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장애인신탁 증여세 비과세 한도 5억→10억원 상향 추진 (hankyung.com)

비과세 한도 두 배 확대: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 이후 자녀의 생활 안정·재산 관리·의료비 마련 등을 대비해 신탁을 활용할 때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
취지: 장애인 자녀의 장기적 생계 안정과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장기 재산 설계를 도우면서 세 부담도 줄이는 수단으로 소개됐다

2026-09-06 금융·은행 세금

15억 넘으면 대출 2억 뚝…경계선 된 서울 집값 (hankyung.com)

15억원이 주담대 한도의 경계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한도가 계단식으로 줄어든다(2026-09-05 금융위원회 기준).
-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필요한 최소 자기자금은 9억원. 가격이 15억1000만원이면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낮아져 필요 자기자금이 11억1000만원으로 뛴다. 집값 차이는 1000만원인데 필요 현금은 2억1000만원 더 든다.
- 실제 대출액은 LTV·DSR·소득·기존 부채,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6억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
거래가 15억원 이하·9억원 이하로 쏠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3만9489건 중 15억원 이하가 3만588건(77.5%)으로 작년 동기(72.0%)보다 5.5%포인트 늘었다.
-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39.5%에서 48.5%로 9.0%포인트 확대. 25억원 초과 비중은 9.1%에서 7.3%로 줄었다.
-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전용 4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5월 3985건으로 작년 동기(2692건) 대비 48.0% 증가, 통계 작성 이후(2006년) 최다.
서울 외곽 거래·가격 동반 상승: 상반기 거래량 증가율은 도봉구 72.8%, 금천구 71.9%, 노원구 64.6%, 중랑구 60.3%. 반대로 성동구는 66.2%, 마포구는 56.1% 감소했다.
- 8월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동향에서도 성북구 0.54%, 중랑구 0.52%, 노원구 0.50% 상승한 반면 강남구 -0.41%, 서초구 -0.23%로 하락했다.
낙찰가로도 확인된 15억 경계 회피: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 '한강극동' 전용 84㎡가 감정가 12억8000만원보다 높은 14억9999만9999원에 경매 낙찰됐다. 1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서 경쟁 입찰가를 최대한 높인 사례로 풀이된다.

2026-09-05 부동산 대출

재산세 카드로 낼 때 수수료 면제…혜택 챙기는 법 (hankyung.com)

9월 주택분 재산세 2기분·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30일.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납부 수수료가 없다.
카드사별 혜택: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월 1회 7,000원 환급(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조건). 하나카드는 월말까지 부분 무이자 할부(6·10·12개월)를 제공한다.
- 6개월 할부는 초반 3회차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면제되며, 10·12개월은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의사항: 카드사는 지방세 납부액을 포인트 적립·전월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하나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는 개인 신용카드 고객만 대상이며(하나BC카드 제외) 이용 시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회·납부는 위택스에서, 서울 지역 납세자는 ETAX·모바일 앱 STAX에서도 할 수 있다.

2026-09-05 거시·재정 세금

신촌은 비고 명동·성수는 찼다…서울 상권 공실 양극화 (sedaily.com)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2026-09-04 보도) 기준 서울 일반 상가 공실률이 2분기 9.4%로 2021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 신촌·이대는 12.1%, 잠실·송파는 16.6%, 강남 신사는 18%(코로나 시기 최고치 15.2%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다.
- 신촌 지역 공인중개사는 "코로나 이전엔 좋은 자리는 권리금이 수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권리금 없이도 세입자를 못 구한다"고 전했다.
관광객 유입 상권은 대조적으로 호황: 명동 공실률은 2021년 4분기 50.1%에서 2분기 6.3%로 떨어졌고, 뚝섬(성수)은 공실률 2.2%로 빈 점포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꼬마빌딩 투자자 수익률 타격: 신촌·이대와 잠실·송파의 분기 임대수익률은 각각 0.67%, 0.44%(연 환산 약 2.7%, 1.8%)로 현재 은행 예금금리(3~4%)에도 못 미친다.
외국인 관광 수요가 관광 중심 상권 회복을 이끄는 반면 내수 의존 상권은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9-05 부동산

가지급금 끄려다 형사처벌까지…자사주 매입의 숨은 덫 (hankyung.com)

비상장기업 오너의 자사주 매입, 절세 수단으로 악용 시 위험: A회장 사례에서 30억원 가지급금을 자사주 판매로 해결하려다 세무조사 결과 의제배당으로 처분됐다.
- 그 결과 최고세율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까지 더해져 50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돼 법정 구속 위기에 놓였다.
합법적 실행을 위한 세 가지 요건: (1)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경영권 방어 등 매입 목적의 경제적 합리성을 데이터로 입증 (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3) 주식 가치 평가의 정합성 확보(무리한 평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

2026-09-05 거시·재정 세금규제

규제 비켜간 병점, 두 달 만에 1억7000만원 뛰었다 (sedaily.com)

동탄 규제(2026-06-30 시행)의 풍선효과로 인접 화성 병점 아파트값 급등. 7월 병점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31% 상승했다.
- 7월 거래량은 535건으로 6월 대비 37.9%, 2월(235건) 대비 127.7% 늘었고, 매물은 7월 1일 1796건에서 9월 들어 1558건으로 13.3% 감소했다. 규제 이후 문의량도 1.5배 늘었다.
개별 단지 실거래 사례: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 84㎡는 6월 말 7억7000만원에서 9억2500만원(한 달여 만에 1억5500만원·20.1% 상승), 8월 29일 9억3800만원으로 두 달 만에 1억6800만원 올랐다. '반정아이파크캐슬5단지' 전용 75㎡는 8억65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상승 배경: 동탄과 인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수인분당선·1호선 접근성, 수원역 경유 GTX-C 노선 기대감,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삼성전자 임직원이 매매가 2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연 1.5%로 빌려주는 사내 주택대출이 맞물렸다.

2026-09-05 부동산 규제

누가 미국 금리와 전세계 유동성을 움직일까? (hankyung.com)

연준-재무부 간 정책 방향 충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금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물가"라며 단기금리를 통화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했다.
- 그는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은 진정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반대로 장기 국채 매입 확대 방침: 잭슨홀 회의 이전인 8월 19일, 장기 국채 매입을 확대해 장기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선언했다.
필자는 조윤남 코어16 대표. 투자자는 두 기관의 정책 상호작용을 종합 분석해 금융 여건의 실질적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5 금리·통화 대외

외국인 건강보험 미납 논란…정부, 사회보장 전반 재점검 (sedaily.com)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논란이 건강보험까지 확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건보료 체납자는 1만2098명이었고, 이 중 925명만 체납액을 내고 연장했다. 1만1169명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제한적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고, 불허는 4명이었다.
피부양자 자격 검증도 허점: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지만, 본국 자산 검증이 어렵고 위조한 혼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걸러내기 어렵다.
- 일용근로소득 연 9억8000만원을 벌고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사례: 일본은 115개 지방정부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를 출입국당국에 통보해 최근 27명이 체류 불허됐고, 영국은 6개월 이상 체류 비자 승인 전 건강보험 부담금(IHS)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야 공방: 국민의힘은 2017~2024년 8년간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약 3500억원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가입자 재정수지가 2024년 5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고 강조한다.

2026-09-05 거시·재정 규제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돌파…12월초 1조달러 달성 전망 (sedaily.com)

누적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248일 만에 돌파: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 이종욱 관세청장은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12월 초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수출한 국가는 미국·중국·독일 3개국뿐이다.
월간 실적도 사상 최고 행진: 6월 수출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 1020억달러를 기록했고, 7월(990억달러)·8월(983억달러)도 역대 월간 2·3위에 올랐다. 지난해 월평균 수출액은 591억달러였다.
반도체가 증가분의 대부분을 견인: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281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고, 8개월치 실적이 지난해 연간 실적(1753억달러)보다 60% 많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은 6933억달러로 52.8%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453억달러로 76.1% 늘었다.
1조달러 달성 조건: 9~12월 월평균 약 767억달러를 수출하면 연간 1조달러에 도달하는데, 이는 올해 1~8월 월평균 수출액(약 867억달러)보다 12%가량 적은 수준이다.

2026-09-05 거시·재정 대외

기준금리 3.5% 오면 내 돈 어디에…예금·채권·주식 재배치법 (sedaily.com)

한은 기준금리(현 연 3.0%) 추가 인상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산 재배치 전략. 우리자산운용 한창훈 CSO는 현금성 자산을 전체 금융자산의 30~40%까지 늘리되, 은퇴자는 50% 이상을 예금·현금성 자산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했다.
예금 사다리 전략: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현금성 자산의 30%는 MMF에, 나머지 70%는 3개월·6개월·1년 등으로 나눠 예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채권은 단기채로 시작해 장기채로 전환하는 2단계 전략, 주식은 고부채 기업과 고평가 성장주를 피하고 금융주·배당주·우량 기업 중심 간접투자를 권했다.
국내외 자산배분: 국내 60%·해외 40% 비중을 제안했고, 해외 주식은 환노출형, 해외 채권은 환헤지형 상품을 추천했다.

2026-09-05 금리·통화

강남 자산가들이 가족법인에 주목하는 이유 (hankyung.com)

가족법인, 누진세율 구조를 해체해 소득 분산하는 도구로 활용: 법인 이익을 배우자·자녀에게 급여·배당으로 나누면 소득이 쪼개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배당소득은 주주별 연 2000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된다.
자녀의 합법적 자금 출처 확보 효과: 현금 증여나 부동산 직접 매입은 막대한 증여세를 부르지만, 자녀 지분이 있는 가족법인을 통한 배당·급여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자금 출처가 된다.
- 이 자금은 향후 자녀의 자산 취득이나 상속·증여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탄이 된다.
필자는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법인WM 센터장.

2026-09-05 거시·재정 세금

500만원 현금서비스 썼다가 이자 95만원…카드 고금리 비상 (hankyung.com)

카드 현금서비스,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근접한 고금리 부담: 500만원을 연 19% 금리로 1년간 빌리면 이자만 95만원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 공시 기준 연 18~20% 금리 적용자 비중(카드사별): KB국민카드 83.16%·신한카드 79.37%·현대카드 79.13%·삼성카드 76.93%·롯데카드 75.63%·우리카드 74.87%·하나카드 71.74%·BC카드 37.92%.
- 전업 카드사 8곳 중 7곳에서 고금리 이용자 비중이 70%를 넘는다.
결제성 리볼빙도 고금리 이용자 다수: 리볼빙 이용자 상당수가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반면, 카드론의 고금리 적용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6-09-05 금융·은행 대출

비트코인 큰손 등장에 AI기업까지…광고시장 신흥 큰손 되나 (hankyung.com)

가상자산 거래소, 불황 속 광고비 급증 전례: 2021년 비트코인 활황기 두나무(업비트)는 광고비로 약 391억원(전년 대비 6배 넘게 급증), 빗썸은 134억원(전년 대비 3배)을 집행했다.
- 지난해에도 두나무 649억원(전년 대비 138% 증가), 빗썸 360억원(26% 증가)으로 다시 급증했다.
AI 기업이 새로운 광고 큰손으로 부상: 오픈AI는 지난 8월 한국에서 '챗GPT' 브랜드 광고를 처음 선보였다.
- 미국에서 시작한 이 광고 캠페인은 한국·일본·영국·브라질·멕시코 등으로 확대됐다.
- 챗GPT,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등 생성형 AI 서비스 간 이용자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광고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9-05 가상자산

현대캐피탈, 8개 통화 다변화로 해외 자금줄 확보 (hankyung.com)

통화 포트폴리오: 달러·유로·엔·스위스프랑·호주달러·위안·홍콩달러·싱가포르달러 8개 통화 운영. 스위스프랑 비중 2021년 19%→2026년 3%, 유로화 비중 2024년부터 증가해 2026년 17%
최근 조달: 2026년 1월 유로화 공모채 목표액의 8배인 38억4000만유로 주문 접수(신규 투자자 비중 93%), 최근 유로화 공모채 5억유로 규모. 4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장기 우량 투자자 16곳 확보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해외채권·ABS(2024년 약 1조원 규모)로 유동성 확보. 2005년 사무라이본드·달러본드 첫 발행, 2016년 외화 그린본드 출시

2026-09-04 금융·은행 대외

"주택연금 활성화해야…韓 금융규제 특히 강해" 한일 국제 콘퍼런스 (sedaily.com)

행사: 9월4일 서울 은행회관, 한국주택금융공사·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 공동 주최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금융의 미래" — 한국·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 참석
조만 KDI 교수는 고령층 부동산 자산 현금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택연금 점유율 확대를 정책 과제로 제시, 월지급금 증액·최대 대출액 확대를 제안 —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 규제는 특이하고 강한 편"이라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지역별 LTV 차등 규제를 지적
싱가포르 사례: 자가보유율 90%, 실거주자 대상 LTV 75% 인정, 계약금의 25%까지 연금 인출 가능한 제도 소개
방송희 수석연구위원은 은퇴 전부터 주택 규모·부채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

2026-09-04 부동산 정책지원

美 반도체·에너지 기업 4곳, 韓에 20억달러 투자 (korea.kr)

미국 기업 4곳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투자 신고: 산업통상부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미국 투자신고식·라운드테이블 개최, 4일 발표
- 에어프로덕츠: 경기 평택시에서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공급 시설 증설(한국 진출 이후 최대 프로젝트),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
- 액셀리스: 한국 이온주입기 제조시설 증설 — 미국 외 유일 제조 거점(2021년부터 생산), 아시아·태평양 수출 허브 강화
- 코닝: 한국 내 제조 역량 강화, 차세대 모바일기기·반도체 첨단소재 설비 도입 가속화
- 퍼시피코 에너지: 전남·광주 지역에서 진행 중인 3.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본격 추진

2026-09-04 거시·재정 대외

대형 농협 부동산담보대출 반년새 1.5조원 급증…연체율도 상승 (sedaily.com)

부동산담보대출(2025.12말~2026.6말, 자산 상위 10개 지역농협): 25조2641억원→26조7502억원으로 1조4861억원(5.9%) 증가, 연체율은 2.79%→3.37%(0.58%p↑)로 상승. 신용대출은 1157억원(14.3%) 감소
상위 10개 조합 중 9곳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증가 — 영등포농협이 4838억원(12.6%)으로 최대 증가폭. 서울축산농협 94.8%·영등포농협 99.4%가 부동산담보대출에 편중된 여신구조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담보 과도 의존이 건전성 문제로 지적됨

2026-09-04 부동산 대출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38.95조원…청년·AI 대응 강화 (korea.kr)

2027년도 예산안 38조9537억원 편성: 올해 대비 3.4%(1조2776억원) 증가, '미래·포용·안심' 3대 역점 분야 중점 투자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 신설
-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 올해 1만명 → 내년 5만명으로 대폭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180만명으로 확대
-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 투자 강화

2026-09-04 거시·재정 정책지원

내년부터 코인 세금 물린다는데…과세 기준은 6년前 그대로 (hankyung.com)

가상자산 과세: 3차례 유예 끝에 내년 시행, 세율 22%. 과세 체계 자체는 6년 전 수립된 틀 그대로 적용
주요 쟁점: 손실 이월공제 불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비과세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등 신규 소득 유형의 발생 시점 판단 어려움
납세자 부담: 국내외 거래소 거래내역 취합, 정확한 취득가격 확인 어려움, 연간 손익 계산 후 직접 신고 의무

2026-09-04 가상자산 세금

밈코인 타고 터졌다…로빈후드 체인 거래액 156% 급증 (sedaily.com)

거래액: 8월4~10일 14억달러 → 8월25~31일 35억달러(156% 증가). 활성 지갑 40만3000개→79만7000개(98% 증가)
수수료(3일 기준, 24시간): 폰스 플랫폼 약 595만달러(업계 4위), 로빈후드 체인 전체 약 400만달러, 하이퍼리퀴드 약 200만달러. 솔라나 대비 거래액 비중은 3.3%→8.3%로 상승
로빈후드 체인(2026년 7월1일 출시,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실물연계자산 RWA 토큰화 기능): 폰스 플랫폼은 코딩 없이 간단한 토큰 발행이 가능하고 거래마다 창작자에게 수수료 배분, 주식 토큰과 연계 가능
포필러스리서치는 기존 블록체인이 디파이→RWA 확장 경로를 밟는 것과 반대로, 로빈후드는 기존 증권 고객 기반·금융 인프라에서 출발해 밈코인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역방향 성장 공식"이라고 평가

2026-09-05 가상자산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