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2023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총 119조 원(정부+민간) (korea.kr)

핵심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정부+민간 합계)가 총 119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
함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R&D 투자 규모를 확인, 민간 주도 혁신투자 흐름 반영
발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29 증시·기업 정책지원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2027년까지 3년 연장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의 일몰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 20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농촌 관련 지방세 감면을 유지
취지: 귀농·귀촌을 세제로 지원해 농촌 정착과 농업 인력 유입을 촉진
함의: 농지 취득 부담 완화로 귀농 수요·농지 거래에 영향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12-29 부동산 세금정책지원

공정위,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3,318개 소속회사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집단과 소속 3,318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 대규모 내부거래·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
취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 등을 공시 의무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감시 강화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2-29 증시·기업 규제

공정위,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담합 10개사 제재…과징금 391억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전력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91억 원 부과
위반 행위: 2015~2022년 한국전력 등의 전력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물량·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담합
취지: 장기간 반복된 전력설비 입찰담합을 중징계해 공공조달 경쟁질서 확립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2-29 증시·기업 규제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과징금·과태료 부과 규정을 행정기본법 등 행정절차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관련 용어를 현행화
취지: 공정거래 법령의 절차적 정합성을 높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2-27 증시·기업 규제

공정위, 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에 대해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 대리점·온라인 판매자에게 일정 가격 이하 판매를 금지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
취지: 제조·공급업체가 유통가격을 통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재해 가격경쟁과 소비자 후생 보호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2-22 증시·기업 규제

국내 주요기업 정보보호 투자 2.12조 원, 전년 대비 15.7% 증가 (korea.kr)

핵심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 정보보호 투자 등 현황 공시 분석 결과, 2024년 국내 주요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약 2조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
-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이후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 추세 확인
취지: 정보보호 투자 공시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
함의: 사이버 위협 증가 속 보안 산업 성장과 기업 ESG·리스크관리 강화 흐름
발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22 증시·기업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예년보다 일정 앞당겨 시행 (korea.kr)

핵심내용: 환경부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예년보다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 통상 연초 이후 확정되던 보조금 기준을 조기 확정해 전기차 구매·판매 공백을 최소화
취지: 전기차 수요 위축('캐즘')과 연초 판매절벽을 완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안정적으로 지원
함의: 완성차·배터리 업계의 연초 판매 불확실성 완화 → 전기차 산업 지원 신호
발표 부처: 환경부

2024-12-21 증시·기업 정책지원

행안부, 손실 발생 새마을금고 배당 엄격 제한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침 발표
-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가 손실에도 출자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막아 건전성을 우선 확보
배경: 부동산 PF·연체율 상승 등으로 일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감독 강화
취지: 자본 잠식·손실 상황에서 무리한 배당을 제한해 금고의 손실흡수능력과 예금자 보호 강화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4-12-20 금융·은행 규제

정부, 외환수급 개선방안 발표…외화 유입 규제 완화로 환율 안정 추진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이 12월 20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확정·발표
-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외화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 조정
주요 조치(외화 유입 촉진):
-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등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 수출기업의 원화용도 거주자 외화대출 허용 확대
- 외국인 투자자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 완화 등 외국인 국내 투자 절차 간소화
배경: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한 대응
함의: 구조적 외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는 외환정책 대응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합동

2024-12-20 금리·통화 규제대외

공정위,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담합 2개사 제재…과징금 39.1억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기응집제(정수처리용 약품) 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9억 1,000만 원 부과
위반 행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물량·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담합
취지: 공공조달 입찰담합을 제재해 정수처리 약품 등 필수 공공구매의 경쟁과 예산 효율성 확보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2-15 증시·기업 규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신설 (korea.kr)

핵심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로 확대
적용 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내)
취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세제로 지원
발표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12-15 거시·재정 세금

11월 ICT 수출 205억 달러, 13개월 연속 증가 (korea.kr)

핵심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205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 반도체 등 ICT 품목이 전체 수출 호조를 견인
함의: 한국 수출의 핵심 축인 ICT(반도체·디스플레이 등)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경기 버팀목 역할
발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15 거시·재정 대외

금융위, 금융시장 현안 점검회의…시장안정 프로그램 27조 원 충분히 가동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
- 김소영 부위원장이 2025년 경제전망을 점검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 중임을 강조
-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약 27조 원 규모의 충분한 유동성 안전판 확보
취지: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금·외환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당국의 시장안정 의지 재확인
함의: 계엄 직후의 비상 대응을 정례 점검 체계로 전환하며 시장 신뢰 관리 지속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4-12-15 금융·은행 정책지원

새만금에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 1.5억 달러 태양광 투자 유치 (korea.kr)

핵심내용: 새만금개발청이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부터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PV) 설비 투자의향서(LOI)를 접수
- 7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기대
취지: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어가며 새만금을 신재생·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함의: 계엄 사태 직후 대외 신인도 우려가 큰 시점에 외자 유치 성과로 투자 환경 안정성 부각
발표 부처: 새만금개발청

2024-12-14 증시·기업 대외정책지원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세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 → 약 1,400만 개인투자자 영향,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명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연기
상속세: 기존 개편안(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5억 원 등)은 야당 반대로 부결, 상속세 개편은 무산
함의: 증시·코인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형 세제 변화로, 금투세 폐지는 증시 수급,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코인 투자심리에 직결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12-10 증시·기업 세금

공정위, 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과징금 4,800만원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4,800만 원 부과
- 하도급대금·계약 관련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
취지: 건설업 원-하청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해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2-08 증시·기업 규제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11월 전월 대비 0.5% 상승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용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4년 11월 전월 대비 약 0.5% 상승
- 곡물·유지류·유제품·육류 등 품목별 등락이 엇갈리며 완만한 상승세
함의: 국제 식량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 환율 급등기와 맞물리면 수입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FAO 발표 인용)

2024-12-07 거시·재정

산업부, 주한 외국기업 경영활동 영향 없도록 외국상의와 긴밀 소통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한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외국상의)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며 외국인 투자활동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
취지: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외국인 투자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진화 메시지
함의: 외국인 자금 이탈과 'Korea Discount'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통상·투자 당국의 신뢰 관리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12-06 거시·재정 대외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외환시장 정상 운영…필요시 유동성 무제한 공급 (korea.kr)

핵심내용: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직후 정부가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 시장을 정상 운영하고, 필요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등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발표
긴급 대응: 12월 4일 새벽 최상목 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14조 원 매입 등 단기 유동성 공급
-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수단을 시장 완전 정상화 시까지 가동
함의: 정치 충격으로 환율 급등·증시 변동성 확대 → 정부·한은이 외환·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비상 대응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2024-12-04 금리·통화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