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두 달 연속 1%대 안정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전월(9월) 1.6%에서 0.3%p 추가 둔화
- 전월대비로는 보합(0.0%)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1.8%
-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 전년동월대비 +1.7%
함의: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
- 국제유가 안정과 기저효과가 물가 안정에 기여
발표 부처: 통계청

2024-11-05 거시·재정

공정위, 공작기계 구매 입찰담합 제재…과징금 1.74억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작기계 구매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7,400만 원 부과
위반 행위: 2019~2022년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합의한 담합
취지: 공공·민간 조달 입찰담합을 제재해 경쟁 질서와 조달 투명성 확보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1-03 증시·기업 규제

금융위·공정위, 은행권 LTV 담합 의혹 관련 입장 표명 (korea.kr)

핵심내용: 은행권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밝힘
-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운용에서 담합했는지가 쟁점
부처 간 쟁점: 가계부채 관리 차원의 대출 규제(금융위)와 경쟁법상 담합 규율(공정위) 사이의 역할·협의 문제가 부각
배경: 2024년 하반기 가계대출 급증 속에서 은행권이 가산금리·대출한도를 일제히 조정한 데 대해 '관치'와 '담합' 논란이 동시 제기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동 입장)

2024-11-03 금융·은행 규제대출

K-라면 수출 역대 최대, 10월 누적 10.2억 달러로 30% 증가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K-라면(즉석면) 수출이 2024년 10월까지 누적 약 1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약 30%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함의: K-푸드가 한류 콘텐츠와 결합해 고성장 수출 품목으로 부상, 식품·소비재 기업의 해외 매출 확대
취지: 농식품 수출 다변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 홍보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11-01 증시·기업 대외

10월 수출 575억 달러, 4.6% 증가로 13개월 연속 플러스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이 57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 수입은 544억 달러로 1.7% 증가,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흑자 기조 유지)
함의: 반도체 등 주력 품목 호조로 수출이 한국 경제 회복을 견인, 내수 부진을 상쇄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2024-11-01 거시·재정 대외

9월 산업활동동향, 생산 -0.3%·소매판매 -0.4%로 동반 부진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가 동반 감소
- 전산업생산: 공공행정은 늘었으나 서비스업·광공업·건설업이 줄어 전월대비 -0.3%
- 소매판매(소비): 음식료품·의복 등이 줄어 전월대비 -0.4%
함의: 수출 호조와 달리 내수(소비·건설)는 부진이 이어지는 '수출-내수 양극화' 흐름이 지표로 재확인
-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 전환 배경과 일치하는 내수 약세 신호
발표 부처: 통계청

2024-10-31 거시·재정

최상목 부총리,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국제 경제협력 논의 (korea.kr)

핵심내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글로벌 개발·경제협력 의제를 논의
맥락: G20 재무장관·IMF 연차총회 등 워싱턴 일정의 연장선으로, 국제기구 무대에서 한국 경제 정책과 대외 신인도를 적극 설명
취지: 글로벌 고금리·지정학 리스크 국면에서 다자 협력을 통한 국제금융 안정과 한국의 입지 강화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10-27 거시·재정 대외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중동 지정학 리스크 고조에 대응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 국제유가·국제금융시장·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태세 점검
배경: 2024년 하반기 이스라엘·이란 등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환율 변동성과 수출입·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취지: 대외 충격이 국내 금융·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기관리 점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10-27 거시·재정 대외

공정위, 부킹닷컴 거짓광고에 과징금 1.95억…무료 공항택시 허위 노출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Booking.com B.V.)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억 9,500만 원 부과
위반 행위: 일정 금액 이상 예약 시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 2022년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을 중단했음에도 광고를 내리지 않고 9월 20일까지 계속 노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취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 광고를 제재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0-27 증시·기업 규제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특례 확대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개발을 위한 건폐율·용적률 등 특례 확대
-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를 기존 3개(공공주택·도시개발·역세권개발)에서 16개(도심복합개발·도시재생·스마트도시건설 등 포함)로 확대
- 복합개발 대상지역·규제완화 범위·공공기여 조건 등 구체화
취지: 도심·역세권 고밀 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0-27 부동산 규제정책지원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세대원수 면적기준 폐지, 청년·신혼 주거지원 개선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주요 개선:
-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최우선 공급) 확대
-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주택면적 제한 완화
-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등 청년·신혼 주거지원 대폭 개선
취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공급제도 정비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0-27 부동산 정책지원

새만금개발청, 잇단 중국 투자유치 IR로 외자 유치 성과 (korea.kr)

핵심내용: 새만금개발청이 중국 현지에서 잇따라 투자유치 설명회(IR)를 개최해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둠
- 새만금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자 유치를 추진
취지: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만금을 첨단·신산업 투자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지역 산업·투자 전략
참고: 구체적 투자 규모·기업명은 첨부 자료에 수록
발표 부처: 새만금개발청

2024-10-20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최상목 부총리,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후 G20 등 국제회의 참석 출국 (korea.kr)

핵심내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 뒤 G20 재무장관·IMF 연차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취지: 글로벌 투자자·국제기구를 상대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해 대외 신인도를 관리
- 미국 금리 인하 전환, 지정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채·외환시장 안정 메시지 전달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10-20 거시·재정 대외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금융약관 79개 조항 시정요청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을 시정요청
- 은행 약관 56개 조항(14개 유형), 상호저축은행 약관 4개 조항(3개 유형) 등
대표 불공정 유형:
-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
- 변경 사항을 개별 통지 없이 또는 부적절하게 통지하도록 한 조항
-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조항
절차: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관 부처(금융위)에 시정요청 → 금융위가 약관 시정 조치
취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정비해 금융거래 공정성 제고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0-20 금융·은행 규제

건설공사비 안정화 종합방안, 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최근 3년 연평균 8.5%까지 치솟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안정시키는 종합방안을 추진
3대 안정화 분야:
- 자재비: 시멘트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해 공급자·수요자 간 자율 협상으로 적정 가격 유도
- 인건비: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개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마련
- 공공조달: 공공 공사비 현실화
불공정 단속: 10월부터 6개월간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점검반 가동
취지: 공사비 급등으로 정체된 주택공급·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회복시켜 공급 확대를 뒷받침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

2024-10-18 부동산 정책지원

국토부, 디딤돌 대출 축소 잠정유예…실수요 서민 지원 차질 없도록 관리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실수요 서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디딤돌 대출(무주택자 정책 주택구입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는 참고자료 발표
배경(논란): 10월 14일 국토부·HUG가 5대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예고 없는 한도 축소에 실수요자 반발이 거세지자 18일 공문 내용을 잠정유예
- 다만 은행들은 영업현장에서 신규 취급을 사실상 축소하며 혼선 지속
이후 경과: 11월 6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거쳐 12월 2일 신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 한도를 최대 5,500만 원 축소(저소득·저가주택 실수요자는 제외)
취지: 가계부채·주택시장 안정과 정책기금 지속가능성 사이의 정책 조율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0-18 부동산 대출정책지원

교촌에프앤비 거래상지위 남용 과징금 2.83억, 협력사 마진 일방 인하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 8,300만 원 부과
위반 행위: 2021년 5~12월 전용 튀김기름 유통 협력사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
-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로부터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마진을 없애 인상분을 전가
- 해당 유통업체들은 약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
취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용 전가를 제재해 거래 협력사 보호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0-13 증시·기업 규제

리츠 투자대상 데이터센터·헬스케어로 확대, 규제는 완화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투자대상 확대: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 부동산을 넘어
- 데이터센터·산업단지 등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
-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
- 고령화·AI 대비 헬스케어·테크 자산까지 다각화
규제 완화: 리츠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 신용평가·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된 자료의 행정청 보고·제출 업무 폐지
취지: 리츠의 수익구조 다변화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0-13 부동산 규제정책지원

일본시장 수출 확대, 도쿄 한류박람회에 428개사 참가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쿄에서 한류박람회를 개최해 일본 시장 수출 확대를 지원, 국내 428개사가 참가
- 소비재·콘텐츠 연계 한류 마케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일본 판로 개척 지원
취지: 미국·중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접 선진시장인 일본을 겨냥한 정부 주도 통상 지원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10-11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10월 1~10일 수출 153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33.2% 증가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서 수출액이 1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
- 조업일수 차이를 감안해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흐름
함의: 반도체 등 주력 품목 회복에 힘입어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가 지속, 내수 부진과 대비되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
참고: 세부 품목별 수치와 무역수지는 첨부 통계자료에 수록
발표 부처: 관세청

2024-10-11 거시·재정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