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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공공 역할 강화로 충분한 공급 추진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자료로 발표
- 민간 부문: 사업성 개선·인허가 등 공급 여건 개선
- 공공 부문: LH 등을 통한 공공 직접공급 역할 확대
배경: 2024년 하반기 서울·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 논란 속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기조를 거듭 강조
취지: 단기 수요억제보다 중장기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입장 재확인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0-11 부동산 정책지원

국토부 정정 보도, 현 정부 출범 2년 집값 상승률 전 정부보다 낮아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 정부 출범 후 2년보다 낮았다는 취지의 정정 보도자료 발표
- 일부 언론의 집값 급등 보도에 대해 통계 기준을 들어 반박
정책 방향: "확실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기하겠다"며 공급 중심 시장안정 기조 재확인
배경: 2024년 하반기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급증 논란 속에서 정부가 시장 진단을 두고 언론과 공방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10-06 부동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5,695억 원,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공개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
채무보증 현황: 전체 채무보증금액 5,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0억 원 증가
- 이 중 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은 2개 집단 4,4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2억 원 증가
의결권 행사: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
취지: 대기업집단의 우회적 계열 지배·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견제하는 공정거래법상 정보공개 제도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10-06 증시·기업 규제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3% 상승, 전 품목군 동반 상승 (korea.kr)

핵심내용: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약 3% 상승
- 곡물·유지류·유제품·육류·설탕 등 전 품목군에서 가격이 동반 상승
함의: 국제 식량가격 반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가공식품·외식물가에 시차를 두고 전가될 수 있어 향후 국내 물가 흐름의 상방 위험 요인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FAO 발표 인용)

2024-10-05 거시·재정

영세 소상공인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시행, 금융지원 3종세트 확대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10월 중 시행
금융지원 3종세트: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난달부터 본격 집행
전기료 지원 확대: 대상 기준을 연매출 3,000만 원 미만 →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콜센터 접수 추가
예산: 내년 소상공인 지원 총 5조 9,000억 원(자금지원 3조 8,000억 원, 배달·택배비 2,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4,000억 원 등)
취지: 고금리·내수부진 장기화 속 소상공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합동

2024-10-04 금융·은행 정책지원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3년 6개월 만에 1%대 진입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1.6% 상승에 그쳐,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둔화
- 전월(8월) 2.0%에서 0.4%p 하락, 전월대비로는 +0.1%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2.0%, 생활물가지수 +1.5%
품목별 동향:
- 석유류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기저효과로 큰 폭 둔화 → 1%대 진입의 핵심 요인
- 반면 신선채소는 장기 폭염 영향으로 전월대비 +18.7%, 농축수산물 전월대비 +2.8%
함의: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며 한국은행 통화정책 전환(금리 인하) 명분이 강화되는 지표
발표 부처: 통계청

2024-10-02 거시·재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한 통으로 신청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전화 신청 접수를 9월 30일부터 개시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콜센터(1533-0200) 전화 접수 운영
취지: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지원 접근성 제고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9-30 금융·은행 정책지원

미국,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안내
-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판정
- 정부는 통상법무 차원에서 기업 대응을 지원하고 결과를 면밀히 분석
의미: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우리 알루미늄 수출기업의 대미 수출 영향 우려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9-30 증시·기업 대외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인상률 정해진 바 없다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본청약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 인상 보도에 대해 "인상률은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
-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 주택
-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
맥락: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분양가 인상에 대한 수분양자 불안이 커지던 시점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9-30 부동산 정책지원

중기부,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향 논의 (korea.kr)

핵심내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캐피탈(벤처투자사) 업계와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향을 논의
- 국내 벤처투자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방안을 협의
-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과 민간 자본의 연계 강화 방향을 모색
취지: 벤처투자 시장의 글로벌화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자금 공급 확대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9-30 증시·기업 정책지원

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확대…출산 시 무이자 대출·납부유예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상호부조 제도 '노란우산공제'의 출산지원을 확대(10월 1일 시행)
-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 무이자 대출 지원
- 출산 시 공제부금 납부유예를 인정
취지: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폐업·소득 위험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9-30 금융·은행 정책지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환자 본인부담 30%→20%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가 고혈압·당뇨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 참여 환자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법정 30%에서 20%로 경감
-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확립
취지: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4-09-29 거시·재정 정책지원

공정위, 타이코에이엠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
-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등 조치
-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규율
취지: 원·하청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09-29 증시·기업 규제

제1차 한-영 경제금융대화 개최…경제협력 새 대화채널 개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영국과 제1차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화채널을 개시
- 거시경제·금융, 공급망, 통상·투자 등 분야의 협력을 논의
- 정례 고위급 협의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을 제도화
의미: 주요 금융강국 영국과의 경제·금융 협력 기반 구축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9-29 거시·재정 대외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4,957명 64.9조 원…가상자산 신고 급감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
- 총 4,957명이 64.9조 원 신고(전년 대비 인원 462명 -8.5%, 금액 121.5조 원 -65.2% 감소)
- 가상자산 계좌: 1,043명이 10.4조 원 신고(전년 대비 인원 -27.2%, 금액 -92.0% 급감)
- 코인 가치 하락으로 신고기준(5억 원) 미달 사례가 늘어 신고 인원·금액 모두 감소
제도: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통고처분
발표 부처: 국세청

2024-09-29 가상자산 세금

산업부, 미국 유타 주지사와 반도체·무탄소에너지 협력 논의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유타 주지사와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반도체 산업과 무탄소에너지(원전·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
- 미국 주정부와의 직접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진출 지원
의미: IRA·반도체 등 미국 산업정책에 대응해 주정부 단위 협력 강화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9-27 증시·기업 대외

농식품부, 2025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 3천 명 육성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 3,000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힘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주거 지원 등 패키지 제공
- 청년의 농업 창업·정착을 도와 농촌 인구 감소(농촌소멸)에 대응
취지: 농업 인력 세대교체와 농촌 활력 제고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9-22 거시·재정 정책지원

한-체코 재무장관 양자면담…경제·금융 협력 논의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코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
-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두코바니) 등 대형 프로젝트와 연계한 경제협력 강화
- 재정·투자·금융 분야 협력 확대 논의
의미: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한-체코 경제·재무 협력이 본격화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9-22 거시·재정 대외

제1차 한-체코 공급망·에너지대화 개최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대화를 개최
- 핵심광물·소재 등 공급망 협력과 원전·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
-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양국 산업·에너지 협력 채널을 제도화
의미: 공급망·에너지 안보를 매개로 한-체코 산업협력 기반 구축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9-21 증시·기업 대외정책지원

사회서비스 2호 펀드 70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2호 펀드를 70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
-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을 모아 사회서비스 기업에 투자
- 돌봄·요양·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
취지: 사회서비스 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고령화 시대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4-09-20 증시·기업 정책지원