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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5%, 두 달 만에 소폭 반등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전월(10월) 1.3%에서 0.2%p 반등
- 전월대비로는 -0.3%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1.9%
함의: 여전히 1%대 안정권이나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경로에 큰 변수는 아닌 수준
참고: 발표 다음 날(12월 3일 밤)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며 물가 상방 위험이 새 변수로 부상
발표 부처: 통계청

2024-12-03 거시·재정

한-UNFCCC,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공동개발 합의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는 국제 표준·메커니즘 마련에 한국이 참여
함의: 탄소배출권·탄소시장이 기업의 비용·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국제 탄소시장 규범 형성에 한국이 적극 관여
취지: 탄소중립 이행과 연계한 신산업·금융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기후·통상 협력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12-01 증시·기업 대외

공정위, 20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판매장려금·반품·물류비 전가 등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점검
취지: 유통 대기업-납품 중소업체 간 거래관행을 모니터링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시정
참고: 항목별 응답·개선 수치는 첨부 자료에 수록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2-01 증시·기업 규제

11월 수출 563억 달러, 14개월 연속 플러스…반도체 11월 중 역대 최대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이 563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14개월 연속 플러스
- 반도체 수출 125억 달러로 30.8% 증가, 11월 기준 역대 최대
- 자동차는 부품업체 파업 등으로 13.6% 감소
- 무역수지 56억 1,000만 달러 흑자(18개월 연속 흑자)
함의: 반도체·선박 등 주력 품목이 수출을 견인하나 자동차 부진·증가세 둔화로 수출 모멘텀 약화 조짐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12-01 거시·재정 대외

국세청, 영세납세자 세금불복 무료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세금 부과에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등)하려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 대리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
- 세무대리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던 영세납세자를 세무사·변호사 등이 무상 지원
취지: 납세자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여 과세 형평과 신뢰를 제고
함의: 조세 행정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납세자 권익 제도
발표 부처: 국세청

2024-11-30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을 신규 지정
- 실효성이 떨어진 일부 특구는 지정 해제도 함께 의결
취지: 지역별 특화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첨단·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를 유도하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
참고: 지정 특구명·지원 세부내용은 첨부 자료에 수록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11-29 증시·기업 정책지원

공정위, 프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제재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
취지: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해 중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참고: 구체적 위반 유형·과징금 규모는 첨부 자료에 수록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4 증시·기업 규제

베트남에 첫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K-신도시 수출 성과 확산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베트남에 첫 한국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K-신도시·산업단지' 수출 성과를 확산
-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노하우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정부 주도 해외 인프라 사업
취지: 국내 건설·디벨로퍼의 신흥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정부가 지원해 새 성장동력 확보
함의: 도시·산업단지 개발이 단순 시공을 넘어 운영·금융을 포함한 고부가 수출 모델로 확장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1-24 부동산 대외정책지원

정부, 미 신정부 출범 대비 대외경제장관 간담회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미국 신정부(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
- 통상·관세·산업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 논의
배경: 트럼프 당선으로 보편관세·대중 견제 강화 등이 예고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통상 불확실성 확대
취지: 대외 충격에 선제 대응해 수출·환율·투자 등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부처 점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11-24 거시·재정 대외

국민연금, 제7차 기금운용위 개최…WGBI 편입에 약 560억 달러 유입 기대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기금운용계획 조정 등을 논의
- 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약 460억 원 확보
WGBI 편입 효과: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약 56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함의: WGBI 편입은 국채 수요 확대·금리 하락·환율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호재로, 채권시장 구조 변화의 분기점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4-11-22 증시·기업 대외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의결, 공동주택 69%·토지 65.5%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
현실화율(동결):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낮은 수준
계획 폐지 추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폐지 추진
함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의 기준 → 동결로 보유세 등 가계 부담 완화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1-21 부동산 세금

기재부, 제2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4년 제2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
- EDCF는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한국의 대외 유상원조(ODA) 기금
취지: 수원국·협력기관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EDCF 운용 효율성·개발효과를 높이는 협력 방안 논의
함의: 인프라·플랜트 등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되는 경제협력 외교 수단으로서 EDCF의 역할 강화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11-17 거시·재정 대외정책지원

국토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동결…인위적 세부담 증가 없다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약 69%)으로 동결하면서, 현실화 계획에 따른 인위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설명
배경: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사실상 중단·동결한 기조의 연장
-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공시제도 개편 병행
함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의 기준 → 동결로 보유세 등 가계 부담 완화 효과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1-16 부동산 세금

관세청-특허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협력 MOU 체결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과 특허청이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4월 이후 통관 단계에서 5,1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차단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강화
취지: 해외직구 급증 속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유입을 막아 국내 기업·소비자 보호
함의: 알리·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발 저가·위조상품 유입에 대한 통관·지재권 행정 공조 강화
발표 부처: 관세청·특허청

2024-11-15 증시·기업 규제대외

올해 쌀 생산량 11만 7천 톤 감소, 총 20만 톤 시장격리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1만 7천 톤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초과 생산량 5만 6천 톤보다 많은 총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
취지: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을 막고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함의: 농가 소득 안정과 물가 관리를 동시에 겨냥한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11-15 거시·재정 정책지원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자기자본비율 3~5%에서 20%로 상향 추진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자기자본비율 상향: 현행 3~5% 수준의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제고
저자본-고보증 구조 개선:
- 토지주의 토지·건물 현물출자 유도 (양도차익 과세 납부이연 세제혜택)
- 자기자본비율 높은 사업에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 PF 보증료 할인,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 부여
추가 방향: 담보보다 사업성 중심 대출 평가 강화,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상시 모니터링, 우수 시행자 인증체계 도입
취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반복된 PF 부실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도한 차입 의존)을 개선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

2024-11-14 부동산 규제정책지원

전기차 배터리 안전 인증제 11월 11일 시행, 정부 직접 인증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11월 1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
- 기존 제작사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 사전 인증 방식으로 전환
배경: 2024년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제도 강화
함의: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인증 의무가 부과되며, 전기차 안전 규제 강화가 산업 전반에 영향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1-10 증시·기업 규제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10월 127.4, 전월 대비 2% 상승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용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4년 10월 127.4포인트로 전월 대비 약 2% 상승
- 곡물·유지류·유제품은 상승, 육류는 하락하며 품목별 혼조
함의: 국제 식량가격이 두 달 연속 오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외식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물가 모니터링 필요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FAO 발표 인용)

2024-11-09 거시·재정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수수료 차등 인하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korea.kr)

핵심내용: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을 발표
중재안 골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차등수수료(2.0~7.8%)로 인하
- 거래액 상위 0~35% 7.8%, 중위 35~80% 6.8%, 하위 80~100% 2.0%
- 배달비는 4개 구간 1,900~3,400원 적용
경과: 11월 8일 중재 원칙 발표 → 11월 14일 최종 상생안 합의(자율규제 방식)
취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플랫폼·소상공인 갈등을 정부 중재로 조정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2024-11-08 증시·기업 규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한도 축소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가계부채 안정과 정책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디딤돌대출(무주택자 정책 주택구입자금)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주요 조치:
- LTV 규제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 미등기 아파트 담보의 '후취담보' 대출 등 신규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
- 적용 범위는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 (지방·비아파트는 미적용)
- 1개월 유예 후 12월 2일 신규 신청분부터 시행
실수요자 보호: 저출생 대응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대출은 적용 제외
배경: 10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시도가 실수요자 반발로 유예된 뒤, 예측 가능한 형태로 재정비한 후속 방안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1-06 부동산 대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