대 직장인, 테슬라 주식 1억원을 배우자에게 2월 증여 후 RIA 활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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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임대수익 34% 증가, 자산운용 전환 가속 (sedaily.com)
- 임대수익 성장: 10대 건설사 합산 임대수익 1,551억원 (전년 1,159억원 대비 33.8% 증가)
- HDC현대산업개발: 323.6% 증가 (21억 -> 890억원)
- DL이앤씨: 66.6% 증가 (2,608억원)
- 현대건설: 63.3% 증가
- GS건설: 44.4% 증가
- 수익 비중: 영업이익 대비 3~4% 수준이나 성장세 뚜렷
- 전략 배경: '짓고 파는' 모델에서 '짓고 운영하는' 자산운용 모델로 전환
- 월 임대료, 관리비, 운영수수료 등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 역세권 청년주택, 보조금 임대사업 시 용적률·인허가 인센티브
- 건설 수익 + 임대 수익 + 매각 차익의 다층 구조
- 주요 사례
- 롯데건설: 남부산문역 역세권 청년주택 835가구
- HDC현대산업개발: 시니어 레지던스 768가구 (호텔식 서비스+헬스케어)
- 시사점: 부동산 시장 변동성 속 안정 수익원 확보 전략
- 상장 리츠 10조 돌파와 함께 부동산 운용 시장 성장 흐름
- 임대수익 성장: 10대 건설사 합산 임대수익 1,551억원 (전년 1,159억원 대비 3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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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출산가구 적금 연 12% 금리 (hankyung.com)
- 상품 개요: 새마을금고 'MG 희망나눔 걸음마 적금'
- 기본금리 연 4%,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12%
- 월 납입 한도: 30만원, 만기 1년
- 판매 한도: 5만 좌
- 가입 대상: 89개 인구감소지역(가평, 강화 등) 출산 가구
- 기타 신상품
- 하나은행 '하나모임통장': 최대 연 2.5%, 모임자금과 저축자금 분리, 300만원 보호
- 아큐온저축은행 '생활비계좌': 연 2.5%, 압류·추심으로부터 250만원 법적 보호
- 투자 상품 (4월 14일 출시)
- 미래에셋·한국투자신탁: 우주·항공 ETF
- 삼성액티브·하나자산운용: AI 메모리 반도체 ETF
- 시사점: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확대
- 인구감소지역 한정 상품으로 지방 정주 유인 병행
- 상품 개요: 새마을금고 'MG 희망나눔 걸음마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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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24% 하락, 투자자 절반 이상 손실 구간 (hankyung.com)
- 가격 현황: XRP 연초 대비 24.5% 하락, 약 1.30달러(약 2,000원) 거래
- 6개월 연속 월간 하락,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
- 손실 규모: Glassnode 기준 4월 7일 기준 수익 포지션 비율 43.4% (21개월 내 최저)
- 2달러 이상 매수자: 일간 2,000만~1.1억 달러 손실 실현 (작년 11월 이후)
- ETF 자금 유출: XRP 현물 ETF 3월 첫 월간 유출 3,116만 달러
- 4월에도 125만 달러 추가 유출
- 고래 동향: 바이낸스 유입량 일평균 약 1,260만 수준으로 올해 최저
- 과거 수억 단위 유입 대비 급감
- 시사점: XRP 약세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리스크 오프 분위기 반영
- 코스피로의 자금 이동과 맥락 일치
- 가격 현황: XRP 연초 대비 24.5% 하락, 약 1.30달러(약 2,000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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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지주 내 실적 효자로 급부상 (hankyung.com)
- 신한금융: 신한투자증권 순이익 비중 3.9%(2024) -> 7.5%(2025)로 2배 증가
- 신한은행 비중: 81.1% -> 74.3%로 하락
- 신한투자증권 순이익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
- NH금융: NH투자증권 순이익 비중 28% -> 41.1%
- NH투자증권 순이익 50.2% 증가 vs NH은행 0.4% 증가
- KB금융: 비은행 부문 순이익 비중 37% (2025년 기준)
- 구조적 전환: NH투자증권 윤병운 대표 "금융의 기반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
- 고객예탁금 112조원 돌파와 연결
- 은행 예금 3조 증가하는 동안 증시 70조 유입
- 시사점: 주식 시장 호황이 금융지주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
- 증권사의 위상 격상이 금융지주 경영전략에 영향
- 신한금융: 신한투자증권 순이익 비중 3.9%(2024) -> 7.5%(2025)로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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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SC, 홍콩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선정 (sedaily.com)
- 발행사 선정: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합작사 AnchorPoint Financial이 홍콩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획득
- 홍콩금융관리국(HKMA) 36건 신청 중 선정
- 출시 시기: 2026년 하반기
- 상품 구조: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 HSBC PayMe 앱 및 모바일뱅킹 연동
- 초기 서비스: 개인 간 송금, 가맹점 결제
- 향후: 앱 내 투자상품 가입 기능 추가
- HKMA 부총재 발언: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
- 국내 영향: 4월 8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공개와 연결
- 코빗-갤럭시아머니트리 스테이블코인 결제 추진의 글로벌 선례
- 홍콩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한국 입법에 참고 가능성
- 발행사 선정: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합작사 AnchorPoint Financial이 홍콩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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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결제 구조 개편, 거래 폭증 138% 대응 (sedaily.com)
- 거래 폭증 현황: 일평균 거래대금 12.4조원(2025년 말) -> 29.6조원(2026년 1분기), 138.7% 증가
- 주식 기관 결제금액: 1.4조 -> 3.6조원 (157.1% 증가)
- 회원사 일평균 결제이행 부담금: 3,670억 -> 8,480억원 (131% 증가)
- 개편 내용
- 결제 데이터 단위: 50억원 -> 10억원으로 세분화 (담보 부담 경감)
-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전 7시 시작으로 2시간 앞당김
- 2024년 100억 -> 50억 세분화 시 결제이행 비용 15~20% 절감 실적
- 일정: 지난달 시스템 개발 착수, 회원사 테스트 진행 중, 4월 말 적용 예정
- 시사점: 코스피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인프라 대응
- 증권사 결제 부담 경감으로 거래 원활성 제고
- 거래 폭증 현황: 일평균 거래대금 12.4조원(2025년 말) -> 29.6조원(2026년 1분기), 138.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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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80% 확보, 비축유 방출 없이 5월 넘긴다 (sedaily.com)
- 원유 수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5월분 원유 물량 80% 근접 확보 발표
- 전주 대비 10% 추가 확보
- 전략비축유 방출 없이 4~5월 정상 운영 가능
- 대체 수급 경로
- 사우디 얀부(Yanbu) 항 경유 홍해 루트 협상 중, 우선 배분 약속 확보
-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 다음 주 개시 예정
- 나프타(석유화학 원료): 4~5월 80% 수준 회복 전망
- 반도체 헬륨: 미국산 헬륨으로 6월 말까지 반도체급 헬륨 확보 완료
- 추경 지원: 공급망 안정화 예산 8,691억원 편성
- 시사점: 러-우 전쟁 때와 달리 비축유 미방출로 대응 여력 유지
- 중동 전쟁 장기화 시에도 단기 공급 차질은 제한적
- 원유 수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5월분 원유 물량 80% 근접 확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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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확장 전망 (sedaily.com)
- 한은 보고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확장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
- 공급 부족이 수요 증가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구조
- HBM, 범용 DRAM 모두 AI 투자 확대로 수요 급증
- 5대 변수
- 수요 측: AI 투자 수익성, 빅테크 자본 지속력, AI 모델 효율성 개선
- 공급 측: 메모리 업체 증설 속도, 중국 경쟁사 추격 속도
- 중동 전쟁 영향: 반도체 부문에는 "제한적"
- 데이터센터 건설 및 메모리 공급 계획에 지연 미관측
- 향후 관전포인트: 내년 이후 AI 투자의 실제 수익화(monetization) 가능 여부가 핵심
- 현재 수준의 AI 인프라 투자 속도 유지 어려울 수 있음
- 한은 보고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확장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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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성장률 전망 14일 공개, 1%대 중반 하향 우려 (hankyung.com)
- IMF 전망 발표: 4월 14일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 2026년 성장률 수정치 공개
- 1월 전망 1.9%에서 하향 조정 가능성 높음
- OECD: 3월 26일 2.1% -> 1.7%로 0.4%p 하향 (이미 발표)
- 한은: 2% 하회 전망
- 수입물가 압력: 2월 수입물가 전월 대비 1.1% 상승 (8개월 연속 상승)
- 원유 +9.8%, 나프타 +4.7%, 항공유 +10.8%
- 3월 데이터는 중동 전쟁 본격 반영으로 추가 상승 예상
- 고용 지표: 4월 15일 3월 고용동향 발표
- 2월 취업자 수 3개월 만에 20만명대 회복
- 청년 실업률 7.7% (5년 내 최고)
- 시사점: 중동 사태 장기화 시 한국 성장률 1%대 중반 고착 우려
- 원유 의존도 높은 경제 구조가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
- IMF 전망 발표: 4월 14일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 2026년 성장률 수정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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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1호 타깃 임박 (hankyung.com)
- 제도 변화: 국민연금이 2019년 이후 미활용했던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2026년 본격 시행
- 주주대표소송: 회사가 이사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때 주주가 대신 소송하는 제도
- 의사결정 구조 개선: 기금운용본부로 판단 주체 일원화
- 검토 대상 확대: 법령 위반 기업 -> "기업과의 대화" 진행 중인 기업까지
- 비공개 면담: 2024년 208건 -> 2025년 240건 증가
- 예상 타깃: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거나 행정소송 패소 기업 중 선정 가능성
- 첫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
- 정책 배경: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기조
- 이재명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와 연결
- 시사점: 국민연금(940조원 규모)이 소송 카드를 꺼내면 기업 지배구조에 실질적 영향
- 기업 측 자발적 개선 유인 -> 주주가치 제고 기대
- ESG 경영 미흡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 상승
- 제도 변화: 국민연금이 2019년 이후 미활용했던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2026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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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쏠림 59조, 증권사 신탁형 접어 (sedaily.com)
- ISA 투자금액: 58조 9,696억원 (2026년 2월 28일 기준)
- 중개형: 41조 7,047억원 (71%)
- 신탁형: 15조 7,795억원 (27%)
- 일임형: 1조 4,853억원 (2%)
- 중개형 내 상품 구성
- 주식 직접투자: 36% (19조 1,980억원)
- 해외 ETF: 29.6% (15조 7,649억원)
- 국내 ETF: 16.4% (8조 7,590억원)
- 예적금·RP: 10.5%
- 신탁형 퇴출: 10대 증권사 중 7곳이 신규 가입 중단
- 3곳만 신규 가입 가능
- 원금보장 상품 중심 제약 vs 중개형 실시간 매매·다양성
- 시사점: ISA 비과세 혜택(200만~400만원)을 활용한 주식·ETF 투자 급증
- 중개형 ISA가 사실상 '절세 주식계좌'로 활용
- 해외 ETF 비중 30% -> RIA(국내시장 복귀계좌)와의 정책 시너지 가능성
- ISA 투자금액: 58조 9,696억원 (2026년 2월 2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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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좌 1억개 돌파, 주식 머니무브 4차 물결 (hankyung.com)
- 계좌 현황: 증권 활동계좌 2월 말 기준 1억 150만개 (전체 인구 5,160만명의 약 2배)
- 고객예탁금: 112조 9,165억원 (작년 3월 초 57조 2,328억원 대비 97.3% 증가)
- 코스피 상승률: 1년간 2,528.92 -> 5,872.34 (2.32배)
- 역대 4번째 '머니무브': 1999년 바이코리아, 2004~07년 주식형 펀드, 2020년 동학개미에 이은 4차
- 가상자산에서 이탈
- 업비트 예치금: 8조 531억 -> 5조 5,833억원 (-28%)
- 빗썸 예치금: 약 -10%, 2조 351억원
- 부동산 약세: 양도세·보유세 규제 강화로 거래 위축
- 소액주주 급증
- SK하이닉스: 78만명 -> 118만 6,328명 (+51.9%)
- 현대차: 63만 6,165명 -> 96만 5,758명 (+51.8%)
- 삼성전자: 419만명 (전체 인구의 8%)
- 시사점: 부동산·코인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
- KODEX 200 순자산 20조 돌파, ETF 400조 임박과 연결되는 흐름
- 계좌 현황: 증권 활동계좌 2월 말 기준 1억 150만개 (전체 인구 5,160만명의 약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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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블록체인법 투트랙 입법 추진 (sedaily.com)
- 입법 구조: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을 동시 추진
- 과기정통부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실행
-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금융위 소관)
- 블록체인기본법: 분산원장·스마트컨트랙트 등 기술 진흥 (과기부 소관)
- 추진 일정
- 6월: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약 600개 대상 산업 실태조사 착수
- 7월 중순: 조문별 제정이유서, 해설서, 질의응답 자료 완성
- 8월: 정책 심포지엄 개최로 법안 방향 공론화
- 배경: 21대 국회부터 6년간 진전 없던 입법이 재추진
-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허가(HSBC·SC 등 첫 발행사 선정) 사례가 국내 입법 압박
- 4월 8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공개에 이은 후속 조치
- 시사점: 가상자산 규제(금융위)와 블록체인 산업진흥(과기부) 분리 접근
- 코빗-갤럭시아머니트리 스테이블코인 결제(별도 보도)의 법적 기반 마련 목적
- 입법 구조: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을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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